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감서 여야 충돌, '증시 부양 동원' 의혹에 이사장 김성주 "만장일치 결정"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자금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안정을 고려한 정상적 투자 결정이라고 맞섰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당시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리밸런싱은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의 실제 투자 비중이 사전에 정한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자산을 사고팔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감에서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조치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등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거론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기금운용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라며 "연금공단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리밸런싱 유예가 오히려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주고, 이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고 올인한 개미 투자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기금운용 결정이라는 의혹을 부인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를 저는 경험한 적이 없다"며 "1월 결정과 5월 결정 모두 만장일치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전문가나, 그 중에는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 관련있는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며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리밸런싱 유예가 국민연금을 통한 인위적인 증시 부양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며 "실제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리밸런싱의 유예는 국내 주식 비중이 허용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추가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맞섰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국회 차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록 비공개가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반박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행 중인 투자 전략까지 공개될 위험을 무릅쓰고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리밸런싱 유예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금운용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규홍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리밸런싱 논란은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 상승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크게 높아진 뒤 하반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상향하고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5월에는 중기 자산배분계획상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높였다.

국민연금의 전체 기금 규모는 지난 6월 말 1865조6천억 원에서 7월 말 1684조2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181조4천억 원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국내 주식 평가액도 124조6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