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정부 미국 헤지펀드 앨리엇과 투자 분쟁서 승소, 1600억 국고 유출 막아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법무부는 23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ISDS을 제기했다.이에 한국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는 점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그 뒤 영국 항소법원에서 진행된 2심에서는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

경제부총리 구윤철 "비거주 부동산의 과도한 레버리지 정상화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목적 부동산에 대한 레버리지(차입 투자)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했다.구 부총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곳에 대한 레버리지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임대주택 공급 등 기타 과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며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투입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구 부총리는 '과거에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기대이익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며 '아파트는 사는 곳이란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보유세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했다.김민정 기자

근로자 평균월급 대기업 613만 원·중소기업 307만 원, 임금격차 역대 최대

2024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월 375만 원으로 2023년보다 3.3%(12만 원) 증가했다.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4년 대기업 평균 월소득은 613만 원으로 2023년보다 3.3%(20만 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평균 소득은 307만 원으로 3.0%(9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을 뛰어넘은 것은 201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202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2021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각각 6.6%, 2.9%였는데 이를 제외하면 항상 중소기업 평균 소득 증가율이 통상 높았다.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4년에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대기업 근로자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공정위원장 주병기 "담합 혐의 받는 밀가루 가격 10% 정도는 낮춰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담합 혐의가 불거진 밀가루 가격을 적어도 10% 정도는 낮추는 게 합당해 보인다는 밝혔다.주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가 밀가루 가격을 5% 정도 낮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서 한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또한 밀가루를 원료로 쓰는 빵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비판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가공 업체에서도 추가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주 위원장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이 가격을 인하했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금융위 저축은행의 중견기업 대출 허용, 이억원 "실물경제 안정적으로 뒷받침"

저축은행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도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금융위원회는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이 위원장 외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먼저 저축은행을 자산규모별로 구분했다. 자산 5조 원 이상은 대형사(5개사), 1~5조 원이면 중형사(26개사), 1조 원 미만이면 소형사(48개사)다.저축은행 규모에 맞춰 정체성도 재정립했다.대형사는 전국 단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방·인터넷은행 전환 후보가 된다. 중형사는 광역시·도 단위 지역&middo

방사청 차기 구축함 초도함 사업자 7월 선정키로, 후속함 5척 조기 발주 검토

방위사업청은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제17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국산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6천톤 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총 사업비 7조8천억 원에 이르는 해당 사업을 두고 방산업체로 지정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약 2년간 사업이 표류했다.양사가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며 장외 여론전을 펼치다가 방사청이 2025년 12월 '경쟁입찰'으로 결정하면서 사업 추진이 재개됐다.이날 의결된 계획에 따라 방사청은 3월 말 사업 입찰 공고를 내고, 5~6월 제안서 평가를 거쳐 7월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선도함은 2032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통신 소비자단체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경쟁 활성화 체감하기 어렵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방미통위는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과 시행에 앞서 이용자 관점에서의 시장 변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현재 방미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유관협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이를 통해 시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그동안 이용자를 대표해 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를 지속해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유통 시장 현황, 주요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 개선 필요 사항 등 통신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소비자단체는 지난해

한은 총재 이창용 "내수 회복·반도체 호조에 성장률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이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26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인 2% 안팎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다만 원/달러 환율 등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변동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연말 외환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상승 폭이 축소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 등 움직임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최근 증시의 급격한 상승세 등을 놓고 "주가가 반도체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크게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과잉투자 및 기존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이밖에 금융안정부분에

공정위 영원무역 회장 성기학 고발,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출 자료 역대 최대 규모로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23일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제출 자료에서 소속 회사 82곳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이 기업집단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이 제출한 계열사, 친족·임원 보유 회사 현황 등을 토대로 이른바 '대기업집단'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대기업집으로 지정되면 내부거래 공시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여러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성 회장이 3년 동안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는 3조2천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적발 사례 가운데 규모와 기간 모두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영원무역그룹은 늦어도 2021년에는 자산 5조 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어야 했다. 그러나 계열사 누락으로 2023년까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원무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2024년 처음 지정됐다.이에 따라 그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 시진핑 통상협정 주도권 쥐나, 한국 스마트폰 자동차 수출 빨간불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국의 무역 협상력이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중국이 관세율 인하에 따른 상대적 수혜를 활용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대미 투자길까지 열릴 가능성이 떠올라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업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푸단대학교 미국학센터의 우신보 소장은 "미국 대법원 판결이 중국을 더 유리한 협상 위치에 올려놨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계획을 세웠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해 추진했던 통상협정을 재개해 관세와 수출통제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압박 카드로 썼던 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심 판결이 나와 중국이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제8회 정기연주회 개최, 28일 서울 광림아트센터

