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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조승리 기자
2020-09-17   /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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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 생애

    김학규는 한국감정원 원장이다.

    한국감정원이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놓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오류도 해결해야 하는 난제에 도전하고 있다. 

    1957년 3월6일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나 대성고등학교와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감정원에 입사한 뒤 경영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부동산연구원장, 혁신경영본부장을 지냈다. 서브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한국감정원 내부인사로서 최초로 한국감정원장에 임명됐다.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한국감정원이 단순한 감정평가기관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와 부동산 통계 작성, 정책지원을 맡는 쪽으로 조직의 위상이 바뀜에 따라 감정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며 고도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호탕한 성격에 솔선수범하는 덕장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배려심 있고 언행이 겸손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 경영활동의 공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 변경과 권한 확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맡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름을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꾼다.

    2020년 5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감정원 이름을 2020년 12월10일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국감정원의 이름 변경은 2016년부터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중단하면서 이름에 ‘감정’이 포함돼 감정평가를 여전히 수행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된 뒤 감정평가를 직접 하다 2016년 관련 업무를 민간에 넘겼다. 감정평가는 토지 등 재산의 경제가치를 판단해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제도를 말한다.

    그 뒤 표준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조사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공시와 통계 작성 등으로 주요 업무를 바꿨다.

    이름 변경과 함께 한국감정원의 업무 범위와 권한도 확대됐다.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시장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 신설됐다.

    이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로 바꿨다. 업무 가운데 ‘부동산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는 ‘부동산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로 바꿔 역할을 확대했다.

    한국감정원은 2020년 2월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청약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등 업무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질서 관리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2020년 5월18일부터 산하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꾸려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영업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 

    앞서 2020년 2월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등을 단속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실거래 상시조사에 참여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도 꾸렸다.  

    향후 인터넷 부동산광고의 모니터링까지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4월 말 관련 모니터링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근거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한국감정원 실적.

    △자율주택 정비사업 지원 확대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계공모와 사업성 분석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 2명 이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된 상담부터 사업 신청,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등 모든 과정을 자문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국 각지의 주민합의체 100여 곳이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265곳 가운데 50곳(전체 사업지 99개)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해 초기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권역별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에 신규 주민합의체 70곳 구성과 사업시행인가 50곳, 착공 35곳, 준공 30곳 등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
    김학규는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하는 표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2월 취임 후 첫 현안으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시했다. 2018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보다 중요한 쪽이 형평성”이라며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의 형평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이 2018년 12월26일 공개한 표준 단독주택의 2019년 잠정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초고가 단독주택 상당수의 공시가격이 2018년보다 50% 이상 올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40~50%선으로 형성돼 60~70%선인 아파트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2019년 1월25일에 2019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확정되자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김학규는 2019년 2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공시돼 아파트 등 일반 부동산 소유자보다 부담이 적었다”며 조세 형평성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다만 한국감정원이 2019년 표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뒤 오류 논란이 생기면서 전문성과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한국감정원은 2019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결정한 뒤 서울 아파트단지 ‘갤러리아포레’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단지 10곳 주민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통째로 정정했다.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조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오류 456건에 시정조치를 사상 처음으로 내렸다. 이를 놓고도 공시가격을 최종 검증하는 한국감정원이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 정도가 공시가격 결정에 참여했는데 이들 가운데 감정평가사 수는 200명 규모에 머물렀다.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비공개돼 투명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를 감사할 때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와 평가업무를 살펴보기로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그해 9월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감정원은 2019년 8월14일 경력 감정평사가 20명을 모집하면서 전문인력 확충에 나섰다. 김학규도 2019년 10월14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공시지가 시세분석 자료의 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인력도 감정평가사 1명과 일반 직원 1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20년 5월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에 조사대상 표본을 늘리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9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가운데 월간조사표본은 현재 2만8360가구에서 2021년 1월부터 2만9110가구로 0.5% 늘어난다. 주간조사표본은 현재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46.0% 늘린다.

    △한국감정원 업무 확대와 고도화
    김학규는 한국감정원법을 기반으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업무 범위를 넓히면서 개별 업무를 고도화하고 있다.

    2018년 5월 기존 조직을 기획경영본부, 공시통계본부, 부동산시장관리본부 등으로 개편하고 시장분석연구실과 정보통신기술(ICT)추진실 등도 신설했다. 2018년 12월에는 한국자산신탁과 손잡고 민간 부동산 분양 최초로 대면 전자계약을 시행했다. 

    한국감정원은 김학규의 취임 이후 위상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함께 점검하고 국토부와 함께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할 때 예상 부담금을 산정하는 업무도 맡았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리츠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리츠 관련 신고상담센터를 만들었다.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 자체나 부동산 관련 증권·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이다.

    법무부는 2020년 4월 한국감정원 지사 및 사무소에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2019년 4월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공사비 검증업무에 착수했다. 

    2018년 6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사업 주민합의체를 처음으로 구성해 2018년 9월 착공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건수는 누적 200건을 넘어섰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10가구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 19가구 미만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감정원에서 다루는 통계와 관리의 영역도 넓히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주거용 건물에너지의 사용량 통계를 매년 내놓기로 했다. 그해 9월 기계와 기구류 등 동산의 시가 조사표를 발표했다. 2019년 2월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와 전자입찰 신규통계를 제공했다. 

    한국감정원은 2018년 3월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된 것을 근거로 대구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빈집 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2월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신경쓰고 있다. 

