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생애: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은 윤석열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노동계의 요구와 상반되는 국정과제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주목을 받고 있다.

1961년 2월23일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노사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노동운동의 첫발을 뗐다.

한국노총에서 정책연구위원, 기획조정국장,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사정 대화를 이끌었다.

노무현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돼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한국노총으로 돌아가 정책본부장과 중앙연구원장, 사무처장을 맡았으며 문재인정부에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30여 년간 노동계서 활동하며 ‘노동계 브레인’으로 불렸고, 한국노총 활동의 전략과 전술을 짜는 이론가라는 평을 들었다.

노동계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소탈하며 ‘일에만 몰두한다.

경영활동의 공과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은 윤석열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정식은 2022년 5월11일 취임식에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제시했다. 안전하고 공정한 노사상생의 노동시장,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5월16일 친정인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은 "지금까지 노동계의 일원으로서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책무를 안고 만나게 되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동계 출신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지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은 6월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 성과와 계획을 소개했다. 한국 정부는 ILO의 일원으로서 ILO와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2년 4월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정식을 두고 "노사관계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며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되는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22년 5월4일 이정식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위원회가 5월6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함으로써 이정식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내각에 합류할 수 있었다.

▲ 2022년 4월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 당선인. <인수위 사진기자단>

△최초의 노동계 출신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이정식은 2017년 4월 노동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의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는 그동안 정부 관료 출신이 재단 사무총장을 맡던 관행을 깬 인사여서 주목받았다.

이정식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서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과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상생 노사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노사가 스스로 좋은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이정식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 노사발전재단은 노동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정식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이 점을 지적받았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삼성전자 자문그룹 자문위원과 한국기술교육대 인력개발학과 초빙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으로 일했다.

△노동계와 정부 양쪽에서 활발히 활동
이정식은 대학을 마치고 이듬해 한국노총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들어가며 노동계에 투신했다.

1996년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998년에는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도출에 기여했다.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과 대외협력본부장으로 일할 때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이 노정간 합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노동계의 정치세력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1997년 한국노총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2002년 한국노총을 기반으로 민주사회당이 창설됐다. 민주사회당은 2003년 사회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정식이 사회민주당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2004년 사회민주당과 녹색평화당이 합당해 녹색사민당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1%도 득표하지 못하고 실패하자 이정식은 사표를 내고 서울디지털대학교 e-경영학부 전임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2004년 11월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정책보좌관으로 발탁됐다. 화물연대나 철도노조의 파업 등 건설교통 분야 노사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이정식이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까지 근무했다. 당시 이정식은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현장방문 지도를 하고 준상근 조정위원을 위촉해 사전예방적 조정활동을 강화했다. 화해제도 활성화 등으로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후 다시 한국노총으로 돌아가 노사정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문화선진화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에 힘썼다. 2012년 19대 총선 떄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과 공동으로 내놓은 노동정책 공약을 준비하는 작업을 했다.

2015년 9월 한국노총 사무처장으로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타협에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비전과 과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5월11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은 노동계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됐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밝힌 노동정책 추진 방향에 반발하며 대대적 투쟁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노동공약과 노사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윤석열 정부가 내건 국정과제는 노동계의 요구와 상반되는 면이 많다.

이런 노정간 대립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노동계 출신인 이정식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동안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국회의원과 노동학자, 노동부 전직 관료가 대부분이었다. 역대 노동부 장관을 봐도 노동계 출신은 김영주와 방용석을 포함해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다.

