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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NH투자증권 직원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2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을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정보수령자들에게 모두 37억 원 규모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장사3곳의 공개매수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확보했다.그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퇴사한 다른 직원에 정보를 전달해 모두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2차, 3차로 해당 정보를 얻은 6명도 모두 29억 원어치 부당이득을 취득 것으로 드러났다.금융위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규모의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앞으로도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

금융위 지방 기업ᐧ개인사업자 예대율 기준 완화,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21일 비수도권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의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대율은 은행의 예금액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예금을 얼마나 대출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이번 조치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 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 정책의 하나다.5극 3특은 수도권ᐧ동남권ᐧ대경권ᐧ중부권ᐧ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ᐧ강원ᐧ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말한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했다.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는 2028년까지 지방공급액 비중을 40%에서 45%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공급하는 연간 자금이 12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공급액보다 25조 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또 첨단전략산업을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조성액의 약 40%는 지방에 투자한다.&

기후부 신규원전 관련 여론조사 발표, 국민 60% 이상 "계획대로 추진돼야"

국민의 60% 이상이 신규원전과 관련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에서 진행했다. 한국갤럽은 전화로 1519명, 리얼미터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1505명을 조사했다.또한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할 목적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해 표본을 추출했다.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60.5%, '위험하다'는 의견이 34.0%였으며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1.9%, '중단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30.8%로 나타났다.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1%로 파악됐다.

공정위 4대 은행에 'LTV 담합' 과징금 2720억 부과, 법 위반 알고도 이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에 정보교환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약 2720억 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두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억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은행별로는 하나은행에 869억3100만 원, KB국민은행에 697억4700만 원, 신한은행에 638억100만 원, 우리은행에 515억3500만 원이다.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와 비교해 어느 정도 비중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다.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과 차주 사이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된다. 충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SKT 과징금 취소소송 적극 대응할 것" "KT엔 적절한 처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에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여러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한 뒤 낸 처분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SK텔레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은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을 묻는 성격을 가진다"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 처분이 과도하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있고 관련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송무팀을 보강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KT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됐지만 일부 확인 과정 등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 피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LG유플러스 서버 폐기와 관련해서는 &ldquo

한국 증시 밸류업 정책 일본에 '청출어람' 평가 나와, "투자자에 아직 매력적"

한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해외 투자기관의 분석이 나왔다.일본의 지배구조 개혁 등 증시 부양 노력을 본딴 한국의 '밸류업' 정책이 시행착오를 피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 여력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블룸버그는 21일 투자기관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증시 종목들은 기록적으로 상승한 뒤에도 여전히 투자자들에 매력적"이라고 보도했다.그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추진됐던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 등 증시 활성화 정책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주주들의 실제 투자 성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한국 증시 상승의 주요 배경은 인공지능(AI) 열풍이 주도한 삼성전자 등 관련주의 강세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정책적 지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크리스천 헥 퍼스트이글 연구원은 "한국은 일본이 이미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관찰한 만큼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

유럽연구진 "트럼프가 유럽 에너지 공급망 장악, 안보 문제될 가능성 커져"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장악당해 심각한 안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네덜란드 클링엔달 연구소, 독일 에콜로직 연구소,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NUPI) 등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졌다고 보도했다.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주요 LNG 수입처를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유럽 연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명백히 이익 중심적이고 보호주의적이며 이념적으로 편향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한 이 시기에 이같은 상황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유럽 지역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지난해 11월에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봐도 '미국은 에너지 지배력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명시됐다.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후부에 정책 제언, 2030 재생에너지 100GW 로드맵 담아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싱크탱크가 정부에 재생에너지 목표 실천을 위한 방안을 담은 제안을 보냈다.21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와 클라이밋그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달성 목표를 곧 수립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클라이밋그룹은 국제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단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RE100의 공식 한국 파트너를 맡고 있다.이들 단체는 서한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연도별 설비 확충 계획과 정책 수단 등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부는 이에 '올해 재생에너지 총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RE100 회원사 180여