    김학규는 2018년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던 청약시스템을 한국감정원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 청약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체계를 만드는 등 청약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2019년 7월 전국 청약은행 15곳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다만 주택 청약업무 이전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이관시점은 2019년 10월1일에서 2020년 2월1일로 연기됐다. 한국감정원은 2020년 2월3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에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2018년 2월26일 대구 한국감정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장에 임명
    2018년 2월 한국감정원장에 오르면서 1969년 한국감정원의 출범 이후 내부 출신 첫 원장이 됐다. 이전 원장은 대체로 국토교통부 등에서 퇴임한 고위관료들이 맡아왔다.

    한국감정원이 국가 부동산통계 등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김학규가 원장을 맡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한국감정원은 서종대 전 원장의 불명예 퇴임 이후 1년여 동안 기관장 공백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를 고려해 내부를 잘 아는 인사인 김학규가 임명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한국감정원법 시행에 기여
    김학규는 한국감정원 혁신경영본부장으로 일하던 2014년~2016년 동안 한국감정원법 처리에 힘써 2016년 9월 이 법안의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통과를 계기로 개별 부동산의 감정평가 수주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됐다. 대신 부동산시장 조사와 관리, 부동산 관련 공시와 통계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김학규는 2018년 6월 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내가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버리자’고 가장 먼저 주장했다”며 “감정평가업계에 미래가 있으려면 더 많은 정보를 담은 고부가가치 평가를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그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육아제도 정착 이끌어
    2012년 한국감정원 기획본부장을 맡은 뒤 ‘즐거운 출산, 행복한 육아’ 슬로건 아래 ‘마더프로젝트(마음을 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기간에 차별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추진했다. 불임치료 휴가, 출산축의금, 다자녀 장학금, 유연근무제 도입 등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인정받아 2012년 7월11일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최한 제1회 인구의 날 행사에서 국민포장을 받았다.

    ◆ 비전과 과제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020년 9월7일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의 사업범위를 부동산 물적담보 평가에서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물적담보 평가에만 집중하면 부동산114와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가격정보서비스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학규는 전산시스템 강화를 통해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고 한국감정원을 전체 부동산 통계의 허브기관으로 만들 계획도 세웠다.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연구원장 등을 맡으면서 부동산 통계 허브의 구축을 추진한 경험을 살려 부동산 통계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맡게 되면서 부적격 청약자를 걸러내는 등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2020년 2월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청약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학규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등에 빅데이터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공시가격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실거래가와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내놓는 부동산통계의 정확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학규는 2021년 안에 부동산 유형과 지역, 가격별로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고가 표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상당부분 높이면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나타나면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규는 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공시가격 신뢰를 높이는 데 애쓰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공시가격 산정에 쓰이는 시세분석 자료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평가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2019년 10월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감정원에서 30년 이상 일했다. 취임 당시 외부출신 원장과 달리 한국감정원의 장기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일에 힘쓸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30세였던 1987년 당시 감정평가사 합격 동기생 3명과 함께 한국감정원장의 자택을 찾아가 채용을 직접 요청한 일화가 있다. 1개월 뒤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 대상으로 특별채용 공개모집을 하자 지원해 입사하게 됐다. 

    조직에 열정과 애사심이 대단하다. 주변인들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감정원이 제 인생의 전부”이며 “감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는 열정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인생 신조는 ‘극진(極眞) 실천’이다. 극진 가라테의 창시자인 최배달 선생에게서 따온 말이다. 2018년 6월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인생 신조를 놓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 뒤에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며 “최선이 아닌 전력을 다해 실천하는 것이 인생 목표”라고 설명했다.

    후배들과 사이가 좋고 솔선수범하는 ‘덕장’으로 알려졌다. 직원들 사이에서 호탕한 상사로 불리기도 했다.

    직원들과 대화나 회의를 진행할 때 배려심과 겸손한 언행으로 평판이 좋고 내부 사안을 결정할 때에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는 기독교다. 매일 새벽 4시50분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2000년 셋째 딸이 태어난 뒤 매일 10km를 뛰는 등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대신 달리기와 근력운동을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로 오전에 하고 일과 후에 경제신문을 꼼꼼히 보고 스크랩하는 습관도 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종종 주고받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구 회장은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이다. 

    2018년 6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김병도 서울대학교 교수의 저서 ‘도전력’을 보면서 도전정신을 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본떠 한국감정원의 캐치프레이즈를 ‘국민 부동산 나침반’에서 ‘다이내믹 감정원’으로 바꿀 뜻도 보였다. 

    평소에 스마트폰 메모장을 애용하는 ‘메모광’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뒤 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스마트폰에 메모한 분량만 A4 용지로 10장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중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산업계·학계·정치계 인사들의 모임인 ‘산학정’ 홍보이사를 맡아 저출산 극복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6남매의 아버지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껴 경영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부터 공공기관 가운데 선도적으로 시차근무제, 시간선택제, 직장어린이집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했다.

    2018년 7월부터 경향신문 연재기사를 통해 ‘평설 열국지’, ‘안자가 그립다’, ‘프레임: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리딩으로 리드하라’, ‘돈 좀 굴려봅시다’를 인생의 책으로 꼽았다.

