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현장]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서 LG AI연구원 최고점, 핵심 잣대는 '독자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에서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기업이 통과했다.특히 LG AI연구원은 1차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향후 진행될 후속 평가 단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1차 평가에서는 '독자성'이 핵심 심사 기준으로 작용해 당락을 갈..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 간소화

주택사업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돼 인허가 지연 사례를 방지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택법 개정안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른 첫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주택법 개정으로 행정상 비효율을 해소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아울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원주민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를 방지하고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와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토큰증권 도입·유통 허용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토큰증권이 법적 기반을 갖췄다.금융위원회는 15일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이번 법률 개정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구비하기 위해 이뤄졌다.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권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했다.토큰증권은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에 따라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면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된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기존 증권과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

국민성장펀드 민간 운용사 4곳 공모 시작, 국민참여형 6~7월 출시·판매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간접투자방식 자금 모집을 위한 민간 운용사를 찾는다.금융위원회는 15일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재정자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펀드) 운용사 선정공고를 냈다고 밝혔다.공모기간은 이날부터 2월5일까지다.금융위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가운데 7조 원을 간접투자방식으로 모집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한다.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천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5조5천억 원 이상)을 모집하는 구상을 내놨다.재정 4500억 원은 산업전반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개별산업·지방지원(900억 원), 초장기 기술투자(800억 원) 등 '일반정책성펀드'와 '국민참여형(1200억 원)'에 나눠 투입된다.일반정책성펀드는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해 운용한다. 국민참여형펀드에는 일반국민이 투자할 수 있다.이번 공모에서는 일반정책성펀드 3종과 국민참여형펀드를 맡을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을 선정한다.추후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5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출시,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 높아져

비중증 비급여 관련 본인 부담을 높인 5세대 실손보험이 상반기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규정과 기본자급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판매 채널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통원 의료비 본임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 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인다.급여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이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아 현행 4세대와 동일한 20%의 본임부담율을 적용한다.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특약을 운영한다.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해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 유인을 억제한다.또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법인보험중개사 등 판매 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법인보험대리점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절차를 정한다.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영업보증금을 높이고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한 계약 이관을 금지한다.법인

한은 총재 이창용 "환율이 금리 결정의 주요 이유" "환율 때문에 금리 올리면 수많은 사람 고통"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회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5번째 동결 결정이었다.시장에서는 고환율 상황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이 총재는 올해 초 환율 상승 상황을 두고 "4분의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사태 등 대외적 요인이 있었다"며 "나머지 4분의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달러하고 무관하게 환율이 올랐는데 (지금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환율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한다"고

트럼프 반도체 관세 엔비디아만 노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안심'

미국 트럼프 정부가 수입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예상보다 크게 축소되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 대해 당분간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관세 정책은 엔비디아와 AMD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겨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유력하게 나온다.뉴욕타임스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업계는 이를 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초부터 공언했던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엔비디아나 AMD 등의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미국에 수입된 뒤 다른 국가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해당 반도체가 미국 내 소비자용 제품이나 데이터센터 투자에 활용되면 관세가 면제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 LG·SK텔레콤·업스테이지 통과, 네이버·NC 탈락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단계 평가에서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사가 통과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15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 결과 기존 정예팀 5곳 중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정예팀이 2차 단계로 진출하게 됐다.네이버클라우드의 AI모델은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탈락했다.앞서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 AI, LG AI연구원이 주축을 이룬 컨소시엄 5곳을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과기정통부는 향후 1개 팀을 추가로 선정해 상반기 중에 4개 정예팀이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반드시 확보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기술 경쟁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국가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지난해 자동차 수출 72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 대미 수출은 13% 감소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15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19억9100만 달러(105조7764억 원)로 2024년보다 1.7% 증가했다.미국 자동차 관세로 대미 수출이 10% 넘게 줄었지만, 유럽과 아시아 수출이 20~30% 증가했다.한국 자동차 수출은 지난 2023년 709억 달러(104조1876억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708억 달러(104조406억 원)로 감소했다.올해 다시 수출이 증가하며 3년 연속 700억 달러(102조8790억 원)를 돌파했다.지난해 대미 수출은 301억5천만 달러(44조3115억 원)로 전년 대비 13.2% 줄었다.하지만 유럽연합(EU) 수출이 96억8천만 달러(14조2248억 원)로 20.1%, 기타 유럽 62억6천만 달러(9조1191억 원)로 30.5%, 아시아가 77억5천만 달러(11조3886억 원)로 31.9% 증가하며 실적을 이끌었다.친환경차 수출은 87만4459대로 17.7% 늘었다. 전기차 수출은 26만1974대로 0.3%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56만1678대로 30.1% 증가했다.

