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정부 고환율에 '28년 외화 규제 빗장' 푼다, '1500원' 막기 위해 '달러 유입' 총력전

정부가 고환율 국면에서 28년간 잠가온 외화 규제의 빗장을 풀며 달러 유입 총력전에 나섰다.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자 외환당국은 외화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외화대출과 외국인 투자 통로를 넓히는 방법 등을 통해 외화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외환관리 전략을 전환했다. 다만 고환율의 원인이 대..

한은 환율 안정책 발표, 6개월간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외화지준 이자 지급

한국은행이 148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면제 대상기간(잠정)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다.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비예금성외화부채를 보유하면 부과된다.이를 면제하면 금융기관이 외화를 차입할 때 비용이 줄어 국내 외화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한국은행도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납입부담 경감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은 이날 6개월의 한시적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외화지준) 이자 지급도 실시한다고 전했다.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예치한 외화지준이 대상이며 이자지급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다. 2025년 12월~2026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돈이다.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외화를 적립해 둘 유인이 커져 외화 유동성 확보와 시장 변동성 축소

금융위원장 이억원 "150조 국민성장펀드, AI·반도체 포함 1차 프로젝트 7건 선정"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프로젝트에 우선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는 2026년부터 매년 30조 원씩 5년 동안, 모두 150조 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공급하는 기금이다.국민성장펀드는 출범부터 100여 건(153조 원 규모)의 투자 수요가 쏠렸다. 금융위가 이 가운데 7건을 선정하면서 투자 집행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와 금융권이 정기적으로 금융시스템 변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그는 "금융시스템을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에서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며 "은행은 기업금융의 제공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진정한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되찾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 가만두니 부패한 '이너서클' 생겨 소수가 계속 지배권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소위 '관치금융'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데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업무 추진 계획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부분에서 "최근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투서가 쏟아진다"며 "그런데 그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며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과징금·과태료 포함 경제적 제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공정위는 가격담함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조사권 도입도 살펴본다.아울러 독과점 사업자들의 가격남용 행위가 실효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령상 위법성 요건 합리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소비자 단체소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한다. 불공정행위에 부과·징수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통해 소비자·중소기업의 피해회복 도모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

일본 자민당 태양광 보조금 삭감 제안, 원자력 에너지에 더욱 힘 줄 듯

일본 집권당이 태양광 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내놨다.일본 자민당은 19일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주는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자민당은 공식성명을 통해 1MW 이상 발전용량을 가진 태양광 프로젝트는 더 이상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중국산 태양광 제품 공급 과잉으로 패널 설치 비용이 하락해 개발업체들이 보조금 없이도 경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이에 블룸버그는 일본 자민당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최근 들어 카시와자키 원전 등 그동안 폐쇄해온 여러 원전들을 연이어 재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본인이 태양광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도 이번 발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에 '아름다운 우리 땅을 외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다만 자민당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쓰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일 뿐 태양광 발전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불필요 사전규제 철폐하고 사후규제로 전환할 것"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 정신 회복과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헌법 정신을 회복하겠다"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해 국민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논하던 법학자에서, 이제 그 가치를 실현하는 행정현장의 최일선에 섰기에 책임감이 무겁다"며 "방송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되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구성원들에게도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정책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기술적 진보가 남긴 과제를 해결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그는 미디어 대전환기에서 기술적 편리함 이면에 겪고 있는 여론의 양극화와 허위 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 등의 문제를 짚었다.

엘니뇨 영향 사라졌는데도 계속되는 이상고온, 내년 여름 '극한 폭염' 돌아온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상고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엘니뇨가 사라졌음에도 이상 고온이 계속된다는 것이다.이에 내년에도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극한 폭염이 되돌아올 것으로 예측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8일(현지시각) 영국 기상청은 내년도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1.34~1.58도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애덤 스카이프 영국 기상청 기후학자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2026년에도 고온이 이어져 4년 연속으로 기온상승 수준이 1.4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1.4도면 역대 가장 더운 해였던 2024년(1.55도)보다는 낮지만 2023년 이전 기록들보다는 0.2도 가량 높은 수준이다.영국 기상청 예측대로 이상 고온이 이어진다면 2026년은 역사상 네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스카이프 기후학자는 '지난 3년 동안 지구 기온 평균치도 이미 1.4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급격한 기온상승이 발생하기 전에 지구 기온상승은 1.3도를 넘은 적이 없었다&qu

