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유명무실' 유엔 기후총회 변화 요구 목소리, "만장일치제 개편해야"

차기 유엔 기후총회를 앞두고 개최국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지난 기후총회에서 제 성과를 내지 못한 전례가 많아서다.이에 전문가들은 기후총회를 통해 제대로 기후대응에 나서려면 현행 만장일치제 방식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을 내놓고 있다.15일 주요 외신 보도를..

고용장관 김영훈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중대재해 반복되는 기업 제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대표들과 만나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산업안전감독관이 건설현장을 비롯한 전국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안전 사고와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된다면 엄청하게 처벌할 것이라 경고했다.김 장관은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2만6천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 특공대가 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며"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건설현장에서 노동

취임식부터 강한 금감원 예고한 이찬진, '실세' '법조인' 등장에 금융권 초긴장

"금융권 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금융범죄를 놓고는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찬진 원장이 취임 당일부터 강한 금감원을 예고했다.전날 금융감독원장 깜짝 발표 뒤 금융업계 안팎에서 새어 나온 감독권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모양새다.이 원장은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을 지냈고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장을 맡았다.이 원장의 이런 경력은 금융권의 우려를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이 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다만 금융 관련 경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찬진 원장은 금융 감독에 대한 경력이 없다"며 "전문성 없는 사람이

기재부 예타 기준 500억에서 1천억으로 완화, 연내 지방 SOC 26조 집행 추진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실시 대상 기준 금액을 1천억 원으로 높인다.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안까지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에 정부재정을 26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기재부)는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장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먼저 정부는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 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이 올라가면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수반하는 조치로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을 손질하는 것이다.예타 평가항목도 '지역성장 촉진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현재 경제성(B/C)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조인데 지역균형 발전 항목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역풍' 커진다, 미국 에너지부도 자국 공급망 구축 지원

중국이 수출 통제로 희토류 및 희귀광물 소재를 무기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무역과 외교 분야에서 중요한 협상카드로 떠올랐다.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전략이 장기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속도가 붙고 있어 수 년 안에 강력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희토류를 효과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시진핑 주석은 희토류 및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수출 통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다른 국가와 무역 및 외교 협상에 활용하려는 것이다.중국은 현재 전 세계 희토류 공급 물량의 약 90%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광물 소재도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사례가 많아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차지하고 있다.희토류와 희귀광물 소재는 자동차와 반도체, 항공

공정위원장 지명된 주병기, '공정 경제' 첫 과제로 플렛폼 기업 정조준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주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한다면 윤석열 정부 아래 추진됐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자율규제' 기조보다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제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이고 위상에 맞게 시장경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로 세워야한다"며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이 공정위"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주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공정 경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 '공정 경제' 관련 공약과 정책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주요 국정과제 123개 가운데 공정위가 담당할 과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r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생산적 금융 대전환 집중" "금감원과 원팀 정신"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에 발맞춰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이 후보자는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새 정부의 금융 국정 과제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중위기'를 겪고 있다고 짚었다.이 후보자는 "안으로는 서민경제와 거시경제가 어렵고, 밖으로는 관세 전쟁과 인공지능(AI) 기술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인구감소,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한국 금융의 현실을 보면 부동산, 예금, 대출 등 금융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며 "자금의 물꼬를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산업적이고 국가 경제

정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세컨드홈 지원 확대 및 예타제도 개선 담아

정부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에는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의 보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신속한 집행,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 방지 및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모두 56개 과제가 포함됐다.우선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지방 악성 미

유엔 연구진 '글로벌 식량체계' 개편 제안, "기후대응에도 큰 도움"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면 글로벌 식량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연구진은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KAUST),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 과학기술연구소 등과 합작해 작성한 보고서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13일(현지시각) 공개했다고 전했다.이번 보고서의 주제는 글로벌 식량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였다.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식량 체계는 현행 글로벌 다자주의 협약 체계에 완전히 통합돼 관리되지 않고 있어 토지 황폐화 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이어 '글로벌 식량 체계에 초점을 맞춘 신속하고 통합적인 개혁은 전 세계 토지의 건강을 회복하고 모두에게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지구를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글로벌 토지의 50%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을 통해 합의된 2030년 글로벌 토지 30% 복원 목표를 상향해 잡은 것이다.

