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이재명 "3기 신도시 속도 내야,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놓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대출과 청약에서 기혼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의 개선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대출 및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현실을 보고 받자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욱 기자

이란 미국과 무력충돌 회피 안간힘, 외신 "핵협상서 석유·가스 개발권 제시"

이란이 미국과 무력충돌을 피하고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핵협상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권을 제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미국 측에 석유와 가스, 광물 채굴 기회를 통한 '경제적 이권(economic bonanza)' 패키지를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이 전면전을 피하고 경제적 거래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이란은 석유 매장량이 2023년 기준 전 세계 3위이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2위다.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저에서 시작됐다.미국 측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나섰고 이란에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고농축 우라늄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란에선 일부를 희석해 민간 용도로 사용하는 일을 허용해 달라는

경제부총리 구윤철 "민생으로 사익 편취 안 돼", 이재명 "잘 하신다" 칭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당관세를 악용한 편법·탈법 행위 단속을 예고했다.구 부총리는 26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그 누구도 민생 물가를 불법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방법이어야 하며 반칙과 편법이 돈 버는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부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정부의 선의와 노력이 특정 업자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국민께 확실히 혜택이 귀속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또 △학교별 교복 가격 전수조사 △공급 주체를 다변화 등 교복·학원비 대응 강화계획도 언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에 이 게시물을 인용하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구윤철 부총리님 잘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와 방산 350억 달러 포함 총 650억 달러 규모 협력 사업 추진"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두 650억 달러(약 92조 원) 이상의 협력 사업 추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26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그 외의 투자 협력 분야에서 300억 달러 등 모두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국은 방산 분야 협력에서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설계, 인력 교육, 유지보수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한다.강 실장은 "이번 MOU가 최종 계약으로 이어져 양국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방산 이외의 협력에서도 "원전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문화 분야 협력 사업에서 향후 양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재용 기자

금감원 "ELS 판매 관행 소비자 친화적 개선 필요", '손실 먼저 설명' 추진 검토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시 손실 위험을 먼저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금감원은 26일 ELS 관련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세미나에서는 금융회사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다뤄졌다.노영후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선임국장은 "이날 연구결과 발표는 설명서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시범사업 결과"라며 "소비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매 프로세스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구용역을 진행한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 정보제공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시범 사업 결과를 보면 소비자에게 손실 위험을 쉽게 설명했을 때 고령층의 고위험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손익그래프가 아니라 손실과 이익을 분리하고 손실을 먼저 설명하는 그래프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또

금융위원장 이억원 "사후 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 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후 구제 중심 채무조정 체계를 벗어나 선제적이고 예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이 원장과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 고석헌 신한금융그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위원장은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기술과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는 개인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 안에서 운영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부실 발생 이후 사후 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안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ᐧ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돼

한은 총재 이창용 "국내 증시 유례없는 상승세, 변동성 확대될 수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26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증시가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에 반도체, 방산, 원전, 증권 등 다양한 업종의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다만 (코스피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외 충격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차입투자(레버리지)가 늘어나면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가능성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돼온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대출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준인 만큼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부동

세계 리튬 가격 한때 급등, 짐바브웨 수출 중단에 공급 부족 우려 퍼져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다.아프리카 짐바브웨 정부가 세계 시장에 리튬 공급을 중단해 공급 부족 우려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26일 로이터에 따르면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이날 탄산리튬 가격은 장중 한때 9%대까지 상승해 한때 톤당 18만7700위안(약 3917만 원)까지 올랐다.이후 리튬 가격은 소폭 하락해 한국시각으로 오후 12시30분 기준 톤당 17만8020위안(약 3715만 원)에 사고팔렸다. 이는 직전 거래일보다 6.07% 상승한 수준이다.탄산리튬은 주로 인산철을 양극재로 하는 배터리나 에너지 밀도가 다소 낮은 가전제품이나 정보기술(IT) 기기용 배터리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소재이다.로이터는 "짐바브웨가 리튬 수출을 중단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져 리튬 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앞서 짐바브웨 당국은 25일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리튬 원광석과 정광 수출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허가를 받은 업체만 수출을 할 수 있다.당초 짐바브웨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21억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첫 제재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강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아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정위의 제재 결과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요구했다.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하면 납품업자에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통상 직매입 거래는 높은 이익과 가격 결정권을 얻는 대신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을 떠안고 재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쿠팡은 가격 인하 강요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조성근 기자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2028년 UAM 상용화 추진, 국토부 '2030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한 모빌리티 정책을 26일 공개했다.이번 로드맵에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2030년까지 국토부의 상세 업무 추진계획이 담겼다.지금까지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202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해 실증을 진행한다.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해 실증과 데이터 수집, 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

