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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노석환 관세청 청장

윤종학 기자
2020-05-04   /  10:20:00
  • 전체
  • 활동
  • 비전
  • 사건
  • 기타
  • 어록
  • ▲ 노석환 관세청 청장.


    ◆ 생애

    노석환은 관세청 청장이다.

    글로벌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

    1964년 8월2일(음력)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 동인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마산세관 진주출장소장을 맡았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서기관을 거쳐 국제협력과장, 원산지심사과장, 정보기획과장, 인사관리담당관,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장을 지냈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서울본부세관장, 인천본부세관장을 거쳐 관세청 차장으로 지내다 문재인정부 두번째 관세청장으로 임명됐다.

    부하직원의 의견을 존중해 업무를 균형감 있게 처리하고 언행이 겸손하다.

    ◆ 활동의 공과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국경관리'
    노석환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안전한 국경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2020년 1월29일 환경부와 함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막았다.

    2020년 2월6일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이 증가하자 단속을 강화했다.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72건을 단속해 73만 장의 마스크 반출을 차단했다.

    노석환은 "보건용 마스크 밀수출과 불법반출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도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해외 현지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2020년 2월11일에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관애로 해소, 신속통관제공, 세정지원, 방역물품 신속공급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노석환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2020년 3월9일부터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했다.

    2020년 3월25일에는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중심으로 마스크와 MB필터, 방호복 등 코로나19 예방물품의 신속통관을 강화했다. 마스크 MB필터 수입업체에 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혜택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석환은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과 관련해 "3월 들어 보건용(의료용 포함) 마스크의 수입량이 2천만 장을 넘어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마시크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노석환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우편 배송이 중지되거나 지연돼 국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한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2020년 3월30일 원산지 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을 허용하고 원산지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4월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노석환은 2020년 4월23일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완화 이유를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정부가 규제 유지 이유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로 관세청은 행정규칙 가운데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했다.

    노석환은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가운데 수용 곤란 또는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 가운데 10건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노석환 관세청 청장이 관세청장이 2020년 2월6일 인천국제공항 3층 세관검사대에서 출국예정자의 마스크 갯수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장 임명
    노석환은 2019년 12월12일 문재인 정권 두번째 관세청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외부인사가 주로 맡아 왔다.

    노석환은 2000년대 들어 제22대 성윤갑 청장과 제28대 천흥욱 청장에 이어 세번째 내부승진 사례에 해당한다.

    관세청 내부 인사가 청장 자리까지 오른 사례는 노석환이 세 번째지만 외부 기관으로의 전출입 없이 순수하게 관세청 내부에서만 근속해 청장까지 승진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임 관세청장 인선을 놓고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조율할 안정적 관세행정 전문가와 마약 밀수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세행정 확립을 위해 노석환을 임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의 발탁배경에 관해 "관세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안전 중심의 관세행정 확립,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한 수출입 기업의 효율적 지원 등 당면현안을 풀어낼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관세청 시절
    노석환은 1994년 관세청 입사 후 국제협력과장, 원산지심사과장, 정보기획과장, 인사담당관 등 본청 핵심 과장자리를 두루 역임했다. 

    2011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세관장직을 3개월동안 수행하고 다시 본청에서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등 중책을 맡았다.

    노석환은 2014년 조사감시국장으로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척결 세부 추진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힘썼다.

    2016년 서울본부세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유학과 교육, 연수 등 3년7개월을 제외하곤 나머지 공직생활을 전부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본청에서 지냈다.

    2017년 3월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승진하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됐다. 인천본부세관장 재임 당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개장을 차질없이 마무리했다.

    노석환은 2018년 2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맡아 관세외교에 앞장섰다. 관세청 총괄단장을 맡아 범정부 관세행정 대책 수립과 시행을 지휘했다.  

    관세청이 자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수출을 위해 탄자니아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2019년 7월부터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했다. 

    ◆ 비전과 과제

    ▲ 노석환 관세청 청장이 2020년 2월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석환은 글로벌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통관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피해기업에 관세 감면과 납부유예 등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수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석환은 2020년 1월2일 신년사에서 "강한 경제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수출활력을 되살리는데 있다"며 "우리 기업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보세공장 등 제도를 혁신하고 수출입 화물검사비용 지원에 힘써 중소기업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수출입질서를 교란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해 공정 무역질서를 조성해야 한다.

