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한국 사드보복' 재현 막는다, 동맹국에 중국 무역분쟁 방어 지원

▲ 미국 정부가 주요 동맹국을 대상으로 중국과 무역분쟁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사진은 미국 백악관.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을 중국의 무역보복 위협에서 지켜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자문조직을 운영한다.

블룸버그는 29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경제 및 무역 분야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수요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내부에 자문조직 성격의 그룹을 운영하며 주요 동맹국이 중국에 경제적 의존을 낮추고 무역보복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보복 사태 등 과거 사례에서 동맹국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동맹국이 중국에 의존을 점차 줄이는 ‘디커플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 다변화 등 방법을 찾아 제시하는 등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아시아와 유럽,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가 미국 정부에 중국 의존 탈출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를 통해 전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동맹국 대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중국을 한층 더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공산이 크다.

중국은 세계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 무역보복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가 직접 나서 이를 방어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통해 주요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는 ‘프렌드쇼어링’ 전략에 힘을 싣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향은 더 의미가 있다고 바라봤다.

주요 동맹국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차관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과거 (한국 사드보복 등 사태에) 동맹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비판은 충분한 일리가 있다”며 “이제는 비슷한 일이 재현되는 것을 막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