    ◆ 사건사고

    ▲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019년 12월5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 왜곡 관련 고발사건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제대로 매기지 않아 재벌 등에게 세금혜택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김학규를 포함한 공시가격 업무에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고발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2019년 12월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학규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협회장, 부동산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김순구 회장과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방해죄, 김학규과 부동산가격평가심의위 위원·국토부 공무원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뒤 아파트는 시세반영률 70% 수준까지 오른 반면 단독주택·토지·상가는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결정해 시세반영률 50%를 밑돌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평가한 공시가격이 토지만 평가한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토지가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들이 매매나 과세 등에 따라 감정가격을 자의적으로 바꾸면서 공평과세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2005년 이후 단독주택 소유자,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 부동산부자 등이 누린 세금특혜가 전체 80조 원 규모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2005년 공시가격이 도입된 뒤 2005년 이전보다 세금 18조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추산했다.

    △한국감정원 이름 변경 논란
    한국감정원의 이름 변경은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다.

    2019년 11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조사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 한국감정원의 이름을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이름에 ‘감정’이 포함돼 감정평가를 여전히 수행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양쪽 모두 각각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조사와 통계, 공시가격 관련 전문기관으로 주요 기능을 바꾼 점을 살리려면 부동산이 들어가는 새 이름을 써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정부도 한국감정원의 이름 변경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2019년 7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만큼 이름을 적당한 명칭으로 바꾸는 쪽이 좋겠다”고 말했다.

    감정원 내부에서도 이름 변경을 놓고 외부에 연구를 맡기는 등 관련 사안을 검토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노조는 이름을 바꾸는 데 반대했다. 감정평가를 직접 하진 않지만 연관된 조사와 관리 업무를 여전히 맡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급증 논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하는 건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사이에 5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0월16일 한국감정원에게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1만6257건으로 집계돼 2015년 전체 316건보다 50배 이상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체 조정금액은 2019년 51억9190만 원(상향 6억2890만 원, 하향 45억6300만 원)으로 집계돼 2015년 6억1600만 원(상향 1억400만 원, 하향 5억1200만 원)보다 8배가량 늘어났다.

    황 의원은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1명당 하루 평균 176호, 주말과 휴일을 빼면 261호를 살펴봐야 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조사에 참여한 직원 가운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173명(31.6%)에 머물러 전문성 없는 직원들이 조사·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국민이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 논란
    한국감정원이 2019년 서울 아파트단지인 갤러리아포레의 단지 전체 공시가격을 통째로 바꾸면서 공시가격 신뢰 논란이 일어
    다.

    한국감정원은 2019년 4월30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그러나 서울 초고가 주상복합아파트인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에서 이의 신청을 하자 한국감정원은 층별 조망권과 일조권, 소음 차이 등을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9년 7월2일 단지 전체 가구의 공시가격을 소폭 하향조정했다. 

    한국감정원은 갤러리아포레 가구들의 재산세 부과 날짜를 보름 앞둔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통째로 조정했다. 이 때문에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 오류로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9년 10월2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갤러리아포레를 포함한 전국 아파트단지 11곳의 공시가격이 최대 18%까지 하향조정됐다고 밝혔다. 그해 10월14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날짜에서는 2018년에도 공동주택단지 18곳의 공시가격이 집단으로 정정됐다고 알렸다. 

    이를 근거로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자의적으로 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인 시세 분석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학규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국민의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를 대폭 올리겠다"며 "(공시가격 산정)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5월 한국감정원에 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넣지 않아 일부 가구가 층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가격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 신뢰성 논란
    한국감정원은 매주 아파트 가격을 알리는 주간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을 내놓는다. 이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019년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0월14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에 쓰이는 주간 단위 아파트값 통계의 표본 수가 8008호에 불과해 전국 아파트 1339만 호의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이 주간 단위로 발표돼 거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되는 실거래가가 반영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외국에서 주간 단위로 아파트 가격통계를 내놓은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학규는 "표본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관련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금융결제원 노조, 청약업무 이관 놓고 김학규에 반발
    한국감정원은 2018년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업무를 넘겨받게 됐다. 

    김학규는 2018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에서 자료를 미비하게 제공하면서 주택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다.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던 금융결제원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려다 실패했다고도 했다.

    이를 놓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는 2018년 11월21일 성명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년 동안 자료 제공 미비와 관련해 한 차례도 경기나 시정 요구를 한 적 없다"며 "김 원장의 말은 국토부의 행정권이 자의적이고 감정적으로 과잉행사됐다는 증거에 해당될 뿐이다"고 반발했다. 

    금융결제원 노조는 김학규가 2018년 10월8일 국토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회동에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경력 100%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임금을 맞춰주는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결제원 노조는 "김 원장은 자체 역량으로 청약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금융결제원을 희생양 삼아 책임을 피해보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감 감정원 통계와 전망 오류 지적
    김학규는 2018년 10월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 통계의 신뢰성과 부동산 공시가격,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등에 관련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위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이 매주 내놓는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의 표본 아파트가 7400가구에 불과해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져 통계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가격 산정을 관리감독하는 부동산 공시가격도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 20~30%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이 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토지의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에버랜드 공시지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에버랜드 자산이 과대평가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토부도 감사 결과 당시 공시가격의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학규는 국토부와 협의해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의 표본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등을 놓고는 공시가격 산정은 감정평가사들의 업무이고 한국감정원은 평가만 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김학규에게 한국감정원을 지나치게 감싸고 감정평가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 경력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2019년 4월25일 한국감정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1987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했다. 

    2004년 4월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2007년 2월 한국감정원 기업평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7년 5월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장을 맡았다.

    2008년 1월 한국감정원 경영관리실장을 역임했다.

    2009년 1월 한국감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했다. 

    2010년 1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을 맡았다.

    2012년 1월 한국감정원 기획본부장이 됐다.