환경재단 2025 기후과학클래스 성료, 청소년 직접 기후해법 설계하고 제안

국내 환경단체가 청소년들이 직접 기후기술 해법을 설계하고 제안해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환경재단은 13일 서울 선릉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결선 대회를 끝으로 '2025 기후과학클래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전했다.기후과학클래스는 올해 3회차를 맞은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교육과 팀 프로젝트를 결합해 청소년이 직접 기후기술 해결책을 설계하고 제안하는 실천형 융합 교육 프로그램이다.환경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고 보잉, 환경부, 교육부 등이 후원했다.이번 기후과학클래스 3기는 과학기술 배경지식이 없는 청소년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문자 대상 워밍업 강의부터 전문가 강연, 팀별 실습, 실전 발표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됐다. 각 팀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이디어 방향성을 다듬고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본선 캠프는 앞서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진행됐고 전국 중고등학생 100명이 17팀으로 나눠 참가했다.13일 열린 결선 무대에는 다섯 팀이 진출해 본선 캠프에서 고안한 해결책을 발표했다.

기후단체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비판, "구체적 기후대응 계획 부족"

국내 기후단체들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계획을 두고 기후대응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14일 기후단체들 발표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기후대응 계획과 관련해 기후단체들은 '실제 필요한 수준과 비교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기후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청사진에는 기후대응은 언급만 됐을 뿐 기후대응을 위한 국정 운영의 토대이자 정책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방향과는 분명 멀었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6월 취임하면서 '2040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번 국정운영계획에는 탈석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녹색전환연구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함께 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방향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적어도 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한 줄이라도 언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재명 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한 에너지전환 계획도 부족하다는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 휘발유 10% LPG·부탄 15%

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한다.기획재정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8월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현행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및 부탄 15%가 더 유지된다.정부는 이번 조처로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달 동안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유류세 인하기간 연장은 이번으로 2021년 코로나19 대응 방침으로 시작된 이후 17번째 연장이다.아울러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앞두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예정인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7월 수입물가지수 유가·환율 영향에 0.9% 올라, 6개월 만에 상승 전환

수입물가지수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에 6개뭘 만에 올랐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7월 수입물가지수는 134.87(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6월과 비교해 0.9% 상승했다.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다 올해 2월 하락세로 돌아섰다.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뒤 7월 반등했다.한국은행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두바이유 가격은 7월 월평균 배럴당 70.87달러로 나타났다. 6월 69.26달러보다 2.3% 상승했다.7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375.22원으로 집계됐다. 6월 1366.95원과 비교해 0.6% 올랐다.7월 수출물가지수는 128.19로 6월보다 1.0% 올랐다.수출물가지수도 4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7월 상승 전환했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8%), 석탄 및 석유제품(1.9%) 등이 오르면서 수출물가지수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조혜경 기자

국제유가 하락, 미국 원유 재고 증가와 러시아발 원유 공급 차질 완화 기대감

국제유가가 내렸다.1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82%(0.52달러) 내린 배럴당 62.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74%(0.49달러) 하락한 배럴당 65.6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국제유가는 오는 15일 열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러시아발 원유 공급 차질 우려를 완화해 원유 시장 내 과잉 공급 우려가 지속되면서 낮아지고 있다.김유미 키움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과 달리 304만 배럴로 크게 증가한 영향도 받아 추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애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수장 '깜짝' 발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미궁 속으로

이재명정부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초대 금융당국 수장을 깜짝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발표가 미뤄지며 금융당국 수장 인사도 늦춰질 가능성이 나왔는데 예상을 깨고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 직후 발표가 난 것이다.이재명정부 초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발표되면서 당분간 지금의 금융위와 금감원 체제 유지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3일 이재명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되면서 김병환 위원장에 이어 연속으로 기재부 차관 출신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김병환 위원장은 제10대 금융위원장으로 제5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임종룡 현재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후 약 9년 만인 지난해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금융위원장에 올랐다.임종룡 회장 이후 김병환 위원장 전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출신이나 기재부 차관보 출신이 금융위원장을 맡았다.이억원 후보자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진출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지냈다.이재명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도 전임인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에 이어 또 다시 법조인이 발탁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내정자는 28회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예고, '리츠' 리모델링 사업 투자 허용

부동산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이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목표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따른 후속 조치다.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되면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와 운영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기자본을 확충해 부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기존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기반으로 한 개발은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 가운데 일부인 5% 안팎의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해 예기치 못한 금융비용 증가나 분양 차질이 발생했을 때 쉽게 부실화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 제한을 폐지해 리츠가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다.추가적으로 프로젝트 리츠 영업인가와 등록은 준공이 끝나고 1년6개월 이내에 받아야하지만 6개월 범위

