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미국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내려, 내부 이견 속 내년 추가 인하 불확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미국 연준은 10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9월, 10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금리인하다.연준은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다 9월 FOMC에서 올해 첫 인하에 나섰다.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낸 정책결정문에서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관해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함에 있어"라는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다.지난 10월 정책결정문에서 "추가 조정을 고려함에 있어"라는 표현을 쓴 것과 비교하면 향후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연준의 이번 인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는 상단 기준 기존 1.50%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좁혀졌다.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인하를 놓고는 매파적(긴축 선호) 태도를 보였다.제롬 파월 의장은 "9월 이후 정책 조정으로 우리의 정책은 중립

국제유가 3거래일 만에 반등,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지정학적 갈등 영향

국제유가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공급불안이 불거지며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1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36%(0.21달러) 오른 배럴당 58.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44%(0.27달러) 상승한 배럴당 62.2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지난 2거래일 연속 하락한 뒤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시장 전반에 공급 불안이 퍼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키움증권은 "국제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181만 배럴 줄어든 가운데 원유시장 내 공급 불안이 더해지며 상승했다"고 바라봤다.재고 감소량은 시장 전망 대비 적었지만 3주 만에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공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원유 공급사슬 우려가 불안으로 번진 것으로 분석됐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초대형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산 원유 거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안 금융위 증선위 통과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전망된다.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위 정례회의의 최종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이를 통과하면 최종 발행어음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추가로 인가를 받게 되면 국내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증권사는 기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이며, 자기자본의 200% 범위 내에서 발행 가능하다.금융위는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발행어음 사업자 접수를 받고 심사를 진행해왔다.증권사들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로 기업금융(IB) 범위를 넓히기 위해 인가 획득에 주력해왔다.발행어음 업무를 수행하는 종투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 규모 대비 발행어음 조달 자금 25%를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 회장 자격 기준 마련"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금감원은 10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8개 금융지주 CEO,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지주회사는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개정 상법의 취지대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 이사들에 의한 견제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내 지배구조 개선 TF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지배구조 개선 TF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CEO 자격 기준 마련, 전 국민 대표 기관 주주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IT 보안 및 금융소비자 분야 사외이사 최소 1인 이상 포함 등 이사회 집합적 적합성 제고 등을 논의한다.이 원장은 금융지주가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도 적극적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금융의 새로운 수요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 창출, 직무 훈련 등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해 둔화, 지방 주담대는 DSR 일시적 완화 조치 지속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포함해 강화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4조1천억 원 증가했다.10월(4조9천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은 축소됐다.10.15 대책 영향에 더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조6천억 원 증가했다. 10월(3조2천억 원)보다 축소됐다.특히 10월 2조 원이 늘었던 은행권에서 7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1조9천억 원 늘었다. 10월 증가폭은 1조1천억 원이었다.기타대출은 1조6천억 원이 증가했다. 10월(1조7천억 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천억 원 증가했다. 증가폭이 10월(3조5천억 원)보다 축소됐다.은행 자체 주담대는 11월에 1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10월 증가폭 1조1천억 원에서 크게 둔화했다.정책성대출 증가폭도 6천억 원

개인정보보호위, 쿠팡에 약관·탈퇴 개선 및 2차 피해대책 보완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손해배상 면책 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도 확인했다.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

정부 반도체 생산 인프라에 2047년까지 700조 투입, 팹리스 10배로 키우기로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2047년까지 7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김 장관은 "반도체에 우리 산업의 명운이 달린 만큼 투자 지원 등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며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초격차를 유지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는 현재보다 10배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반도체 제조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신경망처리장치(NPU)와 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AI 추론 특화 반도체에 연구개발을 집중 투자한다.차세대 메모리에는 2032년까지 2159억 원, AI 특화 반도체에는 2030년까지 1조2676억 원을 투입한다.또 2047년까지 700조 원 이상을 지원해 반도체 생산 팹 10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충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서버 고의 폐기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0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LG유플러스 서버를 조사한 결과, 회사 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서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고의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앞서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LG유플러스 서버가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7월19일 LG유플러스에 점검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8월13일 해킹 흔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그러나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기 하루 전인 8월12일 해킹 의혹이 제기된 해당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회사 측은 운영체제 재설치에 대해 "자체 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견돼 조치한 것"이라며 "업데이트 전후 서버 이미지를 각각 제출했다"고 해명했다.LG유플러스는 7월31일에 계정 관리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회사 측은 당시 "해당 장비는

