서울시장 오세훈 '한강버스 리베이트·GTX 철근 누락' 국감 공방, 대형 교통사업 관리 책임 시험대

[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검증을 받았다.

한강버스 사업의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GTX-A 노선 공사 지연에 따른 재정 부담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비위 의혹이 서울시 내부에 보고된 뒤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심지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책임자가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 내부조사 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넘어서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아니냐"며 "정황상 오세훈 시장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시 전체가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강버스 사업의 업체 선정과 건조비 증액,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거론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 시장의 지시 없이 자료 파기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느냐"며 "미확인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말하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관련 의혹을 처음 보고받은 당시부터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며 의혹 은폐 가능성을 부인했다.

오 시장은 "2025년 9월경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실제로 수사 의뢰 전 감사 청구를 먼저 진행했고 해당 의혹도 감사원에서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를 자체 감사 각하했고 이후 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후 수사 필요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버스의 사업성과 대중교통 기능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강버스가 대중교통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도입 초기 단계"라며 "현재 모습이 최종 모습이 아니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다른 주요 교통사업인 GTX-A 노선 삼성역 건설공사에서도 철근 누락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과 개통 지연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GTX-A 민간사업자인 SG레일에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운영 손실보전금으로 모두 1468억15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지난해 11월 이후 지급된 금액은 750억5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시공관리 부실이 철근 누락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이미 지급한 손실보전금과 앞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서울시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철근 누락 이후 관계기관의 추가 검증과 보강공법 결정 지연이 개통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구조물의 안전성을 묻자 "(철근 누락 논란은) 지하 5층에서 발생한 사항인데 4층, 3층 계속 시공을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견해에 의해서 그 윗부분을 계속 시공을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오 시장은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만으로 곧바로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