    2012년 3월 한국감정원 상무이사에 올랐다. 

    2014년 5월 한국감정원 혁신경영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 1월 퇴임해 서브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18년 2월 제15대 한국감정원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76년 서울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밟았다.

    ◆ 가족관계

    어머니 백순기씨가 2019년 6월9일 별세했다.

    아내와 사이에서 자식 6명을 뒀다.

    ◆ 상훈

    2012년 7월 국민포장을 받았다.

    ◆ 기타

    1979년 2월8일 육군에 입대해 1981년 7월9일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0년 한국감정원 상임기관장 연봉으로 예산 1억3893만 원이 책정됐다. 예산에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3월26일 공개한 2019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학규는 12억593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8억9174만 원과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3억8300만 원, 장녀 명의의 전세임차권 3500만 원이 있다. 예금은 1억685만 원이 있으며 금융기관 채무도 6억4375만 원이다.

    ◆ 어록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020년 8월27일 한국감정원 사내벤처 케이에이비벤처스와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케이에이비벤처스가 무한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 (2020/09/04, 사내벤처 케이에이비벤처스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안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리츠 투자지수 등 다양한 투자 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리츠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2020/06/29, 2019년도 부동산투자회사의 결산 보고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0/05/22, 소규모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낙후된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2020/04/10,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사업 지원 확대에 나서면서)

    “그동안 축적된 건물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020/03/20,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가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0/02/04, 아파트 관리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하면서)

    “건물신축단가표가 건물가치 산정 등 관련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지난 50년간의 축척한 지식과 노하우를 주춧돌 삼아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새로운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2020/01/06, 최신자료로 개정된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감정원은 그간 축적된 부동산 가격 산정 노하우와 토지 특성 자동조사 시스템 등 첨단 IC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2019/12/28,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주택관리산업은 우리 일상과 긴밀한 산업이지만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박람회가 주택관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2019/12/10, 주택관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K-apt 조달박람회’를 열면서)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겠다.” (2019/11/27,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 참여해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발표하면서)

    “현재 통계청에 등록된 국가승인통계만 1191건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해 통계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2019/11/26,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비사업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인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분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2019/11/12, 재건축사업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면서)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국민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을 다하겠다.” (2019/10/30, 한국감정원 사회적가치 새비전 선포식에서)

    “두 기관이 정보기술과 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정보 왜곡과 비대칭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9/10/23, 한국프롭테크포럼과 부동사시장 데이터 교류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주택청약시스템의 대국민 편의성 제고와 부적격 당첨자 방지를 위한 단계별 검증기능 도입을 준비하겠다. 가격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체 가격 검증체계 강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양한 부동산 통계의 효율적 연계 및 통합 방안을 모색해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민간 부동산통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2019/10/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한국감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해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부도산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9/10/08,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 건을 넘기면서)

    “1988년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후 오랜 기간 지체되어 온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토지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10/01, 신안산선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하면서)

    "(공시가격 책정이) 기관 업무란 것을 인정해줬으면..." (2019/10/14,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자)

    "수도권 외곽부터 서울 주요 거점을 설계속도 1시간당 200km로 주파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신속한 토지 등의 보상절차 진행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06/25, GTX-A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차량기지와 지상 환기구 등 지상구간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대형법인 위주로 수익과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과 지속해서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도 감정평가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겠다." (2019/05/22, 공익사업 손실보상업무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소형 감정평가법인의 업무 배정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가슴 속에 새겨진 열정을 토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9/04/25, 대구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바로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많아 집값을 붙잡아두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유동성 자금을 산업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돌리는 것이 관건이다." (2018/11/20,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관기관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돼 서울시의 빈집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빈집정비사업이 도시환경 개선, 도시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11/06, 한국감정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구축 및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자)

    “집값 담합과 관련해 국민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2018/10/04,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하겠다.” (2018/07/20, 한국감정원과 JJL이 함께 연 공동세미나 개회사에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거짓말, 둘째는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셋째는 통계다. 부동산 통계는 발표 기관, 시기에 따라 수치가 다른 까닭에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정부,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통계의 정확성, 신뢰성을 제고하겠다.” (2018/06/07,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 수수료 100만 원을 받는다. 정보의 홍수 속에 앞으로 누가 100만 원을 주겠나. 이것이 감정평가업계가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 (2018/06/05,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형평성 문제는 다르다.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한 것이 문제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면 1억 원짜리는 6천만 원이 돼야 한다. 이에 근접하게 맞추기 위해 전산을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05/15,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감정원이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기만 한다면 정부도 우리를 믿지 못할 것이다. 정책당국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왜곡된 통계가 아닌 통계의 적시성과 정확성이다. 그런 통계가 제공되어야 정부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2018/03/14,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나의 성적이 평균 이하라면 이후 원장으로 제2의 김학규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까닭에 더욱 어깨가 무겁다.” (2018/03/02,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감정원법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부동산 시장관리 업무를 고도화하겠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업무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 (2018/02/26, 한국감정원장 취임식에서)

    “행정도시 예정지 안에 기업이 이전하면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영세 서민을 위해 사람 중심의 생활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맞춤식 보상을 확산해야 한다.” (2006/11/29, 국민중심당 정책연구원과 중도일보 주최로 열린 ‘행정도시 정책토론회’에서)
  • ◆ 경영활동의 공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 변경과 권한 확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맡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름을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꾼다.

