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액화천연가스(LNG)벙커링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민간기업도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 액화천연가스(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LNG벙커링이란 선박에 LNG를 연료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환경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LNG연료추진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 의원은 “한국 LNG벙커링시장을 새롭게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18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점점 커지는 세계 LNG벙커링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LNG선박을 국내항으로 유인하기 위해 한국도 LNG벙커링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LNG벙커링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 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사업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민간기업도 자유롭게 LNG벙커링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규제 영역으로 만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박연료로 LNG가 경제성이 높아 2026년이 되면 현재 선박연료로 쓰이는 고유황유보다 많이 사용될 것”이라며 “LNG연료를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가 한국 LNG벙커링산업 경쟁력 확보에서 관건이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대우, 에이치라인해운,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에서 참여한 토론자들도 경쟁력 강화방안에 의견을 내놨다.

LNG 제세공과금 면제 등 정부지원 방안과 공기업과 민간의 기존 LNG시설 이용을 통한 투자비용 절감, LNG선박 운영규제 완화 등이 제시됐다.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직무대리는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규제가 10개월여 뒤인 2020년 시작된다”며 “해양환경규제 대응 방안의 하나로 LNG추진선박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유럽, 싱가포르, 일본 등 나라는 국가적으로 LNG벙커링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직무대리는 “LNG벙커링 산업이 활성화하면 조선, 해운, 기자재 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는데 2030년 LNG벙커링 산업규모가 140만 톤에 이르면 부산시 미세먼지 배출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2500톤이 감축되는 셈”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