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법률산책] "승소했는데 돈은 안 주나요?" 지역주택조합 채권추심의 비밀
"원수에게 권유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이 있다.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가입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뒤늦게 탈퇴 후 납부한 돈을 반환받고자 해도 실제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수천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그 이후에 실제 돈을 손에 쥐는 사람도 찾기 쉽지 않다.김도기(가명)도 K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 굳게 믿었다. 전 재산인 1억5천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 판결을 얻었지만 변호사 보수만 내고 실제 돈은 아직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재산명시신청, 신탁사에 대한 수익금반환채권 압류, 추심명령, 재산조회, 예금채권 압류, 추심명령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해도 아직 돈을 못 받았다. 신탁사는 자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조차 없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 추심은 불가능한 것일까?가능하다. 다만, 성공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은 분담금 등을 자금관리 신탁사에 예치하고,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