노동개혁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정식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발탁한 것은 전면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정식은 합리적 노동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이정식은 30여 년 경력의 현장형 노동운동가로 평소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이정식은 노사분쟁 조정과 대정부 교섭 경험이 풍부한 운동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쌓은 현장 경험을 활용해 노사정간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분야 국정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이정식은 2022년 5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실사구시의 자세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도움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온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이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이정식은 2022년 4월15일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주52시간제 시행 때문에 생기는 경직·획일성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제도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2년 5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법개정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실질적 노동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두고는 "그동안 수차례 노사 사이 이견과 논란에도 단일 최저임금이 한국 사회에 맞는다는 결정이 내려져왔는데 제도를 둘러싼 경제 환경과 현실이 바뀌면 그런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며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공제나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정책조합으로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정비 등을 통해 노동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데도 관심을 두고 있다. 취임사에서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산재 사망사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노동부는 2022년 하반기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해 기업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은 경영계의 요청에 부응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계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사건사고

◆ 평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5월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30여 년 동안 현장형 노동운동가로 일했다. 한국노총에서 사무처장까지 역임해 노동계의 현안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에서 ‘정책 브레인’으로 통했다. 한국노총 활동의 전략·전술을 짜는 이론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노사분쟁 조정과 대정부 교섭 경험도 풍부하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등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다.

온화한 성품에 특유의 친화력을 지녀 협상과 조정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탈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듣는다.

한국노총 재직 당시 한국노총 외투를 주로 입는 이정식을 두고 검소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할 때 차를 구입하지 않아 지정주차장이 항상 비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에만 매달리는’ 성향을 지녔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노총을 떠났다가 2011년 복귀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루에 몇 통씩 문자를 보내는 등 끈질기게 설득하자 수락했다고 한다. 한국노총 사무총국 후배와 노동계 선배들의 복귀 요청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계에 몸담고 있었을 때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나 직무·성과급제에 반대했는데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뒤에는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장관직을 위해 '자기 부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재수로 서울대에 들어갔다. 서울대를 다니면서 특별한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받은 것을 돌려주는 일을 찾다가 자연스레 학생운동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공장취업과 농민운동 등을 놓고 고민하다가 앞으로의 산업사회에서 노동이 중요할 테니 노동운동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상생과 협력에 대한 신념을 지니게 됐다. 이메일 아이디(ID)도 그런 뜻의 윈윈메이커(winwinmaker)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5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에서 삼성그룹 자문료 수입 누락
이정식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9개월 동안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삼성전자로부터 모두 3800만 원을 자문료 등으로 받았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그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이정식은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재직한 19개월 중 9개월 동안에는 활동은 없이 보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022년 5월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정식은 삼성그룹으로부터 자문료와 연구용역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1428만 원을 받았다.

계열사별로는 삼성전자에서 3359만 원, 삼성물산에서 2631만 원, 삼성생명에서 2481만 원을 받았다.

임종성 의원은 2022년 5월4일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은 자문료를 숨긴 것은 삼성그룹과 관계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이 정도면 (삼성그룹이) 노동계를 상대할 목적으로 영입한 삼성 장학생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그룹 전체에서 돈을 받아놓고 삼성전자에만 취업한 것처럼 속였다"며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식은 "보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청문회를 준비하며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정식이 삼성전자에 자문위원으로 영입된 것은 삼성전자에서 한국노총을 상급 단체로 둔 노조가 출범한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며 일종의 전관예우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식은 한국노총 사무처장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에 노동정책과 관련한 조언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직원 절반 이상이 징계 받아
이정식이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근무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 동안 재단 직원의 절반 이상이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노동부는 그 기간에 감사를 통해 노사발전재단 임직원의 각종 비위를 적발해 재단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노사발전재단 임직원 289명 가운데 162명이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공금 유용, 성희롱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징계 대상이 됐다.

여기에는 이정식도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이정식 개인의 비위를 적발해 재단 이사회에 이정식의 해임을 요청했다.

적발된 이정식의 비위는 2018년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 수수, 관용차 사적 이용, 성추행 사건 지연 처리 등 5건이다.

이정식이 비위 내용을 직원들에게 전달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나왔다.

