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에 시동을 걸었지만 초기 성과가 신통치 않다.

시중은행들로선 변동성이 큰 무형자산의 적정가치를 매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스타트업들도 높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문턱을 감안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11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은 3월부터 차례대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내놓았지만 실적은 바닥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은행은 3월에 ‘CUBE론-X’,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4월에 각각 ‘성공두드림 IP담보대출’, ‘IP담보대출‘, KB국민은행은 5월에 ’더드림 IP담보대출‘을 출시했다. NH농협은행도 조만간 관련 상품을 내놓는다.

3개월여 동안 관련 상품을 내놓은 시중은행 4곳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실행건수는 모두 20건 미만, 대출금액은 100억 원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은 외부 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받아 지식재산권 평가금액을 매긴 뒤 이를 기준으로 삼아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은행 기술금융(TECH) 평가항목에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실적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은 앞다퉈 상품을 내놓았다.

금융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은행이 기술보증기금 등에 제공해야 하는 출연료를 일부 감면받는 등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정부의 혁신금융 기조에 발맞추는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대출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쉽지 않은 점도 시중은행들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타트업들도 당장 물적 담보는 없지만 특허권 등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큰 관심을 둘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효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부 평가기관의 가치평가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잡더라도 아직 지식재산권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이 무형자산인 만큼 시간에 따라 그 가치가 계속하게 변한다는 점도 대출 당시의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가치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결국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오롯이 은행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담보대출을 내주기엔 부담스럽다는 것이 시중은행들의 설명이다.

담보로 잡힌 지식재산권을 회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그동안 시중은행이 아닌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취급돼온 이유이기도 하다.

스타트업들도 지식재산권 담보대출보다는 여전히 벤처캐피탈(VC) 투자나 기업들의 지분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담보가치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잡는 등 문턱을 높여놓은 데다 스타트업들도 대출금리를 갚아야하는 대출보다는 투자를 받는 쪽이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꾸리겠다며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지분투자 및 사업 지원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향한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시중은행에겐 새 먹거리가,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꺼려하는 상황이 돼버린 셈이다.

특허청이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지식재산권 회수전담 조직 구성 및 담보 지식재산권 매입절차, 지식재산권 수익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제도가 만들어지고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일단 상품을 내놓긴 했지만 구체적 운영전략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자칫 과거 기술금융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상당시간이 걸렸던 정책금융상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