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 "산재은폐 의혹은 수사 착수"

[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06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22일 쿠팡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및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와 노동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산업안전 분야는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등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와 산재 은폐·미보고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했다.

노동 분야는 쿠팡 계열사 본사와 쿠팡로지스틱스 배송캠프 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과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취업방해 등을 감독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위반사항 총 205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한 과태료 약 19억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재 발생사실 은폐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성과향상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취업 규칙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다만 이를 활용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시정지시 및 과태료만 부과했다.

최근 제기된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 결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채용 과정에서 참고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취업 방해 목적으로 외부에 공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