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안 해, 최태원 재상고로 '2440억'만 대법서 심리 예정

[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치르고 있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을 두고 맞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제출 기한인 13일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상고란 상대방이 상고했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원심 판결 부분에 대해 함께 불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등을 추가로 조정함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7월 서울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2조 원 상당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9천억 원을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봤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8월 이 같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를 신청했다.

다만 전체 판결액 9440억 원 가운데 7천억 원은 수용하고, 남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법리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 산정이 적정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파기환송심이 2025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요소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비율을 33.3%로 책정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산정한 35%와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은 수치다.

아울러 분할 대상인 SK 주식의 가치를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잡으면서도 이후의 주가 상승분을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혼인 관계가 깨진 이후인 2017년에 매입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해, 분할 대상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