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피할 수 없는 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이 대통령은 11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정말 피할 수 없는 길'..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태료 계도기간 최소 1년 이상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관계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 국제 규범 동향과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 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인공지능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

탄녹위 대표단 브라질 유엔 기후총회 참석,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 대통령 직속 기관이 유엔 기후총회에 참석한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김종률 사무차장 등 출장단이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한다고 12일 밝혔다. COP30는 11월10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김 사무총장은 브라질 현지에 설치된 한국 홍보관에서 열리는 녹색금융, 국제감축, 산림 등 세미나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또 영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국 기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이 밖에도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가 주최하는 농업 분야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포럼에 참석해 의견를 교환한다.김 사무차장은 '파리협정 10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되는 COP30에서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에너지 정책을 적극 공유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한국 고정밀지도 구글 반출 지연에 미국 무역협회 비판, "한미 FTA 위배" 주장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 심의를 보류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미국 비영리 무역협회의 비판이 나왔다.한국이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 참여해 발전을 이뤄내려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개방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11일(현지시각)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정당화하기 어려운 지연 사태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정부는 이날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과 관련해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60일의 기한을 부여했다.구글이 보안 처리를 비롯한 대책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데 따라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올해 초부터 구글은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CCIA는 "한국 정부는 5월과 8월에도 지도

국제유가 상승, 공급 확대 우려와 수요 불안 모두 완화한 점에 영향 받아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51%(0.91달러) 오른 배럴당 61.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68%(0.43달러) 높아진 배럴당 64.0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원유시장 내 공급 과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수그러들며 올랐다"며 "미국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제재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말했다.미국이 오는 21일까지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던 국가들은 이를 대체할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원유 수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김 연구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10일 미국 상원은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2일 진행될 하원 표결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조경래 기자

국토장관 김윤덕 "10·15 규제지역 최소로 지정" "시장상황 따라 규제지역 조정 가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립할 때 규제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 범위로 지정하게 돼있지 않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을 묻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확대나 축소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김 장관은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야당

미국 빠진 유엔 기후총회는 중국 '재생에너지 영업장', 수출 확대할 기회

올해 유엔 기후총회가 공식 개막했다. 미국 정부는 미리 발표한 대로 불참한 가운데 중국이 회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이에 중국이 이번 회의를 자국의 친환경 제품 판로를 넓힐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했다.이번 COP30은 21일까지 개최된다. 주요 일정 가운데 11일 파리협정과 기후대응 전략에 관한 각국 장관급 회의, 14일 글로벌 탄소시장 진전 모색을 위한 회의가 주목을 받는다. 민간 및 공공 분야 기후적응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논의도 시선을 끈다.앞서 미국 백악관은 1일 이번 총회에 공식 행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외신들은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진 공백을 중국이 대신 채워나가고 있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는 10일 기사를 통해 중국이 자국의 저렴한 친환경 제품들을 무기삼아 이번 COP30에서 신흥국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고성장 국가들과 개최국 브라질까지 중국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서류 보완 내년 2월까지 요구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했다.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이날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2026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구글은 지난 9월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협의체는 이날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신청서의 기술적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구글에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승리 기자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4·6호기 발파, 24시간 구조 체제 가동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2기를 대상으로 한 발파 작업이 진행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현장 브리핑을 열고 "4·6호기 발파에 필요한 안전 진단을 실시했고 발파 장소 인근 반경 1km 내 위치한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발파 대상은 사고로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로 붕괴 위험이 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에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발파 성공이 확인되고 분진 방호 등 안전화 작업이 완료되면 오후 2∼3시부터 소방 당국은 본격적 구조 작업에 나선다.구조 작업에는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8개 팀 70여 명과 민간 해체전문가, 첨단 장비 등이 동원된다.소방 당국은 24시간 구조 체제를 가동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구조 대상자는 모두 4명으로 위치가 확인된 사망 추정자 2명과 위치를 알 수 없는 실종자 2명 등이 포함된다. 조경래 기자