    2020년 5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감정원 이름을 2020년 12월10일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국감정원의 이름 변경은 2016년부터 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중단하면서 이름에 ‘감정’이 포함돼 감정평가를 여전히 수행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설립된 뒤 감정평가를 직접 하다 2016년 관련 업무를 민간에 넘겼다. 감정평가는 토지 등 재산의 경제가치를 판단해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는 제도를 말한다.

    그 뒤 표준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조사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공시와 통계 작성 등으로 주요 업무를 바꿨다.

    이름 변경과 함께 한국감정원의 업무 범위와 권한도 확대됐다.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업무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시장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 신설됐다.

    이외에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로 바꿨다. 업무 가운데 ‘부동산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는 ‘부동산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로 바꿔 역할을 확대했다.

    한국감정원은 2020년 2월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청약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등 업무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질서 관리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확대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은 2020년 5월18일부터 산하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꾸려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영업 등의 신고를 받고 있다. 

    앞서 2020년 2월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등을 단속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실거래 상시조사에 참여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도 꾸렸다.  

    향후 인터넷 부동산광고의 모니터링까지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4월 말 관련 모니터링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근거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한국감정원 실적.

    △자율주택 정비사업 지원 확대
    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계공모와 사업성 분석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 2명 이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관련된 상담부터 사업 신청,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인허가 지원 등 모든 과정을 자문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국 각지의 주민합의체 100여 곳이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265곳 가운데 50곳(전체 사업지 99개)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지원센터와 협력해 초기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권역별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해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에 신규 주민합의체 70곳 구성과 사업시행인가 50곳, 착공 35곳, 준공 30곳 등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부동산 공시가격 논란
    김학규는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하는 표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2월 취임 후 첫 현안으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시했다. 2018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보다 중요한 쪽이 형평성”이라며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의 형평성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이 2018년 12월26일 공개한 표준 단독주택의 2019년 잠정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초고가 단독주택 상당수의 공시가격이 2018년보다 50% 이상 올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40~50%선으로 형성돼 60~70%선인 아파트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2019년 1월25일에 2019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확정되자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다. 김학규는 2019년 2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공시돼 아파트 등 일반 부동산 소유자보다 부담이 적었다”며 조세 형평성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다만 한국감정원이 2019년 표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뒤 오류 논란이 생기면서 전문성과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한국감정원은 2019년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결정한 뒤 서울 아파트단지 ‘갤러리아포레’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단지 10곳 주민들의 이의를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통째로 정정했다.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조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지가 오류 456건에 시정조치를 사상 처음으로 내렸다. 이를 놓고도 공시가격을 최종 검증하는 한국감정원이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 정도가 공시가격 결정에 참여했는데 이들 가운데 감정평가사 수는 200명 규모에 머물렀다.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비공개돼 투명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를 감사할 때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와 평가업무를 살펴보기로 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그해 9월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감정원은 2019년 8월14일 경력 감정평사가 20명을 모집하면서 전문인력 확충에 나섰다. 김학규도 2019년 10월14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공시지가 시세분석 자료의 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인력도 감정평가사 1명과 일반 직원 1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20년 5월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를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에 조사대상 표본을 늘리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9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가운데 월간조사표본은 현재 2만8360가구에서 2021년 1월부터 2만9110가구로 0.5% 늘어난다. 주간조사표본은 현재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46.0% 늘린다.

    △한국감정원 업무 확대와 고도화
    김학규는 한국감정원법을 기반으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업무 범위를 넓히면서 개별 업무를 고도화하고 있다.

    2018년 5월 기존 조직을 기획경영본부, 공시통계본부, 부동산시장관리본부 등으로 개편하고 시장분석연구실과 정보통신기술(ICT)추진실 등도 신설했다. 2018년 12월에는 한국자산신탁과 손잡고 민간 부동산 분양 최초로 대면 전자계약을 시행했다. 

    한국감정원은 김학규의 취임 이후 위상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부동산시장을 함께 점검하고 국토부와 함께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할 때 예상 부담금을 산정하는 업무도 맡았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리츠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리츠 관련 신고상담센터를 만들었다.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 자체나 부동산 관련 증권·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이다.

    법무부는 2020년 4월 한국감정원 지사 및 사무소에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2019년 4월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공사비 검증업무에 착수했다. 

    2018년 6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자율주택사업 주민합의체를 처음으로 구성해 2018년 9월 착공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건수는 누적 200건을 넘어섰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주택 10가구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 19가구 미만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감정원에서 다루는 통계와 관리의 영역도 넓히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주거용 건물에너지의 사용량 통계를 매년 내놓기로 했다. 그해 9월 기계와 기구류 등 동산의 시가 조사표를 발표했다. 2019년 2월에는 공동주택 관리비와 전자입찰 신규통계를 제공했다. 

    한국감정원은 2018년 3월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된 것을 근거로 대구광역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빈집 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2월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신경쓰고 있다. 

    김학규는 2018년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던 청약시스템을 한국감정원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 청약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체계를 만드는 등 청약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2019년 7월 전국 청약은행 15곳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다만 주택 청약업무 이전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이관시점은 2019년 10월1일에서 2020년 2월1일로 연기됐다. 한국감정원은 2020년 2월3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에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2018년 2월26일 대구 한국감정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장에 임명
    2018년 2월 한국감정원장에 오르면서 1969년 한국감정원의 출범 이후 내부 출신 첫 원장이 됐다. 이전 원장은 대체로 국토교통부 등에서 퇴임한 고위관료들이 맡아왔다.

