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김지용 임명안 재가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졌지만,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중수청은 출범 13일 만에 초대 수장을 맞게 됐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안 재가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이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우려하는 한 이용자의 글에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숴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 재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부적격 의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에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겼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반면 적격 의견에는 관련 논란의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으며 검찰 기관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포함됐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존중하고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도 고려됐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추가 검증으로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지면서 초대 청장 공석 상태로 운영돼 왔다.

김 청장은 초대 수장으로서 조직을 안정화하고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를 맡게 됐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