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까지 규제 10·15 부동산대책 아우성, 연내 풍선효과 차단이 성패 가늠자
'노도강'까지 규제 10·15 부동산대책 아우성, 연내 풍선효과 차단이 성패 가늠자
"오른 것도 없는데 우리까지 왜 규제하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다." "'금관구(금천·관악·구로)'까지 포함시켰어야했나요?"각종 부동산 커뮤니티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정부의 강남3구를 포함한 핵심지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 대한 일괄 규제를 둔 볼멘소리로 뒤덮였다.정부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장 안정을 강조한 만큼 서울 노도강을 비롯한 주변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연내 나타나느냐 여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네 달 만의 세 번째 나온 부동산 정책 성패에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지역 10월 둘째주(10월13일 조사) 매매가격지수는 103.66으로 지난해말(12월30일 조사) 대비 3.97% 올랐다.같은 기간 노원구는 1.29%, 도봉구는 0.48%, 강북구는 0.77% 상승했다. 금천구는 0.84%, 관악구는 2.36%, 구로구는 2.05% 높아졌다.이들 지역 모두 서울 전역 평균 상승률 6.10%에 못 미쳤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던 송파구의 상승률이 15.2%에 이른 것과 더욱 대비된다.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광진구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열기를 보였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이같은 흐름에서 한 발 비껴서 있었던 셈이다.그런 만큼 정부가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을 놓고 시장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노도강이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거세다.정부는 한 지역을 규제하면 인근 지역 주택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과 분당 등 경기 경부벨트를 규제지역으로 함께 묶었다는 입장이다.핀셋 규제의 반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금씩 단발적으로 반복지정하면 효과도 적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몇 년에 걸쳐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정책도 썼지만 풍선 효과가 발생해 사실 효과가 굉장히 적다"고 바라봤다.10·15대책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와 용산구는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국토교통부>결국 풍선 효과의 차단 여부에 따라 10·15 대책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10·15 대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단숨에 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기준금리 인하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풀기 어려운 데다 집값 상승을 이끈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핵심지를 향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단단하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과 글로벌 금리인하에 시장이 단기간에 달라지기 어렵다"며 "정부가 당장 통제가 가능한 규제를 꺼내는 것은 예상 가능한 수순이지만 유동성이 규제를 이기는 것 또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고 바라봤다.특히 차기 유력 수요억제책으로 거론되는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대로 '최후의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현재로선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을 규제지역으로 누른 풍선효과가 노도강을 비롯한 서울 외곽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이 새로 지정돼도 '풍선효과'는 인접지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한다"며 "도미노처럼 풍선효과가 쭉쭉 번져 서울과 수도권 전역이 폭등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은 이른바 '위험팔이'에 가깝다"고 바라봤다.다만 노도강 등 강북권은 투자보다 실제 주거하려는 수요자가 꾸준히 유입되는 곳인 만큼 주택시장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 전역 지정에 따라 강북권 거래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며 "다만 강북에 가수요 진입은 이미 제한적이었고 실거주 목적 실수요자가 이끄는 시장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남 연구원은 "여전히 최대 6억 원 대출이 가능한 '15억 원 이하 지역과 전월세 매물 감소 추세가 뚜렷한 강북권'은 실수요자 유입이 꾸준할 것"이라며 "특히 3040세대 무주택자 시장 참여가 이어지면 가격 '키 맞추기'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시장 일각에서는 노도강 등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법률적으로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해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의 권한은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정부는 9·7대책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도 지정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다.부동산 전문가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률에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식이 없어 서울시 전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행입법이 빨리 나올 필요가 있고 이른 시간 내에 이런 지역은 해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

인기기사

BP 채용 공고
GC (녹십자홀딩스) D-10
웹/앱 풀스택 개발자
5년 이상
현대오토에버 채용 시 마감
[Tech] Security Engineer - 모의 해킹 및 취약점 진단
정규직/5년 이상
보령 D-3
병원영업 / 서울 담당자
정규직/1~7년/학사 이상
컬리 D-44
C&B(보상) 담당자
5년 이상
서브원 채용 시 마감
P&L관리 및 수익성 개선 팀장
정규직/6~15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39-34 서울숲더스페이스 12층 대표전화 : 1800-6522 팩스 : 070-4015-8658

편집국 : 070-4010-8512 사업본부 : 070-4010-7078

등록번호 : 서울 아 02897 제호 : 비즈니스포스트

등록일: 2013.11.13 발행·편집인 : 강석운 발행일자: 2013년 12월 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석운 ISSN : 2636-171X

Copyright ⓒ BUSINESSPOS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