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여덟 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소울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28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소울필하모니는 2016년 결성된 오케스트라다. 직장인, 주부, 학생, 교수, 클래식 전공자 등 다양한 배경의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것이 특징이다.이번 무대는 고전과 낭만의 깊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1부 프로그램은 △루트비히 판 베토벤 Egmont Overture(에그몬트 서곡), Op.84 △세르게이 골롭코 The Russian Marimba Concerto(러시안 마림바 협주곡) 제3악장 '축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Piano Concerto No.20 in D minor(피아노 협주곡 제20번 D단조), K.466 제3악장 등으로 이뤄졌다.2부에서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 Symphony No.3 in E♭ Major(교향곡 제3번 E♭장조), Op.55 "Eroica(영웅)"이 연주된다.김경한 지휘자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야말로 오케스트라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무대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금융 백서 발간, "불확실성 해소할 정책 필요"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금융 규모가 사상 최초로 2천조 원을 돌파했으나 시장 역동성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ESG금융 업계가 겪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민병덕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내 167개 금융기관을 조사, 분석한 '2024 한국 ESG금융 백서'를 발간했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ESG금융 규모는 2012조 원을 넘어섰다.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하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한 영역별 분석을 보면 특정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S) 영역이 763조 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기후위기 대응과 직결된 환경(E) 영역은 181조 원에 그쳤다.기타 통합 영역은 107조 원, 거버넌스(G) 분야는 49조 원 등으로 집계됐다.이같은 불균형이 발생한 이유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성 대출로 상대적으로 분류가 용이하고 리스크가 낮은 사회적 금융 실적이 ESG금융의 양적 팽창을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

산업장관 김정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 없도록 미국과 소통·우호적 협의 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기계·화학·철강·바이오·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 장관은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

2025년 서울 아파트 가격 13.5% 올라, 전세 가격도 5년 새 최고치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13.5% 올랐다고 23일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는 시세 중심의 매매가격지수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으로 시장의 실질 흐름을 반영한다.한국부동산원이 2월 공표한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한 달 전인 11월과 비교해 0.35%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13.49% 올랐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생활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4개 권역에서 상승했다.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되는 동남권에서 한 달 전인 11월보다 1.43% 상승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초소형, 소형, 중소형, 중형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초소형(40㎡ 이하)이 0.94% 상승률을 기록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정책 강력 비판, "기후 연구 결과 폐기로 미국 더 위험해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정책 해체를 비판했다.22일(현지시각) AOL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위험성 판정'을 폐기하기로 했다'며 '이 문서가 없어지면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위험성 판정이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나온 문서다. 연방기관들이 합동 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분석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고 있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인 해당 문서를 오는 12일부로 폐기하기로 결정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문서는 자동차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근거가 됐었다'며 '이를 폐기하기로 한 것은 화석연료 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문서를 폐기해 규제를 완화하면 차량 가격 인하로 이어져 미국인들의 생활 물가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iM증권 "이번주 환율 1430~1470원 전망, 미국 관세 판결에도 박스권 유지"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여파 속 박스권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부 타격을 받았다"며 "미국 재정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수 있음은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30~1470원으로 제시됐다.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각)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결 뒤 곧장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추가 관세 부과로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다시 이를 최대 한도인 15%를 상향하겠다고도 했다.그러나 이는 최장 150일 단기 처방인데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도 하기로 하면서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관세 불확실성이 달러화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유효하다는 점은 반대로 달러 강세 요인으로 꼽혔다.원/달러 환율은 이 같은 달러 약세와 강세 요인이 겹치면서 크지 않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중기부ᐧ중기중앙회 제조 AI 상용화에 870억 투입, 2년 동안 과제 36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 인공지능(AI) 상용화에 870억 원을 투입한다.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손잡고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개발하고 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제조산업분야 안전과 생산성,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2년 동안 과제 36개를 선정해 모두 870억 원을 규모를 지원한다.정부가 과제당 최대 70%를 지원하고 민간이 30%를 담당하는 구조다.사업은△안전사고 위험, 품질 불량, 생산 지연, 인력 부족 등 실제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하는 '제조현장 문제해결 유형'△지역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성공 모델을 구축한 뒤 협력기업과같은 업종기업으로 확산하는 '지역산업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주택시장 구조를 금융건전성 지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거주 다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주택금융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가 거시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시장 구조를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주택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김 실장은'(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될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 남고 위험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말했다.그는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구조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1990년대 일본 자산버블 붕괴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등 사례는 공통적으로 자산 가격 변동이 신용 시스템을 통해 거시경제 위기로 증폭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감원 KB국민은행ᐧ전북은행ᐧ케이뱅크 정기검사, '소비자보호 검사반' 첫 투입

