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직 경험 갖춘 호흡기질환 권위자, 온화한 성격에 소통 원활 [2024년]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4-12 08:3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 전체
  • 활동공과
  • 비전과 과제/평가
  • 사건사고
  • 경력/학력/가족
  • 어록
생애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수가체계와 지불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개혁에 힘쓰고 있다.

1958년 8월17일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내과 과장, 성심병원 폐센터장을 거쳐 성심병원 원장을 지냈다.

박근혜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한림대학교로 돌아와 의료원장을 맡았다.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합류해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겸 코로나대응특보로 활동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맡았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호흡기질환 분야의 전문가다.

온화한 성격에 직원과 소통이 원활하다.

Presid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Jung Ki-suck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 공단 실적.
△3년 연속 흑자, 역대 최대 규모 누적 적립금 달성
정기석은 건강보험공단을 맡아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누적 적립금을 쌓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건강보험 수입 94조9113억 원, 지출 90조7837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4조127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거뒀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에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977억 원의 누적 적립금을 쌓았다.

다만 3년 연속 흑자, 역대 최대 규모의 누적 적립금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앞날은 그다지 밝지 않다는 시선이 많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상황이나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4년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보면 2025년에 건강보험 총지출은 104조978억 원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총지출은 2025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 선을 넘은 뒤 2026년에 111조8426억 원, 2027년에 119조1091억 원, 2028년에 126조8037억 원 등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됐다.

예상치에 따른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7.13%다. 같은 기간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인 6.07%보다 높다.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손실 규모 또한 해가 갈수록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가 2024년 들어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서 비롯된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처하고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향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비상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의료진에게 적합한 보상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24년 3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상 진료체계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4월 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도 요약 손익계산서는 발표되지 않아 2023년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4월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단이 2022년도에 매출 113조7600억, 영업이익 4조2764억 원, 순이익 6조5310억 원을 거뒀다는 내용의 요약 손익계산서를 공시했다.

이는 2021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보다 각각 10.9%, 95.4%, 71.3% 증가한 성적이다.

△실패로 끝난 건강보험료율 1% 인상 주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안정을 위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 인상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기석은 2023년 9월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2024년 건보료율이) 한 1% 인상은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보험료가 동결되면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전에도 동결이 됐을 때 (그다음 해 보험료율이) 당장 2% 넘게 올라버렸다”며 “무엇을 위해 동결을 해야 하냐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석은 보험료율이 동결된다면 5년 뒤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적자 규모는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보험료율이) 동결될 경우 5년 후 적립금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율이 1% 인상되면 (수익금으로) 7377억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통상 8월에 다음 해 건보료율을 정했으나 2023년에는 9월이 되어서도 이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기석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정심은 2023년 9월2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동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6~7년 동안 보험료율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이 2023년 7월11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
정기석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정기석은 2023년 7월11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다른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더 안정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기석은 이날 취임식에서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가능 보험재정 구축 위한 혁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관리체계 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혁 △빅데이터 활용 가치 제고 등을 꼽았다.

정기석은 취임식을 앞두고 자기 취임에 반대해 왔던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을 만나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정기석은 김철중 건보노조 위원장과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보험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공의료 확대, 의료민영화 반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에서 노동조합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2023년 4월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기석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는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은 물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하지만 현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공공기관에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쏟아져 내려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의 임기는 취임일인 2023년 7월11일로부터 3년이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맡아
정기석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22년 6월30일 21명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국무총리훈령 제818호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만들어졌다.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을 맡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정기석이 임명됐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방역의료 전문가 13명, 사회경제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2022년 7월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비공개 사전 워크숍을 여는 것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7월11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의료대응 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그 뒤로 1년 동안 21번의 자문위원회 자문과 권고를 통해 정부 정책에 제언을 내놨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3년 7월1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21번의 자문위원회 자문과 권고는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바른 나침반의 역할을 해줬다”며 “정부가 이번 감염병 재난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진심 어린 목소리를 내주시길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석은 2022년 8월3일 중대본에 신설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자리에도 임명됐다.

정기석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자리에 임명된 뒤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매주 코로나19 현안 정례브리핑을 담당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방역 당국과 국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기석 국민의힘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장(가운데)이 2022년 11월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오른쪽)이 정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력 비판
정기석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코로나19 특보로 합류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기석은 2021년 12월3일 국민의힘 코로나19 특보단장을 맡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특보단을 별도로 마련해 감염병 관련 정책개발에 돌입한 뒤 이어 코로나19 특보단을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로 격상하며 위원장에 정기석을 임명했다.

