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노조 활동을 하는 것도 편한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다짐한 말이다.
 
박 시장이 이 말을 지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슬로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청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 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번 계획에서 서울시가 나서서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 등 5개 권역에 센터를 세워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조 설립, 임금체불 신고, 감동노동 종사자 보호 등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12곳만 운영되고 있다.

박 시장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리·퀵서비스 기사, 생명보험설계사 등 노조에 가입하기 힘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2.9%에 불과하다.

박 시장이 노조 설립 지원에 나선 이유는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개입해 근로여건을 일일이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노조 조직률은 1980년대만 해도 20%대에 근접했지만 2017년 기준 10.7%로 오히려 낮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노조 조직률은 노동자가 고용주와 협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서울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앞으로 노동자들의 협상력 강화에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박 시장의 노조 설립 지원정책을 반기면서도 실질적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실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내 노동자 가운데 180만~200만 명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서울시는 노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먼저 현황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관계자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5곳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현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4~6명 직원으로 운영되는데 박 시장의 계획대로 노조 설립 지원을 강화하려면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 시장은 2011년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같은 노동자 중심 슬로건을 내걸고 생활임금제, 정규직 확대, 취약 노동자 지원 등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정책들에 힘써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