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정말] 이재명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실질적 불평등"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0일 '오!정말'이다.

신청제는 실질적 불평등
"왜 신청이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 (신청제를 유지하면) 눈치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다 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못할 걸 전제로 이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 하여튼 일부는 신청 안 하기를 기대하는 국가 정책으로 가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최저 소급 연령을 차라리 올려, 감당 가능한 나이까지 검토하라고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렇게 가다 3500억 달러 날아간다
"리스크 발생 요소가 굉장히 많다. 이런 정도 갖고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 3500억 달러 날아간다.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위원 중 법률 전문가가 1명뿐이라는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의 답변에 관해)

대구만 오면 무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광주 폭동이 민주화가 아님을 스스로 웅변으로 말해준다'는 취지의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광주는 폭동이었다고 말했단다'라는 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판결하는데 대구만 오면 무죄를 받는 것이냐. 판결문은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해도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대구고등법원을 향해)

국민 기대 못미쳐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집권여당임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책임감을 더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부터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직 민생 개선에 진력하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소방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 발언 등을 놓고)

잘하는 건 탄핵·갑질 2개뿐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딱 2개밖에 없다.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갑질이다. 민주당은 주기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협박하다가, 지난주 드디어 김민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의 탄핵 도착증이 다시 도진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벽 5시 강서소방서 방문 등을 언급하며)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