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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독립위원회 설치해 수능 킬러문항 거르기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6-26 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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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9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주호</a>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독립위원회 설치해 수능 킬러문항 거르기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초고난도(킬러) 문제를 걸러내기 위한 독립기구가 설치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을 진행해 “학생·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에 출제된 킬러 문항이 사교육비를 늘렸다는 인식 하에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등 독립적 기구를 운영해 킬러 문항에 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1개, 2022학년도 수능 7개, 2023학년도 수능 7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개 등 모두 22개 문항을 킬러문항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킬러 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더해 2025학년도 수능시험부터는 문제 출제위원을 교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학원에서 파는 수능 모의고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능 출제위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수능과 관련된 강의나 자문 등 영리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장교사가 대학입학과 관련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과 구술면접도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한다.

중·고교들의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EBS가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로 전환한다.

이날 교육부는 유·초등 단계에서 이뤄지는 사교육 경감대책도 내놨다.

유아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 유아와 초등학교 학습을 연계한 '이음학기' 운영을 확대한다. 또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많은 방과 후 과정을 위해 재정 지원도 늘린다.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늘봄학교와 초1 에듀케어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도 늘린다. 또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반성을 계기로 킬러문항 출제와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제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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