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 '유럽산' 자동차 분류에 EU 회원국만 포함, "한국 중국 일본 브랜드에 타격"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EU의 정책 지원과 공공 조달 대상 자동차에 적용할 유럽산 기준에 한국과 중국 및 일본 등을 제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6일 자체 입수한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입장문을 인용해 자동차 부문의 유럽산 기준은 EU 27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EU 비회원국인 튀르키예와 세르비아, 한국과 일본 등은 이번 기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영국과 노르웨이는 대상 후보에 포함됐지만 유럽의 통상 조치와 관련 제도에 동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유럽 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계획인 ‘자동차 패키지’를 발표했다.

자동차 패키지에 따라 EU는 2028년부터 공공구매 지원이나 공공조달 대상에 포함되는 자동차에 유럽 내 최종 조립을 요구한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셀을 포함한 주요 부품 가운데 최소 3개가 유럽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조건을 담았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프랑스는 자동차 부문에 EU 27개 회원국 중심의 엄격한 유럽산 기준을 적용해 역내 생산을 강화하고자 했다.

폴크스바겐을 비롯해 내연기관차 산업이 발달한 독일은 프랑스의 안을 수용하고 2035년 내연기관차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 100%에서 90%로 완화하려 했는데 이번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이번 합의는 프랑스와 독일의 제안이며 아직 EU 차원의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프랑스와 독일의 합의대로 법안이 확정되면 한국과 일본 및 중국 브랜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유럽 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한국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를 비롯한 완성차를 제조해 유럽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지난 9월14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1~7월 친환경차 유럽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7.2% 감소한 4만3648대다. 기아의 친환경차 대 유럽 수출량은 같은 기간 44.7% 증가해 8만428대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사가 EU 안에서 상당한 비중의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도 한국을 비롯한 국가 기업에 부담 요소로 꼽혔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비중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튀르키예에 공장을 설립하려 했던 중국 전기차 기업 BYD를 포함해 수출 물량이 많은 한국과 일본 브랜드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