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총량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원장은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 송년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특히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가팔랐다"며 "가계대출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긴장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의 가계 신용대출 총량관리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빌려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선택하는 규제방식"이라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점차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적용기간과 관련해서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 언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 배당성향과 관련해서는 15~25% 선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윤 원장은 "아직 내년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자금을) 일단 유보하고 있다가 상황을 지켜보고 그때가서 배당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시 호황과 관련해 높은 변동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의 부진, 과잉 유동성을 보면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기적 시각보다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 원장은 "동양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현재 일어나는 금융사고들은 특정 유형을 보인다"며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창출되고 그 위험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에서는 감독정책(금융위)과 집행(금감원) 사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며 "이 때문에 사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금융감독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