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짓고 팔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물량이 내년에 최대 3만 호에 이르러 역전세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6일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19년 준공 후 미분양물량이 최대 2만5561호에 이를 수 있고 2020년에는 3만51호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분석결과는 2019~2020년 분양물량이 29만7천 호인 상황에서 사용자비용(차입금리-주택가격상승률)이 1%이고 2019년과 2020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각각 2.4%, 2.5%라는 가정에서 도출됐다.

2019~2020년 미분양물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2015~2017년에 주택 공급이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물량 증가는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장기 평균 대비 10% 늘어나면 전셋값은 0.6~1.12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송인호 부장은 “2019년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역전세현상이 표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전세는 집 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3기 신도시 개발이 주택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부장은 “현 시점에서 신도시 건설은 구도심 쇠퇴를 촉진한다”며 “3기 신도시가 과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그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마진을 맞추려고 ‘밀어내기’가 이뤄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장은 상당 기간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