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10년 넘게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9월1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34일 만으로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처리한 뒤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법사위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감찰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해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인 만큼 독립적인 감찰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임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저는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처음 시행됐지만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동안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약 10년1개월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