내년 3월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도입, 본인인증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기존에는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 정보를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 여부만 파악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속 사진과 실제 개통 희망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 단계가 추가된다.과기정통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대포폰을 만드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또한,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안면인증은 2026년 3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된다.이에 앞서 2025년 12월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 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안면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적용 대상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

"8시간 달린 길이 모두 바다였다고?" KIDC 20대 듀오가 전한 아랄해 사막화의 생생한 현실

"8시간을 달려 왔는데, 지나온 길이 전부 옛날에는 바다였다니!"한때 '황금어장'으로 불리던 아랄해는 이제 내리쬐는 햇빛을 되돌리는 모래만 자욱한 곳으로 변했다. 배는 갈라진 대지에서 항로를 잃었고 우즈베키스탄 현지 봉사단 '에코백' 팀의 시선도 사막 외엔 둘 곳이 없었다.비정부기구(NGO) 봉사단 에코백 팀이 9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프로그램을 통해 사막화에 90% 이상 면적이 줄어든 아랄해를 찾았다. 에코백 팀은 현장의 생생한 황량함과 함께 이에 맞서는 희망도 동시에 전해 왔다.아랄해는 이제 바다도 호수도 아니다. 우즈베키스탄 유일 항구도시 무이낙은 이제 '배들의

해외투자 열기에 증권사 해외주식 수수료 2조 '역대 최대', 개미 절반은 손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의 과도한 해외투자 영업에 제동을 건다.금융감독원은 19일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고환율 시대를 맞아 개인투자자 해외투자가 늘며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과 관련한 실태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3일부터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요 증권사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수익은 모두 합쳐 약 1조9505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반면 해외증시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계좌 가운데 절반(49.3%)이 손실계좌로 집계됐다. 계좌당 이익도 50만 원으로 1년 전(420만 원)보다 크게 줄었다.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도 개인투자자는 시장 상황과 관련 없이 몇 해 동안 대규모 손실을 봤다.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등 해외투자 고객 유치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공격적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했다"며 과당경쟁

11월 생산자물가지수 0.3% 상승, 반도체 수요 증가에 3개월째 올라

11월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따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월보다 0.3% 상승한 121.31(2020년=100)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1.9% 올랐다.생산자물가지수는 6월과 7월 상승한 뒤 8월 소폭 하락했다. 9월부터는 세 달 연속 오르고 있다.생산자물가지수는 최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주지표로 전월 대비 값을 쓴다.항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2.3%)과 축산물(-2.6%)이 내려 전월과 비교해 2.1% 하락했다.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5.0%),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3%) 등이 올라 10월보다 0.8% 상승했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6.4%)가 하락해 10월과 비교해 0.4% 내렸다.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1.2%)와 사업지원서비스(0.2%) 등이 상승해 전월보다 0.1% 올랐다.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타어류(33.2%) 플래시메모리(23.4%) D램(15.5%) 경유(10.1%) 등이 10월보다 크게 올랐다.상추(-42.7%) 물오징어(-9.9%) 관광

