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직행버스와 일반 광역버스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 버스요금도 지금보다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역직행버스(M버스)와 일반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 규모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광역직행버스는 수도권 거점 사이를 다니면서 중간정차를 최대한 줄인 버스로 2009년 8월 도입됐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방식과 관련해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안에 준공영제의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반 광역버스도 광역직행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말한다. 일반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김 장관과 이 대표, 이 지사는 경기도 버스요금을 지금보다 200원 올리기로 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경상남도의 시내버스 요금도 2019년 안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경기도 버스요금을 올리면 수도권 환승요금 체계 때문에 경기도 인상분의 20% 정도가 서울시에 귀속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에 돌려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이 대표, 이 지사는 버스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500인 이상 일하는 버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임금 보전비용을 지원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김 장관은 버스업종을 주52시간 제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이유로 국민안전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버스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운전에 따른 과로운전·졸음운전 방지를 목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은 버스 운전기사들의 노동시간이 주 47.5시간으로 여건이 좋고 시민 부담도 적다”며 “버스 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향하는 만큼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추진하기로 경기도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