환경재단 대표 이미경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 위촉, 기후·환경 전문성 더해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가 한반도 평화 전략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위원회에 힘을 보탠다.환경재단은 이미경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신안보-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축됐다고 밝혔다.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비상설 특별기구다.이 대표는 위원회 안에서 유일한 환경 분야 전문가로 참여해 기후·환경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전략 수립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환경재단은 이번 자문 활동을 통해 기후·환경 의제를 한반도 신뢰 구축의 접점으로 확장하고 국제기구 및 다자기금과 연계한 협력 모델을 모색해 지속가능한 평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최근 기후위기가 식량, 보건, 재난, 에너지, 사회 안정 등 다양한 영역과 맞물려 복합 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미국 상무부 로봇산업 지원정책 논의, 현대차 보스턴다이나믹스 수혜 가능성

미국 상무부가 현지 로봇 제조사들을 초청해 경쟁력 강화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중국의 로봇산업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다이나믹스도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로봇 제조사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수혜를 볼 가능성이 떠오른다.경제정책 전문지 세마포어는 26일 자체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3월 중 자국 로봇 제조사들을 초청해 정책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상무부는 미국의 주요 산업용 로봇과 인간형 휴머노이드 제조사를 초청해 공급망 및 정책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이는 곧 미국 로봇 업계를 향한 지원 정책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상무부 관계자는 세마포어에 "연방정부의 로봇 정책에 관련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라며 "다양한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관세나 수출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이 자리에

세계 최대 이산화황 배출기업 저감설비 설치 철회 추진, 전문가 비판 커져

세계에서 이산화황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감축목표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 기업 '에스콤'이 자사의 석탄발전소에 대기오염 물질 저감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에스콤은 남아공 국영 발전 기업으로 노후화된 발전소들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을 전 세계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내 만성적 부정부패와 막대한 부채 문제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설비 현대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이에 2010년 세계은행이 나서 저금리로 37억5천만 달러(약 5조3천억 원)를 대출해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소인 '메두피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다. 당시 대출 조건은 석탄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황 배출을 저감할 장비를 설치하라는 것이었다.이산화황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인간이 흡입하면 기관지염,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직접적인 온실 효과는 없는 물질이나 식물과 접촉하면 엽록소를 파괴해 이산화탄소 흡수를 방해한다.

경제개혁연대 "한화 계열사들의 이사 임기 확대는 소액주주 추천 이사 선임 막겠다는 것"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올해 정기 주총에서 상정한 '이사 임기 확대' 안건을 두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계열사들이 향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기 변경에 따라 소수 주주들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의 선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26일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종합하면,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 내'에서 '3년 또는 3년 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이 공통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경제개혁연대 측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의 이사 임기 확대와 이사회 정원 축소를 위한 정관변경은 개정 상법에 따른 집중투표제 실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연대 측은 "주주권익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최근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화비전, 한화솔루션, 한화갤러리아, 한화오션,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임기를 기존 '2년 내'에서 '3년 내'로 변경하는

방미통위,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신고제 3월3일부터 시범 운영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한계가 있어,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용자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6연속 동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0%로 상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2025년 7월과 8월,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1월 금통위에 이어 여섯 번째 동결이다.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대에 머물고 있고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불안이 여전한 만큼 금융안정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다.한은은 반도체 등 수출 호조를 반영해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1.8%에서 2.0%로 높여 잡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인하 필요성도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해 11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올린 데 이어 추가로 상향한 것이다.2025년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반도체산업 호황과 내수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직전 분기보다 1.3% 뛰었다. 4분기에는 기저효과와 건설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이 다시 소폭 뒷걸음질 쳤지만 올해도 수출 증가와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린 기자

미국 에너지부 지열발전 지원 대폭 확대, 첫 단계로 1억7150만 달러 투입

미국 정부가 지열발전 산업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25일(현지시각) 미국 에너지부는 차세대 지열발전소 현장 실험을 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1억7150만 달러(약 2444억 원)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그 외에도 지열 자원 특성 파악 및 잠재성 확인을 위한 시추를 진행하는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미국은 앞서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지열발전을 산업을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대상으로 지정해 수천억 달러를 지원해 왔다.에너지부는 이번 지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에너지 잠재력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카일 하우스트베이트 에너지부 탄화수소 및 지열에너지 담당 차관보는 '이번에 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에너지 공급 확대, 미국 가계 에너지 비용 절감, 미국의 에너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증진이라는 우리의 핵심 정책 실천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 덕분에 시범 사업과 시추 활동은 지열 에너지의 막대한 잠재