미국 공화당 발의 환경규제 우회법안 하원 통과, 승인되면 화석연료 인프라 확대에 탄력

미국 국내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환경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했다.미국 공화당이 발의한 H.R 4776 법안이 18일(현지시각) 하원에서 찬성 221표, 반대 196표를 받아 통과됐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H.R 4776법의 정식 명칭은 '배출 저감 및 효과적 배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SPEED)'법이다.법안의 핵심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적용방식을 수정해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공화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현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겪고 있는 인허가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문제는 SPEED법의 인허가 간소화 절차가 송유관, 화석연료 발전소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이 SPEED법을 통해 화석연료 사업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 보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또 법안 통과 직전에 추가된 조항을 보면 미국 연방정부는 SPEED법을 통해 이미 승인된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국제유가 상승, 베네수엘라·러시아 지정학적 위험 부각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8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34%(0.19달러) 오른 배럴당 56.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23%(0.14달러) 상승한 배럴당 59.8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베네수엘라와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합의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에너지 분야에 대해 추가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연구원은 "다만 원유 과잉 공급 전망이 여전히 우세해 국제유가 상승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조경래 기자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경쟁 과열 우려, 위법행위 엄정 조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고환율 시기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영업 과열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1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최근 증권사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경쟁이 과열되며 투자자보호보다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찬진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하는 증권사 영업실태를 질타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 소지가 확인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 관련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면 해외주식 영업중단 등 최고 수준으로 엄정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시장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을 부추기는 증권업계에 경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는 거래&m

소비자보호평가서 라이나생명 현대카드 양호, 토스뱅크 하나캐피탈 신한은행 포함 8곳 미흡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스뱅크와 하나캐피탈 등 8곳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18일 금융감독원은 6개 금융업권 2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 대상은 은행 6곳, 생명보험사 5곳, 손해보험사 2곳, 증권사 5곳,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8곳, 저축은행 3곳 등이었다.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금융사의 내부통제체계 구축 현황과 상품개발·판매·판매 후 등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살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등 5개 등급을 부여한다.올해는 특히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 권한 및 인력 규모,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핵심성과지표(KPI)등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평가에서 우수 등급과 취약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한 곳도 없다.양호 등급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가 받았다.종합등급이 미흡인 금융사는 8곳이다.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롯데카드다.이 가운데 신한은행, 대신

FT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주가 부양 주목, "다른 나라에 귀감 모델"

한국 증시가 정부와 재벌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한국 증시는 올해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같은 '한국식 모델'이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18일 파이낸셜타임스는 논평을 통해 "한국의 지배구조 개혁 사례는 다른 경제권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한국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12월까지 69% 상승해 25년 만의 최대 연간 상승률에 근접했다.시장에서는 이 같은 주가 급등의 핵심 배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꼽는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6월4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경제 과제로 내세웠다.이후 한국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에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대형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내년 7월15일부터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제도도 도입했다.이렇듯 정부

국토부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48곳 선정, 2.1조 투입해 458만㎡ 재생

국토교통부가 전국 48곳에 약 2조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국토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빠르게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사업 등으로 나눠 실시됐다.대표적으로 혁신지구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강원도 횡성군이 뽑혔다.대덕구는 공공청사 이전지를 활용해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해 지역 내 흩어져 있는 뿌리산업 클러스트 구축 등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횡성군은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 인근에서 추진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단지와 연계해 산업지원 및 주거·생활 복합시설 조성 등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국토부는 새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지 48곳에 국비 5467억 원, 지방비 3995억 원 등 모두 2조1161억 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모두 458만㎡를 재생한다.

중기부 AI·딥테크 스타트업 2030년까지 1만 개 육성하기로, '유니콘' 기준 새로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심층기술(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규모를 내년부터 두 배로 늘려 2030년까지 1만 개를 육성한다.연간 1천 개 규모의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으로 평가된다.중기부는 이날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데카콘(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50개 창출 △연 40조 원 규모 글로벌 벤처투장 시장 진입 등을 목표로 4대 전략(기술·지역·인재·자본지역·인재·자본)과 15개 세부 추진 과제가 담긴 종합대책을 공개했다.중기부는 지방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자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3조5천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출자하고 일반 모태펀드에 지역투자 의무비율 및 인센티브 도입, 팁스(TIPS) 선정 시 지역기업 50% 우선 배정 제도를

미국 트럼프 정부 친환경 보조금 삭감에 제동 걸릴까, 연방 감사관 조사 개시

미국 연방 감사관이 친환경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18일(현지시각)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삭감 조치에 관한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0월 전력망 개선, 재생에너지 확충, 수소 생산 능력 확대, 탄소포집 플랜트 건설 등 223개 프로젝트에 주기로 약속한 보조금 76억 달러(약 11조 원)를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했다.사라 넬슨 에너지부 감사관 대행은 블룸버그를 통해 '감사관실은 최근 에너지부의 재정 지원 취소 절차가 정해진 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보조금 삭감 조치가 발표됐을 당시 미국 연방 정부는 셧다운을 겪고 있었다.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조금 삭감을 단행했다고 분석했다.애덤 시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는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의회가 승인한 이 중요한 보조