6월 통화량 4307조5천억으로 5월보다 27조1천억 늘어, 증시 회복세 영향

6월 시중 통화량이 주식시장 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했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광의통화량(M2)은 4307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5월보다 0.6%(27조1천억 원) 늘어났다.광의통화량은 현금 통화와 예·적금 등 협의통화(M1)에 더해 MMF(머니마켓펀드),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지표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수익증권은 증시 회복세에 주식형 증권으로 돈이 유입되면서 5월보다 8조1천억 원 늘었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 금전신탁도 각각 한 달 전보다 9조5천억 원, 8조2천억 원 증가했다.반면 시장성 상품은 1조4천억 원 감소했다.경제주체별로 보면 기타 금융기관 통화량이 전달보다 19조6천억 원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통화량은 12조3천억 원, 기타부문은 2천억 원 증가했다.기업 통화량은 5월보다 7조 원 줄었다. 박혜린 기자

기후단체들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보고서 왜곡으로 기후과학 훼손"

미국 기후단체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실을 왜곡하려 시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12일(현지시각) 더 힐은 기후단체 환경보호기금(EDF)과 참여과학자연대(UCS) 두 곳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은 미국 메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제출됐다.이들 단체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발간한 보고서가 사실과는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기후에 온실가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현행 기후모델은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과장된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난화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덜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환경보호기금과 참여과학자연대는 또 다른 소송 제기 사유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위험성 판정' 보고서 폐지 시도를 지목했다.위험성 판정은 2009년 발간된 연방정부 보고서로 온실가스 배출로 일어난 기후변화가 미국 국민

트럼프 '수출 관세' 여러 기업에 확대 추진, "정책 쇼핑하는 시대" 우려 키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 인공지능(AI) 반도체 중국 수출에 부과하는 비용을 다른 기업에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러한 '수출 관세'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돈을 내고 유리한 정책을 얻어내는 선례를 만들어 미국의 정치와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로이터는 13일 "엔비디아와 AMD를 대상으로 한 방침은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창의적이고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및 AMD에 인공지능 반도체 중국 판매 재개를 허가하는 대신 매출의 15%를 미국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점을 언급한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수출 관세를 적용하기 원한다"며 "정부가 민간 기업을 통제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바라봤다.엔비디아와 AMD는 미국 정부의

미 연방정부 장관 공동성명 "국제해사기구 탈탄소 계획 거부, 다른 국가도 지지 철회하라"

미국 정부가 유엔 해운 기관이 시행하는 탈탄소 계획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이를 저해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미국 연방정부 장관들은 12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가 계획한 '넷제로(탄소중립) 프레임워크' 승인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이에 찬성하는 다른 국가들도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이번 성명에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션 더피 교통부 장관 등이 공동으로 서명했다.국제해사기구는 2050년까지 회원국들의 해운 부문을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최초로 글로벌 선박 탄소세도 도입하기로 했다.미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우리 동료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이 이 조치에 반대하는 우리 입장을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며 '우리의 노력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보복하거나 구제책을 모색하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로이터가 입수한 국제해사기구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현장] 환경교육 국회 토론회, "기후재난 알아야 대처 가능해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해야"

'올해 기후대응기금에서 에어컨 설치에 배당된 예산은 1천억 원인 반면 환경교육에 할당된 예산은 0원이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이어가야 하냐.'이재영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대표는 한국 환경교육계가 처한 열악한 상황을 이렇게 지적했다.한국환경네트워크, 한국교육학회, 환경교육사협회 등은 13일 염태영,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서울 국회에서 '새 정부 기후환경정책 실행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참여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환경교육의 실태 조명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대응방안을 핵심 주제로 삼아 논의를 이어갔다.앞서 정부는 2022년에 개정된 환경교육법을 통해 환경교육 전문가인 환경교육사 자격을 국가가 관리하고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을 갖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하지만 환경교육은 여전히 환경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파편화된 채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된 내용도 총론 수준에 그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교육 시행 예산도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돼 있어 2025년 기준 총계는 약 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7월 취업자 작년 견줘 17만1천 명 증가, 1~5월 상승세 6~7월엔 감소

7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7만 명 이상 늘어났으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령층(60세 이상)에서는 고용률이 상승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늘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2902만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1천 명 증가했다.취업자 수는 1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6월(6만9천 명)과 7월(6만2천 명) 잇달아 감소했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60대 이상(34만2천 명)과 30대(9만3천 명)에서 늘어난 반면 20대(13만5천 명)에서는 감소했다.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천 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1천 명), 금융 및 보험업(3만8천 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반면 농림어업(-12만7천 명)과 도매 및 서비스업(-9만2천 명), 제조업(-7만8천 명) 등에서는 감소했다.특히 제조업은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실업자는 72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1천 명 줄었다. 실업률도 2.4%로 1년 전보다