에너지전환포럼 기후공약 실전교육 세미나 개최, 2026 지방선거 대비

국내 기후단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후공약 개발 교육을 진행한다.21일 에너지전환포럼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공동으로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2026 지방선거 대비 기후·에너지 실전 공약 개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회 출마 예정자 및 캠프 실무자들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후에너지 공약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서울대학교 내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커리큘럼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당선 직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형 공약 설계에 초점을 맞췄다. 강의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4개 핵심 주제로 구성된다.1강 '기초 전략: 기후·에너지 정책, 지방선거의 새로운 승부처'에서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가

시민사회 탄소중립법 개정 졸속 추진 놓고 성토, "기업 고려해 기후위기 대응 소극적"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이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고작 한두 달에 불과한 기간 동안 여론을 듣겠다는 것은 졸속 처리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후 위기 대응에 다소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랜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절차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앞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아동,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정부와 국회가 2031~2049년까지 기간 동안 구체적 탄소 감축 계획을 설정하지 않아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

구윤철 경제장관회의 주재,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조속 추진해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 수출에 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구 부총리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 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특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린다.구 부총리는 '그동안의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

키움증권 "금 가격 상승 추세 이어질 것, 중앙은행 매입 기조 변화 없어"

금 가격이 단기적 조정을 거칠 수 있으나 이후 재차 상단을 높이며 재평가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21일 "금 가격은 구조적으로 강화된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상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단기 조정 국면에서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최근 금 가격은 온스당 4700달러 선을 상회하며 5천 달러 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금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모두 역사적 최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과거와 달리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금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심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금 강세는 대체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환경에서 나타났다"며 "과거와 달리 실질금리가 하락하지 않았는데도 중앙은행 매입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영향으로 실질금리가 반등할 경우 금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는 양상이 과거에는 반복됐지만 최근에는 금리와 금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 중국 목표 성장률 달성에 원유 수요 기대감 이어진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71%(1.02달러) 오른 배럴당 61.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53%(0.98달러) 상승한 배럴당 64.9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국의 견조한 원유 수요 기대가 이어지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5%에 그치며 전분기보다 둔화됐음에도 2025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하며 중국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전력 문제로 카자흐스탄 원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점도 이날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대형 유전인 텡기즈 유전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고 가동 중단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기 때문이다.김 연구원은 "이에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올라섰다"고 언급했다. 조경래 기자

정부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 때 최대 40% 소득공제, 배당소득은 9% 세율"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 특례를 신설한다.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개인이 3년 이상 투자하면 1인당 2억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액별 공제율은 3천만 원 이하 40%,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20%, 5천만 원 초과분 10%가 적용된다.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지방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되고 올해 국민성장펀드 조성 목표는 6천억 원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정부는 해외 주식 자금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도 도입해 개인이 지난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RIA로 옮겨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금감원장 이찬진 "시장질서 훼손에 공적 개입 불가피,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의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놨다.금융감독원은 20일 이 원장이 12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질서가 문란해졌고 PEF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금감원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특정 운용사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사회적 책임 논란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간담회에 MBK파트너스는 참석하지 않았다.이 원장은 "PEF 업계가 자율과 창의에 바탕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최근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일부 사례로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 번 짚었다.다만 대응 방식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이 원장은 "시장

보험사 '고무줄 회계' 막는다, 금융위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당국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에 제동을 건다.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사 계리가정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나오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뒤 보험사들은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미래손익을 추정하게 됐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 보험사의 예상치가 개입되며 회사별 편차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보험사가 사용하는 가정의 적절성 관련 문제의식이 제기됐다.금융위원회는 "과도하게 낙관적 계리가정은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리스크가 미래로 이연돼 보험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때 손해율이 과도하게 낮을 것으로 가정해 장기·고위험 상품 개발이나 판매경쟁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금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손해율 가정과 관련해 △신규담보 대상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 △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 등을 제시했다.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