국토장관 김윤덕, '받들어총' 서울시 조형물 논란 관련 "협의 없었고 법 위반 때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받들어총' 조형물 조성 추진을 두고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바라봤다.김 장관은 10일 서울 영등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 추진과 관련해 "장관은 여러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이 가능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인한 뒤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공사 중지와 함께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서울시는 6·25전쟁에서 희생한 참전용사 대상 최고 예우를 의미하는 집총경례 '받들어총'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을 광화문광장에 조성되는 '감사의 정원'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 동상과 나란히 설치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서울시가 추진과정에서 공식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총리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감사의 정원' 추진 사업 과정과 관련한 서울시의 공식답변을 받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국유재산 관리는 구청에게 위임이 돼 있는데 종로구청과 이를 논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

이재명 "금산 분리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반도체 규제 완화 거의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과정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반도체 업계에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대규모 초기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 대규모 개발을 기업이 자체로 할 수 있게 토지수용권 부여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다만 지금 말한 대로 국가 전체 단위 입장에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올해 안 입찰공고 추진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입찰 공고가 올해 안에 게시된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0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계약요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했다.이번 계약요청은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공단은 지난 11월21일 국토교통부의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발표 이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11월26일)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공사 계약방법 사전검토 완료(11월28일) △입찰안내서 심의(12월1일) 등 입찰공고 준비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이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입찰 공고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박성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장은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이후 계획된 일정에 맞춰 모든 준비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왔다"며 "연내 입찰공고를 포함한 입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본격 착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국가기술표준원 LED 국가표준 제정, "비용 절감과 폐기물 감소 효과 예상"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 조명업계와 소비자, 시험인증기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환접속형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국가표준(KS)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국가표준안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되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거쳐 제정된다.제정안에는 LED 조명의 등기구와, LED 모듈, 컨버터 등 주요 부품 3종에 관한 내용이 구성됐다.국표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부품 단위로 개별 교체가 가능하도록 크기와 고정홀 위치, 나사규격 등을 통일한다.또LED 모듈과 컨버터의 전기적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입출력 전류와 접속단자의 크기와 극성까지 규정한다.LED 조명 국가표준안이 적용되면 고장 상황에서 전체 등기구가 아닌 주요 부품만 교체할 수 있어 비용 절감과 폐기물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제조업체의 사후서비스(AS)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정안은 주로 사용되는 사무실용 '사각 매입등' 3종과 가정용 '원형 방등'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표원 측은 &

탄녹위 탄소중립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새로운 성장 기회에 실질적 도움"

정부 기관들이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행사를 연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오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의 정부부처가 참여한다.국가청정샌산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당,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공공기관들도 함께 한다.탄녹위는 탄소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에 정부의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설명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첫번째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및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두번째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전환 금융·보증상품을 다룬다.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내용, 규모, 시기, 절차 등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정부 3G·LTE 주파수 370MHz 폭 재할당 대가 3.1조로 산정, 5G 단독모드 의무화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2026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MHz) 폭에 대한 재할당 조건을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저지연·초고속 통신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시대에 5G 주파수만을 사용하는 단독모드(SA) 도입이 필수라고 보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국내 통신사들은 그동안 5G와 LTE 주파수를 같이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로 5G 서비스를 제공해왔다.5G SA 전환 의무화에 따라 지금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2026년 말까지 5G 단독 망 코어 장비에 연결돼야 한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할당대가에서 5G SA 도입 영향을 고려해 기준가격 약 3조6천억 원보다 14.8% 낮아진 통신3사 합계 약 3조1천억 원으로 재할당 대가를 계산했다.여기에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하면 재할당 대사는 한층 낮아진다. 2031년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하는 때 최종 재할당 대가는 약 2조9천억 원이 된다.과기정통부는 대역별 이용기간도 차별화했다.

