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경제부총리 구윤철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3개월 집중 점검 기간 운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구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사이의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10일 시행된다.구 부총리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 이억원 "자본시장 뒷받침하는 한 축 될 것"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앞서 제도설계와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금융위는 4일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과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2027년 2월4일 시행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토큰증권 제도화 3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를 포함한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등 3가지다.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 "투자자 부실기업 면밀히 살펴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퇴출 제도를 강화한다.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하고 상장폐지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6년 2월) 동안 코스닥시장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172곳으로 집계됐다.사유별로는 횡령·배임(26.2%)이 가장 많았고 불성실공시(15.6%)와 주된 영업정지(13.1%)가 뒤를 이었다.같은 기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52곳이었다. 이 가운데 횡령·배임이 18곳(2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성실공시(14곳·22.2%)도 두 번째로 많았다.한국거래소는 올해 7월부터 불성실공시 관련 실질심사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기준은 15점이었다.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등으로 상장폐지 기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스닥 기업 투자 시 기업 부실 여부와 상장폐지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는 등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기자

금감원장 이찬진 "저축은행 연체율 진정,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에 서민·지역금융 공급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4일 이 원장이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10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업권의 적극적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노력으로 연체율이 진정됐다"며 "이제는 서민·중소기업, 지역 경제를 받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 연체율은 2025년 말 기준 6.07%다. 2024년 말 8.52%에서 2.45%포인트 개선됐다.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부실화 고비를 넘긴 만큼 지역과 저신용 차주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이 원장은 "단순한 담보나 숫자가 담지 못하는 차주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발견하는 저축은행의 독보적 안목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저축은행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로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대출모집수수료를 합리화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앞장서 달라"고

중동 전쟁에 한국은행 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 외신 "한국 물가에 큰 영향"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 확산으로 원유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제유가도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공산이 커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정책에 힘을 실어야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CNBC는 4일 "중동 갈등 격화로 각국 중앙은행이 새로운 시험대에 놓였다"며 "유가 상승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주변 국가들에 군사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유 시설을 타격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더 나아가 원유 운반에 중요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도 내놓고 있다.자연히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원유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CNBC는 유가 상승이 자연히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긴급하게 재검토해야만 하는

금융위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윤곽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권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투트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 정책 진행 속도를 높이며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다뤘다.참석자들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이용자가 입은 피해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등은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됐다.금융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DAXA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회의 참

금융위 "중동 피해기업 대출 만기 1년 연장" "증시 추세적 하락 가능성 낮아"

금융당국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오후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상황을 논의했다.이 위원장은 중동사태와 관련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핵심 현안으로 꼽고 피해 기업 대상 금융지원 등을 적극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우선 중동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의 기존 대출과 보증은 전액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13조3천억 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 시장안정프로그램 100조 원 이상 규모를 적극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는 중동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차익실현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다만 한국 기업의 실적 지표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 자금유입 흐름 등 상승동력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적다

공정위 삼성전자 조사 착수, 하도급업체가 '부당 발주량 축소' 신고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이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A사는 미국 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바꾸면서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A사는 발주량 축소로 미국 법인이 파산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A사의 설비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됐고 공정위가 사건을 맡게 됐다.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며 '발주 물량 전체에 관련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나병현

금감원 '해외 사모대출펀드' 리스크관리 강화 주문,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에 해외 사모대출펀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은 2023년 말 11조8천억 원에서 2025년 말 17조 원으로 약 23.0% 증가했다.특히 개인 판매잔액이 같은 기간 1154억 원에서 4797억원으로 약 3.2배 급증했다.금감원은 간담회에서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설명하고 설계와 판매 모든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김 부원장보는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정보 불투명과 위험 과소평가, 국내 통제력 한계 등을 꼽았다.해외 사모대출펀드는

