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채널Who] 공정위 제재는 적극적인데 과징금은 소극적? 유통업계 '겁먹은 척'만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오랜 '갑질'과 담합을 막기 위해 과징금 하한선을 높이는 등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그런데 촘촘해진 규정과 다르게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 흐름을 보여 현장의 억제력 체감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주요 유통기업의 전형적인 위반 사례에도 예상보다 보수적인 과징금이..

청와대 AI수석 하정우 AMD 리사 수와 회동, 한국 기업과 민관협력 확대 논의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청와대는 19일 하정우 수석과 임문영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수 CEO와 만났다고 밝혔다.이들은 전국 AI 고속도로 구축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AI 3강 도약 전략을 소개했다.수 CEO는 "이번 방문을 통해 국내 AI 기업들과 협력이 더 공고해졌다"며 방한 성과를 설명했다.한국 정부와 AMD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AMD의 개방형 AI 생태계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청와대는 "데이터센터 구축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산업 인공지능 전환(AX)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AI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공동 개발&mid

금감원,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부동산신탁사에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주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접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등을 챙겨달라고당부했다.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를 열고 신탁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과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 부동산신탁사 14개사 CEO 등이 참석했다.황 부원장은 간담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건전성이 저하됐다"며 "부실한 내부통제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신탁사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신탁사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황 부원장은 "올해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내 준법 경영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CEO가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에

금융위원장 이억원 "중동사태 경각심 갖고 금융시장 교란행위 강경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중동 사태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ᐧ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해 "정부는 최고 경각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영향 최소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위원장은 "주가조작과 회계 부정을 엄단하고 신고 포상금을 파격적으로 늘려 부실 저성과 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며 "모든 주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저PBR(주가순자산배율) 기업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31일에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토부 건설사 CEO 간담회,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 장려 삼성·현대·DL·GS에 감사패

국토교통부가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을 장려한 건설사 4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국토부는 19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작업중지권 등 건설안전 주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건설사 4곳에 감사패를 수여했다.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명시돼 있다.이날 행사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독려와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자발적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한 건설사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장려한 우수 건설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등 4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작업중지권은 근로자 스스로 사고발생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매우 효과적 제도"라며 "작업중지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인센티브 등 자구적 노력을 이어가 주신 건설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밖에 김 장관은 건설 현장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안전한 건설현장은 곧

산업장관 김정관,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주유소 불시 점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유소 불법행위를 점검했다.산업부는 19일 김 장관이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이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지난 13일 기존보다 낮은 공급가격에 휘발유를 매입했음에도 14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점검단은 정부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판매가격을 인상하게 된 배경을 확인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정량 미달 판매 여부를 확인했다.또한 조세 포탈 확인을 목표로 주유소 매입‧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CCTV를 활용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안도 점검했다.점검 결과 해당 주유소는 2025년 10월 휘발유 2만8천 리터를 누락해 거짓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게 된다.김 장관은 "지난주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인하된 만큼 주유소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석유 가격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불법행위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속 점검을 이어가

"2년 내 AI 제품 246개 상용화", 정부 될만한 곳에 7500억 투입해 성과낸다

정부가 7천억 원대 재정을 투입해 2년 안에 인공지능(AI) 제품을 대거 시장에 내놓는 대규모 상용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그동안의 연구개발(R&D)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AI 상품 출시'를 목표로 내건 정책 전환 시도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실증 중심이라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는데 ,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경제의 AI 전환(AX)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지 주목된다.19일 정부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정부는 이날부터 관계부처별 공고를 시작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을 본격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2026~2027년 동안 모두 754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2026년 예산만 6135억 원으로, 정부가 추진한 단일 AX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다.정부는 그동안 11개 관계부처 사이 협의체를 구성해 사전 준비 절차를 마치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참여 부처로는 예산기획처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