환경재단 '에너지 리투어' 참가자 모집, 친환경 명소 여행하고 상품도 받고

국내 환경단체가 시민들이 국내 친환경 명소를 여행하면 소정의 상품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환경재단은 11일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시민이 전국 친환경 명소를 여행하며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배우는 '에너지 리투어' 캠페인을 12월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에너지 리투어는 시민들이 전국 7개 재생에너지 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온라인 미션을 수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환경재단은 이번 캠페인의 목적을 두고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이라 설명했다.이번에 선정된 7곳은 자연경관과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곳들로 선정됐다. 캠페인 기간 동안 시민들은 카카오맵 애플리케이션에서 에너지 리투어 전용 지도를 활용해 체험 장소를 손쉽게 찾아갈 수 있다.서울에서는 석유비축기지 문화공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월드컵공원 솔라스퀘어 등이 선정됐다.이 밖에 경기도 시화호 조력발전소, 충청남도는 죽도 탄소제로섬, 강원도 태백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경상남도 에너지과학공원 등이 포함됐다.이번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TISFD에 합류, '인권 침해∙불평등' 리스크도 다룬다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단체가 인권, 불평등 문제까지 다루는 글로벌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11일 '불평등 및 사회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ISFD)'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TISFD는 인권 침해,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협의체로 지난해 9월에 공식 출범했다.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노동기구(IFO) 등 공공∙사회∙민간 부문에 걸친 20개 조직이 공동으로 설립을 주도했다.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TISFD는 사회적 불평등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경제활동을 둔화시켜 결국 금융안정성도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라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사회적 불평등, 차별, 노동권 문제 등이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 갈등을 심화시켜 기업과 금융 시장에 중대한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TISFD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소들을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 요인으로 바라본다. TISFD는 최근 발간한 '개념적 기반 논의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요소를 의사결정에 통합하는 기업은 노동력을 유지하고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며 소비자와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TISFD의 목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금값 내년 말까지 '25% 상승' 전망 나와, UBS "시세 조정은 저가매수 신호"

금 시세가 회복세를 타면서 내년 말까지 재차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주요 투자기관 전망이 제시됐다.중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금 매수에 '큰 손'으로 떠오르고 일반 투자자들에도 금이 필수 보유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블룸버그는 11일 금 시세가 내년 말까지 온스당 5200~5300달러 안팎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JP모간은행의 예측을 전했다. 현재보다 약 25% 높은 수준이다.금 시세는 올해 10월 온스당 4380달러 안팎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는 소폭 조정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50% 넘는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JP모간 연구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신흥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금 매수 물량이 늘어나며 금값 상승에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들어 9월까지 각국 중앙은행이 축적한 금 물량은 634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전체 매수량은 최대 900톤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특히 중국에 이어 폴란드와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등이 예산을 금 매입에 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

국제유가 상승,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 반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63%(0.38달러) 오른 배럴당 60.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39%(0.25달러) 높아진 배럴당 63.6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기능 중지) 종료와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돼 올랐다"고 말했다.미국 연방 상원에서는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에 필요한 '절차 표결'을 찬성 60표로 가결했다.이에 상원은 이번 주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요 확대 전망과 공급 불안이 부각된 부분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쳤다.김 연구원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항공 이동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은 수요 불안 완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어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정유 시설을 대상으로 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소식으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경제부총리 구윤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때 세수 감소 최고 1900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900억 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내리면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1700억~1900억 원'이라고 답했다.세율을 낮추면 세수감소가 일어나지만 배당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낮춤으로 인해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면서도 '또 배당소득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배당이 활성화돼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배당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됨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인 9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금값 온스당 4천 달러선 회복, 미국 소비심리 부진이 '셧다운 해결 기대' 눌러

