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이 210조 원이 넘는 부채와 대규모 전력망 투자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법인의 출자구조와 재무적 책임 분담 방식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전 100% 자회사' 방식의 입법 경로가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기존 의원안들은 정부가 직접 출자하는 별도 공기업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조율이 주목된다.

▲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지배 구조에 따라 향후 통합 발전회사의 재생에너지 투자재원 조달과 자본확충 방식, 한전과의 재무적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정부가 제시한 자회사 체제의 재무적 타당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 5사 국정감사에서는 한전의 부채 규모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총 25조 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요청한 것을 두고 사실상 돈을 빌리려 한 것 아니냐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며 "재원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답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15조 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부채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는 210조7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1천억 원 증가했다. 차입금은 133조3천억 원이며 상반기 이자비용만 2조1천억 원으로 하루 평균 약 115억 원에 이른다.

한전의 자금조달 부담이 국감에서 부각되면서 발전공기업 통합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도 통합법인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재생에너지 투자재원 조달 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해 분산된 투자 역량을 결집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지만, 한전 100% 자회사 체제를 유지하면 통합법인의 경영과 투자 결정에도 한전의 재무 여건과 경영방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발전 5사는 이미 한전 자회사인 만큼 통합법인을 한전 자회사로 설립한다고 해서 기존 부채가 새롭게 한전에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은 통합 이후 한전의 재무 여건이 발전회사의 자본확충과 신규 투자에 미칠 영향과 이를 보완할 재원조달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다.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달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한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은 발전 5사를 통합한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한전의 100% 자회사로 설립하도록 하고 기업결합신고 예외 등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금 규모와 본점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 세부 결정을 남겨뒀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국회에 먼저 제출된 법안들은 통합법인의 소유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안은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는 별도 공기업 설립을 규정했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의원안,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안, 신정훈 민주당 의원안은 정부가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법인의 출자구조가 달라지면 기존 한전 보유 지분의 처리 방식과 정부의 자본금 출자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직접출자 방식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한전이 보유한 발전사 지분의 이전·정산과 신규 출자금 마련 방식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출자구조를 둘러싼 이견에는 발전회사를 한전으로부터 독립시켜 운영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전공기업 통합계획을 발표하고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직과 인력, 운영체계 등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7년 9월 법인 설립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1일 한국발전을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최기상 의원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고 지배구조가 서로 다른 의원안들도 계류돼 있어 연내 입법을 위한 국회 조율이 남아 있다. 한전 자회사 방식과 정부 직접출자 방식이 통합법인의 투자재원 확보 및 재무적 책임 분담에 미칠 영향을 비교하고 출자구조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국회 심사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