정기석은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된 뒤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공격했다.

그는 2021년 12월22일 조선일보와 나눈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은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고 그것들이 누적돼 현재의 위기가 닥쳤다”고 주장했다.

정기석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방역을 정치적·정무적 판단으로 하고 있다”며 “그간 거리 두기 조정이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등 모든 게 정권의 정치적 일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기석은 방역에 정치가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개입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없애고 질병관리청이 중심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질병관리청장이 총지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서 보건부 장관이 책임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정기석은 2022년 2월17일 시사인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확진자 숫자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낮추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기준은 무엇으로 정한 건가”라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기준이 우리가 보기엔 썩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과감하게 완화전략을 펼 것”이라며 “완화전략으로 간다는 계획도 다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차관급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선임
정기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첫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정기석은 2016년 2월2일 청와대의 질병관리본부장 임명 발표 직후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은 질병관리본부를 급성질환과 만성질환 대응조직으로 나눈 뒤 급성질환 대응조직에는 예방 훈련 등을 집중해 사전에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아내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질병관리본부가 그동안 의학적인 기초연구는 나름 탄탄하게 해왔다”면서도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대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라봤다.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기석의 첫 임무는 지카 바이러스 대처였다.

지카 바이러스는 고열과 발진, 복합 통증, 안구 충혈 같은 증상을 보이는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3% 정도로 낮아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회복한다. 다만 임신한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태아가 소두증에 걸린 채 태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위기감이 고조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2월2일 지카 바이러스 유행을 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정기석은 임명된 다음 날 바로 ‘여성 및 임신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카 바이러스 대응에 나섰다.

그는 2016년 2월2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카 바이러스 첫 케이스는 무조건 입원시켜서 환자를 볼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감염 확인 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는 2016년 3월23일 처음으로 발생했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모두 합쳐 2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6%는 동남아시아에서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석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일하며 지카 바이러스 외에도 콜레라, 독감, 결핵 감염의 확산 등을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4년 1월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금융감독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은 수가체계와 지불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기석은 특히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길이라고 보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2024년 1월2일 신년사를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분석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면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잉 진료·검사 방지도 정기석의 과제다.

정기석은 2023년 9월1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과잉 진료와 과잉 검사를 꼽았다.

그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부적정·과다 의료 이용, 과잉검사 방지, 불법 개설기관 적발·환수 강화 등 재정 누수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적정진료에 필요한 중요한 의료 행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안을 계속해서 내겠다”고 말했다.

정기석은 취임 이래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2023년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단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며 “2023년 7월까지만 봐도 사무장 병원의 피해액이 3조4300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법안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2024년 4월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법안 심사를 멈추게 되면서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은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의 내실을 돈독히 갖추는 작업에도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3월부터 ‘장기 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 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를 하나의 장기 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24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기석은 2024년 1월2일 신년사에서 노인 장기 요양 사업과 관련해 “이제는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 요양 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여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평가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3년 9월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은 환자 치료뿐 아니라 병원 경영 경험도 보유한 실무형 의료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기석은 평생을 폐렴 환자 등 호흡기질환 치료를 위해 전념해 온 호흡기내과 분야의 권위자다.

미국흉부학회에서 2005년 우수논문상을 받은 ‘결핵균 유전자 탐색을 이용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논문을 포함해 호흡기질환 관련으로 국내외 170여 편의 논문을 저술했으며 호흡내과 전문의로 임상 경험도 풍부하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표준 치료법이 없었던 ‘바이러스성 폐렴’의 치료 지침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정기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질병관리본부장을 맡는 등 환자 치료와 연구에 전념하는 임상교수에게는 흔치 않은 공직 경험이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콜레라, 신생아 집단 잠복결핵 감염 등 후진국형 전염병이 창궐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정기석은 오랜 기간 병원장을 맡아 조직관리 및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기석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병원장을 맡아 온화한 성격으로 직원들과도 활발히 소통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맡았을 때는 매주 정례브리핑을 하고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도 흔쾌히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 출신인 만큼 정기석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나 보험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와 관련해 우려 섞인 시선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2023년 5월7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 객관적 시각이 부재하거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고 보장성을 낮추고 민영화 길로 나선다면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혀 둔다”며 정기석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사건사고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23년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소전으로 이어진 건강보험공단 노조와의 갈등
정기석이 이끄는 건강보험공단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고객센터 노조원 사이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시민단체는 2024년 3월19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의 철퇴를 맞을 꼼수를 그만 부리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정권에서 내리꽂았으니 원칙을 지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용역업체 소속의 상담사를 소속기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모든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건보공단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며 2019년 2월27일 이전 근무 상담원만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노조와 건보공단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졌다.