2월 국토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501명 추가, 누적 3만7천여 건 인정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로 501건을 추가로 인정했다.국토부는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번에 걸쳐 열고 1163건을 심의해 모두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재신청 등을 포함해 새로 신청된 건이다. 나머지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부결된 662건 가운데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전세사기 피해 적용이 제외됐다.이밖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피해는 모두 3만6950건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인정률은 62.2%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1108건에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이 내려졌다.국토부는 이밖에 지난 2월2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모두 6475세대를 사들였다고 설명했다.지난해 6월 새 정부가 출범

중동 전쟁에 미국 경제적 부담 이미 '50억 달러 이상' 분석, 군사비 지출 늘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에서 군사 충돌이 확대되며 미국에 이미 50억 달러(약 7조4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트럼프 정부가 무모하게 일으킨 이란 전쟁이 벌써 미국인의 세금으로 50억 달러 넘는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트럼프 정부가 뚜렷한 명분이나 목표 없이 이란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다수의 미군과 민간인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합동 군사 공격을 개시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고위 인사를 대거 사살했다고 발표했다.이란군은 이에 반발해 중동 지역의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반격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예고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이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미국이 중동에 군사 주둔을 늘리고 대량의 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며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 들인 비용만 5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

금융위 롯데손보 대상 경영개선요구 조치 의결, 2개월 안에 개선계획 내야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 대상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건전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25년 11월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월 금융당국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불승인했다.이에 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는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됐고 이번 회의에서 상향 처분이 의결됐다.적기시정조치에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모두 3단계가 있다.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 의결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앞으로 2개월 안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높일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1년6개월 동안 개선작업을 이행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경영개선요

[채널Who]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자사주 소각 꼼수 막으려면 소액주주 역할 중요

국회는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다만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그런데 예외적으로 기업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경영상 목적" 등 해석 범위가 넓은 예외 조항이 포함된다는 점이다.일부 기업이 주총 안건으로 정관 변경 및 보유·처분계획 상정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의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성현모 PD

피지컬 AI 시장 '중국 천하' 우려, 휴머노이드 공급망 현대차와 테슬라에 우위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산업 육성에 '올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기차 지원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현대자동차그룹과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뛰어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중국이 빠르게 앞서 나가면서 전 세계가 중국의 부품 공급망과 기술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시사주간지 타임은 4일 "중국이 피지컬 AI의 미래를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달리 중국이 미국에 확실하게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라고 보도했다.피지컬 AI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동작하는 기기가 실제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전 세계 인공지능 선두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는 오래 전부터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아 온 분야지만 상용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안전성과 기술 완성도, 경제성 등 여러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은 이창용 환율 급등에 해외출장 늦추고 긴급회의, "1500원대 환율 일시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달러 환율 급등 상황에 출장을 늦추고 상황을 점검했다.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전 8시30분 중동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런던·뉴욕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콘퍼런스,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회의를 위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4일 새벽 원/달러 환율은 1506원대까지 올랐다.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안전자산 선호 금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뒤 약 17년 만이다.환율은 이날 주간거래에서도 1479.0원에 장을 출발한 뒤 오전 장중 1480원 중반대까지 상승하고 있다.중동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한국은행은 현재 환율 상승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2025년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2123건, 2019년 이후 역대 최대 신청

2025년 2천여 건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며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해 통신사들의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처리한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2024년도와 비교해 590건(38.5%) 늘었으며, 2019년 제도 시행 당시 155건 보다 1270% 가까이 늘었다.다만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79.3%로 나타났다.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SK텔레콤 사이버침해사고 및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을 사업자가 불수락하면서 전체 해결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전체 통신분쟁 212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478건(22.5%) △기타 유형 359건(16.9%) △서비스 품질 유형 143건(6.7%) △이용 약관

iM증권 "중동사태 장기화 가능성, 사모펀드발 신용위험 확산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란 사태 출구를 찾지 못하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4일 "미국이 향후 일주일 내 이란 저항을 무력화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과 달리 이번 사태가 장기화 수순을 밟을 여지가 커 보인다"며 "이에 따른 물가상승(인플레이션) 공포가 사모시장 쪽에서 야기된 신용위험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하는 군사작전 기간이 4~5주 정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달여 사이에 사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 것이다.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화 여부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신용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사모대출시장 부실 우려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지면 시장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이내 이란 사태 종결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의 출구를 조기에 찾을 수 있다면 에너지 가격

