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각 전 카풀 갈등을 무사히 매듭짓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3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장관은 2월 개각이 이뤄진다면 교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관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치인 출신 초대 장관이다.

2018년 8월 개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이 출범할 때에도 자리를 지켰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도 두텁다.

임박한 개각에선 교체가 확실시되는 상황인 만큼 김 장관은 국토부의 현안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마음이 바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꺼야 할 가장 급한 발등의 불은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사이의 갈등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개시를 두고 지난해 택시기사 2명의 분신과 택시기사들의 총파업이 이어지는 등 여전히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난해 12월7일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카풀 서비스를 원천 중단하라는 택시업계의 강경한 입장에 1월18일 시범 서비스를 접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카풀 서비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플랫폼 서비스와 담을 쌓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카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 사납금 문제 등 기본적 급여체계를 고쳐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카풀 서비스의 필요성을 들었다.

김 장관은 2018년 11월 말 시범운영기간에 카풀 차량의 하루 운행을  2회로 제한하는 중재안을 택시업계에 제시했지만 택시 노조가 거부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1월14일 국토부가 택시업계에 부정적 여론을 활용하라는 내부지침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택시업계가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카풀 논란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해를 넘겨 계속되면서 국토부의 책임과 김 장관의 리더십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김 장관은 1월22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택시 카풀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상황이지만 실질적 타협안을 도출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공유경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처음 중재하는 만큼 김 장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카풀 논란을 매듭짓지 못하고 물러난다면 후임 장관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2017년 6월 국토부 역대 첫 여성 장관을 취임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인 부동산 문제 역시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울 수 있다.

김 장관의 별명은 취임 뒤 거의 매달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는 데서 유래한 ‘월간 김현미’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식에서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서민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서민 주거와 직결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2017년 8월 시사IN과 인터뷰에서도 “가장 잘하고 싶은 것”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정책을 들면서 김현미표 국토부 정책의 방향성을 “공공성 강화”라고 정의했다.

부동산이 주거용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투기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포부는 2017년 8.2 부동산대책으로 시작해 9.5 후속조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등 쉼 없는 릴레이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7년 도입된 8.2 부동산대책은 6년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부활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강도 높은 규제들로 이뤄졌다.

이런 부동산대책들은 실제로 집값 하락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동안 역효과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하락세(-0.19%)로 돌아섰다. 

초고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최대 3.2%로 책정한 2018년 9.13 부동산대책 이후로 주택 거래량이 둔화되고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 또한 김 장관의 소신과 노력이 빚어낸 성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의 거품을 결정적으로 빼줄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직 미완의 과제라는 점이다.

김 장관은 1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이 종부세 등 부동산에 매기는 조세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기 중에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행보로 해석된다.

4월 말로 예정된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실제 시세로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김 장관의 부동산정책 평가는 퇴임하더라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