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위상을 높이고 다른 부처와 협력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대전지역 여당 의원 등을 설득하는 일은 과제로 남는다.
박 장관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후 ‘중기부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비공개로 행안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행안부는 중기부가 제출한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열쇠를 쥐고 있다.
중기부는 1998년에 중소기업청으로 산림청, 관세청 등과 함께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했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이후 덩치가 커지며 정부부처들이 모여 있는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기부가 세종으로 가는 길에는 박 장관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새집’을 놓고 다른 정부부처와 경쟁해야 한다.
이르면 2021년 연말에 완공되는 세종3청사(신청사)는 지상 15층, 지하 3층 규모의 ‘메가 빌딩’으로 첨단 시설을 갖출 것으로 예정돼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정부부처가 많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세종3청사 입주가 확정된 기관은 없다”며 “준공시점에 맞춰 논의를 통해 입주기관을 선정할 예정인데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많은 기관들이 신청사에 입주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에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반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허 시장과 장철민, 황운하, 박범계, 조승래, 박영순 등 대전시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전시의 위축이 가속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대전시는 세종시 출범과 함께 많은 기관과 기업들을 세종시로 떠나보내며 인구감소에 따른 시정운영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중기부의 이전과 함께 관련 기관들이 대전을 떠나면 대전시는 더 쪼그라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2019년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빠져나간 인구는 연평균 1만6천 명으로 모두 8만 명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시에 이전한 기관 공무원과 가족들이 모두 세종시로 이사를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전시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행안부에 제출한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가 내부 직원들을 위한 ‘면피용’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박 장관으로서는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만큼 비좁은 대전청사에서 다른 외청들과 함께 있지 말고 청사에서도 다른 정부부처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내부 직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를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필요성을 시사하면서도 결정권은 행안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중기부는 사무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심각해 공무원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다른 정부부처와 업무협의에 제약이 있다”면서도 “(중기부 세종시 이전은) 행안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중기부 입장은 23일 오전 10시에 공식 배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은 이미 세종으로 이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