최근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금값이 2거래일 연속 상승해 온스당 4천 달러(약 581만 원)를 다시 넘겼다.미국 의회에서 셧다운(업무정지) 타결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소비심리와 고용지표가 금리인하 전망을 키우며 금값 상승세를 이끌었다.10일 현물 금값은 한국시각으로 오후 15시30분 기준 직전 거래일보다 1.8% 오른 온스당 4071.55달러(약 591만 원)를 나타냈다.블룸버그는 앞서 나온 미국 소비자심리지수가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했고 민간 보고서에서는 고용시장 약세 신호가 포착돼 금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연방준비제도(Fed)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2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무이자 자산인 금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 매력이 커져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반면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켜 일명 '셧다운' 사태를 해결해도 경기 부진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도 블룸버그는 제시했다.리야 싱 엠케이글로벌파이낸셜서비스 애널리스트는 &l

탄녹위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의결, 2018년 대비 53~61% 줄인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결했다.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회의에서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했다.먼저 2035 NDC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18년과 비교해 53~61% 감축하는 안으로 의결됐다.탄녹위는 이번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 되는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4.3%수준으로 완화했다. 탄녹위는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 지원을 통해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2035 NDC가 단일 목표였던 2030 NDC와 달리 범위 목표로 설정된 이유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전국 지자체 대상 '상생 보험상품' 공모, 3년 동안 144억 지원

금융위원회가 개별 지자체에 맞는 상생 보험상품 사업을 추진하며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금융위는 전국 지자체(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최종 선정된 지자체 8개에는 3년 동안 모두 144억 원(지자체별 18억 원)을 지원한다.이번 상생상품 사업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재원이 일부 사용(전체 사업재원 가운데 최소 10% 이상)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상생보험 상품 6종 가운데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할 수 있다.앞서 8월26일 보험업권은 고물가, 경기둔화 등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과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상품을 만들기로 하고 300억 원 규모(생명보험 150억 원+손해보험 150억 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했다.상생보험은 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품을 말한다. 상생보험에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 6가지 종류가 있다.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했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유엔 기후총회 개최국 브라질 '이중성' 도마에 올라, "화석연료 업계 입김 배제" 한목소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개막일부터 개최국 적격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최국이 산유국이어서 화석연료 산업계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국제 기관과 환경단체들은 화석연료 업계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국제기관, 기후 전문가 등 25명은 기후총회 개최 첫날인 10일(현지시각) 참가국들을 상대로 공동성명을 내 화석연료 로비스트 참가 금지, 합의 과정의 투명성 보장,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 준수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9일 가디언이 보도했다.국제사법재판소 권고란 올해 7월에 나온 법적 판단으로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 기후피해를 촉발한 온실가스 배출 당사자들은 기후피해를 입은 국가, 시민 등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런 판단 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근거로 삼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기후변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이 그 원인이라고 명시했다.엘리사 모르게라 유엔 기후변화 특별보고관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국

유엔난민기구 기후피해 보고서, '지난 10년간 기후난민 2억5천만 명 발생'

최근 10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살 곳을 잃게 된 사람들이 수억 명에 달한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9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유엔난민기구(UNHCR)이 발간한 보고서 '탈출은 없다: 앞으로의 길'을 인용해 2014~2024년 전 세계에서 약 2억5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발생한 재난에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환산하면 기후난민이 매일 7만 명 발생한 셈이다.유엔난민기구는 기상재난은 전쟁, 폭력, 박해 등으로 발생하는 난민 수를 늘리는 것에도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지난해 기준 유엔난민기구가 선포한 모든 비상사태 가운데 3분의 1은 전쟁난민들을 2차로 덮친 가뭄, 홍수, 산불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벌어졌다.이번 보고서에 집계된 기후난민의 절반은 수단, 시리아, 아이티, 콩고민주공화국, 레바논, 미얀마, 예멘 등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에 집중됐다.북아프리카 국가 차드는 지난해 한 해에만 홍수로 인해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집과 난민 캠프를 떠나야 했다.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캠프의 여건도 기후변화 영향에 지속적으로 악

