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를 경계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당과 야당 지도부에 대북 식량 지원을 비롯한 안보 관련 사안으로 논의 주제를 좁혀서라도 만나길 바란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 KBS 특집대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 2발 가운데 사거리 400km를 넘어선 1발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어겼을 소지도 있다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남한과 북한의 군사합의를 어긴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남한과 북한의 군사합의는 서로에게 무력을 쓰지 않고 훈련도 비무장지대의 일정 영역 밖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북한이 발사체를 거듭 발사한 이유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북한매체의 보도 등을 종합하면 북한은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지 못한 점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시위하는 동시에 비핵화 대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발사체를 발사했을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은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를 쏜 뒤에도 과시적 표현을 쓰지 않은 만큼 대화의 판 자체는 깨지 않으려는 뜻이 엿보인다고 봤다. 

현재의 긴장상태를 해결할 근본적 방법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자신이 의도를 여러 의미로 해석하게 만들면 안 된다”며 “협상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선택을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지켰다. 네 번째 남한과 북한 정상회담의 추진상황을 질문받자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 재촉하지 않았지만 이제 회담을 계속 제안해 대화로 이끌겠다고 대답했다.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은 발사체 발사와 별개로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동포들의 심각한 기아상태를 외면할 수 없고 동포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식량 지원은 교착된 대화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전화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적극 지지한 점도 알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절대적으로 축복하겠다고 했다”며 “식량 지원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발표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회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처럼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제로 삼기 곤란하다면 이번의 식량 지원 또는 안보문제에 국한해 회동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