재단 이사회는 약식 구두표결로 이정식의 해임안을 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교통부 장관 보좌관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이정식은 2005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외유성 해외출장을 빈번하게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5월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정식은 이 기간 7차례에 걸쳐 12개국(중복 포함)에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58일이다.

송 의원은 이들 출장 대부분이 건설교통부 업무와 무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정식은 정책보좌관에 임용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일본 원자력 관련 시설 시찰을 다녀왔다. 당시 원자력 주무부처는 산업자원부였다.

2005년 11월에는 '해외 우수 혁신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미국과 브라질에 다녀왔고, 2006년 1월에는 건설교통 분야 시찰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2006년 5월에는 '광역 대중교통 체계 선진사례 조사연구' 명목으로 네덜란드와 스페인, 프랑스를 찾았고, 한 달 뒤 공공부문 노사정 관계 해외 선진 도시를 시찰하러 프랑스와 독일에 다녀왔다.

2006년 7~8월에는 국제운수노동조합연합회 정기총회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했다. 같은 해 11~12월에는 공공 노사갈등 해소 사례 조사차 영국과 이탈리아, 터키를 찾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 같은 지적을 두고 "이 후보자의 해외출장은 소속 기관의 정당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명령을 받고 담당 직원들과 함께 다녀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 2019년 12월6일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9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1996년 한국노총 기획조정국장을 맡았다.

2000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에 올랐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일했다.

2011년 한국노총 사무1처장 겸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로 근무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노총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2022년 5월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다.

◆ 학력

1980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2년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08년 1월15일 사회적 대화 발전 유공으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2022년 4월19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의 재산으로 모두 15억829만 원을 신고했다.

이정식 본인은 11억1300만 원 상당의 경기도 과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2억2952만 원)과 예금(5878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1288만 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모친은 충북 제천의 단독주택(2630만 원)과 예금(2757만 원), 장남은 예금(509만 원)을 신고했다.

1985년 6월부터 1986년 7월까지 육군에서 일병으로 복무했다.

어록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2022년 5월24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신영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누구나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겠다. 구직자를 위한 고용 서비스도 디지털화하겠다.” (2022/06/07,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연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은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2022/05/24,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을 찾아 헌화·분향한 뒤)

“청년의 연령을 조선업종에 한해서 39살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05/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에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2022/05/17,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시장 변화 흐름에 대응하고 실타래처럼 얽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살아 있고 현장감 있는 정책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 (2022/05/11,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을 줬지만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사업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22/05/04,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화와 타협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기에 노사의 불법행위는 근절하고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불가하다. 개인 생각으로도 지역별 차등적용이 어렵다고 본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해 결정하면 가능하다.” (2022/05/0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회가 된다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것이며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022/04/15,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4차 산업혁명 역시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은 우리가 바라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도약하는 지름길이다. 재단은 우리 기업들에게 지름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겠다." (2020/01/16, 노사발전재단 2020년 사업설명회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 망하면 노동자도 망한다. 힘의 우위는 사측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조는 존재 조건상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사문화는 협조적이다." (2019/10/01,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중구조다. 노조와 노사관계가 개별화, 양극화돼 있다. 잘나가는 대기업 노조와 그렇지 못한 많은 기업의 노조는 분명 다르다. 이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평등과 통합, 연대를 지향해야 하는 노동운동이 저마다 고립된 것이다. 이를 완화해야 한다." (2019/10/01,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올해 처음으로 첫발을 디딘 라오스 노동자들의 성공적인 한국 취업활동과 체류생활을 위해 외국인 취업교육 및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 (2018/06/28,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를 방문해)

