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구윤철 "다주택 중과, 5월9일 이전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정부가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잔금, 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9일까지 계약한 경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구 부총리가 언급한 지역은 애초 5월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으나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 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구 부총리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허원석 기자

미국 에너지 장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 화석연료 기업 타격 감수해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타격을 감수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라이트 장관은 9일(현지시각)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대폭 확대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그는 석유와 천연가스 업체들이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이는 미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정부는 최근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이 미국에서 점차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늘려 전기 요금 인하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초반부터 강조해 왔던 목표다.라이트 장관이 이러한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을 싣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그는 "트럼프 정부가 화석연료 기업들을 돕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며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더라도 생산 확대를 추진할 것"이

트럼프 정부 '온실가스 유해성' 입증한 문서 폐지, 기후 정책과 규제 전면 후퇴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던 공식 문서를 폐지한다.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위험성 판정' 문서를 이른 시일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위험성 판정 문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작성된 문서다.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로 이어져 인간 사회에 유해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현재 미국 연방정부에서 시행되는 모든 기후 정책과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지하면 기존에 세워졌던 모든 기후대응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라고 강조했다.환경보호청은 공식성명을 통해 지난달에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 폐지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부처간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블룸버그는 백악관에 이번 소식과 관련해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환경보호

과기정통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3367만 명, 공동현관 비번 포함 배송지 목록 1억4800만 회 조회"

쿠팡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결과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이 1억 회 이상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웹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기록(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등 페이지에서 쿠팡의 이용자 정보가 유츌됐음을 확인했다'며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성명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도 1억4805만6502회 조회된 것으로 드러났다.배송지 목록 페이지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여기서 조회는 정보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방문한 횟수를 의미한다.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는 5만474회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최근 주문한 상품 목록이 포함된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2682회 조회된 것으로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미국 트럼프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대만에서 수입하는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나 이는 TSMC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10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파이낸셜타임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TSMC가 미국 고객사들에 주로 공급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에 관세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 정부는 TSMC가 현지에 1650억 달러(약 241조 원)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을 감안해 이러한 조치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TSMC의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는 최근 대만과 마무리된 무역 합의에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를 대가로 대만산 수입품에 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췄다.트럼프 정부는 임기 초부터 꾸준히 반도체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기후변화가 향후 국가신용등급에 큰 타격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신용등급 평가 방식은 기상 재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경제 구조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용평가사들이 향후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주요국들도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할 우려가 높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9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영국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가 발간한 보고서 '기후 취약성 신호'를 인용해 향후 수십 년 내로 절반이 넘는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피치레이팅스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각국의 기상재난 등 물리적 리스크와 화석연료 수출 의존도, 에너지 전환 영향 등 전환 리스크를 복합적으로 평가했다.그 결과 신용평가대상국 119개국 가운데 60개국이 2050년까지 신용등급이 최소 1단계 이상 강등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는 국가 신용등급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국가들도 대거 포함됐는데 피치레이팅스는 이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겪게 될 전환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2조 유입, 주식 매각 대금 활용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이 나온 뒤 7개월 동안 2조 원이 넘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유입됐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이 집계한 국토교통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948억 원으로 파악됐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다.6·27 대책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금융권에서 주택 매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식 차익 실현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주식·채권을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미국 사법기관이 공화당의 반발을 고려해 최근 발간한 지침서에서 기후변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삭제했다.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연방사법센터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과학적 증거 참고 메뉴얼'에서 기후변화 가이드라인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과학적 증거 참고 메뉴얼은 과학이나 기술 관련 소송이 많은 미국의 특성상 판사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연방사법센터가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지침서다. 연방대법관이 발간을 주관하기 때문에 미국 판사들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지난해 12월 네 번째 개정판이 발간됐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메뉴얼에는 판사들이 마이클 만, 나오미 오레스케스 등 기후학자들의 서적을 참고하라는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들은 미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 기후학자들이기 때문이다.또한 미국 각지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됐다.폭스뉴스는 연방사법센터가 의도적으로 진보 진영에 편향된 보고서를 발간해 미국 법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려 들

국제 기후단체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 축소 반대, "미래 산업 경쟁력에 핵심"

유럽연합(EU)의 산업 경쟁력을 보전하려면 친환경 정책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기후단체의 주장이 나왔다.9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기후단체 연합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유럽연합 측에 공동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기후행동네트워크는 '유럽 산업계는 높은 에너지 가격, 노후화된 설비, 전세계적 과잉생산, 지연된 투자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기후와 환경 정책 축소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규제 완화는 산업 전략이 아니다'라며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환경 규제보다 화석연료 에너지 가격과 시장 역학에 의해 좌우된다'고 덧붙였다.유럽연합은 최근 친환경 정책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해는 각종 환경 규제와 기업실사지침 완화 등을 포함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ETS)도 완화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배출권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예정돼 있던 배출권거래제 확대 적용 기한을 미루는

