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Who Is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8-05  08:30:00
확대 축소
생애
[Who Is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분야 핵심국정과제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인재와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1965년 10월2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 데레사여자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20년 가까이 재직했으며,  한국행정학회와 한국환경행정학회 회장을 지낸 공공행정분야 전문가다. 

노무현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이명박정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자문위원,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다 윤석열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이 낙마하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회 원구성 지연의 영향으로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않고 장관에 임명됐다.

경영활동의 공과
△학제개편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꺼냈다가 저항에 부딪혀 
박순애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거센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입학일을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로 정하고 있다. 즉 '만6세'가 된 다음해,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것인데, 박순애는 이 연령을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취학 연령을 이렇게 1년 낮추려는 것은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 연령층을 확대해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졸업 시점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도 낮추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박순애는 2022년 7월29일 이런 내용의 학제개편안을 담은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계획대로 학제개편이 실시된다면 2019년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기존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에 걸쳐 해당 인원의 25%씩에 대해 입학 연도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순애는 2022년 7월29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제개편과 더불어 영유아 단계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와 교육과정, 영유아 교육과 돌봄 현장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0~2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순애는 7월29일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와 당연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관리주체가 누가 됐든 유보통합이 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의 취지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유치원과 보육을 교육부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발표 뒤 교육계와 정치권, 학부모들 사이에서 전방위적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이에 박순애는 8월2일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나흘 만에 진화에 나섰다.

박순애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ho Is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022년 7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을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자사고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사고를 지역 우수 거점학교로 운영하거나 융복합 인재 양성으로 역할을 전환하는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사고와 함께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외국어고(외고)는 예정대로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자사고는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힌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교과과정 등 학사 운영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시켰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자사고가 도입된 뒤 재산에 따른 ‘교육격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7일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뼈대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7월29일 박순애로부터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애는 윤 대통령이 말한 '다양한 학교형태 보장'이 자사고, 과학고, 특목고를 확대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특목고와 자사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선호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인재 육성 추진
박순애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등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단계별 방안을 내놨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100만 명의 디지털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분야 석박사급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 분야 대학원 교육연구단과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교 학부에 해당하는 학사급에서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산학연 협력 선도 대학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고졸과 전문학사급에서는 신산업 특화 전문대와 소프트웨어·AI(인공지능)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정보 관련 수업을 두 배로 늘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기로 했다.

또 대학 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가운데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 증원을 허용하고 학사부터 박사 과정까지를 5년5개월에 마치는 통합과정을 도입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만들어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순애는 2022년 7월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고 융합전공 등 정부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Who Is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7월5일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교육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박순애는 2022년 7월5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취임했다.

박순애는 취임식에서 교육 공급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학생과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율성, 창의성, 공정성을 기조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규제들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순애는 취임사에서 “대학의 운영부터 학사·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제도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행보로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과의 협의를 선택하고 2022년 7월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 교육부 장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반대’였는데 박순애의 모두발언 등이 공개되지 않아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022년 5월26일 박순애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순애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인 2022년 5월27일 첫 출근길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며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지연되어 박순애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2년 7월4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으로 활동
박순애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에 임명됐다.   

박순애는 이전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과 부단장을 맡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또 공공기관의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활동도 펼쳤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을 개혁하기 위해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만들 때 관여했다. 이때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에 관한 항목들이 추가됐다.

박순애는 2017년 12월2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안에 관한 합동브리핑에서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일을 맡아 하는 위탁기관이며 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기업보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공적 기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교수 및 정부 민간위원 활동
박순애는 대학에서 20년 가까이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의 인재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변화 방향을 연구했다. 대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사회진출, 글로벌 역량 계발을 도왔다.

박순애는 공공행정 분야의 논문을 다수 발표했고, 한국행정학회장을 여성 최초로 역임하고 한국환경학회장도 맡았다.

박순애는 다양한 정부부처의 민간위원을 맡으며 정책 개선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교육부에서 정책자문위원과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감사원에서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외부위원과 정책자문위원에 임명돼 일했다. 국가표준심의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인사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등도 거쳤다.  

이러한 경력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일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정부 및 공공행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비전과 과제
 
[Who Is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022년 7월7일 교육부 공무원노조위원장 당선자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교육부>

박순애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창의적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학 자율성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교육격차해소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순애는 2022년 7월5일 취임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철학을 반영하듯 ‘인재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재와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미래사회를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첫걸음을 과감하게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주체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박순애는 학교교육 시스템에 관해 “학교 현장 각각의 특성이 다른 만큼 개별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이 사회변화에 대응해 스스로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이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스스로 변화해 나가며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학의 학사·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 제도 및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박순애는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며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유아부터 대학까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며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순애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데다 임명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 장관에 올라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학부모들과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제개편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만5세는 입학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라고 주장한다.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보육을 해주는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열악한 상황인데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비롯한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학제개편 방안이 발표된 뒤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시민단체들은 2022년 8월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학제개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순애는 2022년 7월29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교육청 관련 단체, 학부모님들과도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논란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8월1일 박순애에게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도 2일 취학연령 하향을 두고 "그 자체로 목표는 아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순애는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등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일에는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물러섰다.

