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법원장이 되면)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재조사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을 맡게 된다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짧은 시간, 여러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조사내용을 내놨다”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됐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으나 관련한 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전국법관회의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지명이 ‘코드인사’라고 공격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번 보라”며 “(김 후보자가)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 단체는 사법개혁의 중심축을 이룬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2010년 해산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회장도 맡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에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코드인사‘라고 한다”며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도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지녀본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법원 행정경험과 경륜을 놓고 여야대립이 이어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 행정경험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이 전부인데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13기 아래인데다 대법관 경험이 없어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중에서 더 높은 기수, 나이 많은 대법관들이 많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 독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도 “경력과 기수가 (전임 대법관에 비해) 객관적으로 모자란 것을 인정한다”며 “다만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치러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