    노석환은 2019년 12월13일 취임사에서 "고액체납과 국가재정 편취 등 조세정의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과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대외 경제질서를 공정하게 바로 세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평가

    ▲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이 2017년 2월13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반부패 청렴실천 선포식'에서 직원들과 부정부패 척결을 결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석환은 관세청 통관·심사·조사 분야 핵심보직과 인천·서울세관장 등 일선 현장을 두루 경험한 관세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권위주의와는 거리가 먼 '옆집 형' 스타일로 평소 직원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년 동안 관세청에서만 근무했다.

    세수 확보와 감시, 밀수 등 관세행정의 기본 분야는 물론 통관,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확보, 기업지원 등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해온 관세청 업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꼽힌다.

    2018년 인천본부세관장 재임 당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개장을 차질없이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면세점 특혜 논란, 인사 청탁 등 관세청 내부 사정 속에서 한 번도 특별한 구설에 휘말린 적이 없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균형적 업무처리와 함께 평소 겸손한 언행으로 관세청 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서울본부세관장 시절 매월 세관장이 직접 개봉해 직원들의 의견이나 고충을 수렴하는 '소통함'을 청사 곳곳에 설치하고 문화의 날 행사를 통해 음주회식 문화를 지양하고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직원들 사이에 화합을 다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승진·전보 등 각종 인사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미는 자전거 타기와 수영, 독서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논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을 놓고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관세청은 2018년 8월10일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여하는 회사 3곳을 검찰에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품명으로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조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산 석탄과 선철 반입이 미국의 정보망을 통해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자백으로 범행이 확정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2018년 2월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고자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보강조사 지휘를 받기도 했다.

    북한산 석탄 운반 이력이 있는 선박들이 국내에 입항했지만 피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억류조치 없이 벗어났다고 알려졌다. 

    노석환은 2018년 8월10일 당시 관세청 차장으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산 석탄에 관한 수입금지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때 매매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발표 이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를 야권공조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력

    ▲ 노석환 관세청 청장이 2019년 12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4년 마산세관 진주출장소장에 임명됐다.

    2001년 관세청 심사정책과 서기관을 지냈다.

    2005년 관세청 국제협력과장을 맡았다.

    2007년 관세청 원산지심사과장으로 일했다.

    2008년 관세청 정보기획과장을 지냈다.

    2009년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을 맡았다.

    2011년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됐다.

    2012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을 지냈다.

    2013년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을 맡았다.

    2014년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으로 일했다.

    2016년 서울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

    2017년 인천본부세관장을 지냈다.

    2018년 관세청 차장을 맡았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83년 부산 동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7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국제관계학 석사를 수료했다.

    ◆ 가족관계

    부인 이현미씨와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 상훈

    2000년 8월28일 관세청 개청 기념 우수공무원에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13년 8월27일 관세 업무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홍조근저훈장을 받았다. 

    ◆ 기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3월 26일 내놓은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노석환은 재산 10억4610만 원을 신고해 2019년과 비교해 7394만 원 늘었다. 

    재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전 서구 둔산동의 샘머리아파트 2억2600만 원과 모친이 소유한 부산 전포동 아파트 1억4400만 원 등 모두 3억7천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등을 합쳐 7억610만 원을 신고했다. 

    병역사항은 신장 미달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을 지냈다.

    ◆ 어록

    ▲ 노석환 관세청 청장이 2020년 1월21일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38회 국세관세의날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3월 들어 보건용(의료용 포함) 마스크의 수입량이 2천만 장을 넘어선 만큼 보다 신속하게 마스크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해달라."(2020/03/25, 인천공항 보세창고를 방문해 마스크 수입 통과 절차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중소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납기 연장, 관세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행정을 잘 알아야 혜택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2020/02/12,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관세납부액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국 세관당국에 신속통관 협조서한을 보내고 현지 관세관과 세관 당국 사이에 핫라인 등을 활용해 중국 또는 수입대체국의 수출통관 지연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2020/02/11, 코로나19 피해 제조업계와 간담회에서)

