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식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이후 금감원이 처음 주최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공매도에 뿔난 개인투자자를 손수 달랬다. 앞서 ‘맹탕’ 지적이 나온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는 ‘상장사 퇴출’ 가능성을 내비치며 기대감을 다시 키웠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감독당국 수장이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관치’ 우려도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원과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성 있게 미리 차단하기 위해 어떤 것이 가능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공매도가 지난해 11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전면 금지된 뒤 이 원장이 공식적으로 개인투자자를 만나 관련 견해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도 그 동안 두 번 열렸지만 금감원이 주최한 적은 없다.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원장이 직접 나선 것인데 그는 이날 금융당국이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바라본 유동성공급자(LP) 및 시장조성자(MM)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다시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부당하다는 시각이 나왔고 이날 토론회에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도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원장은 이를 두고 “지난해 12월에 상황을 점검했지만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에 뿔난 개인투자자들을 직접 달랜 셈인데 이 원장이 주식시장 투자자 신뢰 회복에 공을 들이는 것이 낯선 광경은 아니다.

2월 말 이 원장은 ‘맹탕’ 지적을 받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대감을 되살린 경험도 있다.

이 원장은 당시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밸류업 프로그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기준 미달 상장사 퇴출 등 강제성을 부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2월28일 연구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주환원 등 지표를 만들어 해당 지표에 미치지 못하면 퇴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장사도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곳은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해외에서도 국내 주식시장 신뢰도를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5월에는 증권사 대표들과 함께 미국 뉴욕을 찾아 ‘밸류업 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 세일즈에 나선다. 

이 원장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금융당국 수장이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직접 뛰는 것은 좋지만 이 같은 광폭행보가 오히려 ‘관치’로 비춰져 신뢰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은행주가 대표적이다.

올해 1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미국 은행주는 강세를 보였다. 반면 국내 은행주는 미국 은행주만큼 오르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지난해 말 나온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금융 방안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은행주 부진에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악재가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 은행권의 자율배상을 요구한 이 원장 압박이 투자심리 악화를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사가 당국 결정에 앞서 자율배상을 결정하면 확정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각에 따라서는 이 원장이 ‘배임’을 유도한다고 바라볼 수도 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날 이 문제를 두고 배임 가능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으로 배임 관련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지만 그렇게(배임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