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 한전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눈앞, AI혁명·탈탄소 맞물려 전기요금 놓고 논란 고조
-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한전의 호실적에 산업계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하에 목소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대응 등을 근거로 전기요금 인상 주장도 힘을 받는다. 이에 전기요금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14일 증권업계 전망을 종합하면 한전은 올해 연결기준으로 14조~15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2016년에 거둔 12조15억 원이 역대 최대치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이전 최고치를 20%가량 웃돌 수 있다는 것이다.한전은 올해 3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인 5조65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11조5414억 원에 이른다. 한전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조~3조5천억 원가량이다.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은 2016년 3분기 이후 올해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률 20%를 회복했다"며 "4분기 역시 비용 안정화에 기반한 이익 성장 기대감이 높다"고 바라봤다.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인상된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원가가 하락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한전의 호실적 흐름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성종화 LS증권 연구원은 "원재료 가격 안정화, 발전 믹스 개선 등이 지속되며 영업이익 증가 추이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전은 현행 전기요금 수준이 유지되더라도 한전채 발행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이 일몰하는 2027년 말까지 2021~2023년 사이 쌓인 영업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전기요금은 가정용이 2023년 5월 이후, 산업용은 2024년 12월 이후 유지되고 있다. 한전은 현재 수준의 전기요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목소리를 내 왔다.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재무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를 반영하는 합리적 전기요금 제도의 정착"이라고 말했다.'AI 혁명'이라는 산업 흐름에 따라 전력 수요의 급증하고 있는 데다 탈탄소까지 요구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확충 등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산업용 전기요금에 따라 기업이 원가 부담 증가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서 진전을 보고 있으니 이제는 전기요금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역대 최고치인 14조~15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최근 5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73%나 급등하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주 의원의 지적에 "최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보조금 문제, 상계관세 문제가 있어서 그 자체만 가지고 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대답했다.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사실상 정부, 정치권이 주도하는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전기요금 결정은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조직이 맡아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회에서도 전기요금 결정 과정을 개선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입법취지를 놓고 "에너지 요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 국민의 삶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 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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