평가/사건사고
◆ 평가
[Who Is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2022년 7월14일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 우수학교를 방문해 현장 교육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교육부>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진 공공 행정과 정책 전문가다.

2022년 7월30일 기준으로 국내 학술정보 포털인 디비피아에 등록된 박순애의 논문과 저널 글 32편은 대부분 조직성과, 환경정책,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박순애 장관에 대해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박순애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2022년 5월26일 논평을 통해 “입시제도 개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산적한 교육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을 모르는 교육수장 인선은 무엇을 위함인가”라며 “행정학자 출신의 교육부 장관 인선을 보니 ‘교육 회복’보다 조직개편을 통한 ‘교육부 축소·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논평을 통해 박순애 후보자의 기재부 경력을 문제 삼으며 경제논리의 교육계 진입을 걱정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5월27일 논평에서 박순애에 대해 “기재부는 숫자와 경제논리로 교육을 위협하는 곳인데 후보자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는 등 기재부에 긴밀히 관여해왔다”며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포용성과 다양성, 민주시민 교육, 격차 없는 교육복지를 추구하는 자리이며 효율과 성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는 어울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순애는 5월27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교육계의 지적에 대해 “교육현장에 뛰어든 지 20년이 넘었고 교육정책에 항상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며 “교육부와도 여러 의견을 주고받은 경험을 살려 전문성이 없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전력과 논문표절 의혹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 장관 자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박순애가 교육계의 반발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외신기자의 지적이 있은 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등의 후보로 여성을 지명했다. 여성할당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박순애는 지지하는 견해를 표명했다.

박순애는 2003년 1월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개최한 '공직인사 개혁토론회'에서 "여성할당제가 지켜지되 남성이 가야 할 자리에도 여성을 모셔달라"고 말했다.

박순애는 한국행정학회의 첫 여성 학회장에 오른 뒤 학회 임원의 절반인 40명을 여성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2016년 10월 한국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지식인 모임 ‘FROM100’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설립준비위원으로 참여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모교인 연세대학교의 행정학과 교수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지원해 교수로 임용됐다.

국민의당 출신 이태규 의원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별과정인 국가정책과정을 수료할 때 박순애가 주임교수였다. 이 때문에 박순애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안철수 의원의 추천에 따른 인사라는 말이 나왔으나 안철수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어린 시절에는 가재도구에 빨간 차압딱지가 붙을 정도로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자랐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다고 한다.

◆ 사건사고
[Who Is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7월5일 취임식에서 교육부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교육부>

△음주운전 선고유예
박순애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박순애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박순애는 2002년 벌금 250만 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숭실대 조교수였으나 학교에서 별도의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한 건만 있는 사람도 교장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음주운전 전력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박순애 후보자에게 교육부 수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순애는 2022년 7월21일 더불어민주당의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가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오래전 일이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라며 “현재까지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으며 공직자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문 중복게재 및 성과 부풀리기 의혹
박순애가 자기 논문을 표절하고 복수의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해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2022년 7월17일 박순애가 1999년 한국행정학회의 영문 학술지 ‘국제행정학리뷰(IRPA)'에 투고한 논문이 그가 쓴 다른 논문과 내용이 상당부분 겹친 것으로 밝혀져 등재가 취소되는 동시에 2013년 8월까지 논문 투고가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박순애가 2002년 5월 한국정치학회보에 단독 저자로서 투고한 논문이 투고원칙을 위반해 2012년 3월 한국정치학회로부터 논문 게재 취소 조치와 더불어 3년 동안 논문게재 금지 징계를 받았다.

박순애는 2022년 7월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두 논문 모두 제가 2011년 자진 철회한 것”이라며 “자진 철회를 한 뒤 투고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연구윤리 기준에 맞춰 보면 어긋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며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내곤 했다”고 해명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치학회보에 논문을 낸 것은 2002년인데 10년이 지난 2011년이 되어서야 자진 철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박순애는 “전체적인 연구물을 검토하다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자진 철회했다”고 대답했다.