독일 기후목표 일부 후퇴, 난방법 개정해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조항 없애

독일 정부가 난방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없애기로 했다.2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독일 연방정부가 난방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부분을 폐기하고 주택 소유자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기존 난방법은 주택 소유자들이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6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완전히 삭제됐다.해당 조항은 2023년에 독일 녹색당의 주도로 난방법에 포함됐다. 기후 전문가들은 난방법이 독일의 기후목표 달성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무역 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항을 폐기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독일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이같은 여론에 편승해 녹색당이 독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고 선택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비판했다.독일 언론들은 해당 조항을 두고 '하베크의 난방망치'라는 멸칭을 붙였다. 하베크는 2023년에 난방법 개정을 주도한 로베르트 하베크 전 경제부

국제유가 혼조세, 미국 원유 재고 증가에도 WTI 하락폭 제한적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다.2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32%(0.21달러) 내린 배럴당 65.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45%(0.32달러) 상승한 배럴당 70.9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며 WTI는 하락했다"고 말했다.EIA는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정유 공장 가동률 하락과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1598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50만 배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다만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원유 공급 차질 우려를 자극하고 있어 하락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26일 두 국가는 핵 합의를 앞두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핵협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미국은 협상을 앞두고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5일 이란의 불법 석유 판매와 탄도 미사일 및 첨단 재래식 무기 생산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선박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장 이찬진 외국계 금융사 CEO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 협력해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들에게 당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25일 이 원장이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참여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은행 3개사, 생명보험 1개사, 손해보험 1개사, 증권 3개사, 자산운용 2개사다.이 원장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해 자본시장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국의 노력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국내 소비자와 직접적 접점이 크지 않더라도 소비자보호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한국 금융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금융상품의 설계와 제조, 심사, 판매와 사후관리 등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 확립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이는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들에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교로서 한국

금융위 ESG 공시 2028년부터 시행, 2035년까지 790조 기후금융 공급

ESG(환경ᐧ사회ᐧ지배구조) 공시제도 초안이 4월 확정된다.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이해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ESG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과제"라며 "ESG 분야는 단기에 가시적 투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공공 주도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녹색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ESG 공시 제도화와 기후금융 활성화를 추진한다.2028년 연결기준 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시작한다.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포함 4개 건설사 대상 심의 진행, 안전비용 전가 혐의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건설사 4곳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관련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심의절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4개 건설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서류다.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뒤 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비용을 안전 관리비에서 정산해줄 수 없다는 특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을 맺은 점도 지적됐다.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KR산업 등 3개 업체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외에도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가 경쟁 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트럼프 기존 맺었던 관세협정 유지 압박,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안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은 유감스럽지만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협상을 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여전히 준비돼 있다"고 자신했다.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 판결이 난 직후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이 관세는 한국시각 기준 24일 오후 2시1분 발효했다.또한 백악관은 이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rdqu

금값 상승세 올해는 '주춤' 전망, JP모간 "소액 투자자 매도세로 전환 가능성"

금 시세가 올해 초까지 뚜렷한 강세를 보여 왔지만 당분간은 완만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는 데 그칠 공산이 크다는 JP모간의 예측이 나왔다.안전자산으로 투자처를 다변화하려는 각국 중앙은행의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액 투자자들은 다른 자산으로 쉽게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24일(현지시각) 투자전문지 더스트리트는 JP모간의 보고서를 인용해 "금은 단기간에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한 뒤 전략적 투자 자산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주요 거래소에서 금 시세는 최근 1년에 걸쳐 약 78%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1개월 전과 비교하면 2% 수준의 오름폭을 나타내는 데 그쳤다.투자자들의 수요가 위축되며 상승세에 한계를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JP모간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수요가 금값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흐름에 맞춰 금 매수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며 가파른 상승에 기여했다.다만 JP모간은 금값 상승이 주춤해진 만큼 골드바와 금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공시 로드맵 초안, 녹색전환 촉진하기엔 미흡"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싱크탱크가 이번에 공개된 ESG공시 로드맵을 놓고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25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두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점은 환영하나 세부 제안은 국제 기준과 속도에 크게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안'이라고 지적했다.금융위는 같은 날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28년 자산 30조 원 이상 상장사부터 공시를 의무화하고 스코프 3(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하는 안을 내놨다.공시 채널은 한국거래소 공시로 시작해 법정공시로 전환한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에 '이번 초안은 기후 친화적 체질 개선을 미루려는 일부 기업 협회의 시간끌기용 주장만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우리 기업과 경제의 녹색전환과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이라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로드맵이 국제적 정합성을 잃는다면 양질의 장기 투자자는 빠져나