키움증권 "국내 채권 금리 박스권 흐름 전망, 유가 변수에 금리 상단 압력"

국내 채권 금리가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4일 "기준금리 동결 구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채권시장 3년물 금리는 당분간 3% 수준에서 하단이 강해지고 3.25%선에서는 상단이 강화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대응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됐다.이는 국제유가를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국제 유가 상승세가 수입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상방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채권시장은 국제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반기 가운데 수시로 약세 압력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됐다.통상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안 연구원은 "상반기에는 국제유가 변동성에 따른 금리 상방 압력이 수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유가 급등이 실질구매력 훼손과 내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

국제유가 급등, 중동지역 확전 가능성에 공급 불안 확대

국제유가가 상승했다.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67%(3.33달러) 오른 74.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71%(3.66달러) 상승한 배럴당 81.4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협이 부각되며 급등했다"고 말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주말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이후 이란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미군 기지가 위치한 주변 국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또한 전날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공식화하며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밝혔다.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이다. 세계 원유 수송 핵심 통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석유 소비량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중동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2024년, 2025년보다 격화되며 유가는 전날보다 6% 이상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를, WTI는 73달러선을 넘어섰다.김 연구원은 "해상 원유 운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r

국토부 중동사태 관련 항공 점검회의, 대한항공 두바이 노선 8일까지 결항

국토교통부가 중동사태와 관련해 항공기 운항 상황 점검에 나섰다.국토부는 3일 오후 중동 상황 대응반 회의를 열고 항공·건설분야 전반에 관한 현안 점검을 진행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중동지역 9개 국가는 공역을 전부 또는 일부 통제하고 있다.공역 통제 범위와 기간 등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항공기 운항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이에 대한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의 인천-두바이 노선, 에티하드항공의 인천-아부다비 노선, 카타르항공의 인천-도하 노선 운항이 결항됐다.대한항공은 8일까지 인천-두바이 노선을 추가 결항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를 제외한 인천공항 출국·도착 국제선 노선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다.국토부는 앞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중동 공역 상황과 공항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한 운항 안전관리를 지시하고 있다. 또 지연이나 결항 등 항공편 일정이 변동될 때에는 승객들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 피해구조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 중

금감원 중동 상황 비상대응TF 구성, 이찬진 "금융시장 안정에 감독역량 집중"

금융감독원이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금감원은 3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중동 상황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며 국제 유가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된다"며 " (금감원이) 각별한 경계감을 지니고 금융시장 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위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금감원 해외사무소, 금융회사 현지법인과 핫라인을 가동하고 중동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주식·채권·단기자금시장과 외화자금 유출입 모니터링도 강화한다.구체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회사별 외화자산·부채포지션 관리를 강화하고 비상조달계획 실효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 기후대응 회사채 펀드 참여, 저탄소 전환 지원

한국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운용 기후대응 회사채 펀드에 참여했다.한국은행은 2월26일 출범한 'BIS기후대응 회사채 펀드'에 외화 자산 일부를 투자했다고 3일 밝혔다.이 펀드는 기후 리스크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조성 과정에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14개 주요 중앙은행 자문그룹이 참여했다. 투자 대상은 신용등급 등이 양호한 회사채이며 기후 대응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운용은 BIS 자산운용부가 맡는다.한국은행은 2021년 외화자산의 ESG(환경ᐧ사회ᐧ지배구조) 운용 기본방향을 발표한 뒤 ESG 관련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의 2024년 말 기준 ESG 관련 자산 규모는 203억8천만 달러 수준이다. 지난 2020년 말(54억5천만 달러)과 비교해 4배 가량 늘었다.한국은행은 "이번 펀드의 최초투자자 중 하나로 참여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을 위한 책임투자를 선도했다"며 "앞으로 글로벌 기후대응 노력에 지속 동참하는 한편 BIS 및 해외 중앙은행과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nb