    한국감정원이 국가 부동산통계 등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이 강화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김학규가 원장을 맡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한국감정원은 서종대 전 원장의 불명예 퇴임 이후 1년여 동안 기관장 공백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를 고려해 내부를 잘 아는 인사인 김학규가 임명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한국감정원법 시행에 기여
    김학규는 한국감정원 혁신경영본부장으로 일하던 2014년~2016년 동안 한국감정원법 처리에 힘써 2016년 9월 이 법안의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 통과를 계기로 개별 부동산의 감정평가 수주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됐다. 대신 부동산시장 조사와 관리, 부동산 관련 공시와 통계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김학규는 2018년 6월 헤럴드경제 인터뷰에서 “내가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버리자’고 가장 먼저 주장했다”며 “감정평가업계에 미래가 있으려면 더 많은 정보를 담은 고부가가치 평가를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그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육아제도 정착 이끌어
    2012년 한국감정원 기획본부장을 맡은 뒤 ‘즐거운 출산, 행복한 육아’ 슬로건 아래 ‘마더프로젝트(마음을 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출산휴직과 육아휴직 기간에 차별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을 추진했다. 불임치료 휴가, 출산축의금, 다자녀 장학금, 유연근무제 도입 등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인정받아 2012년 7월11일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최한 제1회 인구의 날 행사에서 국민포장을 받았다.

  • ◆ 비전과 과제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020년 9월7일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의 사업범위를 부동산 물적담보 평가에서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물적담보 평가에만 집중하면 부동산114와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가격정보서비스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학규는 전산시스템 강화를 통해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고 한국감정원을 전체 부동산 통계의 허브기관으로 만들 계획도 세웠다.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연구원장 등을 맡으면서 부동산 통계 허브의 구축을 추진한 경험을 살려 부동산 통계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맡게 되면서 부적격 청약자를 걸러내는 등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2020년 2월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청약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다.

    김학규는 한국감정원이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등에 빅데이터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공시가격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실거래가와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내놓는 부동산통계의 정확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학규는 2021년 안에 부동산 유형과 지역, 가격별로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고가 표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상당부분 높이면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오류가 다수 나타나면서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둘러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규는 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공시가격 신뢰를 높이는 데 애쓰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공시가격 산정에 쓰이는 시세분석 자료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 평가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2019년 10월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감정원에서 30년 이상 일했다. 취임 당시 외부출신 원장과 달리 한국감정원의 장기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일에 힘쓸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30세였던 1987년 당시 감정평가사 합격 동기생 3명과 함께 한국감정원장의 자택을 찾아가 채용을 직접 요청한 일화가 있다. 1개월 뒤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 대상으로 특별채용 공개모집을 하자 지원해 입사하게 됐다. 

    조직에 열정과 애사심이 대단하다. 주변인들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감정원이 제 인생의 전부”이며 “감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는 열정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인생 신조는 ‘극진(極眞) 실천’이다. 극진 가라테의 창시자인 최배달 선생에게서 따온 말이다. 2018년 6월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인생 신조를 놓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 뒤에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며 “최선이 아닌 전력을 다해 실천하는 것이 인생 목표”라고 설명했다.

    후배들과 사이가 좋고 솔선수범하는 ‘덕장’으로 알려졌다. 직원들 사이에서 호탕한 상사로 불리기도 했다.

    직원들과 대화나 회의를 진행할 때 배려심과 겸손한 언행으로 평판이 좋고 내부 사안을 결정할 때에도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는 기독교다. 매일 새벽 4시50분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2000년 셋째 딸이 태어난 뒤 매일 10km를 뛰는 등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대신 달리기와 근력운동을 한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로 오전에 하고 일과 후에 경제신문을 꼼꼼히 보고 스크랩하는 습관도 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종종 주고받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구 회장은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이다. 

    2018년 6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김병도 서울대학교 교수의 저서 ‘도전력’을 보면서 도전정신을 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본떠 한국감정원의 캐치프레이즈를 ‘국민 부동산 나침반’에서 ‘다이내믹 감정원’으로 바꿀 뜻도 보였다. 

    평소에 스마트폰 메모장을 애용하는 ‘메모광’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뒤 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스마트폰에 메모한 분량만 A4 용지로 10장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중심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산업계·학계·정치계 인사들의 모임인 ‘산학정’ 홍보이사를 맡아 저출산 극복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6남매의 아버지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껴 경영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부터 공공기관 가운데 선도적으로 시차근무제, 시간선택제, 직장어린이집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했다.

    2018년 7월부터 경향신문 연재기사를 통해 ‘평설 열국지’, ‘안자가 그립다’, ‘프레임: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리딩으로 리드하라’, ‘돈 좀 굴려봅시다’를 인생의 책으로 꼽았다.

    ◆ 사건사고

    ▲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019년 12월5일 국회에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현실화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 왜곡 관련 고발사건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제대로 매기지 않아 재벌 등에게 세금혜택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김학규를 포함한 공시가격 업무에 관련된 인사들을 대거 고발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2019년 12월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학규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협회장, 부동산가격평가심의위원회 위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김순구 회장과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방해죄, 김학규과 부동산가격평가심의위 위원·국토부 공무원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뒤 아파트는 시세반영률 70% 수준까지 오른 반면 단독주택·토지·상가는 공시지가를 과세기준으로 결정해 시세반영률 50%를 밑돌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평가한 공시가격이 토지만 평가한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고발장을 통해 토지가격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들이 매매나 과세 등에 따라 감정가격을 자의적으로 바꾸면서 공평과세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2005년 이후 단독주택 소유자, 고가의 상업용지 등 토지를 보유한 기업, 부동산부자 등이 누린 세금특혜가 전체 80조 원 규모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2005년 공시가격이 도입된 뒤 2005년 이전보다 세금 18조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추산했다.