"오늘은 106년 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24일 우키시마호 폭침으로 희생된 조선 노동자를 위로하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 일본인들이 71년 동안 억울한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해 위령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70여 년만에 처음 왔다고 들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양대노총이 했다." (2016/08/29, 강제징용, 역사왜곡 등과 관련한 양대노총의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낙선 운동을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새누리당이 노동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박빙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나가서 반노동 후보 심판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6/01/20,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양보는 없는 사람이 양보하는 건 희생이라고 얘기하고 가진 사람들이 양보하는 건 미덕이라고 한다.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배당잔치하고 천문학적 사내유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투자도 확대하고 양보를 하면 된다. 정부도 세제개혁이나 사회안전망 등을 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다." (2015/04/02,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는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고 가치관이 전도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임을 입증했다. 최저임금은 사회적 안전망인 만큼 양대노총의 요구대로 인상해야 한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성스러운 최저임금 투쟁에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내자." (2014/06/05,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식경제위로 편입시킨다는 발상은 노동을 경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발전은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이나 풍요로운 삶을 최종적 가치로 둬야 한다. 노동을 통해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를 경제의 종속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경제성장 자체를 목표로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생각이다. 자본과 이윤을 중심으로 보고 인간을 이윤 창출의 도구나 돈벌이 수단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사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2013/02/19,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며)

"스웨덴 노총위원장도 사민당 집행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정치활동의 질적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치참여를 확대·강화해 비정규직 감축, 차별 철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을 당에 반영했다." (2012/02/22, 노조의 정치참여에 관한 토론회에서)

"노동운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범노동계가 일치단결해서 대한민국의 주도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큰소리 내지 않고 범노동계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묶어내는 데 일조하고 싶다." (2011/03/28, 한국노총 복귀 후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사가 화합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관계로 가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한생들에게 가르치는 노동관계학을 통해 20년간 노동현장에서 보고 익힌 경험과 실무를 체계화해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004/09/21, 서울디지털대 교수로 임용된 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민노당의 원내 진입이나 열린우리당의 1당 확보 등 새롭게 조성된 변수 등을 감안하면 아직 춘투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 이전이나 물가인상률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2004/04/18, 향후 투쟁방향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기존 정치권과의 제휴를 포기한 것은 부패의 온상인 정치권과 선을 그은 것이다. 총선에서는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중심으로 진보진영의 표를 결집하는 데 주력하겠다." (2003/11/17, 17대 총선 준비에 나서며)

"철도노조가 집단의 이익보다 공공성을 우선해 싸웠지만, 노조는 국민의 공감대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정부는 사전에 공무원연금 등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밀어붙여 이런 사태를 가져왔다." (2003/07/01, 철도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동법 개정 당시의 정신은 국제 관행에 맞게 법을 손질한다는 것이었다. 국제적으로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경우는 없으며 노조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개정에 반대한다." (1999/12/04, 복수노조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자)

"이번 기회를 통해 재벌을 해체해서라도 경제 기본틀을 새로 짜 부와 가난이 대대로 세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재벌개혁이다. 금융실명제 후퇴 등 현재 정책추진 방향은 미흡하다." (1998/01/14, 경제살리기범국민운동의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사업장별 경제투쟁에 안주하다 노동계 전체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노동악법 날치기를 막지 못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필요성을 절감했다. 정치참여의 핵심은 선거참여다." (1997/08/09, 한겨레 인터뷰에서)

"정부 개정안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협상에서 합의했던 내용마저도 맘에 드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원회가 완전히 들러리가 돼버렸다." (1996/12/03, 정부 노동법 개정안을 두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며)

"기본적으로 성장주도 정책과 노동개혁은 양립할 수 없다. 무노동 부분임금 파동 등은 김영삼 정권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성장론자들이 노동 분야에서만큼은 초보적 개혁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1993/08/30, 김영삼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난데없이 노사간 자율적 환경적응 메커니즘을 법 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구시대적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은 성공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유신이나 5공 시절로 돌아간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1991/06/25, 토요 격주근무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 하자)

"현재 경제팀은 대기업 위주 성장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개혁정책을 포기했다. 국민대중의 생활상 고통 따위엔 그다지 관심이 없다." (1990/08/07, 한겨레 인터뷰에서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Who Is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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