올해 다보스포럼 트럼프 '원맨쇼' 되나, 글로벌 협력 논의 뒷전으로 밀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이 올해는 글로벌 협력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선언을 중심 주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정부가 이번 행사를 미국의 정책 방향성을 공표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유력해 경제 불평등 해소나 기후대응 등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로이터는 20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기업인과 만나며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앞두고 있다. 이후 현장을 방문한 여러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과 리셉션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미국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미 투자 확대 등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연설은 미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전 세계에 공표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미국 악시오스에 따르면 스

'트럼프 시즌2' 첫 1년 관세전쟁 중국에 판정패, 서방 동맹국 압박 심해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촉발한 일명 '관세 전쟁' 1라운드에서 별다른 이득을 거두지 못하고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은 세계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늘려 숨통을 텄고 희토류와 같은 전략 물자 지배력도 공고해 트럼프 정부가 집권 2년 차에는 서방 동맹국만 더욱 옥죌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2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기준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애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관세 여파로 4분기 경제성장률은 4.5%로 다소 부진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이를 상쇄한 것으로 파악된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45조4700억 위안(약 96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반면 중국 내수 경기는 다소 부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12월 중국 소매 판매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0.9% 증가해 2022년 12월(-1.8%) 이후 증가율이 가장 저조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후부 "미래 부담 줄이는 방향"

지난 십수 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됐던 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에 관한 법이 개정됐다.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해당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기후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거쳤다.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원전 사후처리비용 13년 만에 인상, 한수원 부담 3천억 늘고 발전 원가도 상승

원자력발전소 사후 처리 비용이 높아지며 원전 발전 원가와 한국수력원자력 부담이 커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7일 원전 사후 처리 비용 등을 규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충당금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2013년 이후 동결돼 왔다.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기후부는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인상에 따라 한수원 연간 부담액이 1조1천억 원으로 3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원전 발전 원가는 1kWh당 2~3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되는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가 1다발당 6억1552만 원, 중수로는 1다발당 1441만 원씩 각각 92.5%와 9.2% 오른다.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드럼당 1639만 원으로 8.5% 상승한다.이밖에 한수원이 원전 해체에 대비해 충당

한국 재생에너지 플랫폼 2025 지표 공개, 연간 발전량 148% 늘어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플랫폼의 발전량과 매출이 모두 크게 늘었다.20일 에이치에너지가 운영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플랫폼 '모햇'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결산지표를 공개했다.이번 지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플랫폼 내 발전량과 발전 매출액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모햇은 에이치에너지가 2020년에 공식 출시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기반의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이다. 조합원의 재원은 전국 지붕 태양광 발전소 시공에 사용된다.발전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등에 장기 고정 가격 전력구매계약(PPA) 형태로 판매하며 수익은 조합원에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결산 지표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조합 참여금은 17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2020년 출범후 누적 조합 참여금은 4200억 원을 넘었고 회원 수는 21만 명을 돌파했다.운영 실적을 놓고 보면 2025년 발전량은 191GWh로 전년 77GWh 대비 148% 확대됐다. 같은 기간 발전 매출은 38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13% 늘었다.모햇은 신뢰

중국 지난해 연간 화석연료 발전량 1% 줄어, 재생에너지 비중 급증한 영향

중국이 지난해 처음으로 화석연료 발전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1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중국 국가통계국(NBS)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화석연료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줄어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고 보도했다.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석탄, 천연가스 등 화력발전량은 6조2900억kWh를 기록했다. 특히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해 더 큰 하락폭을 보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펑청야오 S&P글로벌 에너지 아태 지역 전력 및 재생에너지 연구 책임자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기록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누적돼 석탄발전 비중을 줄였다'며 '여기에 2025년 전력 수요 증가율이 5%로 완만했던 영향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이날 중국 전력 수요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조 kWh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발표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 전력 생산량은 9조7200억 kWh였다. 이는 2024년과 비교하면 2.2% 증가한 수준이었다.S&P글로벌 에너지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성장세는

[현장] 석탄화력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투자 주의보', "조기 폐쇄 우려에도 신용등급 A+?"