△조교에 대한 ‘갑질’ 논란
박순애가 대학원 조교들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순애가 서울대학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할 때 조교들에게 연구실 청소나 커피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교들에게 '커피에 설탕 2개를 챙겨 넣을 것', '연구실을 청소할 때 거울을 특정 위치에 놓을 것' 등 이른바 ‘매뉴얼’을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순애가 개인 비서가 그만둔다고 하자 그를 사적인 공간으로 불러내 자신과 나눈 메시지를 지우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순애는 제기된 의혹들을 부인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만 사과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2022년 6월22일 한겨레에 “청소를 시킨 것도, 메시지를 지우라고 한 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박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순애는 2022년 7월21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자녀 생활기록부 대필 의혹
박순애의 두 아들 생활기록부를 입시학원 원장이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2022년 7월17일 박순애가 2018년 서울의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첨삭받았으며 2년 뒤 해당 학원 대표가 경찰 수사를 받고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순애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박순애는 17일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 “장남은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면서 "차남은 2018년 고3 당시 회당 20만 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2019년 해당 학원이 수사된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이번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왜곡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우자 공동연구자 끼워넣기 의혹
박순애가 정부 발주 연구용역에 남편을 참여시켜 연구비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6월16일 박순애가 책임연구원을 맡은 연구용역 3건에 배우자 장모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장 교수는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정책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과 2020년 행정안전부가 한국행정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해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2012년 환경부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에 발주한 연구용역에도 참여했다.

서 의원은 교육부가 2019년부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쓰거나 연구할 때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강화된 연구윤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애는 배우자와 공동연구를 했지만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장 교수가 경제학과 교수로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동연구에서 충분히 전문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022년 7월4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조교수로 근무했다.

2004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일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품질관리자문위원을 맡았다.

2009년부터 국가표준심의회 위원을 지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감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7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촉위원을 지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으로 일했다.

2021년 제56대 한국행정학회장을 맡았다.

2021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맡았다.

2021년부터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 한국환경정책학회장을 지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일했다.

◆ 학력

1984년 데레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8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Who Is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2022년 7월25일 학원 현장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배우자와 2남1녀를 두고 있다.

장남은 3급, 차남은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지만 재학생임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장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와 빅데이터연구소에서 근무했다.

◆ 상훈

2018년 7월 전국규제지도 평가지표를 개발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 기타

2022년 5월3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47억8971만 원을 신고했다.

'한국사회의 부패: 진단과 처방'(2013) '공기업 개혁: 쟁점과 사례'(2014), '환경과 복지'(2014), '환경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2015) ‘대한민국 정부를 바꿔라’(2015), '노동의 미래'(2016) 등을 썼다.

‘지속가능한 사회 이야기’(2018), '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2019)를 공저했다.

어록
[Who Is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7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출입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제개편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지 않아 여러 우려가 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이 다양하게 조율될 수 있어 공식적 의견수렴 과정을 밟기가 힘들었다. 8월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국민 설문,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치겠다. 연말까지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밟겠다." (2022/08/01, 학제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육주체들이 자율성을 발휘하며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이 국가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자율’, ‘창의’, ‘공정’의 미래교육을 실현해나가겠다." (2022/07/05,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사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잘 반영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 (2022/07/04,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뒤 교육부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자율적인 성장과 혁신이 필요한 영역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교육계의 균등과 격차해소, 인재양성과 같이 국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겠다.” (2022/05/27,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G 시대의 무거운 갑옷을 껴입은 행정 현장을 바꾸겠다.” (2021/01/10, 한국행정학회장 취임 뒤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행정 현장이 변화에 늘 뒤처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생 행정학을 공부하며 가장 큰 딜레마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의 문제였다.” (2017/03/08,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수익성과 공익성 측정이 어려움을 얘기하며)

“정부는 정권 공약사항의 진척을 바라기 때문에 정부의 시계는 5년이다.” (2017/03/08,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잘하는 기관이라도 개선점을 찾아내야 한다.” (2016/02/21,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엄격하게 할 뜻을 내비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공공투자 확대와 공기업의 외형적 성장보다는 공공서비스의 원가 개념을 확립하고 가격구조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공기업 개혁이자 창조경제의 시작이다.” (2013/08/13,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 ‘공기업 사장 인선,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에서)

“정부 본연의 업무인 배분 정책이나 공무원의 재량권을 권력으로 여기는 순간 선한 정부(good government)는 부패한 정부로 손쉽게 변질된다.” (2013/07/26,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 ‘공공부문의 부패, 트위드의 교훈’에서) 

“여성할당제가 지켜지되 남성이 가야 할 자리에도 여성을 모셔달라.”

“성과지향적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부 장관이 자율적인 인력 충원 및 보수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2003/01/28, ‘공직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인기기사

파워 100人 X

  • 오너기업인
  • 전문경영인
  • 금융/공기업
  • 정치사회
  • 기업별

댓글 0개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파워人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