한국투자 "미국 연준 물가 상승에도 노동시장 악화 대비, 9월 금리인하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기준금리를 인할 것으로 전망됐다.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반등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언제, 어디까지 반등할지 아직 모른다는 점"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 경로를 가늠해가는 동시에 노동시장 하방압력에 대응해 9월 인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미국 노동부는 12일(현지시각)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과 비교해 2.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6월 상승률 2.7%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전망치 2.8%는 하회했다.다만 계절적 변동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등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3.1%로 나타났다. 시장전망치 3.0%를 웃돌았다.문 연구원은 "관세 효과 유무를 판단하자면 이번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관세 효과가 반영됐다"며 "가구와 레크레이션 용품, 의류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재화를 중심으로 추세적 사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관세 효과가 전방위적으로, 그러나 세부항목별로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연말까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rd

국제유가 하락,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 우려 제기된 영향 받아

국제유가가 내렸다.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23%(0.79달러) 내린 배럴당 63.1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77%(0.51달러) 하락한 배럴당 66.1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원유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전망되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단기 에너지시장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미국의 산유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EIA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원유 재고 또한 상향 전망하면서 유가 전망치를 낮췄다.김 연구원은 'EIA의 원유 재고 상향 및 유가 하향 전망은 원유시장에서 과잉 공급 우려를 재차 자극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금융감독원, 종투사 지정·인가 때 모험자본 공급 계획 점검

금융감독원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과 인가 단계에서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살핀다.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발행어음을 담당하는 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CFO)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개 종투사 CFO가 참석했다.서재완 부원장보는 "초대형 투자은행(IB)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실적이 미흡"했다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금융투자업계 전반의 모험자본 활성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서 부원장보는 "체계적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종투사 지정·인가 심사 때 구체적 공급 계획을 심사하겠다"며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종투사 임원들이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하며 모험자본 공급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재용 기자

미국 '중국 수입관세 유예'는 트럼프 정부 한계 분석, 협상 전략에 비판 이어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고율 수입관세 부과를 미루고 협상 시한을 유예한 것은 교섭 능력에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근거라는 해석이 나온다.관세 정책이 자국에 미칠 타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하지 않고 효과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으며 시간을 끌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중국과 무역협상 시한을 90일 더 늦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중국 정부도 이와 동시에 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양측이 협상을 더 이어가자는 데 합의한 셈이다.만약 양국의 논의가 중단됐다면 미국과 중국은 상대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유력했다.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중국을 상대로 한 관세율을 최고 145%까지 높이며 무역 전쟁을 주도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125% 관세를 결정했다.그러나 6월 양국이 관세를 유예하고 반도체 기술 및 희토류 등 핵심 수출 품목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

금융위 장기·벤처투자 회계처리 기준 개선 추진, "생산적 금융 대전환 지원"

금융당국이 장기·벤처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은행·보험·자산운용사·벤처투자회사 등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금융당국은 우선 만기가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은행과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이 그동안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온 데 따른 것이다.회계기준원은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 펀드는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이에 따라 금리나 경기변동 등 민감한 장기 투자를 집행할 때도 투자자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벤처투자

중국 자국 업체에 엔비디아와 AMD 칩 사용 금지 압박, "적용대상 확대 고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엔비디아와 AMD가 설계한 반도체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다.중국은 엔비디아 반도체가 보안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자료 제출도 요구한 상황인데 이러한 통제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몇 주 동안 주요 기업에 공문을 보내 엔비디아 'H20' 칩과 AMD 'MI308' 칩 사용을 줄이도록 요구했다.특히 정부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에서는 해당 칩을 쓰지 말라고 강하게 촉구했다고 알려졌다.일부 기업에게는 국산 반도체 대신 H20을 구매하는 이유나 보안 취약점 여부 등에 대해 답변하라고 중국 당국은 요구했다.블룸버그는 "중국 고객사가 베이징의 압력을 받으면서 엔비디아와 AMD는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짚었다.이에 따라 엔비디아를 비롯한 회사의 인공지능 반도체 일부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로부터 수출이나 판매 제한이 걸렸다.중국

[현장] 레버재단 국내 호텔 7곳 시상, "식재료 지속가능성 개선에 큰 성과"