정부의 탈석탄 정책 추진에 국내 석탄발전소의 사업 지속가능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삼척블루파워에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이런 신용평가사들의 행위가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을 저해하고 손실을 보게 할 위험이 높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를 촉구했다.20일 기후솔루션, 강릉시민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시민단체 연합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척블루파워에 높은 신용등급을 산정한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을 대상으로 한 엄정 조사를 요구했다.삼척블루파워는 강원도 삼척에서 2100MW 규모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다. 과반이 넘는 지분은 금융회사들이 쥐고 있으며 전략적 투자자 가운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34%로 가장 많다.현재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은 모두 삼척블루파워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A+로 평가하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하지만 이는 평가사들 모두가 삼척블루파워가 재무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나온 결과였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 사업비 10조7천억 규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 사업자를 새롭게 모집한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9일 부지조성공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달청에서 재공고를 게시했다고 20일 밝혔다.부지조성공사 공사기간은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 건설을 위해 충분한 기술검토(31회), 전문가 자문회의(16회) 등을 거친 뒤 106개월로 결정됐다.공사금액은 기존 사업비인 10조5천억 원에서 물가상승을 반영해 10조7천억 원 규모로 정해졌다.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2월6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한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부지조성공사 입찰 진행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12월 생산자물가지수 0.4% 상승, 농산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넉 달째 오름세

12월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반도체와 농축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상승세를 이어갔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보다 0.4% 상승한 121.76(2020년=100)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1.9% 올랐다.생산자물가지수는 6월과 7월 상승한 뒤 8월 소폭 하락했다. 9월부터는 네 달 연속 오르고 있다.생산자물가지수는 최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주지표로 전월 대비 값을 쓴다.항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5.8%)과 수산물(2.3%), 축산물(1.3%)이 올라 전월과 비교해 3.4% 상승했다.공산품은 컴퓨터ᐧ전자 및 광학기기(2.3%), 1차금속제품(1.1%) 등이 올라 11월보다 0.4% 상승했다.전력ᐧ가스ᐧ수도 및 폐기물은 하수처리(2.3%)와 산업용도시가스(1.6%)가 상승해 11월과 비교해 0.2% 올랐다.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0.7%) 와 음식점 및 숙박(0.4%) 등이 상승해 전월보다 0.2% 올랐다.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19.8%), D램(15.1%), 기타어류(13.2%), 감귤(12.9%) 등이 11월보다 크게 올랐다.경유(-7.3%), 전세버스(-6

국제유가 상승, 지정학적 불안 완화에도 미국과 이란 긴장감 이어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9일(현지시각) 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08%(0.05달러) 오른 배럴당 64.1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융시장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었던 가운데 브렌트유는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이란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약화된 가운데 이란 시위도 소강상태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된 것으로 보임에도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완전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공급 차질과 관련된 경계감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란 정부는 시위가 유혈진압으로 잦아들자 이날 주민에게 인터넷 접속을 다시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유화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란의 호세인 아프신 과학기술지식경제 담당 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차츰 인터넷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이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시위 사태 23일째를 맞아 총 4029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3786명이 시위 참가자라고 집계했다. 조경래 기자

고용노동부, 현대제철에 협력사 직원 1213명 '직접 고용' 시정 지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의 협력업체 10곳 소속 근로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고용노동부 측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현대제철은 앞으로 25일 내 시정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1인당 최대 과태료 3천만 원씩(1차 1천만 원, 2차 2천만 원, 3차 3천만 원) 부과받을 수 있다.이번 시정지시는 지난 2021년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지회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천안지청은 고발사건의 조사를 거쳐 2025년 6월27일 사건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 송치했다.현대제철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희 기자

옥스팜 "억만장자가 공직 맡을 확률은 일반인의 4천 배, 민주주의 훼손 낳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2025년에 지난 5년 평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18조3천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막대한 부의 집중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 권력이 되는 세상,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보고서를 내놓았다.이번 보고서는 현지시각 19~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됐다. 옥스팜은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의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3천 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보유한 총 자산은 2조5천억 달러(약 3687조 원) 증가했다.2조5천억 달러는 인류 하위 50%인 41억 명의 총

