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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조약' 공식 발효 D-1, 차기 해양총회 개최 맡은 한국 공해 보호 책임 무거워져

'글로벌 해양조약' 공식 발효 D-1, 차기 해양총회 개최 맡은 한국 공해 보호 책임 무거워져: 그동안 국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해 보호가 조약을 통해 공식화된다. 구체적 이행수단은 차후에 열릴 당사국총회를 통해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한국은 차기 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공해 보호를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시각이 나온다.16일 기후환경단체에 따르면 글로벌 해양조약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약(BBNJ)'의 공식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글로벌 해양조약은 21세기 초 유엔에서 국제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공해(公海)의 해양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2018년부터 조약 문건 작성을 위한 정부간 회의가 시작돼 2023년에 유엔에서 최종 합의문이 공식 채택됐다.지난해에 조약 발효를 위한 최소 요건인 60개국 비준이 달성되면서 2026년 1월17일부터 공식 적용된다.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해는 지구 표면적의 약 40%, 해양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호되고 있는 면적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어떤 국가도 이를 보호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이에 유엔 회원국들은 글로벌 해양 조약을 통해 공해 보호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보호 면적을 30%까지 확대한다는 '30x30' 목표를 세웠다. 또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심해 채굴, 대규모 어업, 탄소포집 설비 설치 등 해양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활동은 사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한다.그레텔 아길라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지구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해가 처음으로 국가 관할권을 넘어 법적 구속력 있는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 개최될 당사국 간 회의에 앞서 개최될 차기 준비위원회 회의는 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향후 1년 이내로 당사국총회(COP)를 준비하고 열어야 한다.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CCD) 등 국제 환경 문제를 다루는 조약 기구들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체계를 따른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그린피스 구성원들이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를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한국은 내년 열릴 당사국총회에 곧바로 이어 2028년에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의 개최국이기도 한 만큼 조약 합의사항 이행에 더 큰 책임을 질 것으로 전망된다.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되기 전만 해도 공해 보호는 주로 유엔해양총회에서 논의되던 핵심 주제였다.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비준국으로서 북태평양 황제해산(해저 산맥)을 포함해 공해 해양보호구역을 강력한 보호 수준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와 국내 이행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은 2028년 아시아 최초로 유엔 해양총회를 개최하는 국가로서 외교적 선언이 아닌 구체적 공해 보호 성과로 국제사회에 신뢰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그린피스는 2008년부터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각국에 요구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번 조약 발효를 기념하기 위해 16일부터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13개국에서 기념 활동을 열기로 했다.각국의 벽화 아티스트들, 선주민 공동체, 활동가, 지역사회 등이 참여해 해양보호를 주제로 한 벽화, 프로젝션, 조형물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그린피스는 앞서 2023년에 글로벌 해양조약이 처음 성사됐을 당시에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다리에 프로젝션을 비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루카스 메우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해양 캠페이너는 '이제 조약을 비준한 정부들은 공해 보호를 위한 행동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보호구역을 0.9%에서 30%로 확대하려면 대륙 전체보다 넓은 해양 면적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약속한 2030년까지는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