국제유가 상승, 미국 자국 선박에 이란 인근 항해 때 주의권고해 긴장 높아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27%(0.81달러) 오른 배럴당 64.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50%(0.99달러) 상승한 배럴당 69.0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는 미국 선박에 주의를 요구하며 지정학적 위협이 다시 부각돼 상승했다"고 설명했다.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이다. 세계 원유 수송 핵심 통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석유 소비량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지난주 미국과 이란 사이 핵협상이 긍정적이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가에 국제유가는 장 초반 하락하기도 했지만 두 국가 사이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며 오름세로 돌아섰다.이날 미국 교통부 산하 해양청은 미국 국적 상선들이 이란 영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운항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는 오만 인근 해역으로 접근하라고 권고했다.또한 미국 해양청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과거에도 이란군의 승선 검사를 받는 위험이 있었다며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이용자 2542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2건에 관한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절차를 즉시 개시할 수 있다.다만 공식적 집단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처분이 확정된 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출사고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처분을 미룬다는 운영 세칙에 따른 조치다.쿠팡은 앞서 2025년 11월29일 고객 계정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정확한 유출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강영수 개인정보분쟁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금융위원장 이억원 "생산적금융이 경제 성장 좌우하는 핵심 과제, 첨단·벤처로 자금 흘러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자금을 첨단산업 등 자본시장에 투입하는 생산적금융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은 첨단, 벤처, 지방 자본시장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해 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금융 선순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경로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생산적금융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5곳이 참석해 한국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현황,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해외 추진사례, 제도 개선과제 등을 발표했다.한국개발연구원은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분야 육성을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첨단기술 맞춤형 혁신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투자를 통해 기술·산업

금감원장 이찬진 "빗썸 사태로 구조적 취약점 드러나, 오기입 거래 실현이 문제 본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사태를 두고 디지털자산(가상화폐)거래소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평가했다.이 원장은 9일 '2026년 업무계획' 모두발언에서 "최근 빗썸 사고에서 드러난 가상화폐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빗썸은 앞서 6일 저녁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현금 6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2025년 3분기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회원 위탁분을 포함해 약 4만2800개다. 이를 크게 웃도는 물량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이 원장은 이번 빗썸 사태가 가상화폐거래소 장부거래 방식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시장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이 원장은 "잘못 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

일본 다카이치 정부 '아베노믹스 재현' 총선 공약에 그치나, 실현 가능성 의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으로 압승을 거두며 경기 부양 등 정책에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었다.다만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과거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재현하겠다는 다카이치 정부의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블룸버그는 9일 논평을 내고 "다카이치 정부의 총선 승리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수준"이라며 "역사상 최장 임기를 보낸 아베 신조 전 총리보다 뛰어난 성과"라고 보도했다.이날 발표된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를 보면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하며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다카이치 정부가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일본의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문제가 유권자들에 핵심 의제로 부상했던 만큼 다카이치 정부가 경제 정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때 자금조달계획 내야

앞으로 외국인도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업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와 해외자금 조달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등을 뼈대로 한다.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오는 10일 이후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과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과 채권 매각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외국인은 또한 오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오는 10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좌초 위기' 넘고 다시금 탄력, 생산 감축 논의에 마침내 힘 실리나

지난해 협상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이 올해 재개되면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관례를 깨고 협상 참여국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새 의장을 선출해 협상 과정에서 좀 더 큰 권한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9일 국제기관과 환경단체 발표 등을 종합하면 올해 하반기에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이 재개된다.국제플라스틱협약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를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다. 원래 2024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최종 협상 자리가 될 것으로 계획됐으나 참여국들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다.앞서 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 유엔 유럽본부에서 협상 참여국들은 유엔환경계획(UNEP) 참관하에 훌리오 코르다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후변화 전문가 그룹(CCXG) 의장을 신임 INC 의장으로 선출했다.코르다노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모든 국가, 공동체,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평가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려면 한국 정부가 군사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8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국이 잠수함 계약을 따내려면 캐나다 정부와 관계 격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한국 정부가 캐나다에 군사 훈련을 비롯한군사 협력 강화를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한국과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을 벌이는 독일이 캐나다와 이미 군사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의미다.독일 정부는 캐나다에 잠수함 훈련과 물류 작업 및 작전 수행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이낸셜타임스는 이를 두고 "잠수함 사업 수주에 단순한 상업적 거래 이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캐나다는 현재 3천 톤 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 만난 산업장관 김정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감사 결과 따라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라는 지난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모든 과정에 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고 말했다.대한상의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세계자연기금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정적 평가, "달성 가능성 불확실"