금감원 하나은행에 펀드 불완전판매 과태료 179억 부과, 임직원 11명도 제재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10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월31일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임직원 11명에는 감봉, 견책, 주의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금감원은 하나은행이 9종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하나은행 A부는 2017년 9월21일부터 2019년 8월28까지 B PB센터 등 66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9종 사모펀드를 판매했다. 가입 건수는 모두 1241건, 가입금액 3779억2천만 원 규모다.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조사다.불완전판매는 더 많은 영업점에서 벌어졌다.하나은행은 2017년 9월21일부터 2019년 9월23일 사이 B PB센터 등 195개 영업점에서 투자자 1039명에게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1316건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확인의무,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 및 녹취 의무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규모는 3639억7천만 원이다.무자격자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일례로 2016년

트럼프 관세 파트너국에 사실상 '조공 강요' 평가, 일본매체 "중국보다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와 제재를 외교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동맹국에 사실상 '경제적 조공'을 강요하고 있다는 논평이 나왔다.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중국보다 더 강압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브라흐마 첼라니 인도 정책연구센터 교수는 일본 닛케이아시아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협박 도구로 사용해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정부는 미리 매긴 관세를 인하해주겠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각각 3500억 달러(약 510조 원)와 5500억 달러(약 800조 원)의 대미 투자를 명시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다른 동맹국을 상대로도 트럼프 정부는 군수품과 에너지 구매, 대미 투자 등 압박을 가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관세 협상에도 합동 군사훈련 재개와 대중 견제 정책 참여 등을 요구했다.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와 안보 위

국제 환경단체 "바이오연료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적어, 화석연료보다 실질 배출량 높아"

선박, 항공기 등 산업 분야의 대체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연료가 실제로는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국제 교통환경단체 T&E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영국 에너지 컨설팅사 세룰로지에 의뢰해 작성한 바이오연료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같은 양의 화석연료보다 16%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바이오연료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바이오연료 원료 확보를 위한 경작지 확대나 산림 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까지 고려한 결과였다.현재 전 세계에서 약 3200만 헥타르가 바이오연료용 작물 재배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 국토 전체 면적과도 맞먹는 넓이다. 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연료는 전 세게 운송 에너지 수요의 약 4%를 충당하고 있다.최근 바이오연료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2030년에는 바이오연료 작물 재배 면적은 약 6천만 헥타르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T&E는 '이 토지의 단 3%만 태양광 발전에 사용하더라도 동

기후솔루션 "석탄발전소 초과보상만 53조, 투자비 이미 회수해 보상 유지 이유 없어"

국내 석탄발전소들이 받은 보상이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 계속 지원금을 줘서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석탄발전 과잉보상 실태와 해결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지난해 기준 한국전력의 부채는 120조 원을 넘어 2020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부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 연료비를 그대로 보전해주는 총괄원가보상제가 2001년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었다.총괄원가보상제는 한전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발전소와 한전 사이의 정산금 조정을 통해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 제도 덕분에 한전 자회사들이 소유한 석탄발전소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연료비 상승분을 그대로 보전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전 자회사가 소유한 석탄발전기 53개 가운데 36개는 이미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발전기가 남은 수

그린피스 "내연기관차 지원금 중단해야, 전기차에 지원 돌리면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가능"

