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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에 한국 원전 논의 활발해져 미국 싱크탱크 자체 핵무기 개발 잠재력 분석
이란 전쟁에 한국 원전 논의 활발해져, 미국 싱크탱크 "자체 핵무기 개발 잠재력" 분석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위기가 닥치자 한국 정부도 원자력 발전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한국이 최근 미국에 국방 의존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는 만큼 원자력 관련 기술 발전은 자체 핵무기 개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싱크탱크의 관측이 나온다.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에 위치한 미국 동맹국들은 원자력 에너지와 함께 핵무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CFR은 이란 전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공급망에 차질이 벌어지며 중동에서 에너지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던 한국과 일본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응해 일제히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원자력은 화석연료에 의존을 낮추는 데 효과적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CFR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러한 동맹국들에 다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과 관련한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한국이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배경으로 지목됐다.현재 한국은 미국과 1974년 체결한 원자력 협정에 따라 자체 우라늄 연료 농축에 제약을 받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한국과 미국은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이 이러한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이 과정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한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다.이재명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0월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CFR은 한국에서 미국과 합의한 우라늄 농축 기술이 무기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CFR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기술을 확보하는 일이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국과 북한이 이미 이와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만큼 군사적 압박이 강력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측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위험과 충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CFR은 다수의 한국 국민들도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지 않아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우라늄 농축 역량 확보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한국이 실제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면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거나 중국의 수출 통제 등 경제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에 군사 지원을 두고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은 중요한 변수로 꼽혔다.미국이 앞으로도 불확실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원자력 발전 확대를 넘어 핵무기 개발을 향한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CFR은 "트럼프 정부가 중동에 집중하는 동안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동맹국이 미래를 확신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면서 결국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됐다는 의미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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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트럼프 이란 석유로 대중 협상력 강화 노려 베네수엘라 전례 되풀이 전략
블룸버그 "트럼프 이란 석유로 대중 협상력 강화 노려, 베네수엘라 전례 되풀이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배경에 대중 협상력 강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베네수엘라 사례처럼 미국이 에너지 통제력을 통상 외교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7일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석유 산업을 장악해 대중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열린 연례 부활절 행사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란 석유를 가져오고 싶다"며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발언 기저에 원유 수입국인 중국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속내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블룸버그는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흐름을 통제해 타국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미국은 지난 1월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내외를 생포했다.이후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정유와 수출 및 공급 등 거래를 전격 허용했다.그러면서 미국 기업의 참여만 허가하고 중국 자본이 관련한 거래는 배제했다. 이란을 상대로도 이러한 방식을 되풀이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 관료들은 베네수엘라 작전으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본다"고 전했다.중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이 소비한 석유의 75% 가량은 수입에 의존했다. 이 가운데 44%는 중동산이다.그런데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봉쇄되면서 원유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고유가에 따른 비용 부담도 따르는데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블룸버그는 "유가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중국과 중국 정유 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미·중은 지난해부터 서로를 겨냥해 관세를 부과하고 첨단 제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나 희토류 영구자석 등 공급망을 압박해 왔다.이러한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14일~15일 이틀 동안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다.조사업체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의 케빈 북 대표는 "미국은 군사 행동으로 중국이 값싼 원유를 구입할 길을 막았다"며 "우연이든 전략이든 간에 협상 레버리지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다만 블룸버그는 미국이 이란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통제하려면 막대한 군사·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국제법 논란도 불가피해 제약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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