국제 환경단체가 한국 정부에서 설정한 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실제 달성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세계자연기금(WWF)은 9일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글로벌 분석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정부가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한다는 목표를 명시했다.세계자연기금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기반의 순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하면서 이전 목표와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특히 파리협정에서 명시된 1.5도 목표 달성의 핵심 지표인 누적 탄소예산과 2031~2035년 사이의 연도별 감축 경로가 명시되지 않아 목표 이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1.5도 목표는 2015년에 세계 각국이 합의한 기후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글로벌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내용이다.세계자연기금이 2035 NDC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금융권이 설 연휴 전후 민생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95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금융위원회는 8일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취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고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금 지원과 주택연금 선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연휴 전후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직원 급여ᐧ상여금 지급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중소ᐧ중견기업에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은행권은 소상공인ᐧ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를 우대해 79조6천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전통시장 상인은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은행ᐧ보험ᐧ저축은행ᐧ카드사의 대출 상환 만기가 설 연휴 기간에 도래하는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19일로 자동 연장된다.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차주는 금융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DB 소속 재단과 회사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정황이 적발됐다.공정위는 8일 김 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회사 등 재단 2개와 회사 15개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김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DB그룹은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15개 회사를 1999년 계열에서 제외한 뒤 현재까지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 포함하지 않았다.하지만 공정위는 김 회장이 이후에도 해당 회사들의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고 이들이 DB하이텍 등 DB그룹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봤다.위장 계열사들은 DB캐피탈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DB하이텍에서 매수해 DB하이텍 재무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그룹의 DB하이텍 지배를 유지하는 데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김 회장은 2021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인 빌텍으로부터 220억 원을 대여받기도 했다.김 회장은 대여받은 돈을 중도 상환했다가 취소했다가 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중국이 무역과 시장 접근을 외교·안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경제적 강압'이 이미 구조적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최종현학술원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이자 조지타운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중국의 무역 무기화'를 소개했다고 8일 밝혔다.차 교수는 '경제적 강압'을 보호무역이나 일반적인 통상 분쟁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는 시장 접근이나 공정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적 정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그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민주주의·인권·영토 문제에 대한 발언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회복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997년 이후 최소 600건 이상의 경제적

이재명 "밀가루·설탕" 언급으로 담합 응징 예고, 20년 잠든 '가격 재결정 명령' 깨우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물가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된 식료품 업계의 담합 의혹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다. 특히 밀가루와 설탕 등 민생 핵심 품목의 담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가격 재결정 명령' 활용을 재차 지시했다.2006년 이후 사문화 됐던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도가 20년 만에 독과점으로 인한 고물가를 잡는 '공정위의 칼'로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5일 정부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물가 상승과 관련해 독과점 기업의 담합 등에 따른 불공정 가격을 시정하기 위한 전방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또 모른 척 넘어간다"며 "이번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 가격 조정 명령 제도도 잘 활용하라"고 지

중국도 '우주 데이터센터' 속도내며 스페이스X 견제, 우주 관광 산업도 추진

중국 국영 우주기업이 우주 데이터센터와 자원 개발, 관광 등 산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미국 기업인 스페이스X가 xAI와 합병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사업 추진 계획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도 서둘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우주산업 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6일 "미국 기업들이 우주에 데이터센터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도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보도했다.중국의 국영 우주기업 CASC는 최근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우주항공 업체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역량을 활용해 우주 데이터센터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구글도 현재 우주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중장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결국 CASC의 사업 진출 발표는 미국과 인공지능 및 우주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

국제 연구진 "기후변화의 경제 영향 과소평가", 지구 기온 2도 오르면 '2008년 경제위기' 재현

기후변화가 미치는 악영향이 기존에 학계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심각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에 각국 금융기관과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21세기 최악의 경제 위기보다 심각한 재앙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다.5일(현지시각) 글로벌 금융 싱크탱크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는 영국 엑서터 대학 등과 함께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기후리스크 재조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2개국에서 60여 명의 기후학자들이 참여했다.연구진은 글로벌 기온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기후 티핑포인트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쇄작용에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티핑포인트란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가속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티핑포인트로는 북대서양순환해류, 극지방 빙하, 아마존 밀림 등이 있다.연구진은 기존에 경제학계에서 사용하는 기후 리스크 예측 모델에는 구조적 결점이 많다고

중국 '수출 강화' 정책 한국에 타격 전망,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에 영향"

중국이 수출을 늘려 내수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정책을 강화해 한국 기업과 경제에 단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다만 중국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면 한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6일 아시아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과잉 생산물을 수출로 돌리는 정책을 강화해 한국 기업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중국 업체가 해외에 판매하는 품목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과 겹쳐 한국 기업에 단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의 수출 강화는 반도체와 자동차 및 석유화학 분야에서 직접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중국 관세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연간 무역 흑자는 1조1900억 달러(약 1749조 원)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그러나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인프라 투자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투자 효율성은 떨어지는 반면 부채 부담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 국제올림픽위원회 규탄 시위, 화석연료 기업의 동계올림픽 후원 비판