대만 미국과 'TSMC 투자 확대' 무역 합의에 갑론을박, "한국보다 불리한 조건" 비판도

대만이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TSMC의 대규모 투자 확대를 약속한 일은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라는 외신 비판이 나왔다.이는 한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대만의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다.1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논평을 내고 "대만은 TSMC와 반도체 산업 절반을 미국에 팔아넘겼다"며 "실리콘 방패가 파괴된 셈"이라고 지적했다.대만이 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반도체 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비판한 셈이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러한 협약이 상호 합의보다는 미국의 요구를 대만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대만 정부가 이번 협약을 '윈-윈'이라고 표현하며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에 진행되는 반도체 투자 규모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TSMC가 이미 미국에 투자를 발표한 1650억 달

블룸버그 "트럼프 정부 해상풍력 소송서 '판정승', 관련 투자 위축 심해질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산업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에 해상풍력 산업 관련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산업을 상대로 싸움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연방정부가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오스테드 측의 편을 들어 중단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이를 놓고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소송에서는 패소했어도 해상풍력 산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분석했다.아틴 자인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 애널리스트는 '법원은 정책의 갑작스러운 시행(해상풍력 사업 허가 중단)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같은 프로젝트들을 위한 안정적 경로를 마련할 수는 없다'며 '이같은 정책 환경 속에서 당분간 미국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리협정 기후목표 조기 붕괴 확실시, 대형 산불과 홍수 '기상재난' 잦아진다

국제협정에서 세웠던 기후 목표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다.기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불과 홍수 등 각종 기상 재난이 이전에 비할 바 없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잇달아 나온다.19일 글로벌 주요 기상 관측 기관들의 발표를 종합하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파리협정' 목표가 조기에 붕괴할 것으로 분석된다.파리협정은 2015년에 유엔 회원국들이 맺은 조약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후학계에서는 기온상승이 1.5도를 초과하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각종 기상재난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유럽연합(EU) 중기예보센터(EMCWF)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14일(현지시각) '2025년 세계 기후 주요 지표'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은 기상 관측 역사상 세번째로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이에 2023~2025년 3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대(1850~1900년)와 비교해 1.5도

금융위 증선위 공매도 재개 뒤 첫 대규모 제재, 신한자산운용 포함 6곳에 과징금 40억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와 해외 금융회사 등에 과징금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1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안건 의결서를 살펴보면 당국은 지난해 10월 신한자산운용에 공매도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억7060만 원을 부과했다.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14일 신한메자닌(Mezzanine)일반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 제2호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천 주(18억5331억 원) 규모를 매도 주문했다.이밖에 노르웨이의 파레토증권(22억6260만 원) 캐나다의 앨버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5억4690만 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캐피털매니지먼트(5억3230만 원) 노던트러스트홍콩(1억4170만 원) 싱가포르 지아이씨프라이빗리미티드(1억2060만 원) 등 금융회사 6곳에 모두 3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2025년 3월 공매도가 재개된 뒤 첫 대규모 제재다.공매도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같은 증권을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고 실제 가격 하락 뒤 싼 값에 주식을 사서 갚으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국내 기후단체 '해상풍력 보급 병목' 우려, 설치항만 특화 예타지침 필요성 제기

정부가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려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기후 싱크탱크 넥스트는 '해상풍력 설치항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상풍력 설치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행 예타 제도는 터빈이나 블레이드 등 대형 구조물을 취급하는 설치항만에 컨테이너나 벌크 물동량을 취급하는 일반 항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해상풍력은 배후단지를 조성할 때 초대형, 고중량의 해상풍력 기자재를 집적, 야적, 가조립 후 해상운송하는 물류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은 물류 과정은 설치항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설치항만은 해상풍력 보급의 출발점으로 불린다.현재 국내에서 설치항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목포신항 한 곳뿐이다.이에 넥스트는 설치항만 부족 때문에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설치항만 등 해상풍력 보급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

시민과경제

이찬진 공공기관 재지정 압박에도 '특사경' 강수, 강한 금감원 행보 배경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