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차기 회장감 떠오르는 계열사 사장 주목, 하나은행장 이호성 말고도 또 있다
C-journal

글로벌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통제 검토 투자 압박 협상카드로 쓰나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통제 검토, 투자 압박 협상카드로 쓰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정부가 투자 유치와 무역협상에서 수단으로 사용했던 상호관세를 무효하라고 판결하자 이를 대신할 새로운 수단을 마련해 주요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는 6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 전 세계의 인공지능 '문지기' 역할을 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앞세웠다"고 보도했다.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나 AMD 등 기업의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가 정부의 승인 없이 다른 국가에 수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미국은 약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엔비디아와 AMD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하려는 것이다.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기업과 정부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및 기술 발전에 필수로 쓰인다.결국 미국 정부의 통제가 특정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인공지능이 군사 능력에도 갈수록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공산도 크다.블룸버그는 "상무부의 조치는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금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각국 기업과 정부가 이를 구매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다만 내부 관계자들은 상무부가 아직 이러한 정책을 조율하는 단계에 있어 최종 확정안이 나오니까지는 오랜 시간과 절차가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블룸버그는 상무부에서 논의중인 이번 규제가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 가장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라고 평가했다.트럼프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목적은 외교와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현재 트럼프 정부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기존의 관세 정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등 임시조치를 활용해 다른 명목의 관세로 대안을 찾고 있다.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다수 국가와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협상을 이뤄낸 만큼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이러한 투자 유치를 장담하기 어렵다.결국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를 협상카드로 삼아 대상 국가들에 미국 내 투자 약속 이행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인공지능 반도체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실제로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반발해 반도체 수출 통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엔비디아 '블랙웰' GPU 기반 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 제품 홍보용 사진.증권사 번스타인은 "트럼프 정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승인을 무역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며 "상무부의 이번 조치로 분명히 가능성이 열린 셈"이라고 진단했다.싱크탱크 인스티튜트포프로그레스도 "수출 승인 의무가 지나치게 폭넓고 전 세계에 걸쳐있는 만큼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로이터에 전했다.결국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를 수입해야 하는 국가들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면서 미국 정부의 요구를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다.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도입한 뒤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승인을 신속하게 내린다면 이는 단순히 행정상 절차가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그러나 승인 절차가 지연되거나 장기간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국 기업이나 정부의 인공지능 투자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이 나온 뒤 다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무역이나 투자 유치 협상에서 대안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상무부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검토도 이러한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도 지난해 엔비디아에서 대량의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을 약속받아 자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는 소버린(독자적) AI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하지만 미국 정부의 규제가 현실화되면 향후 인공지능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김용원 기자

기후에너지

트럼프 선진국 기후책임 명시 유엔 결의안 저지 실패 배상 책임 현실화하나
트럼프 '선진국 기후책임' 명시 유엔 결의안 저지 실패, 배상 책임 현실화하나
유엔(UN)이 기후대응에 관한 각국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국제 법원의 권고적 의견을 결의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이를 무산시키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들의 기후 배상 책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나온다.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태평양 도서국가 바누아투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 이행을 위한 유엔 결의안 상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해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타국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국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나온 직후 바누아투는 이를 유엔 결의안을 통해 명문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에 결의안 초안을 내놨고 이번달 초부터 회원국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에 유엔총회를 열어 투표를 진행한다.결의안이 유엔총회 승인을 얻으면 선진국들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이행해온 개도국 기후재원 지원에 대해 법적 책임에 따라 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기후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는 셈이다.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 결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고 바누아투 정부에 결의안 상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미국 국무부는 최근 공식성명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이행하기 위한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으나 미국 산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후변화를 세계 최대의 위협으로 과장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바누아투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에도 결의안 내용을 세부 조정했을 뿐 절차 자체는 강행하기로 했다.랄프 레겐바누 바누아투 기후부 장관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결의안 철회를 요구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의안이 완전히 좌초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단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바누아투가 결의안 상정 절차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주체이기 때문이다.알자지라, 유엔뉴스 등을 보면 콜롬비아, 필리핀, 케냐 등 개도국 대다수는 바누아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이뿐 아니라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들도 결의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프랑크 호프마이스터 유럽 대외관계청 법률부장은 지난해 10월 공식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분쟁을 회부한 모든 국가들이 재판소의 판결과 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재판소에 대한 존중은 단순한 수사적 약속을 넘어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관계없이 재판소의 결정을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중국은 이번 결의안과 별개로 그동안 여러 차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입힌 기후피해에 금전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바누아투의 결의안에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가 처음 권고적 의견을 내놨을 당시 공식성명을 통해 '이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의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CBDR이란 파리협정에 명시된 원칙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세계 각국은 공동의 책임을 지지만 과거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 바가 큰 선진국들은 더 큰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은 원칙이다.파리협정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조약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놓은 권고적 의견도 파리협정에 판단 근거를 두고 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 2026~2030년 5개년 계획안 발표를 통해 파리협정을 향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중국 정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우리는 기후대응이 공동의 책임인 동시에 차별화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지지한다'며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햇다.CBDR 원칙에 따르면 한국이 이번 바누아투 결의안으로 향후 추가 책임을 지게 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CBDR 원칙이 나왔을 당시 파리협정에서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됐는데 현재는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특수한 국가이기 때문이다.한국은 이미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약 4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여하고 있으며 '손실화 피해 기금' 이사회에 참여해 재원 조달을 지원하는 등 선진국들의 책임을 일정부분 나눠 지고 있다. 손영호 기자

Who Is?

대한민국 파워피플

오늘Who

칼럼인사이트

채널 Who

고환율 시대 대박 날 수혜 업종은 무엇일까
채널Who 채널후

사법개혁 붙들고 떼쓰는 사법부, 이재명 정부와 '불편한 동행' 끝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