산업부 AI 기반 수출 통합정보시스템 'NU-GPT' 출시, 원전 수출 지원

산업통상부가 챗GPT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원전수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산업부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목표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수출 통합정보시스템 'NU-GPT' 출시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NU-GPT는 원자력(Nuclear)과 챗GPT의 합성어로 원전 수출에 특화된 대화형 AI 서비스를 의미하며 2022년부터 축적한 해외 입찰·요건 정보와 발주 계획, 글로벌 원전 시장 뉴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원자력협회(WNA) 발간 보고서 등 1만여 건의 데이터를 학습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업부는 원전수출산업협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뒤 5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NU-GPT를 개발했다.산업부는 NU-GPT에 질문만 하면 수많은 자료를 확보·분석하지 않고도 심도 있는 시장정보와 인사이트를 얻게 돼 수출 전문인력을 채용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NU-GPT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하반기 △해외입찰 정보에 기반한 시장수요 예측 기능 △기업 특성 및 수출단계

개인정보위, 사고 자료제출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증거보전명령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개인정보 처리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고위험 개인정보 △개인정보 과잉수집 △신기술 △공공부문 △처리구조 환경변화 등 6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사전·사후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조사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권리구제 방안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자료제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신설,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

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5연속 동결, 통화정책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문구 빠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통화정책방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문구가 빠지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전망도 나온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2025년 7월, 8월, 10월, 11월 금통위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이다.1500원을 위협하는 원/달러 환율이 기준금리 인하 보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로 한국보다 1.25%포인트 높다.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투자 자금 유출에 따라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14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2원까지 올랐다. 오후 3시30분 기준 종가는 1477.5원으로 나타났다.이날 공개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는 이전과 달리 '금리 인하' 문구가 빠졌다.지난해 10월 금통위 때는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11월 회의 때는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라는 문구를 넣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번에는 삭제된 것이다.금통위는

"원화 약세는 한국 정부 딜레마" 블룸버그 평가, 시장 선진화 위해 소극적 개입

한국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면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관련 당국에 딜레마를 안기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평가가 나왔다.소액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매수를 늘리고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원화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블룸버그는 15일 논평을 내고 "원화는 최근 6개월에 걸쳐 일본 엔화와 더불어 아시아에서 가장 뚜렷한 약세를 보인 통화로 자리잡았다"고 보도했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외환위기에 따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블룸버그는 현재까지 한국 관련당국의 대응이 소극적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직접적 시장 개입보다 구두개입과 국민연금의 달러 매도 등 방식을 활용했기 때문이다.한국이 환율 방어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은 데는 금융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목표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원화의 글로벌 지위 강

국제유가 상승, 이란 지역 공급 차질 우려 지속에 오름세 보여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55%(0.95달러) 오른 배럴당 61.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6%(1.05달러) 상승한 배럴당 66.5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 원유재고가 339만 배럴 늘어났다'며 '시장 예상과 달리 증가했음에도 상승했다'고 말했다.이란지역에서 공급 차질 우려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김 연구원은 "이란 시위와 관련해 미국이 군사적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계감이 계속해서 원유시장 내 공급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중동 기지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이란 시위에 개입할 경우 미군 기지에 공격하겠다는 경고가 나온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관련 소식에 유가는 전날보다 1% 이상 상승하며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경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 쿠팡 자체 조사 결과 게재 중단 촉구, 조사 진행 방해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체 조사 결과 게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개인정보위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측의 대응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현재 유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지원과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 웹페이지에서 게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쿠팡이 앱과 웹페이지에서 해당 공지를 내려야 한다고 봤다.쿠팡의 조치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유출 내용과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해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 자체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쿠팡 측의 공지 행위가 앞서 두 차례 내린 개선 촉구 의결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쿠팡 앱과 웹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여부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주체에 유출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쿠팡

