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4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 가운데 대출을 끼고 있는 회사의 비중이 50.2%로 집계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1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4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 가운데 대출을 끼고 있는 회사의 비중이 50.2%로 집계됐다.
퇴직연금 가입회사 가운데 대출을 끼고 있는 회사 비율을 살펴보면 KDB산업은행 71.5%, IBK기업은행 66.9%, 우리은행 51.2%, 하나은행 46%, 신한은행 38.8%, KB국민은행 35% 등이었다.
은행은 증권사나 보험사보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대체로 낮지만 점유율은 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상품 경쟁력보다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끼워팔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윤 의원은 봤다.
퇴직연금 운용관리회사 42곳 가운데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수익률은 각각 31위, 40위에 불과했다.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증권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의 87.5%, 확정기여형(DC) 49.5%가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삼성생명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계열사 비중은 61.7%, 확정기여형은 12.9%였다.
연금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확정급여(DB)형 적립금의 87.5%와 61.7%가 계열사 가입분이었다. 확정기여(DC)형은 각각 49.5%, 12.9%였다. 반면 직원 개인이 선택해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계열사 직원 유치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업계 자율결의로 계열사 몰아주기를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를 위반해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윤 위원장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일단 가입만 시키면 가둬놓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퇴직연금시장의 현실에 안주해 변칙적으로 가입자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경쟁에는 하나같이 성과가 없는 상태”라며 “금융당국이 국민들의 노후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된 퇴직연금시장 혁신에도 관심을 지니고 특별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