건보공단은 2023년 11월3일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 명을 폭력행위와 업무 방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어 “이들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 사유지를 무단으로 진입하는 등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며 “광장과 주 출입구를 점거해 방문 민원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고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공단 건물 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가 공단 내부에 진입해 천막 노숙 농성을 시작한 일을 놓고 이렇게 수사당국에 고발한 것이다.

고객센터지부는 2023년 11월1일 소속 기관 설립과 전원 전환 채용 등을 요구하며 건보공단 본부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노조원들은 공단 쪽이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로를 막자 공단 옆 방호 펜스를 넘어 공단 내부로 들어왔다.

△국정감사서 답변 적절성 두고 감사 중지
정기석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내놔 논란이 일었다.

정기석은 2023년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장성 강화의 효과와 관련해 질의 응답하던 과정에서 “국감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았다”고 발언해 국정감사가 중지되는 일이 일어났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기반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큰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급여 확대 전후 촬영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며 “보장성 강화로 초음파·MRI 검사 부담 문턱이 낮아져 취약계층 등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환을 조기 진단해 중증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엄두도 못 내고 있던 국민들이 검진받아 건수가 증가한 것을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못 견딜 일인가”라며 “말로만 희귀질환 지원하겠다면서 정작 희귀 질환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게 약자 복지인가”라고 비판했다.

정기성은 강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자료에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자료 보완을 지시했지만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시간을 들여서 누구든지 봐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기석의 발언에서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기석의 발언을 놓고 “국회를 향한 모독”,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의원실에서 급하게 제출하라고 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말이 되나”, “분명히 경고 조치를 해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또한 정기석의 발언과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국감 정회를 선언했다.

정기석은 정회를 마치고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강요라 말씀드린 것은 사실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으로 했는데 다르게 해석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모든 위원님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앞두고 신중론 강하게 주장
정기석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던 2022년 하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일상적 유행) 추세가 확산하고 있음도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신중론을 펼쳐 비판을 받았다.

정기석은 2022년 12월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갑자기 실내 마스크 해제를 당장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판했다.

정기석은 이어 “과학에 근거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겨울 한복판인 시점에 독감도 극성을 부리고 코로나도 아직 안정이 안 돼서 하루에 50명씩 평균 국민이 돌아가시는 마당”이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2년 12월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국민·시민 의식 수준을 고려하면 이제 자율 방역으로 가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문제는 국민·시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시는 오는 2022년 12월15일까지 방역 당국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자체 행정 명령을 발동해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주장에 동조했다.

김 지사는 2022년 12월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과연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우리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기석은 대전시의 행정 명령 예고 이전에도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2년 10월20일 국회 종합감사에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기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도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정기석은 “감염이 증가해도 아무도 사망하지 않고 중환자실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으면 실내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한 3개월만 참으시면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병원과 요양원, 버스·지하철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2023년 1월30일의 1단계 조치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 2023년 3월20일의 2단계 조치로 전면 해제됐다.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2017년 7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검사결과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생아 집단 잠복 결핵 감염 사고, 질본 감염병 관리 미흡 논란
정기석이 질병관리본부장을 맡던 시절 서울 모네여성병원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집단 잠복결핵 감염 사태가 벌어져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기석은 2017년 7월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 조사 1차 검사결과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6월27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모네여성병원 간호사 A씨는 2016년 11월21일부터 2017년 6월23일까지 신생아실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에 모네병원 신생아실을 거쳐 간 영아는 800명으로 그 가운데 118명이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이 없다. 다만 1세 미만 영아는 추후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40~50%가량으로 매우 높아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관리 미흡과 때늦은 초기 대응으로 국가 방역체계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수행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결핵 예방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치료비, 치료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드는 진료비, 검사비 등도 모두 지원한다.

잠복 결핵 감염 치료자가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조처를 요청한 것에 이어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면 질본이 직접 나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1세 미만 영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나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이 성인보다 크기 때문에 잠복 결핵 감염으로 진단받으면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잠복결핵 감염 치료제 부작용은 소아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며 “담당 의사를 통해 임상적 관찰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 뒤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결핵 전파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18일 의료기관 등 종사자는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위험 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 결핵 검진을 받아야만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질병관리본부장 재임 시절, 15년 만에 콜레라 발생으로 곤욕 치러
정기석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15년 만의 콜레라 발병, 집단식중독 등의 사태가 터져 곤욕을 치렀다.