국제 환경단체가 올림픽 경기에 화석연료 기업의 후원을 받는 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5일(현지시각) 포브스는 그린피스 이탈리아 활동가들이 이날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밀라노 현장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그린피스가 이번에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판한 이유는 6일 개최되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화석연료 기업 '에니(ENI)'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다.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밀라노 시내 두오모 성당 앞에 '화석연료 오염 기업을 올림픽에서 퇴출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 옆에는 검은 원유로 뒤덮인 올림픽 오륜기 모형을 설치했다.화석연료는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로 인한 기온 상승은 동계 올림픽을 위협하는 핵심 요소라는 평가를 받는다.그린피스 이탈리아는 성명을 내고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을 향한 에니의 후원 결정은 순수한 의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기업들이 지구에 가하고 있는 피해를 망각하게 하려는 주의 분산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

미국 미시간주 대형 화석연료 기업 상대로 소송, "기후변화 주도하는 카르텔"

미국 미시간주 정부가 주요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책임을 물었다.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시간주 정부가 엑손모빌과 쉐브론, BP, 쉘 등 석유 대기업들과 미국석유협회(AP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데이나 네슬 미시간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4대 화석연료 기업과 미국 최대 석유 로비 단체는 카르텔처럼 행동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은폐했다'며 '연방 및 주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미시간주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담합으로 전기료가 급등했고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을 추진하는 계획도 지연됐다.올해 미시간주의 전기료는 20년 전과 비교해 약 120%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률은 단 4%에 그쳤다.네슬 장관은 '미시간주는 가정용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고 저렴한 교통수단 선택지가 사라지면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이익와 시장 지배력을 우선시한 화석연료 기업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지적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확대 시행 연기,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유럽연합(EU)이 산업계의 부담을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확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취재 결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2(EU-ETS 2) 시행을 연기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EU-ETS 2는 기존 EU-ETS 1의 확대 시행안으로 2028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EU-ETS 1은 전력,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EU-ETS 2는 수송, 건물 난방 등을 포함한다.유럽연합 집행위가 EU-ETS 2 시행을 연기하는 이유는 산업계의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대표적으로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은 EU-ETS 2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며 시행을 반대해왔다.현재 유럽연합 집행위는 내부적으로 EU-ETS의 전반적 시행 방안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존 EU-ETS 1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EU-ETS 완화가 유럽연합 전체의 기후목표 달성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페터 리제 유럽국

국제유가 하락, 미국과 이란 핵협상 진행 장소 결정하면서 긴장감 완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 거래일보다 2.84%(1.85달러) 낮아진 배럴당 63.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보다 2.86%(1.99달러) 하락한 배럴당 67.4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 진행 장소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다"고 말했다.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국가 사이의 핵 협상이 6일 오전 10시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핵 협상 개최 소식에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됐다. 지정학적 긴장감의 완화는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국제유가는 전날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 고조에 급등했던 만큼 이날 차익실현 매물까지 나오면서 3% 가까이 떨어졌다. 조경래 기자

지난해 경상수지 1230억5천만 달러 흑자, 반도체 훈풍에 '사상 최대'

2025년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호조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230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 999억7천만 달러보다 200억 달러 이상 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2024년 12(127억4천만 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이 역시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12월 경상수지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출과 수입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품수지는 188억5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1년 전 같은 기간(114억4천만 달러)보다 74억1천만 달러 늘었다.통관기준 수출은 695억4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3.1%), 정보통신기기(24.0%), 석유제품(6.0%), 기계류ᐧ정밀기기(2.9%) 등 수출이 늘었다.반면 가전제품(-8.1%), 승용차(-4

금융위원장 이억원 "올해 금융개혁 3대 대전환 본격화, 국민 체감 성과 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해 새 정부 금융정책의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해 본격적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가장 먼저 생산적 금융 추진을 들었다.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 유망산업에 집중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며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긴밀히 소통해 생산적 금융의 추진,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자본시장 활력이 지속 가능하도록 코스닥 시장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다양한 포용 금융 방안도 실행한다.이 위원장은 "청년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상품, 취약계층 생계자금 상품 등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 성장으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금감원장 이찬진 "특사경, 금융위 수사심의위 통제 받는 방향으로 협의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내부통제 방안과 관련해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관련 질의에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대답했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수사권은 내부 판단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만큼 견제와 통제가 따라야 하는데 민간기관인 금감원이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서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는 욕심"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인지수사권 관련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과 민생침해범위 가운데 불법사금융 범죄에 국한된다"며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분리해 부원장보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시민과경제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 투기 잡는 첨병 '빅브라더' 커지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