    "보건용 마스크 밀수출과 불법반출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겠다. 국가적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도 역략을 모두 동원하겠다."(2020/02/06,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방문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단속 현황과 코로나19 관련 검역 상황을 점검하며) 

    "강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우리 기업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공장 등의 제도를 혁신하고 수출입 화물검사 비용도 지원하겠다. 또한 우리 기업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회로 신남방, 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 관세외교를 펼치겠다."(2020/01/02, 2020년 신년사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은 우수한 국산 제품을 세계에 손쉽게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청년 창업과 고용 창출 잠재력도 크다. 2019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년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개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2019/12/30, 경기도 김포시 전자상거래 수출 대행배송 전문기업 큐익스프레스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십년 동안 쌓아온 수출입·물류 데이터, 해외세관과의 네트워크, 보세공장, 면세점 등은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수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2019/12/13, 대전 관세청에서 열린 관세청장 취임식에서) 

    "부산신항이 물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2018/04/11, 부산본부세관 신항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민관이 협력해 청렴하고 투명한 일처리 관행을 정착시키자. 국내 최대 세관에 걸맞은 최고 품질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2017/06/21,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민관 합동 청렴실천 선포식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자"(2017/06/16, 인천본부세관 개청 134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교역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항공화물 반출입 절차를 개선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구축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2017/03/23,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소수출기업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인천을 글로벌 특송물류의 최고 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가겠다."(2017/03/07, 인천본부세관장 취임식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2016/08/10, 서울본부세관장 취임사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따라 앞으로 지역 수출입업체의 다수가 세관의 기업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 법령상의 질서범 처분(벌칙부과 및 과태료 부과)으로 기업이미지 실추 및 자금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2011/06/15, 외국환거래법 상의 절차위반으로 적발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기업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관세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2011/05/02, 대구본부세관장 취임사에서)

    “일부 세관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결원율이 10% 이상 될 때가 많고, 특히 인천공항은 심각한 수준이다. 업무의 보안성·집행능력상 시간제 계약직 채용시 지원자들의 호응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2010/02/04,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인사담당자 간담회에서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많아 시간제근무 지원이 어렵다'는 고충과 관련해)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 ◆ 활동의 공과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국경관리'
    노석환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안전한 국경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2020년 1월29일 환경부와 함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막았다.

    2020년 2월6일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이 증가하자 단속을 강화했다.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72건을 단속해 73만 장의 마스크 반출을 차단했다.

    노석환은 "보건용 마스크 밀수출과 불법반출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도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해외 현지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2020년 2월11일에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관애로 해소, 신속통관제공, 세정지원, 방역물품 신속공급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노석환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2020년 3월9일부터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했다.

    2020년 3월25일에는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중심으로 마스크와 MB필터, 방호복 등 코로나19 예방물품의 신속통관을 강화했다. 마스크 MB필터 수입업체에 관해서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혜택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석환은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과 관련해 "3월 들어 보건용(의료용 포함) 마스크의 수입량이 2천만 장을 넘어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마시크 수입 통관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노석환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제우편 배송이 중지되거나 지연돼 국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한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2020년 3월30일 원산지 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을 허용하고 원산지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4월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노석환은 2020년 4월23일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완화 이유를 민간이 입증하는 대신 정부가 규제 유지 이유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바꾼 제도로 관세청은 행정규칙 가운데 273건의 규제 조문을 전면 검토해 41건을 개선 또는 폐지했다.

    노석환은 국민·기업이 건의한 과제 가운데 수용 곤란 또는 장기 검토로 분류했던 40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 가운데 10건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모두 51건의 규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노석환 관세청 청장이 관세청장이 2020년 2월6일 인천국제공항 3층 세관검사대에서 출국예정자의 마스크 갯수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장 임명
    노석환은 2019년 12월12일 문재인 정권 두번째 관세청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외부인사가 주로 맡아 왔다.

    노석환은 2000년대 들어 제22대 성윤갑 청장과 제28대 천흥욱 청장에 이어 세번째 내부승진 사례에 해당한다.

