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변동폭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으로는 지배경영구조와 시장의 투명성,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거와 달리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정부의 시장 직접 개입엔 선을 그었다.

부동산 세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이고 가계부채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한 부동산 세제 조정이 집값을 낮추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부터 공급을 늘리더라도 3~4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외교와 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조기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작권은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때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며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 환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인 국민·영토·주권 가운데 주권의 핵심 구성 분야가 군사주권이라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을 두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면 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기관 사이의 이견을 비롯한 한미관계 현안 관련 질문에는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500일을 기념해 기자들과 오찬한 뒤 약 90분 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