내연기관차에 주는 지원을 중단하면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내연기관차 지원에 합계 24조8천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로 18조5천억 원이었다.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시장을 왜곡하고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과 정책 모순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에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탄소중립 목표 기반 유류세 점진적 인상 △확보된 재정을 활용한 전기차 지원 확대 △모두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가지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소비자 선택활류 모델을 적용해 전기차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했다.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면 한 해에

iM증권 "이번주 환율 1420~1480원 전망,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협상이 주요 변수"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주요 변수로 미국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리스크 해소 여부가 꼽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0일 "이번 주 달러화 흐름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연방 정부 셧다운 협상"이라며 "엔화와 동조성이 약화한 원/달러 환율에도 셧다운 협상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20~1480원으로 제시했다.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역대 최장기간인 40일째 이어지고 있다.다만 임시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보인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현지시각으로 9일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백악관으로부터 주요 사안에 대한 양보를 얻어낸다면 셧다운 해제에 찬성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만약 합의에 따라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까지 임시로 정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박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협상이 타결된다면 단기 자금시장 경색도 완화하면서 달러화 지수의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며 "반면 협상 타결이 또 다시 지연된다면 달

금감원 업권별 소비자보호 방안 만드는 중, 조직개편안 11월에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어 발표한다. 이르면 11월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도 마무리한다.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밟고 있다.금융감독원은 9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안이 철회된 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소비자 보호 강화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지난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임원 토론회를 열고 민원이 많은 보험ᐧ금융투자업권의 감독 개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금융투자업권과 관련해서는 벨기에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설계부터 심사 및 판매 모든 단계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이 원장은 직접 벨기에펀드 민원인을 만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시 배상기준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정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였다"며 "아직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rdqu

이재명 정부 물가관리 사활, '슈링크플레이션' 철퇴로 체감물가 안정 의지

정부가 물가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품의 가격은 유지하거나 소폭 올리면서 용량이나 수량을 줄이는 행위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9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11월 말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지난 10월 교촌치킨 등 일부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가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원재료를 활용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관계부처에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특히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 대책과 관련해 계량법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외식업계는 긴장하고 있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28일 정량표시제품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정량표시상품은 곡류와 채소, 우

국토부 '탈현장건설 모듈러 특별법안' 추진, 9·7 대책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국토교통부가 9·7 대책 후속조치로 모듈러 공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앞당긴다.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 후속조치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진행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 품질 일관성 확보, 현장투입 인력 최소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국토부는 9·7 대책 후속조치로 OSC·모듈러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관련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계획했다.이밖에도 국토부는 모듈러주택의 고층화&middo

기후솔루션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슈 브리프, "53%는 탄소중립 경로와 불일치"

국내 기후단체가 한국과 미국 연구진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개한 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왔다.7일 기후솔루션은 미국 메릴랜드대 글로벌 지속가능성센터(CGS),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에 대한 이슈 브리프를 내놨다고 전했다.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35 NDC 1안과 2안을 공개했다. 1안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50~60%로 설정했고 2안은 하한선을 좀 더 높인 53%로 설정했다.기후솔루션은 기존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하한선인 50%, 53%는 모두 탄소중립 달성 경로와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국 정부가 제시한 범위 목표에서 탄소중립 경로와 일치하는 것은 상한선인 60%뿐인 것으로 파악됐다.또 메릴랜드대, 서울대,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제시한 모델들은 정부가 이번에 포함시킨 국제 탄소감축 사업 없이도 54~64% 수준의 감축이 이행 가능하다

동남아에 치명적 피해 입히고 있는 태풍 '갈매기', 기후변화 영향에 강해졌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태풍이 기후변화 영향에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로이터는 필리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26호 태풍 '갈매기'가 기온상으로 인한 높은 해양수온 영향에 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벤 클라크 영국 런던 그랜텀연구소 극한 기후 연구원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북서태평양과 남중국해 해수면 온도는 모두 이례적으로 따뜻한 상태'라며 '이런 고온으로 인해 갈매기는 더 강력해져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는데 이같은 고온 현상은 인간이 유발한 지구온난화와 매우 분명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갈매기는 필리핀 전역에서 최소 188명의 사망자를 냈고 각지의 기반시설과 농지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이날 기준 갈매기는 서쪽으로 이동해 베트남 중부 일대에 상륙한 뒤 인도차이나 반도 내륙에 위치한 캄보디아까지 직행하며 많은 가옥을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과학자들은 태풍, 사이클론, 허리케인 등 열대성 저기압들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기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잔 마르코 멘갈도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원은 로이터를 통해 "

