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이찬진 단일종목 ETF 조속 심사 인정, "상장 일정 맞추려 심사 서둘러"

[비즈니스포스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를 빠르게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 과정과 투자자 보호 조치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ETF의 상장 소요 기간이 평균 62일, 대표지수형 상품은 43일인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에 그쳤다며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오히려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예비심사를 마친 뒤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 심사가 시작된 이유도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 것이 처음인지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상품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일정에 따라 5월27일 상장됐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7월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높였다. 8월에는 신규 투자자의 모의거래 이수도 의무화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에 미친 영향과 금감원의 대응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코스피 급락에 이 상품이 영향을 미쳤는지 묻자 이 원장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앞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상품 출시를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라고 발언한 점을 들어 실제로 출시를 막지 않은 이유도 물었다.

이 원장은 정책이 이미 발표돼 확정된 상태였다며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사전에 견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 집행 현장에서 금감원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디지털자산 감독체계 개선과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 강화 방침도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FIU, 한국은행 등으로 감독체계가 나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자 이 원장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준비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는 반영돼 있다”며 “아주 완벽한 수준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답했다.

이어 “FIU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체계가 정리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