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CEO 승계절차 점검하기로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지주의 최고경영자 승계절차 등 지배구조 운영현황 들여다본다.금감원은 1월 안에 국내 은행지주 8곳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금감원은 내규와 조직 등 형식적 외관보다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와 이사회의 독립성 등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금감원은 앞서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최고경영자 선임·승계절차 △이사회의 독립성·정합성 △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체계 등 4가지 부문 및 핵심원칙 30개를 중심으로 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은행권은 2024년부터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해 이행하고 있다.다만 최근 이런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형식적 이행에 그치거나 편법적으로 우회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이사회와 참호구축을 통한 은행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문제,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에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 등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금감원은 &ldqu

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야놀자·여기어때 검찰 고발 요청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당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의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접수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고발해야 한다.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계약기간 1개월이 끝난 후에 미사용 할인 쿠폰 약 12억 원 규모를 소멸시켰다.공정위는 이 조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야놀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약 5억4천만 원을 내렸다.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이 포함된 '고급형 광고'를 입점 업체에 판매하고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한 후에 미사용 쿠폰 약 359억 원을 소멸시켰다. 여기어때 역시 2025년 8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10억 원을 받았다.중기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동안 나눠 지급, 보험설계사 지속적 계약관리 유도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관리하게끔 판매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판매수수료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이번 개편방안에는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의무 신설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안에서만 판매수수료 집행 등이 담겼다.금융당국은 우선 수수료 분급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한다.판매수수료 선지급은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보험업계는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보험 판매채널 대부분에서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뒤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들이 기존에 맺은 계약을 유지하고 관리하기보다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판매수수료 가운데 선지급 수수료 외에도 최대 7년 동안 분할 지급하는

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인센티브 부여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부여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인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인 7월2일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여전사와 자산총액 7천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 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은 이날부터 4월10일까지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다만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이밖에도 책무구조도 도입 시범운영기간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엑스 챗봇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돼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엑스(X·옛 트위터)의 그록 서비스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록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불법 행위가 촉발되지 않도록 엑스 측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제한과 관리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현재 엑스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매년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최근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통·소지·시청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

작년 금융권 가계대출 37.6조 늘며 증가폭 축소, 금융위 "올해도 관리 강화"

2025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024년보다 감소했다.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2025년 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37조6천억 원 증가했다.2024년(41조6천억 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은 52조6천억 원 증가했다. 2024년(58조1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둔화됐다.기타대출은 15조 원 줄었다. 2024년 (16조5천억 원 감소)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32조7천억 원 증가했다. 2024년(46조2천억 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은행 자체 주담대는 2025년 32조4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4년 증가폭 52조2천억 원에서 크게 둔화한 수치다.은행 기타대출은 2024년 6조 원 감소에서 3천억 원 증가로 전환됐다.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 원 늘었다. 2024년(4조6천억 원 감소)과 비

