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번엔 진짜 가나" 재부각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산업은행 기업은행 긴장감 높아져
"이번에는 진짜 할 것 같긴 해요."정부가 '5극3특'을 앞세운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들의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대상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조사에 돌입하면서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며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얻은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들까지 다시 후보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산 이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던 산업은행도 완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밖에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도 이전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이번에는 실제 지방 이전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특히 정권이 힘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정부는 국회가 받쳐주고 있어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번에는 진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지만 금융기관도 이전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실제 금융권은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금융산업노조는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이 TF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저지 분과에 참여하고 있다.TF 단장을 맡은 양민호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2차 이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 유치 경쟁도 다시 과열되고 있다"며 "하지만 2차 이전은 지역발전이 아니라 1차 이전 실패 사례의 반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금융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있는 만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지방 이전의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금융산업은 인력·정보·자본의 집적 효과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갖는 만큼 핵심 금융기관의 분산은 정책금융 수행 역량과 금융시장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금융기관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균형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 금융 경쟁력과 산업 안정성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차 이전 공공기관들의 정주여건 문제, 지역발전 효과 등 정책의 전반적 성과와 문제점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금융기관을 포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년 넘게 추진해온 정책이다.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뒤 10여년에 걸쳐 전국에 혁신도시 10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150여 개를 지방으로 이전시켰다.금융기관 가운데서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이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상반기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전의 지역 발전 효과 등을 점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당시 이 대통령이 전북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사례를 들어 금융회사들이 지역으로 별로 이전하지 않아 지역 발전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뒤 KB·신한·우리금융 등 대형 금융지주들이 잇달아 전주에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규모 근무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혜린 기자

인기기사

BP 채용 공고
나스미디어 D-24
옥외 매체 관리 및 운영 담당자
경력 5년 이하,신입
고운세상코스메틱 D-24
[닥터지] R&I Formulation Science Specialist
정규직/5년 이상/학사 이상
한국철도공사 D-11
철도교통관제사
5년 이상
(주)엘지유플러스 D-11
IDC 기계 엔지니어
8년 이상/학사 이상
현대바이오랜드 D-8
해외마케팅 마케팅 팀장
정규직/10~15년/학사 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39-34 서울숲더스페이스 12층 대표전화 : 1800-6522 팩스 : 070-4015-8658

편집국 : 070-4010-8512 사업본부 : 070-4010-7078

등록번호 : 서울 아 02897 제호 : 비즈니스포스트

등록일: 2013.11.13 발행·편집인 : 강석운 발행일자: 2013년 12월 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석운 ISSN : 2636-171X

Copyright ⓒ BUSINESSPOS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