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소각만 고집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늘어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건의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한정된 소각시설을 바라만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고 소각시설이 한정돼 있어 처리비용도 해마다 증가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가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2만6천 톤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가운데 93%를 소각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13곳 있는 의료폐기물 지정 소각시설로는 2만여 곳이 넘는 의료기관의 폐기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염두에 둔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를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새롭게 설치를 하거나 증설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시설 부족으로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도 미지수인 데다가 법안의 내용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역 이기주의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폐기물을 감량하고 있고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판단해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이기주의로 반대가 심해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소각 일변도의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스템에 쇄신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자가멸균처리시설 확대를 포함해 처리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점검하고 권역별 분산처리 원칙을 세우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