총리 김민석 "AI 3대 강국 비전을 현실로", 부총리 배경훈 "GPU 확충·독자 AI로 기술 자립"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 기조를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의지를 분명히 했다.김 총리는 14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6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격려사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며 "AI(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17년 만에 복원했다, 과학 기술이 중심이 되고 과학 기술이 선도하면서 모든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다짐"이라며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씨앗이 될 것이고, 거대한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전자산' 금 투자 열풍에 골드만삭스 경고, "미국 증시보다 변동성 커"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매수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급격한 가치 하락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고가 나왔다.미국 증시보다 금 시세가 역사적으로 더 큰 변동성을 보여 온 만큼 주식 투자가 오히려 인플레이션 영향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투자전문지 마켓워치는 14일 "금값이 1년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올해도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현물 금 기반의 SPDR 골드쉐어 ETF 시세가 마켓워치 집계 시점 기준으로 올해 들어 약 6% 상승하며 미국 증시 상승률을 앞질렀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해당 ETF 시세는 2025년 연간 65% 상승하며 2004년 말 출시된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그러나 골드만삭스는 2026년 전망 보고서를 내고 "금의 가치는 과거에 가파르고 오래 이어지는 하락 국면을 겪어 왔다"며 투자자들에 주의를 권고했다.미국 채권 시장과 금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한 차트에서 금 시세가 고점 대비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받아, 김성환 "지속가능한 사회 위한 역량 결집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14일 기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과제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기후부 산하 기관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이 있다.이번 업무부고는 각 기관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과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회의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고 공공기관장들과 기후부 차관, 소관실,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김 장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는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기반 정수장

미국 'AI 붐'에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로 반전, 트럼프발 기후대응 후퇴 현실화

지난해 미국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으로 데이터센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석탄발전을 주요 전력원으로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키우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미국의 기후대응 수준은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됐다.13일(현지시각) 시장조사기관 로디움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집계치는 59억 톤으로 전년 대비 약 2.4%(1억3900만톤) 증가했다.미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약 20% 줄었는데 이번에 반등한 것이다.지난해 가장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부문은 건물과 전력으로 각각 6.9%, 3.8%씩 늘었다. 수송부문 배출량은 여전히 높았으나 0.1%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쳤고 산업계 배출량 증가세는 이보다 낮았다.로디움그룹은 건물 냉난방 수요 상승과 AI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배출량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특히 전력부문은 석탄발전 퇴출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전력 공급량은 2024년 대비 2.4% 늘었는데 석탄

작년 ICT 수출 2642억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반도체 1735억 달러로 최고치

2025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ICT 수출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수출액은 2642억9천만 달러로, 2024년 2350억5천만 달러와 비교해 12.4% 늘어났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세계적 구축 확대로 반도체와 보조저장장치(SSD) 수요가 급증하며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말했다.반도체 수출액은 1734억8천만 달러도 2024년 대비 22.1%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휴대전화 수출액은 2024년과 비교해 0.5% 감소한 143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세계 스마트폰 수요 회복으로 완제품 수출은 증가했으나 감지(센싱) 모듈 등 부분품 수출 부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통신장비 수출액은 23억9천만 달러로 2024년 대비 3.9% 늘었다. 인도의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구축, 멕시코의 전장용 통신장비 구축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지역별 수출 실적을 보면 대만 수출액은 반도체

뉴욕주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높은 전기료 매기기로, 전력 인프라 개선에 투입

미국 뉴욕주가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과도한 전기 사용으로 다른 소비자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추가 전기료를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케이시 호철 뉴욕주지사가 연례 연설을 통해 '뉴욕 에너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호철 주지사는 이번 계획을 통해 치솟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료 인하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단행할 것으로 파악됐다.여기에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내는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이를 전력 인프라 확대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현재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료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인공지능(AI) 경쟁으로 기업들이 앞다퉈 데이터센터 확장에 나서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호철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력 수요를 증가시켜 높은 전기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 가정과 소기업들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책임있는 성장을 이뤄야 하며 비용 부담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정당한 몫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공화당 주정부 '기후소송 차단법안' 추진, 화석연료 기업 보호 목적