한은 총재 이창용 IMF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 스위스 BIS 회의도 참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시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한국은행은 이 총재가 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2050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연설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 세계 성장의 엔진 역할은 계속될 수 있는가'다.이 총재는 정책토론 세션에도 참석해 아시아지역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과 리스크 요인, 통화정책 운영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이 총재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BIS 총재회의'에도 참석한다.이 총재는 세계경제회의와 전체총재회의 등에 참석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논의한다. 아울러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으로 세계 금융시장 현안 관련 토론을 주재한다.BIS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한다. 박혜린 기자

중동 사태의 글로벌 경제 타격 '모 아니면 도', 군사 충돌 장기화할지에 달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중동 국가에 군사 대응을 강화하며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사실상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다만 군사 충돌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 한국과 미국 등 여러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네덜란드 금융그룹 ING는 2일(현지시각) 보고서를 내고 "미국 및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전면전 양상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해졌다.ING는 이번 사태가 중동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 사태가 앞으로 나흘에서 일주일 사이에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다.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고 이란의 대응이 미국의 반격으로 이어지기 충분하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미국 이란 전쟁에 '고유가·고운임·관세' 3중고, 가전·자동차·반도체·철강 수출 '비상'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중동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유가 급등 '경고등'이 켜졌다.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 정유,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반도체, 철강 등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운과 항공 운임 인상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최근 미국 관세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3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의 군사 보복이 예상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로이터 등에 따르면 에브라힘 자바리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장은 2일(현지시각) 이란ISNA통신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며 '이 지역에서 단

기후싱크탱크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특정 발전원 쏠림 문제 해결 못해"

정부가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없애고 계약시장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통해 특정 발전원에 사업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3일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는 'RPS 제도 전환, 설계는 목표에 부합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거나 특정 에너지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목표는 △설비용량 중심 목표 전환을 통한 보급 확대 △경쟁 구조화를 통한 발전단가 하락 △발전공기업의 자체건설·지분투자 유도 △발전원 간 불균형 해소 △의무시장 가격의 민간시장 준거가격화 구조 해소 등이다.넥스트는 최근 발의된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 의지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도입될 제도는 기존 RPS 제도의 구조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RPS 제

LNG운반선 운임 호가 중동전쟁 여파로 하루 새 2배 상승, 실거래 반영은 아직

중동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운임 호가가 하루 만에 2배 이상 급등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아직 고운임이 반영된 거래는 없으며 주요 산지에서 LNG 생산 차질이 장기간 이어져야 실제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서양 연안에서 LNG를 운반하는 선주와 중개업자는 일일 운임으로 20만 달러(약 2억9천만 원)를 요구하고 있다.이는 하루 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운임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또한 해운 정보업체인 스파크커머디티스는 최근 평균 LNG 탱커선 일일 운임이 6만1500달러 선이라고 평가했는데 시장에서 이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다만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최근 부르는 운임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는 2일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모든 가스 생산 및 수출 활동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란 전쟁에 화석연료 의존 경제 취약성 노출, 에너지 전환에 속도 붙는 계기될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다.이를 놓고 화석연료 의존 경제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전문가 사이에선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더욱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3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현재 양측의 전장이 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해역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아시아 지역으로 공급된다.전문가들은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전쟁에 따라 석유 수입이 위협받으면서 받는 충격을 자체적으로 견뎌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쉬무유 싱가포르 시장조사업체 '크플러' 수석 원유 분석가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번 전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능력이 없다'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은 석유 수입량의 약 90%, 한국은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오는 물량에 의존한다.뉴

