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거·일자리·금융 3대 사회정책 최우선" "국가 경제 성과가 국민 삶 속으로 이어지게"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금융을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실수요 중심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지원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일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생애 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라고 말하며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민간과 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도 빠르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한 서민과 취약차주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기존 대책이 혹시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앞두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두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해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