한국 세계 기후대응 '허브' 노린다, 유엔 해양총회 이어 기후총회 유치 총력

한국이 해양 환경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 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같은 해에 열리는 국제 기후총회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이 글로벌 기후대응 논의의 중심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유엔은 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을 차기 유엔 해양총회(UNOC) 개최국으로 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해당 표결은 찬성 169표, 반대 2표로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반대 2표는 미국과 아르헨티나였다.유엔 해양총회는 3년 주기로 열리는 국제회의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각종 국제기관과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해양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 행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6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 해양총회에는 각국 정상급 인사 60여 명과 1만5천 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해수부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유엔 해양총회가 2030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시한을 2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의라는 점을 들어 중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에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이번 유엔 해양총회 개최를 국제

정부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로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서, 위반하면 징벌적 배상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로 만든 그림·영상에 대해 AI로 제작했다는 표시를 의무화한다.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AI 허위·과장광고가 유통되기 전 사전 방지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시행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돕기 위한 가이드 라인도 마련한다.AI 허위·과장광고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강화한다.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 허용은 '외양간 고치기', 기술 견제 어려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을 뒤늦게 승인한 데 주요 외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중국이 이미 미국의 규제에 대응해 자체 기술 발전과 공급망 구축에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대응 조치가 긍정적 효과를 낳기는 지나치게 늦었다는 것이다.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에서 지난 수 년에 걸쳐 이어진 기술 규제는 중국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에서 두 번째로 성능이 강력한 인공지능 반도체 H200을 중국 기업들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미국의 과도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자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주장을 마침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첨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

유럽 기후기관 "2025년은 두 번째로 '가장 더운 해', 온실가스 감축이 유일한 해결책"

올해가 지난해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유럽 기후관측 기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9일(현지시각) 월별 기후 업데이트를 발표했다.이번 관측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1월은 기상 관측 역사상 세 번째로 더운 11월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캐나바 북부와 북극해 등 극지방에서 평균 기온보다 매우 높은 기온이 기록됐다.이에 C3S는 2025년이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전했다.올해 1~11월까지 집계된 글로벌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48도 높은 수준으로 이는 2023년 관측 결과와 거의 같았다.사만다 부르게스 C3S 기후 전략 책임자는 '11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4도 높았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평균 기온은 사상 최초로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이정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기후변화의 가속화를 고려해볼 때 이를 완화할 유일한

유엔환경계획 "식량 생산과 화석연료 환경 피해 심각, 시간당 50억 달러 손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식량 생산과 화석연료 채굴이 세계에 막대한 환경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유엔 환경계획은 9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7차 지구환경전망(GEO-7)' 보고서를 발간했다.지구환경전망 보고서는 유엔환경계획이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번 GEO-7은 2022년 3월 유엔 결의안을 통해 작성이 시작됐으며 82개국 287명의 전문가와 800여 명이 넘는 검토자들이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식량 생산 체계와 화석연료 업계의 활동은 1시간당 50억 달러(약 7조4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분석됐다.로버트 왓슨 GEO-7 공동 의장은 가디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경제, 식량과 물 안보, 보건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더 많은 식량과 에너지가 필요해지면서 환경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아드가르 구티에레스 에스펠레타 GEO-7 공동 의장은 가디

미국 '탈중국' EU '친환경' 전략산업 지원, 이재명표 '한국판 IRA'는 입법 표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전략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여전히 제도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는 데 이견은 없지만 구체적 기준과 적용 범위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통상 마찰과 세수 감소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입법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정태호·진성준·김태년·안도걸·정일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지난달 30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 반영 폐기'됐다.대안 반영 폐기는 상임위의 심사 결과 해당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새로 제안하고 애초 발의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해당 법안들은 국가전략사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린다.IRA는 2022년 미국에서 발효된 법으로 인플레이션

국제유가 2거래일 연속 내려, 미국 FOMC 이후 통화정책 방향에 경계감

국제유가가 미국 통화정책 향방 경계 속에 이틀 연속 하락했다.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07%(0.63달러) 내린 배럴당 58.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88%(0.55달러) 하락한 배럴당 61.9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한 것으로 미국 통화정책 방향을 둔 경계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키움증권은 "국제유가는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 회피 성향 속에 하락이 이어졌다"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가 높지만 이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미국 FOMC는 현지시각 9일부터 2일 동안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회의에 돌입한다. 시장에서는 25bp(1bp=0.01%포인트) 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후 분기경제전망요약과 향후 금리 전망을 시각화한 점도표 등을 발표한다. 모두 향후 기준금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금리 인하 기대에도 시장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키움증권은 또 러시아-