    관세청 내부 인사가 청장 자리까지 오른 사례는 노석환이 세 번째지만 외부 기관으로의 전출입 없이 순수하게 관세청 내부에서만 근속해 청장까지 승진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신임 관세청장 인선을 놓고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조율할 안정적 관세행정 전문가와 마약 밀수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세행정 확립을 위해 노석환을 임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의 발탁배경에 관해 "관세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안전 중심의 관세행정 확립,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한 수출입 기업의 효율적 지원 등 당면현안을 풀어낼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관세청 시절
    노석환은 1994년 관세청 입사 후 국제협력과장, 원산지심사과장, 정보기획과장, 인사담당관 등 본청 핵심 과장자리를 두루 역임했다. 

    2011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세관장직을 3개월동안 수행하고 다시 본청에서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등 중책을 맡았다.

    노석환은 2014년 조사감시국장으로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척결 세부 추진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힘썼다.

    2016년 서울본부세관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유학과 교육, 연수 등 3년7개월을 제외하곤 나머지 공직생활을 전부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본청에서 지냈다.

    2017년 3월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승진하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됐다. 인천본부세관장 재임 당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개장을 차질없이 마무리했다.

    노석환은 2018년 2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맡아 관세외교에 앞장섰다. 관세청 총괄단장을 맡아 범정부 관세행정 대책 수립과 시행을 지휘했다.  

    관세청이 자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수출을 위해 탄자니아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2019년 7월부터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했다. 

  • ◆ 비전과 과제

    ▲ 노석환 관세청 청장이 2020년 2월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석환은 글로벌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통관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피해기업에 관세 감면과 납부유예 등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수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석환은 2020년 1월2일 신년사에서 "강한 경제를 위한 우리의 역할은 수출활력을 되살리는데 있다"며 "우리 기업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보세공장 등 제도를 혁신하고 수출입 화물검사비용 지원에 힘써 중소기업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수출입질서를 교란하는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해 공정 무역질서를 조성해야 한다.

    노석환은 2019년 12월13일 취임사에서 "고액체납과 국가재정 편취 등 조세정의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과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대외 경제질서를 공정하게 바로 세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 평가

    ▲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이 2017년 2월13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반부패 청렴실천 선포식'에서 직원들과 부정부패 척결을 결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노석환은 관세청 통관·심사·조사 분야 핵심보직과 인천·서울세관장 등 일선 현장을 두루 경험한 관세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권위주의와는 거리가 먼 '옆집 형' 스타일로 평소 직원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년 동안 관세청에서만 근무했다.

    세수 확보와 감시, 밀수 등 관세행정의 기본 분야는 물론 통관,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확보, 기업지원 등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해온 관세청 업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꼽힌다.

    2018년 인천본부세관장 재임 당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개장을 차질없이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면세점 특혜 논란, 인사 청탁 등 관세청 내부 사정 속에서 한 번도 특별한 구설에 휘말린 적이 없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균형적 업무처리와 함께 평소 겸손한 언행으로 관세청 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서울본부세관장 시절 매월 세관장이 직접 개봉해 직원들의 의견이나 고충을 수렴하는 '소통함'을 청사 곳곳에 설치하고 문화의 날 행사를 통해 음주회식 문화를 지양하고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직원들 사이에 화합을 다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승진·전보 등 각종 인사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취미는 자전거 타기와 수영, 독서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 논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을 놓고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관세청은 2018년 8월10일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여하는 회사 3곳을 검찰에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품명으로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조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산 석탄과 선철 반입이 미국의 정보망을 통해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의자의 자백으로 범행이 확정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2018년 2월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고자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보강조사 지휘를 받기도 했다.

    북한산 석탄 운반 이력이 있는 선박들이 국내에 입항했지만 피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억류조치 없이 벗어났다고 알려졌다. 

    노석환은 2018년 8월10일 당시 관세청 차장으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산 석탄에 관한 수입금지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때 매매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발표 이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를 야권공조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 경력

    ▲ 노석환 관세청 청장이 2019년 12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94년 마산세관 진주출장소장에 임명됐다.

    2001년 관세청 심사정책과 서기관을 지냈다.

    2005년 관세청 국제협력과장을 맡았다.