유럽 산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 '불충분' 지적, EU 집행위에 더 확대 요구

유럽 산업계가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1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 금속업계 관계자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 조치가 올바른 방향이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기존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원자재에 한정됐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기계류 부품, 냉장고, 세탁기 등 완제품부터 철강,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제품 180여 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여기에는 알루미늄과 철강 고철류까지도 포함된다.한국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향후 몇 년내로 추가 품목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은 뒤 유럽연합 배출권까지 구매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이번 결정은 유럽 금속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럽 제조업 경쟁력 하락 우려에 관한 대응인 것으로 평가됐다.유럽연합은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사들이 공장을 대거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유럽철강협

[현장]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 출범, 재생에너지 가로막는 '가짜뉴스' 퇴치 나선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퍼진 이른바 '가짜뉴스'들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국내 기후단체들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잘못된 인식을 담은 소식들을 판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범시키기로 했다.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미디어허브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미드호텔에서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 출범식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날 현장에서 발제를 맡은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유럽에서 온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재생에너지에 관한 인식을 접해보고는 놀라곤 한다'며 '육상 풍력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 거부감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국에서 풍력 터빈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소음공해를 주요 사유로 들고 있다. 최근 기술 발전을 거듭한 육상 풍력 터빈들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소음을 내지 않는데도 시끄럽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홍 교수는 '유럽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풍력 터빈이 설치돼 있는데 이런 식의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지급 구조 개선, 임금과 자재장비비 체불 차단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제때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다.이번 개정안에선 우선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국토부는 그러나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 직접 지급도 강화한다.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정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법의 형벌 '경제 제재'로 전환", 최태원 "정책 지원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의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주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주 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공정거래 관련 현안과 애로사항을 들었다.최 회장은 "과거의 관행과 문화로 글로벌 경제 환경에 얽힌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기업이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성을 높여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부, 엔비디아 첨단 GPU 1만 장 내년 2월부터 산·학·연에 순차 배분

정부가 엔비디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분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배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AI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방향'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약 1조4600억 원으로 구매한 GPU 약 1만 장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이번에 정부가 확보할 GPU는 정부가 2028년까지 확보할 분량인 5만2천 장 가운데 첫 물량이다.앞으로 정부가 확보할 첨단 GPU는 지원가능시기 및 물량, 지원사업별 성격 등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와 산·학·연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된다.정부는 한정된 GPU 자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마련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 및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먼저, 정부 활용분 1만 장 중 가장 먼저 구축이 완료될 H200 2296장, B200 2040장은 산·학·연의 시급한 AI 혁신수요에 대응해 신속하게 배분한다.

국제유가 상승,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차단 가능성 부각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7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23%(0.68달러) 오른 배럴당 55.8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29%(0.76달러) 상승한 배럴당 59.8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차단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 최근 가격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베네수엘라 정권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봉쇄하고 원유 수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할 가능성을 밝혔다.해당 소식에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며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경래 기자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획득, 국내 6·7호 사업자 올라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7월 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금융위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7개사가 됐다"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단기금융업 인가를 얻은 증권사는 별도기준 자기자본의 200%까지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향후 발행어음 발행을 통해 안정적 자금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강화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용 기자

