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속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AI의 지배구조 향방이 우리 방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장기적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와 같이 대답한 것이다.
KAI 지분구도를 살펴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등 총 15.89%로 한화그룹이 현재 KAI의 2대 주주다.
최대 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지분 8.7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이 지난 5월 KAI 지분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밝힌 뒤 방산 업계에서는 KAI 지배구조의 향방을 두고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방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화그룹이 KAI를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분업과 전문화에 기반해 성장한 국내 방산 생태계의 기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청장은 사실상 공기업의 성격이 강했던 KAI의 지배구조 변화가 국내 방산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청장은 “(한화그룹의 KAI 인수가) 장단점이 모두 있기에 지금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또 “사업 관리에 있어서의 협상력 문제, 공급망 리스크, 방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국제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화그룹이 KAI의 경영권 인수를 시도한다면 방사청에 입장을 묻겠냐는 질문에는 “인수합병(M&A)을 한다는 것이니 방사청이 의견을 내야 하지만, 현시점은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며 “아직 민영화 관련한 국가의 정책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신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