미국 관세 인하에 태양광 산업 탄력받나, 별도 규제 통한 불확실성은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린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철회된 상황이 태양광 산업계에 사업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판결에 다른 법 조항을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곧바로 부과했지만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중심으로 과거 부과되던 관세율보다는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계 관세를 비롯해 별도 항목의 관세 부과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 기술 산업 분야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해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부과한 연방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최근 판결했다. 이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남발한 상호관세 조치는 모두 취소됐다.미국 백악관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통해 24일부터 향후 150일 동안 10%의 글로벌 관세를 긴급히 부과했으나 기존에 태양광 제품에 부과되던 관세율은 월등히 낮아졌다.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나프타분해설비 재편 승인, 산업부 2.1조 지원

산업통상부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추진하는 나프타분해설비(NCC) 사업재편에 2조 원 이상 규모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산업부는 지난 23일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가 제출한 사업재편 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재편 계획서 최종안 승인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번째 사례다.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후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NCC 및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주주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통합 신설법인에 각 6천억 원씩 모두 1조2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의 HD현대케미칼 지분구조는 5대 5로 조정된다.앞으로 기업 사이에 합병 관련 계약체결 및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 및 합병절차 등을 거쳐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산업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과제를 검토해 금융, 세제, 인허가 합리화, 가격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및 고용·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다.경영여건 악화로 설비통합 및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사업재편 이행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

정부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춰,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문턱을 낮춘다.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일 목적에서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1만㎡ 미만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비교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보완했다.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구체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 부여 △통합심의 대상 확대 △가로구역 등 사업요건 완화 등으로 구성됐다.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

정부·공공·민간 'AI+X 투자사 협의회' 출범, 매년 AX 스타트업 지원 1천억 펀드 조성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24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과학기술지주(KST), 케이그라운드벤처스(KGV) 등 30여개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AI+X 투자사 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출범식에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조준희 KOSA 회장, 최치호 KST 대표, 조남훈 KGV 대표를 비롯해 협의회 회원 투자사 및 포트폴리오 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정부 정책 자금, 공공기술사업화 조직, 민간 투자사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민관 협력형 AX 투자 플랫폼으로 운영된다.발굴된 AX 프로젝트가 실제 산업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투자·스케일업을 지원하고 국내 축적 IP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협의회는 △스타트업 중심의 신속한 투자 집행 △산업(버티컬)별 수요처를 포함한 풀스택 AX 프로젝트 투자 △원천기술·지식재산(IP) 기

유럽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기한 연장 요청, 경쟁력 보전 차원

유럽 산업계가 유럽연합(EU) 지도부에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2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최대 산업협회인 '비즈니스유럽'이 공식성명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을 현 상태로 더 오래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현재 유럽연합 집행위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유럽연합 내에서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 회원국들은 자국 산업 경쟁력 하락을 우려해 배출권거래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배출권 가격 인하, 배출권 시행 범위 확대 연기 등이 포함됐다.현재 유럽연합 집행위는 철강, 전기, 시멘트 등 중공업 분야에 배출권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구입해야 하는 배출권을 일정부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무상할당 비중은 2027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34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비즈니스유럽은 '집행위는 모든 부문에 걸쳐 계획된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며 '오히려 일부 부문에는 무상할당 비중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키움증권 "미국 고용시장 겉으로만 안정, 연준 금리 동결 또는 인하에 힘 실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불안정한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또는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25일 "노동시장이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연준의 통화정책이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또는 인하 방향에서 접근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현지시각으로 24일 미국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는 2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91.2(1985년=100 기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나타낸다.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월 89.0보다 2.2포인트 올랐다. 다만 고점이었던 2024년 말 112.8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또한 고용시장 관련 지표가 개선을 보였으나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고용 여건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조사에서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중은 28.0%로 나타났다. 1월 25.8%보다 올랐다.다만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다&rsq

2월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소폭 반등, 비제조업 자금 사정 개선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었지만 비제조업 자금 사정이 개선되며 국내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지수가 한 달 만에 소폭 반등했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4.2로 집계됐다.1월보다 0.2포인트 높아지면서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한국은행은 "2월 조업 일수 감소로 제조업이 소폭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이 한 달 만에 상승해 기업심리지수가 1월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기업심리지수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개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경기 설명력이 높은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해석한다.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2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1월보다 0.4포인트 낮아진 97.1로 나타났다.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2.2로 집계됐다. 1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업과 정보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과 업황, 자금사정 등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유가 하락, 미국 이란 핵협상 진전 기대 높아진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2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02%(0.68달러) 내린 배럴당 65.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01%(0.72달러) 하락한 배럴당 70.7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앞두고 협상 진전 기대가 높아진 데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고 말했다.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무차관은 미국 NPR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됐다"며 "우리는 진심과 선의를 가지고 제네바 협상장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유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예루살렘포스트는 전날 미국의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이 중동 전력 증원 조치 일환으로 이스라엘 하이파에 기항한다고 보도했다.이외에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조경래 기자

시민과경제

통상 압력에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반출 승인되나, 데이터주권·플랫폼 종속에 200조 경제손실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