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정부의 신산업대책의 중심에 놓인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산업 육성계획도 입법부의 지원을 받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사업 성장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전략에 발맞춰 2019년 4월 반도체비전2030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입해 비메모리분야 글로벌 1위에 오른다는 게 뼈대다.
다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1분기 16% 수준에 그친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비메모리반도체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등 고전이 예상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2019년 4월 시스템반도체산업을 육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분야인 팹리스 점유율 10%, 위탁생산분야인 파운드리 점유율 35% 달성을 목표로 종합적 추진전략을 세웠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삼성전자에게는 큰 힘이 된다. 향후 진행할 파운드리 투자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아 부담을 덜 수 있고 삼성전자가 육성하고 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의 개발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정부정책을 토양으로 삼아 국내 팹리스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이들로부터 생산을 위탁받아 파운드리사업 성장도 가능해진다.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계획에는 5년간 지능형반도체 기술 개발 예산 1조 원 규모 투입, 파운드리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방안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이 적지 않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여야간 대치 수위가 극도로 높아 법안의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6%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도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가 2019년 8월 국회에 제출했는데 12월이 돼서야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운드리가 포함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2019년 12월 말로 다가온 일몰을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가까스로 연장이 이뤄졌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일하는 국회’를 향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이 단독 과반을 넘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까지 가능한 180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을 놓고 당정 합의만 이뤄지면 국회의 협조를 얻기는 훨씬 쉬워졌다. 정부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산업 지원정책을 펴나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정당정책 1순위에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배치하면서 4차산업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여기에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벤처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약 자체는 벤처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큰 틀에서 정부가 제시한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