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이 1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한화그룹의 KAI 인수 시도에 반대하는 상경 투쟁을 벌인다. 사진은 지난 9월2일 세종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노조원들 모습.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
노조 측은 “KAI의 독립 경영 훼손 우려를 알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KAI 지분 15.89%를 확보하면서 KAI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자, 노조는 부품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독립성 훼손’, 한화그룹과 경쟁사업에서 '민감한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수출입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본격적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회사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에는 지난 8월 공고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용역 발주와 관련해 추진 배경과 목적,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지난 5월 노조가 수출입은행을 방문해 KAI 지분 매각과 지배구조 개편 검토 여부를 확인했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한화그룹이 지분율을 늘리고 경영 참여를 공식화한 시점에 항공우주산업 앵커기업 육성 방안, 추진 로드맵, 재원 조달 방안을 포함한 외부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면서 배경과 목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공정위의 한화그룹-KAI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 과정이 불완전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 심사를 간이심사 절차로 진행, 지난 8월 말 승인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한화그룹이 KAI의 최대 주주가 되거나, KAI의 대표이사 혹은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한화그룹 측 인사가 겸직한다면 다시 심사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노조 측은 “한화그룹 측 인사가 이사회에 단 1명이라도 진입해 경영 정보와 사업 전략에 접근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면 지분율과 무관하게 KAI의 독립 경영에 영향이 미친다”며 “공정위는 간이심사 결정 근거를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한화그룹의 경영 참여가 독립 경영과 방산 시장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을 엄정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에는 향후 한화그룹의 KAI 인수로 나타날 방산 시장 독과점과 수직 계열화의 부작용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특히 특정 기업으로 산업이 집중된다면 가격과 납기,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경쟁 업체가 부족해져 방사청의 사업 관리와 통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는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의 경과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과정, 수출입은행 컨설팅 추진 배경, 방위사업청의 대응, 한화그룹의 KAI 경영 참여 계획 등을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며 “해당 기관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관련 기관 간 협의 여부, 의사 결정 과정, 향후 KAI 지배구조에 관한 계획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번 사안과 항공우주산업 정책 방향에 관련한 대책을 요구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KAI 본사를 방문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고 경남 지역을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중심으로 키워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측은 “대통령이 되기 전 KAI에서 강조했던 항공우주산업 육성 방향과 당선 이후 현재 정책적 판단이 달라져선 안 된다”며 “국가가 오랜 기간 투자하고 육성한 KAI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이끌 건지 이재명 정부가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