미국 공화당 주 정부들이 화석연료 업계를 법적 대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13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와 유타주에서 원고가 특정 환경법이나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에 대한 석유기업의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사실상 화석연료 기업들을 기후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두 주는 모두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다.이에 제이 인슬리 전 워싱턴주 주지사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미국인으로서 기업의 책임을 믿는 사림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책임 회피 행태에 매우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석유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같은 시도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공화당 주 정부 법무장관 16명이 공동으로 연방 법무부에 석유 기업들을 위한 '책임 면제'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오클라호마주와 유타주는 모두 석유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화석연료 기업들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가디언은 미국석유협회와 해당 법안 발의자 등에 석유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SK텔링크 동의 없는 국제전화 계약 체결 사실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 계약을 체결한 통신서비스 회사 SK텔링크의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중 올패스(All Pass), 올투게더(All Together) 요금제와 관련해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에 따라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SK텔링크는 현재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 납부요금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에 '신경전' 계속, 미국 정부도 엄격한 조건 내걸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 중국 수출 허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수의 엄격한 제약 조건이 붙었다.중국 당국도 현지 고객사들이 특정한 용도로만 H200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양국의 갈등 상황이 엔비디아에 계속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블룸버그는 14일 "트럼프 정부의 엔비디아 H200 수출 승인이 더 가까워졌다"며 "2022년부터 이어진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와 AMD 등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판매 신청서를 각각의 사례별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이 과정에서 미국에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중국 고객사와 관련한 정보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을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하는 의무와 수출 물량이 미

12월 수입물가지수 고환율에 0.7% 상승, 4년 만에 6개월 연속 오름세

수입물가지수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6개월 연속 올랐다.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12월 수입물가지수는 142.39(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11월과 비교해 0.7% 상승했다.수입물가지수는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다가 7월 반등했다. 이후 여섯 달째 오르고 있다. 이는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기록된 6개월 연속 상승 이후 최장 기간이다.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1차금속제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12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67.40원으로 집계됐다. 11월 1457.77원과 비교해 0.7% 올랐다.반면 두바이유 가격은 12월 월평균 배럴당 62.05달러로 나타났다. 11월 64.47달러보다 3.8% 떨어졌다.12월 수출물가지수는 140.93로 11월보다 1.1% 올랐다.수출물가지수도 4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7월 상승 전환한 뒤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ᐧ전자 및 광학기기(2.7%) 등이 오르면서 수출물가

환율 구두개입 3주 만에 1480원 턱 밑, 한미 환율 안정 협력 가능성에 주목

정부의 전방위 개입으로 잡히는가 싶었던 원/달러 환율이 3주 만에 다시 1480원대를 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달러 유입을 통해 환율 상승세를 꺾기 위한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시행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 셈이다.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한 방미 일정에 환율 실무진이 동행하면서 미국과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서울 외환시장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5원 오른 1477.2원에 장을 시작했다.전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470원을 넘어섰다.앞서 지난해 말 1400원대 후반을 형성하고 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 정부가 초강경 구두개입을 단행하면서 잡히는 듯 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 개최하고 정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국제유가 상승, 이란 시위에 원유 생산 차질 우려 부각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77%(1.65달러) 오른 배럴당 61.1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5%(1.60달러) 상승한 배럴당 65.4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이란 시위에 따른 원유 생산 차질 우려가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번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힌 뒤 이란 정부와의 회담을 취소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를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개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김 연구원은 "원유시장 내 공급 불안이 유가 상승으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국토장관 김윤덕 "국토부 산하기관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앞장서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국토부 산하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짚었다.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기관 39곳 업무보고에서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 쏠리지 않도록 지방 거점도시 등을 우선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기관부터 올해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바로 옮길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말했다.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이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2030년 5월 목표에서 앞당겨진 것이다.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을 두고는 수도권은 공급, 지방은 그동안 쌓인 미분양 해소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바라봤다.그는 "수도권은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해 집값 걱정을 덜고,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39곳은 이 날부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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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계공학 전문가로 반도체 특화 주력, 첨단 글로벌 인재 육성에 방점 [2026년]

이환주 KB국민은행 행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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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계열사 대표 출신 행장, 은행과 지주사 거친 재무 전문가 [2026년]

박성훈 씨엠티엑스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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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전공자에서 반도체 소재 분야 리더로, 글로벌 파트너십·실적성장·IPO 성과 [2026년]

손성은 메가스터디교육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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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전담, 매출 1조 '종합 교육플랫폼 기업' 도약에 주력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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