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 기후정치바람 "국민 과반이 태양광 정책 지지, 재생에너지 투자 의지도 높아"
- 국민 가운데 과반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기후정치바람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을 두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만 18세 이상 시민 1만 786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우선 '햇빛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별로 43.7~64.4%의 찬성률이 나왔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최소 두 배 이상 웃돌았다.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여기서 창출된 수익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약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총 2500개가 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64.4%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55.8%), 강원도(55.6%), 제주도(53.5%) 등이 뒤를 이었다.이같은 지지율은 지지정당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햇빛소득마을 지지율이 가장 낮은 충청남도에서 국민의힘 광역 지자체장을 지지한다고 답변한 설문조사자 가운데 43.9%는 햇빛소득마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26.2%에 불과했다.태양광을 풍력으로 바꾼 '바람소득마을'도 찬성 의견이 높았다.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찬성률이 각각 59.5%, 53.9%로 집계됐다. 바람소득마을이 도민 소득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냐고 보는 시민들도 강원도에서 54.0%, 경상북도에서 48.3%를 차지했다.재생에너지나 송배잔 사업 투자자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대체로 지지를 받았다.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병목으로 꼽히는 송배전망 확충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참여 대상인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주민들은 51.3~59.8%가 펀드 조성에 찬성한다고 답했다.주민 참여를 통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 가운데 63.7%는 사업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이같은 데이터는 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와 삶의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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