국내 호텔 그룹들이 식재료 조달 체계의 지속가능성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레버재단은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1회 지속가능한 식품 리더 어워드'를 개최하고 국내 호텔 그룹 7곳에 상을 전달했다.레버재단은 호텔과 식품기업들의 지속가능하고 동물 친화적 전환을 지원하는 국제 비영리단체다. 정책 자문, 공급처 연결,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하며 전 세계 기업 수백 곳과 협력하고 있다.아시아를 핵심 활동 지역으로 하지만 유럽, 북미, 중남미 전역에도 직원을 두고 있다.이번에 수상 목록에 오른 것은 포시즌스 호텔, 아코르 앰배서더 호텔, 하얏트 호텔, 힐튼 호텔&리조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반얀트리 호텔, 에어본 호텔 등이었다.이들 호텔은 자사의 영업장에서 100% '케이지-프리(닭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달걀을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아코르 앰배서더 호텔은 이미 자사의 모든 영업장에서 100% 케이지-프리 달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레버재단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를

KDI 올해 경제성장률 0.8% 예상, 2026년엔 1.6% 성장 전망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한국개발연구원(KDI)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업 부진과 통상 여건 악화로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KDI가 지난 5월 내놓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이다.KDI는 심각한 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올해 경제성장률 0%대로 전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KDI는 "고금리 시기 부진했던 건설수주가 반영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며 "상반기 건설투자가 기존 전망을 하회한 가운데 부동산 PF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및 건설 현장 안전사고 여파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어 금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3.9%p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장기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낸 소비 부분은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금리 인하 영향으로 다소 회복될 것이라 내다놨다.KDI는 "금리 하락세와 소비부양책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부진이 완화되면서 소비는 올해 1.3%, 내년에는 1.5% 성장할

트럼프 정부 '유사과학' 앞세워 기후변화 왜곡, 화난 미국 학계 '전면전 선포'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과소평가하거나 은폐하는 왜곡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왜곡된 정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대응 정책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미국 과학계는 '트럼프 정부가 이미 증명된 과학적 사실을 왜곡한다'며 정부 발표를 대대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11일(현지시각) 악시오스는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왜곡 시도에 맞서 미국 국내 과학자들이 결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 국립과학원(NAS)은 2009년에 발간된 '위험성 판정' 보고서 내용을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위험성 판정 보고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채택한 공식문서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켜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트럼프 정부 산하 환경보호청(EPA)은 현재 위험성 판정 보고서를 전면 폐지해 미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규제의 근거를 없애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리 젤딘 환경보호

한국수출입은행, 2천억 출자해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한국수출입은행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직면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 2천억 원을 출자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해외진출 지원 펀드는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최종 결성하는 방식이다.수출입은행은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펀드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투자하거나 펀드 피투자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수은에 귀속하는 수익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방침도 세워뒀다.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한국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새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올해 7월 '한은 마이너스 통장' 누적대출 114조, 국힘 박성훈 "민주당 내로남불 반복"

이재명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3천억 원을 일시로 빌렸다.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천억 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1년 전(105조1천억 원)보다 8.4% 늘었다.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 90조5천억 원, 세수 결손이 심했던 2023년 100조8천억 원보다 많다.정부는 올해 1월 5조7천억 원, 2월 1조5천억 원, 3월 40조5천억 원, 4월 23조 원, 6월 17조9천억 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 원을 한은에 다시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천억 원 정도다.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세계자연기금 "코끼리 중요한 탄소 저장고", '코끼리의날' 맞아 인식 제고 나서

국제 환경단체가 기후변화에서 큰 역할을 하는 코끼리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활동에 나섰다.세계자연기금(WWF)은 12일 '코끼리의 날'을 맞아 멸종위기에 처한 코끼리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료를 내놨다.현재 전 세계에는 아시아코끼리, 사바나코끼리, 둥근귀코끼리 등 3종이 서식하고 있다.코끼리는 높은 지능과 집단생활을 하는 생물로 각 지역에서 숲과 초원 생태계를 유지하고 복원하는 '생태 공학자' 역할을 하고 있다.현재 무분별한 서식지 파괴와 불법 밀렵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모든 코끼리 종이 위기종으로 등록돼 있다.세계자연기금이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둥근귀코끼리는 2004~2014년 사이에 개체수가 약 80% 감소해 멸종위기 '위급(CR)' 단계로 분류됐다.보르네오 아시아코끼리도 서식지 파괴로 현재 약 1천 마리가 남아 멸종위기(EN) 단계로 기록됐다. 사바나코끼리는 중부아프리카부터 동아프리카까지 넓은 영역에 서식하나 개체수가 부족해 같은 멸종위기 단계로 분류됐다.이에 세계자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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