올해 KB국민은행ᐧ전북은행ᐧ케이뱅크가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받는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6년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KB국민은행과 전북은행, 케이뱅크 등을 선정하고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검사에 돌입한다.통상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검사 때 여신과 내부통제, IT전산과 함께 경영실태 전반을 살피는 총괄 조직 등 검사반을 3~5개 꾸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비자보호만 별도로 살펴볼 검사반을 따로 편성한다.앞서 2026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사 정기검사 때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수익성과 유동성, 건전성 지표 등 기본 재무 항목도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과 대출 규제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체계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CEO(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ᐧ전문성 강화, 성과

트럼프 관세정책 유지 의지, "글로벌관세 10%에서 15%로 인상" "즉시 효력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글로벌관세를 기존 10%에서 법적 최대 수준인 15%로 올리겠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 행정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겠다"며 "우리는 이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미국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글로벌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체수단을 활용해서라도 관세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최고 15%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허원석 기자

금융감독원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 출범, 이재명 규제 검토 지시 따른 조치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검토한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 및 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보험감독국 등 관련 부서에서 참여한다.태스크포스는 2주택 이상 보유한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살펴본다.세부적으로는 차주 유형, 상환 방식(일시·분할), 담보 종류(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비수도권) 등 다양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눠 전체 금융권 실태를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감독원은 분석 결과에 따라 현행 규제, 관행, 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안의 중요함을 고려해 태스크포스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꾸

2025년 말 가계빚 1978조8천억으로 역대 최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둔화

2025년 가계신용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은 축소됐다.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3분기 말보다 14조 원 늘었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를 시작한 뒤 가장 큰 규모다.가계신용은 2024년 2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다만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증가폭은 직전분기인 3분기(14조8천억 원)보다 줄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가계신용은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진 빚(판매신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2025년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852조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3분기 말보다 11조1천억 원 늘었다.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70조7천억 원으로 3분기 말보다 7조3천억 원 늘었다. 증가폭은 3분기(12조4천억 원)보다 축소됐다.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682조1천억 원으로 3조8천억 원 늘어났다.

국토부 2차관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방문, "2035년 개항 위해 철저한 관리"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국토부는 20일 홍 차관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철저한 점검 및 관리를 강조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부지조성공사 재추진 방안이 발표된 뒤 2차례 입찰이 유찰된 상황에서 건설공단과 함께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보상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할 목적에서 이뤄졌다.홍 차관은 건설공단을 방문해 "2035년 개항은 국민과 약속이므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대항전망대와 새바지항 등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살펴본 뒤 "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재해영향 등 위험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홍 차관은 "생계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시로 경청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추가 정예팀으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낙점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 추가 정예팀에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뽑혔다.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가 정예팀 공모에 참여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 가운데 모티프테크놀로지스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AI 모델 개발사인 모레의 AI 사업부 인력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회사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7월 컨소시엄을 꾸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도전했으나 선발되지 못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부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2차 평가를 시작한다.기존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컨소시엄에 추가 정예팀 1곳이 합류해 모두 4개 컨소시엄이 경쟁한다.정부는 2차 평가를 8월 무렵 마무리하고, 4개 팀을 3개 팀으로 압축한 뒤 하반기 3차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팀을 선정한다. 조승리 기자

공정위 밀가루 7개사 가격 담합 심의절차 개시,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 7개의 밀가루 가격 담합 행위를 두고 심의에 들어갔다.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릴지도 심의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 7개사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20일 밝혔다.해당하는 회사는 CJ제일제당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이다.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 가운데 하나로 2025년 10월부터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B2B(기업 사이 거래)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해당 기업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와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은 약 5조8천억 원에 이르

세계자연기금 한국에 열대우림 보전기금 참여 촉구, "재원 확대 계기"

국제 환경단체가 한국 정부를 향해 브라질과 협력해 열대우림 보전을 위한 기금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20일 세계자연기금(WWF)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이번 방한 과정에서 양측이 '열대우림 영구기금(TFFF)'에 한국의 참여 여부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열대우림 연구기금은 앞서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브라질이 제안한 기금이다. 열대우림을 성공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에 보호 면적에 비례해 일정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보호를 독려한다.세계자연기금이 이번에 한국 정부에 열대우림 영구기금 참여 확대를 촉구한 이유는 산림 보전이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글로벌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아마존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열대우림은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