정기석은 2016년 8월2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가 콜레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최초 감염자는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2차, 3차, 4차 감염자가 발생했다. 감염자들은 행적이 겹치지 않았으나 거제 지역에서 수산물을 먹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와 해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콜레라가 확진된 것은 2001년 이래 처음이다. 이후로도 콜레라가 발병된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이는 전부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였다.

정기석은 “콜레라에 걸리려면 콜레라균 한두 마리로는 안 되고 수천에서 수억 마리가 입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날이 갑자기 더워지며 균이 이상 증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단 발병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심각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2022년 10월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서울대병원 수련의·전공의로 일했다.

1987년부터 1988년까지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국군서울지구병원 내과 부장을 맡았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한림대 의대 호흡기 내과의 조교수·부교수직을 수행했다.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영국 사우샘프턴대 의대 연구원을 지냈다.

1999년 한림대의료원 호흡기내과 분과장을 맡았다.

1999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학술위원·고시위원·정보위원으로 일했다.

200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한림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로 후학을 가르쳤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수련교육부장을 맡았다.

2006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정보이사로 선임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림대학교의료원 학술연구위원장으로 일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내과 과장직을 수행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폐센터장을 맡았다.

의사로 일하며 대한내과학회 교육이사, COPD연구회 총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성인예방접종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1부터 2016년까지 한림대 성심병원장으로 선임돼 일했다.

2011부터 2012년까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국제협력이사직을 수행했다.

2012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진료지침이사가 됐다.

2015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급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일했다.

2018년 한림대학교 의료원장으로 임명됐다.

2018년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2018부터 2019년까지 COPD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2021년 의학신문에서 의약평론가로 일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본부에서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겸 코로나대응특보를 맡았다.

2022년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 서울대회장이 됐다.

2022년 8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으로 선임됐다.

2023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77년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박해심 아주대학교 알레르기내과 교수와 결혼해 판사로 일하고 있는 정우성씨를 아들로 두고 있다.

◆ 상훈

1998년과 2002년에 걸쳐 대한내과학회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2005년 미국흉부학회 우수초록상을 수상했다

2013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2023년 유한양행이 시상하는 제45회 유한 결핵 및 호흡기학술상을 수상했다.

◆ 기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4년 3월28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자료에 따르면 정기석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95억7515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는 2023년 10월 재산공개 때와 비교해 3억9351만 원 늘어난 것이다.

건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14억4800만 원, 본인 명의의 다가구주택 12억1250만 원을 모두 합쳐 26억6050만 원을 보유했다.

정기석이 보유한 토지를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제주도 서귀포 임야 4건과 배우자가 보유한 도로를 합쳐 4억833만 원이었다.

예금은 본인 명의 20억136만 원과 배우자 명의 22억7851만 원을 합쳐 총 42억7987만 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사인간 채권으로 3억9500만 원을 보유했다.

증권은 본인과 배우자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채를 모두 합쳐 16억1485만 원이었으며 본인 소유 자동차 GV70은 3961만 원,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1억7700만 원이었다.

어머니와 장남의 재산은 독립생계 유지, 손자 2명의 재산은 타인 부양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기석은 ‘미래 신종감염병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효율적 조직구조 제안’ 등을 포함해 호흡기질환 관련으로 국내외에서 논문 170여 편을 저술했다. 저서로 임상호흡기 매뉴얼(2003년 초판·2008년 개정판), 호흡기학(2004년)이 있다.

정기석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정기석의 할아버지는 조선 말기 의병 출신인 정충환 선생으로 일제강점기 언론인으로 중외일보와 시대일보 등에서 일했다. 정충환 선생은 광복이 되자 건국포장 및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종교는 천주교이며 병역은 군의관으로 복무해 공군 대위로 전역했다.

어록
[Who Is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2023년5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히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히 관리하겠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다.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수가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체계를 내실화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최대한 막겠다. 이를 통해 건강향상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개선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완성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하겠다.” (2024/01/02, 2024년 신년사에서)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강요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이었다. 강요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될 줄은 정말 몰랐다.”

“의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수입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났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의사를 늘리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저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사람이다. 처음부터 숫자는 늘려야 한다고 해왔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응급의학 분야 등에 똑똑한 의사들이 가게 만들려면 (의사 수)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의사 숫자가 많아야 하고 (필수의료 분야로) 사람이 모여야 하고 거기서 나온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배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

“아시다시피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 보존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잘 이뤄진다면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 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2023/10/18,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 개설 기관 적발을 강화해 나가겠다.”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협력해 ‘표준 진료 지침’을 만들어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

“외국인 피부양자가 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 기간을 강화하겠다.”

