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민주당 스튜어드십 코드 정비 나서, 거버넌스 개선으로 코스피 5천 너머 본다
민주당 스튜어드십 코드 정비 나서, 거버넌스 개선으로 코스피 5천 너머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10년간 자율에 맡겨졌던 스튜어드십 코드 정비에 나서며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속도를 낸다.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달성함으로써 주식시장을 더욱 부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4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민주당 특별 기구인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K자본시장특위, 옛 코스피5000 특위)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선 등을 포함한 5대 과제의 실현을 위해 본격적 채비를 갖추고 있다.K자본시장특위는 저난ㄹ인 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 회의에서 △자사주 제도 개혁 등 3차 상법 개정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 부여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개선 △중복상장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코스피5000 시대를 맞아 기업 가치를 더욱 끌어올려 주식시장을 더욱 부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가운데 시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2016년 제정 이후 '자율'로 맡겨진 이후 10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고객·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회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한 자율적 수탁자 책임 원칙이다.2016년 12월에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됐다.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 정책 수립·공개 △이해상충 관리 정책 수립·공개 △투자대상회사 정기적 점검 △주주관여 활동 기준 마련 △의결권 행사 정책 수립·공개 △수탁자 책임 이행 내역 보고 △수탁자 책임 이행 역량 확보 등 7가지를 원칙으로 한다.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제도는 참여 기관이 공개되기만 할 뿐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는 제도가 미비하다.2025년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을 포함해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황현영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26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참여 등록 절차만 있을 뿐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관이나 절차는 없다"며 "등록 절차도 형식 심사에 그치다 보니 2025년 11월 말 현재 55개 기관이 참여예정기관이며 그 중 51개 기관은 예정 발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예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2017년 참여 예정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예정 상태인 기관도 11개에 달한다"고 밝혔다.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기업 쪽은 '경영권 간섭'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연금 사회주의'라며 반발하기도 한다.또한현행 자본시장법의 대량보유 보고 제도(5%룰)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정이 불분명해 기관투자자들이 소송이나 주주제안, 연대 행동에 나서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기관투자자 관련 법안 정비 작업에 들어갔고 김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1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영국은 특정 주주총회 의안에 한정된 공동 의결권 행사를 대량보유 공시의무에서 사실상 제외해 협력적 관여 활동을 보장하고 일본도 2024년 금융상품 거래법을 개정해 금융기관 간 공동 관여 활동에 폭넓은 예외를 인정했다"며 "한국도 5%룰 시행령과 법령해석집을 개정해, 경영권 장악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지배구조 개선, 배당정책 개선 요구 등은 신속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운용사와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기업과 교섭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규정이 훨씬 정교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비교. <비즈니스포스트>이와 별도로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 여겨지는 국민연금공단은 이재명 정부 들어 스튜어드십 개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이 '2026년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주식 투자 중심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대체자산 분야에 확대 적용 △위탁 운용사의 국민연금을 대신한 의결권 행사 적절성 점검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실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성장해야 우리도 수익을 올린다"며 "그런데 특정 기업 발생 리스크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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