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2기도 맡아 규제 개선을 통한 공유경제 플랫폼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28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장 위원장이 4차산업혁명위원회 2기에서도 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하다.
 
장 위원장은 27일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마지막 회의에서 “1년을 돌아보면 기대에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위원회 자체의 한계도 있고 제가 당정청의 움직임을 처음 경험하다보니 모자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는 지난해 10월11일 출범해 27일 활동을 마칠 때까지 8차례 전체회의와 4차례 해커톤(끝장토론)을 열어 4차산업혁명 현안을 논의했다.

10월9일 장 위원장을 포함해 4차산업혁명위원회 1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다.

장 위원장은 스마트시티, 5G 상용화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해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공유경제 플랫폼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1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장 위원장은 공유경제의 모범사례로 미국의 공유숙박 서비스 ‘에어비앤비’와 카풀 서비스 ‘우버’를 들어 1차 해커톤부터 공유숙박과 카풀 서비스의 활성화를 논의하고자 했다.

공유숙박 부문은 6일 열린 4차 해커톤에 와서야 공론화를 향한 첫 발을 뗐다. 

숙박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여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불법 숙박시설 근절을 위해 불법 숙박시설 신고 채널 단일화 방안도 냈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부문은 단 한 번의 토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회사들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쳤다

카풀 서비스가 규제되고 있는 가운데 활성화되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1차에서 4차까지 모든 해커톤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계자들이 강하게 대립할 때 규제 개선방안을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장 위원장은 이 한계를 넘지 못했다.

장 위원장은 6일 “신기술과 모빌리티산업이 결합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으로 교통 서비스 혁신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택시업계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런 한계를 감안해 국회입법조사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 개선 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정보통신기술 규제 개선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조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분야별 소관 부처들이 협력해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4차산업위원회가 자문·조정기구로 관련 부처의 협력 없이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27일 회의에서도 2기 위원회의 주요 현안으로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꼽으며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다.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과 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확대와 관련 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뼈대로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27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클라우드기술의 경쟁력과 확산 속도가 미국, 유럽 등 주요 나라들에 뒤처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반영해 클라우드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