국제연구진 "스페이스X 로켓 오존층 없앨 수도, 금속 입자 흩뿌려 환경 교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발사하고 있는 로켓이 오존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현지시각) BBC는 독일 라이프니츠 대기물리학 연구소, 영국 리즈대 등의 합작 연구팀을 취재한 결과 스페이스X 로켓이 발사되면서 남은 잔여물이 대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연구진은 대기권에 레이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스페이스X 로켓에서 떨어진 금속 입자를 관측했다.그 결과 지구 상공 약 100km 고도의 대기중 리튬 입자 함유량이 정상치보다 약 10배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스페이스X 로켓은 알루미늄과 리튬으로 구성돼 있는데 발사와 회수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입자들이 대기 중에 잔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알루미늄과 리튬이 대기 중에 남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입자 모두 산소와 결합한 뒤 대기 중의 물질들과 불균일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대기 중에는 인류가 과거에 배출한 염소 화합물이 잔류해 있는데 평소에는 오존층이나 에어로졸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있지만 알루미늄 산화물이 유입되면 활성염소로 바뀌게 된다. 활성염소는 햇빛을 받으면 염소 원자로 분해돼 오존

차기 기후총회 개최국 튀르키예 AI 시대 '전력망 안정성' 강조, 핵심 의제 선정

차기 기후총회 개최국이 핵심 의제로 전력망 안정성 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19일(현지시각) 튀르키예투데이는 자국 정부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핵심 의제로 전력망 안정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튀르키예는 올해 11월에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COP31을 호주와 공동 개최한다.알파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천연자원에너지부 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만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격한 전력 수요에 직면했으나 이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의 발달로 선진국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전력 수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서방권 선진국들과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바이락타르 장관은 '선진국 수요 증가로 재정 자원이 분산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 이번 국제에너지기구 회의에서도 전력망 관련 전력기기 확보와 관련해 공급망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에 우리도 해당 문제를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압박에 국제 에너지기구 '기후대응 합의' 실패,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공조에 파열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공조가 이전보다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거부하고 다른 국가들도 동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19일(현지시각)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 국제에너지기구 각료이사회'는 당초 목적으로 했던 기후대응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이번 회의에는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33개국, 가입추진 및 준회원국 17개국, 초청국 5개국 등 55개국 장차관급 인사들에 더해 국제기구 14곳, 글로벌 에너지 기업 49곳이 참석했다.회의 목적은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향한 지속적 추진을 논의하는 것이었다.하지만 미국이 회의 주제 선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동참을 거부했다.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회의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파괴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집단적 사고방식이 너무 강했다'며

키움증권 "2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예상,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에 주목"

한국은행이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놓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20일 "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와 함께 발표될 수정 경제전망"이라며 "한국은행이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은 26일 금통위를 연다.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2025년 11월 경제전망에서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연간 1.8%로 제시했다.그러나 주요 투자은행(IB)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 초반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이번 금통위에서 전망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국은행이 2%보다 높은 수준을 정한다면 국내 경기 성장 회복에 높은 기대를 부여한 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반면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이 2% 안팎에 그친다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김 연구원은 "한

국제유가 상승, 미국 이란 전면전 우려 부각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07%(1.35달러) 오른 배럴당 66.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86%(1.31달러) 상승한 배럴당 71.6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고 말했다.최근 미국과 이란은 핵합의를 진행하며 핵협상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다만 이란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두 국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서 "이란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쟁지역(hotspot)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감소한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미국 원유재고는 210만 배럴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900만 배럴 줄었다. 조경래 기자

공정위, CJ제일제당 대한제분에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19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업체 7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심사보고서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제분업체들이 심사보고서에 담긴 위법 행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담합 여부를 판단한다.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고발 여부 등이 확정된다.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 재결정은 사업자가 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로 과징금과 별개의 제재 수단이다.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공정위는 2006년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때도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윤인선 기자

국토부 안전관리계획서 간소화, 4천 쪽에서 500쪽으로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진행되는 형식적 서류 작업을 간소화한다.국토부는 19일 건설현장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할 목적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현장 운영계획을 비롯한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착공이 이뤄지기 이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시공자가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형식적 수준에서 관리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이뤄진 부록편으로 구분했다.이외에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중복·유사 내용 및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천여 쪽이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했다.국토부는 현장에서 최대 80쪽인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부록은 별도 검토 시에만 살피도록 했다.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했다.

시민과경제

올해 금값 20%가량 상승 전망, "미국 금리 인하와 기관 수요 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