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 경기 침체의 해법으로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와 임금 책정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0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건설 경기 침체를 해결할 근본 대책이자 돌파구는 적정 공사비와 적정 임금”이라며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사가 상생을 추구하면서 머리를 서로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9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를 법률로 엄정하게 다스리면서 근절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호소문을 국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에 일제히 제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타고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삭감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이런 구조적 모순을 똑바로 보지 않고 건설노동자 탓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오피스텔 건설비는 1㎡당 163만 원인 반면 일본은 1㎡당 369만 원에 이른다는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사가 건설노동자를 일자리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건설현장이 원래 저임금인데 단체협약을 왜 하느냐고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삭감되면서 임금도 줄어들어 국내 건설노동자가 계속 일하기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2018년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이 건설산업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산업은 생산 유발효과가 높아 고용 창출력도 뛰어나지만 지금은 낮은 임금으로도 장시간 중노동을 감내하는 이주노동자의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적정 임금의 모범 사례로 서울 올림픽대로~여의도 사이 진입램프의 건설현장을 들었다. 이곳은 서울시가 적정 임금을 보장하면서 국내 건설노동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임금을 올리자 국내 건설노동자들이 올림픽대로~여의도 진입램프의 건설현장으로 몰렸다”며 “(적정 공사비와 적정 임금에 관련해) 건설사도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