한국은행 기준금리 점도표에 외신 평가 부정적, "의도는 좋지만 효과 불투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도입한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가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블룸버그의 비판이 나왔다.투자자들이 금통위 위원들보다 한국은행 총재의 시각에 집중하고 있는 데다 거시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면에서 이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블룸버그는 3일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태도는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며 "이들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 더 활발한 소통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보도했다.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중앙은행에서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이 과거와 비교해 훨씬 중요해졌다는 의미다.블룸버그는 한국은행 역시 이러한 추세를 따라 'K-점도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는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7명이 각자 6개월 이후 금리 전망을 3개의 점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금통위원들은 각자 3개의 점을 특정한 기준금리 수치에 몰아서 또는 나눠서 찍을 수 있다. 이를 모아서 보면 점 그래프 형태의 자료로 금리 전망 추세

금융위원장 이억원 "정부 정책 대응 능력 충분, 시장안정 조치 적극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동사태 대응에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점검 회의를 주재했다.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은 견고한 기초체력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충분한 정책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시장안정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편승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자본시장 내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무관용으로 엄단해달라"고 지시했다.금융위는 중동사태에 대응해 중동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중동지역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24시간 모니터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혜린 기자

국제과학계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 반박 나서, "기후규제 해체 정당화 말라"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미국 에너지부가 낸 보고서가 기후정책 해체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를 정식으로 반박하기로 했다.3일(현지시각) 어스닷컴은 벤자민 산터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교수 등 여러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영향을 작게 평가한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를 공동으로 규탄했다고 전했다.지난해 7월 에너지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매우 적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오히려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식물 생장 속도가 높아져 긍정적 영향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보고서 발표 당시 '우리 보고서는 어떠한 정치적 편향없이 객관적 사실만을 담았다'고 강조했다.해당 보고서가 발간된 바로 다음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기하기 위한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위험성 판정이란 2009년 미국 연방정부가 발표한 문서로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다.산터 교수 등 학자들은 미국 연방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연속적으로 단행한 이유는 에너지부 보고서를 기후정책 해체의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로

미국 법정 메뉴얼 '기후변화 섹션' 삭제 놓고 논란, 학계·정치권 대립 격화

미국 판사들이 사용하는 메뉴얼에서 기후변화 관련 부분만 삭제된 일이 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과학, 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28명이 공동서명을 통해 미국 연방사법센터(FJC)에 올해 1월에 발간한 '과학적 증거 참고 메뉴얼' 개정판을 원판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과학적 증거 참고 메뉴얼은 과학에 관련된 소송을 다룰 일이 많은 미국의 특성상 판사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발간되는 문서다.이번 메뉴얼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섹션을 따로 둔 탓에 보수 언론과 정치권의 공격 대상이 됐다.팍스뉴스는 메뉴얼이 발표된 직후 기후변화 관련 부분이 지나치게 좌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공화당주 소속 법무 장관들은 연방사법센터가 기후변화 섹션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연방사법센터는 결국 이들의 요청을 수용해 기후변화 섹션을 삭제했다.이번에 공동서명을 낸 학계 관계자들은 '27개 주 법무장관들이 조직적으로 이미 전문

중국 2035 감축계획이 글로벌 기후목표 판가름, 2030 계획의 중간목표 달성은 실패

중국이 발표할 차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3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중국이 차기 5개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5일에 열리는 전국민민대표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 정부는 이번 감축 계획의 초점을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친환경 제조업 성장에 맞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 우려를 받고 있다.중국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로 1위인데 이는 2위 미국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늦추면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은 불가능하게 된다.앞서 지난달 28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30 감축 계획에서 설정한 중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2025년까지 2005년 대비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탄소 배출 강도를 18% 줄이기로 했는데 약 13% 감축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중국이 차기 5개년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보다 제조업 성장을 우선시한 데에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닐 토마스 아시아소사이어티 중국 분석센터 중국 정치 연구원은 블룸버그를

시민과경제

정부 '100조 규모 시장안정' 카드 속도전, 환율·유가 동반 상승에 유동성 조절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