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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 통과 노태악 "윤석열 선거개입 문제될 수 있다"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5-13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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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법관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두고 유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 인사청문회 통과 노태악 "윤석열 선거개입 문제될 수 있다"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지역 방문에 나섰던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이 필요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노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노 후보자는 최근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한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헌법상 중앙선관위는 입법·행정·사법부가 각각 3명씩 지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들이 호선으로 뽑는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통한다.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6월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 등을 관리하게 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위원장 관련 사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 위원장은 6월1일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

노 후보자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했을 때 반대의견을 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는 상대방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지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형의 강제입원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 발언이 상대방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일 뿐 ‘공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당시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이었던 노 후보자는 “왜곡된 발언을 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전과기록 소명과 관련해 선관위가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잇따라 지역 방문에 나섰던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법률상 당선인 신분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혹시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습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했다면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질문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대답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실추된 선관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선거과정에서 신속한 사실관계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국민께 많은 질책을 받았다”며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노 후보자는 1962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구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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