    △한국감정원 이름 변경 논란
    한국감정원의 이름 변경은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다.

    2019년 11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조사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 한국감정원의 이름을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이름에 ‘감정’이 포함돼 감정평가를 여전히 수행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양쪽 모두 각각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조사와 통계, 공시가격 관련 전문기관으로 주요 기능을 바꾼 점을 살리려면 부동산이 들어가는 새 이름을 써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정부도 한국감정원의 이름 변경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2019년 7월 국회에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만큼 이름을 적당한 명칭으로 바꾸는 쪽이 좋겠다”고 말했다.

    감정원 내부에서도 이름 변경을 놓고 외부에 연구를 맡기는 등 관련 사안을 검토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노조는 이름을 바꾸는 데 반대했다. 감정평가를 직접 하진 않지만 연관된 조사와 관리 업무를 여전히 맡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급증 논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하는 건수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사이에 5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0월16일 한국감정원에게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1만6257건으로 집계돼 2015년 전체 316건보다 50배 이상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체 조정금액은 2019년 51억9190만 원(상향 6억2890만 원, 하향 45억6300만 원)으로 집계돼 2015년 6억1600만 원(상향 1억400만 원, 하향 5억1200만 원)보다 8배가량 늘어났다.

    황 의원은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1명당 하루 평균 176호, 주말과 휴일을 빼면 261호를 살펴봐야 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조사에 참여한 직원 가운데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173명(31.6%)에 머물러 전문성 없는 직원들이 조사·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국민이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 논란
    한국감정원이 2019년 서울 아파트단지인 갤러리아포레의 단지 전체 공시가격을 통째로 바꾸면서 공시가격 신뢰 논란이 일어
    다.

    한국감정원은 2019년 4월30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그러나 서울 초고가 주상복합아파트인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에서 이의 신청을 하자 한국감정원은 층별 조망권과 일조권, 소음 차이 등을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9년 7월2일 단지 전체 가구의 공시가격을 소폭 하향조정했다. 

    한국감정원은 갤러리아포레 가구들의 재산세 부과 날짜를 보름 앞둔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통째로 조정했다. 이 때문에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 오류로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9년 10월2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갤러리아포레를 포함한 전국 아파트단지 11곳의 공시가격이 최대 18%까지 하향조정됐다고 밝혔다. 그해 10월14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날짜에서는 2018년에도 공동주택단지 18곳의 공시가격이 집단으로 정정됐다고 알렸다. 

    이를 근거로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자의적으로 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인 시세 분석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학규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국민의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를 대폭 올리겠다"며 "(공시가격 산정)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5월 한국감정원에 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할 때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넣지 않아 일부 가구가 층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가격으로 평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 신뢰성 논란
    한국감정원은 매주 아파트 가격을 알리는 주간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을 내놓는다. 이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019년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0월14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에 쓰이는 주간 단위 아파트값 통계의 표본 수가 8008호에 불과해 전국 아파트 1339만 호의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이 주간 단위로 발표돼 거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되는 실거래가가 반영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외국에서 주간 단위로 아파트 가격통계를 내놓은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학규는 "표본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관련 문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금융결제원 노조, 청약업무 이관 놓고 김학규에 반발
    한국감정원은 2018년 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업무를 넘겨받게 됐다. 

    김학규는 2018년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에서 자료를 미비하게 제공하면서 주택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다.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던 금융결제원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려다 실패했다고도 했다.

    이를 놓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는 2018년 11월21일 성명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년 동안 자료 제공 미비와 관련해 한 차례도 경기나 시정 요구를 한 적 없다"며 "김 원장의 말은 국토부의 행정권이 자의적이고 감정적으로 과잉행사됐다는 증거에 해당될 뿐이다"고 반발했다. 

    금융결제원 노조는 김학규가 2018년 10월8일 국토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회동에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경력 100%를 인정하기로 했지만 임금을 맞춰주는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결제원 노조는 "김 원장은 자체 역량으로 청약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금융결제원을 희생양 삼아 책임을 피해보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감 감정원 통계와 전망 오류 지적
    김학규는 2018년 10월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는데 통계의 신뢰성과 부동산 공시가격,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등에 관련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위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이 매주 내놓는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의 표본 아파트가 7400가구에 불과해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져 통계의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가격 산정을 관리감독하는 부동산 공시가격도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 20~30%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이 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토지의 공시가격) 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에버랜드 공시지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크게 올랐다.

    이 때문에 에버랜드 자산이 과대평가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토부도 감사 결과 당시 공시가격의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학규는 국토부와 협의해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의 표본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등을 놓고는 공시가격 산정은 감정평가사들의 업무이고 한국감정원은 평가만 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김학규에게 한국감정원을 지나치게 감싸고 감정평가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 ◆ 경력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2019년 4월25일 한국감정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1987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했다. 

    2004년 4월 한국감정원 대전지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2007년 2월 한국감정원 기업평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7년 5월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장을 맡았다.

    2008년 1월 한국감정원 경영관리실장을 역임했다.

    2009년 1월 한국감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동했다. 

    2010년 1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을 맡았다.

    2012년 1월 한국감정원 기획본부장이 됐다.

    2012년 3월 한국감정원 상무이사에 올랐다. 

