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수청에 "공평무사 수사", 중수청장 김지용 '조기안착 TF' 가동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공평한 수사와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첫 출근과 동시에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인력과 수사시설, 전산시스템 부족 등에 따른 수사 공백 해소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김 청장의 첫 출근 소식을 전하며 "중수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며 "정부수립 이래 수십 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기소 분리제도와 특히 중수청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패범죄와 금융증권 범죄 등 중범죄 수사에 관해 "피아 구별 없이 신속·엄중하게, 공평무사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주기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김지용 중수청장님 이하 중수청 수사관 여러분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도 이날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조직 정비에 착수했다.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으로 첫 출근해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고 조기안착전담TF(가칭)를 신속히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TF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을 중심으로 인력 충원과 수사시설 확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등 수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청장은 이날 업무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지금 상황으로선 조기 안착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며 조직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TF 구성 지시는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이 인력과 전산시스템 등 수사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면서 실제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수청은 출범 당시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1900명만 확보해 인력 충원율이 66.1%에 그쳤으며 본청 과장급 보직 24개 가운데 16개가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다.

KICS 역시 사건 접수와 배당 등 일부 기능만 가동되고 있어 수사기록 작성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작업과 서면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지며 추가 기능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