이례적 고온에도 주요국 지도자 기후총회 대거 불참, 무관심에 기후위기 가속화된다

전 세계적인 고온 현상으로 대변되는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기후대응을 향한 정치적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한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정치 세력들이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6일(현지시각)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가 기온 관측 역사상 두번째로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세계 지표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42도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올해 기록이 확정되면 2023년, 2024년에 이어 이상고온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2023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2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2023년에 발생한 엘니뇨에 기온상승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1.4도를 넘어서더니 2024년에는 1.5도 벽을 사상 최초로 깼다. 엘니뇨는 적도 인근 해역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발생하면 세계 기온을 높이는 경향을 보인다.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이 전례없는 고온 현상과 지난해의

세계기상특성 "허리케인 기후변화 영향 받아 강도 높아져, 같은 재난 빈도 5배 높아져"

최근 카리브해 일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이 기후변화 영향을 받아 강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6일(현지시각) 기후연구 비영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앞서 지난달 자메이카와 쿠바 등에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멜리사'는 기후변화 영향이 없었으면 더 약하게 발생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멜리사는 자메이카 국가총생산(GDP) 약 3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쿠바와 아이티까지 더하면 수십만 명이 넘는 이재명이 발생했고 최소 61명이 삼아한 것으로 집계됐다.세계기상특성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단체다.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가상세계를 구축해 실제 세계에서 발생한 기상재난과 강도를 비교 분석해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이번에 진행한 분석에 따르면 멜리사의 최대 풍속은 기후변화 영향에 약 7% 증가하고 강수량도 16% 증가했다. 세계기상특성은 기후변화가 멜리사 같은 대형 폭풍의 발생 가능성을 5배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멜리사가 발생했을 당시 서대서양 일대 해수온도

기후솔루션 "저메탄사료 78% 보급목표 못 지킬 것, 실행 전략 손 놓고 있어"

국내 기후단체가 정부가 세운 저메탄사료 보급 정책이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7일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 가축의 78%에 저메탄사료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예산 부족으로 실제 목표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메탄은 20년 단기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큰 기체다. 농축산 분야는 전체 산업 가운데 메탄 배출량이 가장 큰 분야로 특히 소를 키우는 과정에서 메탄이 가장 많이 나온다.이 때문에 정부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소의 장내에서 메탄 발생을 줄이는 저메탄사료 공급량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기후솔루션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저메탄사료 78% 보급을 위한 예산 및 메탄 감축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30년 78% 보급률을 달성하려면 누적 예싼이 최소 1722억 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올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예산 100억6천만 원 가운데 저메탄사료 보급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불금은 약 17억2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에도 시범사

국제유가 3일 연속 하락, 원유 과잉공급 확대 전망 강해져

국제유가가 3일 연속 하락했다.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28%(0.17달러) 내린 배럴당 59.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22%(0.14달러) 낮아진 배럴당 63.3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조되면서 하락했다'고 말했다.수요 증가는 소폭에 그치는 반면 캐나다 등 비OPEC+ 산유국의 생산 확대는 지속되고 있다.김 연구원은 '전날 발표된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점도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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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 중시하는 유전과학자, 고령친화대학 생태계 조성 주력 [2025년]

민왕일 현대리바트 대표이사 사장 내정자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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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전문가로 그룹 M&A 공신, 첫 CEO 맡아 수익성 개선 기대 [2025년]

차상훈 에이프릴바이오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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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규모 2건 기술수출 일군 교수 출신 리더, 글로벌 바이오텍 구축 도전 [2025년]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사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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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 개선 이끈 전력기기 전문가, 국내외 사업 확대에 집중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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