    2007년 관세청 원산지심사과장으로 일했다.

    2008년 관세청 정보기획과장을 지냈다.

    2009년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을 맡았다.

    2011년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됐다.

    2012년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을 지냈다.

    2013년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을 맡았다.

    2014년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으로 일했다.

    2016년 서울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

    2017년 인천본부세관장을 지냈다.

    2018년 관세청 차장을 맡았다.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83년 부산 동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7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공·국제관계학 석사를 수료했다.

    ◆ 가족관계

    부인 이현미씨와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 상훈

    2000년 8월28일 관세청 개청 기념 우수공무원에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13년 8월27일 관세 업무발전 유공을 인정받아 홍조근저훈장을 받았다. 

    ◆ 기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3월 26일 내놓은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노석환은 재산 10억4610만 원을 신고해 2019년과 비교해 7394만 원 늘었다. 

    재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전 서구 둔산동의 샘머리아파트 2억2600만 원과 모친이 소유한 부산 전포동 아파트 1억4400만 원 등 모두 3억7천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등을 합쳐 7억610만 원을 신고했다. 

    병역사항은 신장 미달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을 지냈다.

  • ◆ 어록

    ▲ 노석환 관세청 청장이 2020년 1월21일 서울 강남구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38회 국세관세의날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3월 들어 보건용(의료용 포함) 마스크의 수입량이 2천만 장을 넘어선 만큼 보다 신속하게 마스크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해달라."(2020/03/25, 인천공항 보세창고를 방문해 마스크 수입 통과 절차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중소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납기 연장, 관세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행정을 잘 알아야 혜택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2020/02/12,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관세납부액 인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국 세관당국에 신속통관 협조서한을 보내고 현지 관세관과 세관 당국 사이에 핫라인 등을 활용해 중국 또는 수입대체국의 수출통관 지연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2020/02/11, 코로나19 피해 제조업계와 간담회에서)

    "보건용 마스크 밀수출과 불법반출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겠다. 국가적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도 역략을 모두 동원하겠다."(2020/02/06,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세관을 방문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단속 현황과 코로나19 관련 검역 상황을 점검하며) 

    "강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우리 기업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통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공장 등의 제도를 혁신하고 수출입 화물검사 비용도 지원하겠다. 또한 우리 기업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회로 신남방, 신북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 관세외교를 펼치겠다."(2020/01/02, 2020년 신년사에서)

    "전자상거래 수출은 우수한 국산 제품을 세계에 손쉽게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청년 창업과 고용 창출 잠재력도 크다. 2019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년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개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2019/12/30, 경기도 김포시 전자상거래 수출 대행배송 전문기업 큐익스프레스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십년 동안 쌓아온 수출입·물류 데이터, 해외세관과의 네트워크, 보세공장, 면세점 등은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로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수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2019/12/13, 대전 관세청에서 열린 관세청장 취임식에서) 

    "부산신항이 물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2018/04/11, 부산본부세관 신항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민관이 협력해 청렴하고 투명한 일처리 관행을 정착시키자. 국내 최대 세관에 걸맞은 최고 품질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2017/06/21,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민관 합동 청렴실천 선포식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 준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자"(2017/06/16, 인천본부세관 개청 134주년 기념식에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교역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항공화물 반출입 절차를 개선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구축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2017/03/23,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소수출기업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인천을 글로벌 특송물류의 최고 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가겠다."(2017/03/07, 인천본부세관장 취임식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2016/08/10, 서울본부세관장 취임사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따라 앞으로 지역 수출입업체의 다수가 세관의 기업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 법령상의 질서범 처분(벌칙부과 및 과태료 부과)으로 기업이미지 실추 및 자금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2011/06/15, 외국환거래법 상의 절차위반으로 적발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기업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관세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2011/05/02, 대구본부세관장 취임사에서)

    “일부 세관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결원율이 10% 이상 될 때가 많고, 특히 인천공항은 심각한 수준이다. 업무의 보안성·집행능력상 시간제 계약직 채용시 지원자들의 호응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2010/02/04,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인사담당자 간담회에서 '육아휴직으로 공석이 많아 시간제근무 지원이 어렵다'는 고충과 관련해)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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