과기부총리 배경훈 "쿠팡 영업 정지 공정위와 논의 중" "적극 논의할 것"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의 영업 정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 논의 상황을 묻자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관련 상황을) 전달했다'며 '일단 저희가 먼저 민관합동조사결과를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면 그것에 따라 공정위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배 부총리는 영업 정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조사가 마무리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배 주총리는 '일단 민관합동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배 부총리는 영업 정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며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한은 총재 이창용 "고환율에 물가 높아질 수도, IMF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움직이더라도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할 수준은 아니라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의 고환율이 위기 수준인지 묻는 질문에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부도의 위험이 있는 전통적 금융위기는 아니다"고 답했다.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480원을 넘겼다. 올해 4월 뒤 약 8개월만이다.이런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기(IMF)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이 총재는 "(현재 고환율 상황은) 과거와 성격이 다르다"며 "현재 우리는 순채권국가로 해외 자산이 많아 환율이 절하될 때 이익을 보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다만 고환율에 대해서는 경계했다.이 총재는 "현재 환율 수준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또한 환율이 오르면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뉜다"고 말했다.이어 "환율 상승이 격차를 벌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8% 증가한 7050억, R&D와 해외진출에 중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6년 연구개발(R&D)와 해외진출을 중점으로 추진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넥스트 K 2026' 행사를 열고 내년 예산이 8.2% 증가한 7050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을 중점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서 콘진원은 내년 콘텐츠업계 전망과 내년 지원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예산 분야별로 살펴보면 R&D 예산이 454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고, 게임 분야 101억원, 해외 진출 지원은 8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그러면서 내년 중점 추진 방향으로 R&D, 방송영상, 게임과 신기술, 지적재산(IP), 콘텐츠 기반 조성, 콘텐츠 수출 등을 제시했다.이 가운데 R&D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핵심 전략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방송영상 분야는 기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게임과 신기술 분야는 콘텐츠 제작 현장의 인공지능(AI) 도입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이 외에도 슈퍼 IP 발굴과 장르벌 해외 유통망 확장에 집중,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감독원 "연내 'IMA 1호 상품' 출시,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금융당국이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도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IMA 출시 지원 태스크포스(TF)는 투자자보호를 최우선가치로 두고 상품 설명서·약관 등의 내용과 형식을 마련했다"며 "이를 반영한 IMA 1호 상품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IMA 상품설명서는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위험과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핵심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행어음보다 높은 위험등급(4등급)으로 출시된다고 설명했다.기재부와 금융위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는 내용도 상품설명서에 담긴다.법령 개정 세부 내용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의 형태로 올해 말 최종 발표된다.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국토장관 김윤덕 추가 부동산 대책 늦출 가능성 시사, "공급은 신뢰성이 중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17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나와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을 두고 "공급 문제는 신뢰도가 중요하다"며 "(대책 발표를) 조금 늦출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 뒤 6·27대책과 9·7대책, 10·15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올해 말까지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놨다.다만 대책의 효과를 위해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김 장관은 "큰 틀에서 주택공급과 금리, 세금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 시장 안정화는 대책 한 개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밖에 김 장관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부적절했다고 바라봤다.이 사장은 이날 개인 SNS를 통해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업무협약에 따른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 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 참모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

트럼프 정부 기후변화 연구 '국립대기연구센터' 해체, "기후위기 공포 조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포심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기후변화 연구를 해오던 기관을 해체한다.미국 연방정부는 16일(현지시각) 미국 국립과학재단 산하 '국립대기연구센터(NCAR)'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국립대기연구센터가 기후변화에 관한 공포를 조장한 것을 해체 사유로 들었다.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립과학재단이 콜로라도주 볼더에 위치한 국립대기연구센터를 해체할 것'이라며 '이 시설은 미국 내에서 기후 공포를 조장하는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국립대기연구센터는 현재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권위를 가진 기후변화 및 대기 연구 기관이다. 1960년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창립됐으며 슈퍼컴퓨터, 기후 데이터셋, 첨단 항공기 등 각종 자산들을 활용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해왔다.케빈 트렌버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명예 물리학 교수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이 연구소의 해체는 과학 연구에 있어 크나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렌버스

산업장관 김정관 업무보고,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인 지역 성장에 내년 올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역 성장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이라며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역이 살아나야 산업이 살고 산업 살아야 국가가 성장한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 투자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산업부는 내년도 3대 정책 방향 중 첫 번째로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을 내걸었다.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의 40%인 60조 원 이상을 '5극 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이 밖에도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거점도시별 맞춤형 지원 △RE100 산업단지 시범단지 확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김 장관은 '규제, 인재, 재정, 금융, 지역성장 등 5종 세트를 통해 총력 지원하고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메가 권역별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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