“건보 보험료가 동결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했을 때 재정 건전성을 위해 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

“앞으로 공단 업무가 계속 많아지겠지만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을 생각이다. 웬만한 일은 비대면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등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를 이뤄나가겠다.” (2023/09/14,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혁신을 하겠다.”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간의 의료현장과 질병관리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운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혁신하되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서두르지 않으면서 충분한 근거와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다.” (2023/07/11,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일반 국민은 과도하게 코로나19에 잡혀있지 않아도 된다.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습관처럼 생활화하고 나중에 또 감염병이 터지면 그때 조심하면 된다. 잊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잊고 살아도 된다.”

“어떤 감염병도 초기엔 감염원이나 해당 지역(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봉쇄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민 생활과 경제에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는 '짧고 굵게' 했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으나 너무 과하게 오랫동안 지속됐다. 거리두기를 단계화 해두고는 단계 상향은 부담스러우니 급기야 '쩜오' 개념을 만들어 2.5단계로 몇달을 끌면서 모임과 영업을 제한해 피해가 커졌다.”

“단순히 야외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대유행이 촉발된다면 다른 집회로도 그랬어야 하는데 아니다. 해당 집회(보수 단체 대규모 광복절 집회)가 유행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그때가 여름 유행이 돌 시기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2023/05/31, 마지막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직후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최고 수준의 비상 체계를 유지했고,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방역 종사자의 헌신적 희생으로 3년여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했다.”

“이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다.”

“정부는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아프면 쉬고 어디서나 진단·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국민 지원체계도 계속 개선하길 바란다.” (2023/05/08,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2단계까지 가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아마 5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2023/01/30,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2023/01/0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며)

“실내마스크를 지금 당장 벗는다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도 늘기 마련이다. 당장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을 때 생기는 억울한 죽음과 고위험 계층의 고생과 관련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실내마스크 해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2022/12/05,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전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대하며)

“올해 65세 이상 독감 접종률은 77%인데 60세 이상 대상자(확진자 제외)의 동절기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12.7%에 불과하다. 코로나19는 독감보다 훨씬 무서운 감염병이다.” (2022/11/1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 3개월만 참으시면 실내 마스크와 관련해선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이다.” (2022/10/24,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7차 유행이 크게든 가볍게 지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일시에 다 같이 벗는 것이 혼선이 없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어느 시점을 잡아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훨씬 혼선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2022/09/26,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대응단 브리핑에서)

“종식을 선언하기보다는 ‘이제는 일상으로 그냥 돌아갑시다’하는 것이다. 이제는 할 수 없이 (바이러스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2022/09/21,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하겠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대한 종식이 이어질 때 우리나라만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교역으로 국민의 부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서 떨어졌다가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뒤면 본격적으로 그런 활동이 재개(세계적인 교역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 여러 자문위에 있는 전문가 등과 함께 방역상황을 살피면서 논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나가겠다.” (2022/09/16,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응 체계를 일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고 신속항원검사로 언제든지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고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본다.” (2022/09/14,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발표하며)

“유럽에 가보니 실내에서 호흡기내과 의사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더라. 한국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시기가 내년 봄이면 좋겠다.” (2022/09/13,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2022/08/29,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말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아 있다. 10월, 11월이 되면 모든 사람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돼 있다.”

“독감 입원 환자가 별로 없듯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코로나19가 많이 약해졌고 먹는 치료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그런 (독감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실제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2의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2022/08/2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설명회에서)

“같은 수의 확진자라면 가장 낮은 사망률과 위중증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민간자문위원회의 권고이자 정부의 목표다. 확진자 숫자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방치해서는 안되지만, 그전까지는 일상을 계속 누리면서 고위험군들에 대해 철저한 보호와 치료를 해야 한다.” (2022/08/17,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군이 철저히 보호된다면 고위험군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독감 수준으로 낮추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2022/08/08,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표적 방역은) 환자와 암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딱 필요한 약을 쓰는 ‘표적 항암치료’처럼 방역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역을 피해 꼭 필요한 부분에 표적화하겠다는 말이다. 그동안 정부가 해온 위험군 관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022/08/03,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6차 유행은 치명률이 0.06%로 굉장히 낮다. 독감의 치명률은 0.03%인데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현재의 코로나19 치명률 0.06%를 독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멈춤 없는 일상, 멈춤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022/07/29,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과학은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과학방역은 근거 중심의 방역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다. 근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내겠다. 그것도 하나의 과학적 근거라고 의학에서는 간주한다.”