공정위 LIG넥스원·현대로템에 현장조사, 이재명 '방산 갑질 근절' 후속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대기업을 대상으로 '갑질'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공정위는 9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LIG넥스원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는 LIG넥스원이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현대로템 본사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최근 공정위가 국내 방산 주요 회사 4곳을 상대로 '갑질' 조사를 확대하는 모습이다.지난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20일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협력업체 기술 정보 탈취, 납품 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방산 업계에 갑질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당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공정위의 인력을 늘려, 대

한은 이창용 "한국 잠재성장률 2040년엔 0%대 가능성, 금융 역할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40년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 총재는 9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이 함께 개최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최근 2%를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지금 추세대로라면 2040년에는 0%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한국의 잠재성장력이 약화되는 원인으로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이를 완충할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미진한 점을 짚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이 총재는 "사회경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금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 곳으로 재배분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이날 심포지엄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한은에서는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

중국 세계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3년 1800억 달러 투자, "내수 포화로 해외시장 절실"

중국이 해외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3년 동안 한화로 26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다는 씽크탱크 집계가 나왔다.중국은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라 해외 시장이 절실한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계기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호주 씽크탱크 클라이밋에너지파이낸스(CEF)는 8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이 해외 친환경 기술에 누적한 투자는 1800억 달러(약 264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이날 보도했다.앞서 중국은 2023~2024년 1천억 달러(약 147조 원)를 해외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투자했다. 이에 육박하는 금액을 올해 1년 동안 추가로 투자한 것이다.중국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핵심 광물 제련 등 세계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주도권을 바탕으로 관련 투자를 늘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중국 내 태양광과 배터리 업계가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남는 물량을 소화할 해외 시장을 필요로 한다고 CEF는 분석했다.또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신흥국도 이를 자국

금감원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 개정, "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을 개정한다.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0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29일까지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모든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한 4대 원칙을 담고 있다.우선 사전예방 원칙에서는 금융상품 설계ᐧ판매ᐧ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 금융범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피해구제 원칙에서는 피해구제 시스템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위법 부당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금융감독원은 4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이행지침도 함께 수립했다. 지침에는 소비자를 맞이할 땐 먼저 이름을 밝혀야 하며 대화 시에는 공손한 어조를 사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RE100포럼, "재생에너지 목표 100GW로 높이면 기후목표 달성 가능"

'정부에서는 현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100GW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임국현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기존 계획보다 훨씬 늘리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임 과장은 기후부에서 기후에너지정책과 과장으로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영국 클라이밋그룹과 함께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 재생에너지 전환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영국 클라이밋그룹은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곳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한국 파트너를 맡고 있다.올해 정부가 확정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8GW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기후부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이, 탄소 관세 장벽, 높아지는 기업 청정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하면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임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공포,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기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에 나선다.국토부는 체류자격을 비롯한 외국인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지난 8월21일에는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며 같은 달 26일부터 외국인이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면 2년 동안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는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 신고 항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로써 국토부는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더욱 세세히 살필 수 있게 됐다.

제7차 유엔환경총회 열려, "기후와 환경 공통위기 해결 위한 가시적 성과 필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환경총회가 개막했다.제7차 유엔환경총회(UNEA)가 8일(현지시각)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개최됐다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전했다.이번 총회는 세계 각국 환경부 장관, 정부간 기구, 환경 협약 관계자, 유엔 기관, 시민단체 등이 모여 다자주의를 통해 '회복력 있는 지구'를 위한 솔루션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열렸다.유엔환경총회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환경 의사결정 기구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모두 참여한다. 글로벌 환경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이곳에서 내려진 결정은 유엔환경계획의 향후 업무 방향을 규정한다.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이번 제7차 유엔환경총회에는 장관급 인사 79명, 차관급 인사 35명에 더해 180여 개국에서 6천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참여를 신청했다.압둘라 빈 알리 알 암리 제7차 유엔환경총회 의장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결의를 사람과 생태계, 지구의 안정을 위한 가시적 성과로 변환시키겠다는 공동의 책임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전 세계 지역사회는 기후변화

