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무회의 비공개 압박 이해 어려워"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건 거짓말"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무회의 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실제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개회의 이후 별도의 비공개회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국무회의 공개를 둘러싼 비판에 반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한다.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전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논의도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없이 이어진다"라며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개적인 토론에서 반대 의견이 활발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에는 실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사례들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경향TV 유튜브 프로그램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의 지난 16일 방송 내용을 재가공한 짧은 영상(쇼츠)으로 '생중계 국무회의 중에 반대 못한다? 응 아니야'라는 제목이 붙었다.

영상에서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지방세 체납관리단과 관련한 중앙부처 인력 충원에 반대하자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소개됐다.

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추진단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사례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에 관한 비판을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자신의 X에서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해주는 친구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