“이번 겨울을 잘 넘기면 훨씬 다른 세상이 올 수 있다. 국민이 독감경보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 (2022/07/13,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는 전파를 차단하는 것보다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중증화·사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22/07/11, 서울 서대문구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거리 두기는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다.”

“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이 빠르게 진단받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2022/04/15,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책과 관련해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가) 환기 지침만 내놓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환기만 잘해도 감염률이 30∼50％ 준다.” (2022/01/11,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과학적이지 않은 정무적 판단이 계속 들어오면서 3차 유행 억제에 실패했다. 근거 없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2021/12/10,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일인데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개를 미뤄서는 안 됐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물이 들어갔다는 건 공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이물 신고가 들어온 걸 즉각 공개하고 문제 있는 업체를 빨리 퇴출하면 오히려 국민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1/04/22,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 주사기 이물질 발견 신고 현황을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민족 최대 명절인 설에 가족을 못 만나게 하니 상당히 가혹한 조치인 것은 틀림없지만 최대한 접촉 기회를 줄여야 한다. 만일 가까운 곳에 사는 부모님을 찾아야 한다면 설에 다 같이 모이는 게 아니라 날짜 간격을 두고 가는 게 도리다.” (2021/02/10,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높게 평가하며)

“생활 방역 지침을 아직도 만들고 있는 건 문제다. 국민도 지침을 숙지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조하니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2020/03/31,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생활 방역 지침 마련이 늦었다며)

“아무리 체력과 정신력으로 버티려고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면 감염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의사나 간호사를 더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해결책이 없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의 경우 경증 환자를 빨리 퇴원시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2020/03/14,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의료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해야 한다. 만원버스나 전철 상황을 보면 알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도시화한 데다 도시지역의 인구밀집 현상이 있고 출퇴근 시간도 길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감염 확률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2020/03/04,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과 관련해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려야 한다. 전국적 전파일 때 ‘심각’으로 올릴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전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2020/02/21,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경북·대구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속출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며)

“코로나19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으니 중국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볼 때 국내서도 사망자가 안 나올 수는 없었다. 독감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최소 수백 명 이상 사망하는데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독감보다는 높고 전파력도 독감보다 약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지금처럼 지역사회에 번지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사망자와 집단 발생을 예견할 수 있다.” (2020/02/20, 국내 첫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온 상황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단순히 유행 상황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들이 해당 감염병과 관련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7/06/08, 질병관리본부가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감염병 정보 제공 협력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며)

“낮은 인지와 불신은 기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보건 위기 대응의 차질은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신속·정확·투명한 질병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7/05/01, 충북 오송 KTX 역사에 질병관리본부 기관명 철자를 비정상적으로 구성한 이색 광고를 부착하며)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 (2017/02/13,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방역체계의 지휘소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와 관련한 국민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보건소와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 (2016/11/20,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활용한 ‘카카오 옐로아이디(지금의 카카오 플러스친구)’를 개설했다고 밝히며)

“분명한 근거가 없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병원 영업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강을 논의하겠다,” (2016/08/23,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C형 간염 집단감염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자)

“감염병 대응에 있어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 만큼 인적 교류 등 국제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2016/05/02, 질병관리본부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와 인적 교류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히며)

“결핵안심국가가 되려면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민관이 협력해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철저한 사례관리와 전염성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2016/04/21, 민간 공공 협력(PPM) 결핵 관리 사업을 통해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이 향상됐다고 밝히며)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방역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겠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비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2016/02/03, 충북 오송 질변관리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겠다.”

“질병관리본부 수장으로서 최고의 목표인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6/02/02, 청와대의 질병관리본부장 임명 발표 뒤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저작권자(c)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홍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Business Post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0길 15 명당빌딩 3-4층
  • 대표전화 : 1800-6522
  • 편집국 070-4010-7185
  • 광고국 070-4010-7186
  • 팩스 : 070-4015-8658
  • 등록번호 : 서울 아 02897
  • 제호: 비즈니스포스트
  • 등록일: 2013.11.13
  • 발행·편집인 : 강석운
  • 발행일자: 2013년 12월 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유
  • ISSN : 2636-171X
  • Copyright ? 2013 비즈니스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상유 1800-6522 bspost@business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