    2014년 5월 한국감정원 혁신경영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 1월 퇴임해 서브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18년 2월 제15대 한국감정원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76년 서울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밟았다.

    ◆ 가족관계

    어머니 백순기씨가 2019년 6월9일 별세했다.

    아내와 사이에서 자식 6명을 뒀다.

    ◆ 상훈

    2012년 7월 국민포장을 받았다.

    ◆ 기타

    1979년 2월8일 육군에 입대해 1981년 7월9일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0년 한국감정원 상임기관장 연봉으로 예산 1억3893만 원이 책정됐다. 예산에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3월26일 공개한 2019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학규는 12억593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8억9174만 원과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3억8300만 원, 장녀 명의의 전세임차권 3500만 원이 있다. 예금은 1억685만 원이 있으며 금융기관 채무도 6억4375만 원이다.

  • ◆ 어록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020년 8월27일 한국감정원 사내벤처 케이에이비벤처스와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케이에이비벤처스가 무한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 (2020/09/04, 사내벤처 케이에이비벤처스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안전한 부동산 간접투자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츠정보시스템을 통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리츠 투자지수 등 다양한 투자 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리츠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2020/06/29, 2019년도 부동산투자회사의 결산 보고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0/05/22, 소규모 공동주택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낙후된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2020/04/10,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사업 지원 확대에 나서면서)

    “그동안 축적된 건물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020/03/20,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가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 (2020/02/04, 아파트 관리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하면서)

    “건물신축단가표가 건물가치 산정 등 관련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지난 50년간의 축척한 지식과 노하우를 주춧돌 삼아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새로운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의적절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2020/01/06, 최신자료로 개정된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하면서)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감정원은 그간 축적된 부동산 가격 산정 노하우와 토지 특성 자동조사 시스템 등 첨단 IC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2019/12/28,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주택관리산업은 우리 일상과 긴밀한 산업이지만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박람회가 주택관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2019/12/10, 주택관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K-apt 조달박람회’를 열면서)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질서유지에 적극 기여하겠다.” (2019/11/27,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 매직 컨퍼런스’에 참여해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발표하면서)

    “현재 통계청에 등록된 국가승인통계만 1191건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합리적 경제활동을 위해 통계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2019/11/26,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비사업의 분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방인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정비사업지원기구로서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분쟁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2019/11/12, 재건축사업의 주택-상가 소유자 간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면서)

    “지난해에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국민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을 다하겠다.” (2019/10/30, 한국감정원 사회적가치 새비전 선포식에서)

    “두 기관이 정보기술과 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정보 왜곡과 비대칭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9/10/23, 한국프롭테크포럼과 부동사시장 데이터 교류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주택청약시스템의 대국민 편의성 제고와 부적격 당첨자 방지를 위한 단계별 검증기능 도입을 준비하겠다. 가격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체 가격 검증체계 강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양한 부동산 통계의 효율적 연계 및 통합 방안을 모색해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민간 부동산통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2019/10/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서)

    “한국감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해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부도산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9/10/08,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 건을 넘기면서)

    “1988년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후 오랜 기간 지체되어 온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토지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10/01, 신안산선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하면서)

    "(공시가격 책정이) 기관 업무란 것을 인정해줬으면..." (2019/10/14,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 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자)

    "수도권 외곽부터 서울 주요 거점을 설계속도 1시간당 200km로 주파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신속한 토지 등의 보상절차 진행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06/25, GTX-A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차량기지와 지상 환기구 등 지상구간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대형법인 위주로 수익과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과 지속해서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도 감정평가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겠다." (2019/05/22, 공익사업 손실보상업무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소형 감정평가법인의 업무 배정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가슴 속에 새겨진 열정을 토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9/04/25, 대구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바로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많아 집값을 붙잡아두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유동성 자금을 산업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돌리는 것이 관건이다." (2018/11/20,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관기관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돼 서울시의 빈집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빈집정비사업이 도시환경 개선, 도시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11/06, 한국감정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구축 및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자)

    “집값 담합과 관련해 국민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2018/10/04,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가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함께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하겠다.” (2018/07/20, 한국감정원과 JJL이 함께 연 공동세미나 개회사에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거짓말, 둘째는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셋째는 통계다. 부동산 통계는 발표 기관, 시기에 따라 수치가 다른 까닭에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정부,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통계의 정확성, 신뢰성을 제고하겠다.” (2018/06/07,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 수수료 100만 원을 받는다. 정보의 홍수 속에 앞으로 누가 100만 원을 주겠나. 이것이 감정평가업계가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 (2018/06/05,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형평성 문제는 다르다.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한 것이 문제다.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면 1억 원짜리는 6천만 원이 돼야 한다. 이에 근접하게 맞추기 위해 전산을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05/15,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감정원이 (특정 집단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기만 한다면 정부도 우리를 믿지 못할 것이다. 정책당국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왜곡된 통계가 아닌 통계의 적시성과 정확성이다. 그런 통계가 제공되어야 정부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2018/03/14,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나의 성적이 평균 이하라면 이후 원장으로 제2의 김학규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는 까닭에 더욱 어깨가 무겁다.” (2018/03/02,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한국감정원법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부동산 시장관리 업무를 고도화하겠다.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업무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 (2018/02/26, 한국감정원장 취임식에서)

    “행정도시 예정지 안에 기업이 이전하면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영세 서민을 위해 사람 중심의 생활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맞춤식 보상을 확산해야 한다.” (2006/11/29, 국민중심당 정책연구원과 중도일보 주최로 열린 ‘행정도시 정책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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