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환경단체들 "일회용품 규제 3년째 후퇴, 탈플라스틱 로드맵 통해 정상화해야"
-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곧 발표할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통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3년간 후퇴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규제를 1년 유예했다. 유예가 만료된 2023년 11월에는 종이컵 규제 철회, 비닐봉투 과태료 부과 중단,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당시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한 뒤에는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권이 교체되고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뀔 때까지 약화된 규제가 그대로 남았다.이에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가 명분없이 완화·폐기되며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현장에 전가됐다'며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시행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96.8%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지목했다.환경단체들은 '기후부의 정책은 이와 같은 국민 인식과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일회용품은 정책적으로 가장 퇴출이 쉽고 퇴출이 필요하다는 시민적 합의가 형성돼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탈플라스틱 로드맵에는 반드시 일회용품 퇴출을 위한 규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탈플라스틱 로드맵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먼저 후퇴된 일회용품 규제를 지금 당장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플라스틱 퇴출은 기후대응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일이다.플라스틱은 구성물질의 약 90%가 화석연료로 구성돼 있어 생산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플라스틱 산업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로 추산되며 이는 해운산업과 비슷한 규모다. 손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