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후 예산은 분야에 상관없이 기후인지적 관점에서 온실가스를 좀 더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한 부서가 아닌 전 분야, 전 부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려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편하고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 거버넌스 체계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말한다. 현재 한국 정부는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기후재정포럼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후재정포럼은 공익단체 이로운재단과 기후 연구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후 예산의 핵심은 기존에 복지 예산이나 산업 예산과 다르게 돈을 더 많이 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쓰는 예산을 좀 더 기후대응에 있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라며 "그런 특징 때문에 기후대응을 전담하는 신설 부서를 만든다고 해도 기후 예산 문제는 그 부서만이 아닌 모든 부서의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정부 내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거의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후대응에 관한 예산 투자를 다루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평가도 기재부가 수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하지만 여기서는 예외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연구 및 개발(R&D) 예산은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권한을 탄녹위에도 부여해 탄녹위가 전 부처에 걸쳐 흩어져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을 탄녹위가 담당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탄녹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나 각 부처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나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 또 위원 전원이 비상근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안고있다.

결국 정부 내에서 기후 거버넌스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는 주체도 없고 방법도 없는 셈이다.
  최기환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 수석연구원은 "이 때문에 탄녹위를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해줘야 한다"며 "비상근 체계를 상근 체계로 바꿔 전문연구기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외로 현행 체계에서도 법제도에 탄녹위의 각 부처 재원 배분 방향 및 효율적 사용 결정권이 명시돼 있어 꽤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최상위 리더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 기후대응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들은 한국과 달리 독립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설치해 부처간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최 연구원은 "기후 거버넌스는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리더십만 있다면 잘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탄녹위 권한 강화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전 부처 기후정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기후수석을 설치하고 새로 수립되는 기후대응 전문 부서 장관의 위상을 기후 부총리로 격상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