유럽연합 환경 규제 약화 검토, '환경관리시스템' 구비 요건 폐지 논의

유럽연합(EU)이 환경 규제를 한 번 더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논의 중인 문건 초안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산업계의 오염 및 폐기물 보고 의무 관련 규제를 축소하는 제안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이번 문건은 10일에 발표될 것으로 계획됐는데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관료주의적 절차를 줄이고 산업계의 수익성을 보전해준다는 목적 아래 작성됐다.구체적으로는 원래 기업별로 '환경관리시스템(EMS)'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한다. EMS는 개별 산업 시설과 축산 농가의 오염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 관리 체계를 말한다.이번에 규정이 폐지되면 기업들은 간소화된 EMS만 갖춰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그 밖에 유럽연합 집행위는 산업 시설이 기후목표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건도 없애고 축산 농가와 양식장들은 물와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로이터는 이번 문건과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43년 규제' 금산분리 '증손회사 지분율 50%'로 완화, AI 투자 마중물 될까

43년 묶여 있던 금산분리 규제가 인공지능(AI) 대규모 투자를 위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증손회사 지분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지주회사의 금융리스 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첨단산업 투자 구조 전반을 손보려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9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인공지능(AI)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와 관련한 규제 변경 방안을 발표한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가 있었으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재부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준비하는 금산분리 규제 변경안의 핵심은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것과 지주회사에 금융리스 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증손회사를 활용해 외부 자금을 조달하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지분율 규정을 100%에서 50%로 낮추면 손자회사는 신규 사업에서 자금 마련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현행 100% 규정은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지주회

산업부, 베트남 정부에 한국산 철강 반덤핑 조치 신중 검토 요청

정부가 베트남 정부에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신중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9일 베트남 다낭에서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과 쩐 도 꾸엔 베트남 무역구제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10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무역구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한 '한국-베트남 FTA'와 2018년 3월 체결한 '한-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업무협약(MOU)에 따라 매년 긴밀하게 교류하며 양측의 무역구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회의에서는 △무역구제법령·정책·조직 변동사항 공유 △상호 수입규제 현황에 대한 의견 공유 △초국경보조금 △조사개시 절차 등 조사 관련 기술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정부는베트남의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규제 4건을 언급하며 '일부 제품은 베트남의 수요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고부가 제품이 있어 양국의 우호적 교역관계 및 베트남 경제 기여를 고려해 한국산 철강제

iM증권 "12월 미국 FOMC 금리인하 이외 관전 포인트, '단기국채 매입' 신호"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향방에 더해 단기 국채 매입 신호에 주목해야 한다는 증권가 의견이 나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9일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 이외)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단기 국채 매입 신호다"고 말했다.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현지시각으로 10일 열리는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기준금리 인하 여부다.다만 12월 FOMC 회의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단기 국채 매입 여부도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됐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 12월 FOMC 회의에서 2026년 1월부터 월 450억 달러 규모의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은 미국 연준이 금리 정책과 별개로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시장에서 단기 국채를 사들이고 은행 시스템에 지급준비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특히 금융시장이 12월 FOMC 회의 결과를 매파적(통화 긴축 선

국제유가 미국 FOMC 앞두고 2% 가까이 급락, 이라크 유전 생산 재개

국제유가가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2% 가까이 급락했다.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99%(1.20달러) 내린 배럴당 58.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98%(1.26달러) 하락한 배럴당 62.4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국제유가는 3일부터 5일까지 3거래일 연속 올랐지만 이날 급락했다.키움증권은 "국제유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기대 속에 강세를 보였다"며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감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바라봤다.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오는 9일(현지시각)부터 이틀 동안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이밖에 생산차질이 벌어졌던 이라크 유전 생산 재개도 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로이터는 이날 이라크는 세계 최대 유전 가운데 하나인 루코일의 웨스트 쿠르나 2 유전의 생산을 재개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수출용 파이프라인 누출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만큼 공급 불안 완화 기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키움증권은 &ldquo

시민과경제

[단독] 잇단 해킹에 덩치 키우는 개인정보보호위, '예방국' 신설해 보안취약 기업 집중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