국제환경단체 "육류는 메탄 배출 주원인", 이마트·롯데에 배출량 공개 촉구

롯데쇼핑과 이마트 같은 한국 유통업체가 기후 대응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국제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왔다.18일(현지시각)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4개국 8대 대형 유통업체 브랜드의 기후변화 대응 약속화 활동을 평가한 보고서 '잃어버린 얼굴: 아시아 유통업체의 메탄 실패'를 발간했다.마이티어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유통업체 롯데쇼핑과 이마트는 육류, 유제품, 쌀 공급망의 기후 오염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물성 식단으로 전환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한국은 2024년 기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소고기 수입국에 올랐다.소고기는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메탄을 배출한다. 글로벌 농업 분야 메탄 배출의 약 32%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년 단기 온실 효과가 80배나 높은 기체다.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메탄을 줄이는 것이 단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주정부 기후재난 대책 보조금 지원 재개, 법원 소송 결과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급을 중단했던 주 정부 기후재난 대책 보조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다.18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가 홍수, 화재, 그 외 기타 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탄력적인 지역 사회 및 인프라 구축(BRIC)'을 복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앞서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수립된 BRIC가 심각한 예산 낭비라며 이를 폐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뉴저지주, 메사추세츠주 등 22개 주 정부들은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연방정부를 제소했다.메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은 6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BRIC 폐지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이를 재개할 것을 명령했다.연방재난관리청은 공식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납세자의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식을 반영해 BRIC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IC의 보조금 규모는 약 45억 달러(약 6조7천억 원)로 홍수 방지를 위한 방

키움증권 "미국 연준 올해는 금리 동결 가능성, 유가와 물가가 변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국제유가 상승의 물가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연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됐다.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9일 "국제유가 상승 흐름을 반영할 때 금리 인하 시점이 기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이연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에서 지속되면 연내 동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미국 연준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시장이 이미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만큼 금리 결정 자체보다 향후 금리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들에 시선이 쏠렸다.점도표에서는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됐다. 다만 세부 분포를 보면 12명 가운데 7명의 연준위원이 연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논의됐다"며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세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을 시사했다.파월 의장은 &l

미국 연준 기준금리 3.50~3.75%로 동결, "중동상황에 경제 영향 불확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다.미국 연준은 현지시각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연준은 2025년 9월과 10월, 12월까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연준은 기준금리 발표문에서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이라며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중동상황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연준은 2026년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4%로 전망했다. 2025년 12월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2027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3%포인트 상향한 2.3%로 제시했다. 박혜린 기자

국제유가 상승,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협에 공급 차질 우려 부각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3.20%(3.05달러) 오른 98.5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3.83%(3.96달러) 상승한 배럴당 107.3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공급 차질 우려가 강화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이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영향을 받았다.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날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남서부 해안 아살루예 지역의 천연가스 정제단지를 공습했다.공습 직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주변국 석유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는 등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어 성명을 발표하며 "적들이 이란의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를 침해했다"며 "적들은 강력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란은 카타르 가스 시설 밀집 지역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김 연구원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IBK투자 "이란 사태 에틸렌 가격 결정축 바꿔, 판매가보다 공급 안정성 부각"

이란 사태가 핵심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결정 중심축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충격이 에틸렌의 가격결정축을 바꾸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승패는 누가 더 싸게 생산하느냐보다 누가 멈추지 않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바라봤다.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우려가 이란 사태 장기화로 커지고 있다.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핵심 원재료 나프타(납사)를 안정적으로 수급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다. 여천NCC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롯데케미칼과 LG화학도 고객사에 불가항력 가능성을 고지했다.다만 이같은 불안정이 오히려 석유화학업계의 공급과잉 문제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이 연구원은 "호르무즈 사태의 본질은 아시아 전역의 납사 기반 에틸렌 공급사슬을 동시다발적으로 압박한다는 데 있다"며 "아시아의 해상 납사 수입의 60% 이상이 중동에 연계돼 있고 공급 차질이 한 달 이어지면 아시아 에텔렌 생산은 약 100만 톤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 석유화학업계에게는 그만큼 긍정적 요소로 볼 여지도 존재하

산업장관 김정관 중국 상무·상업장관과 면담, 상반기 한중 FTA 공동위 열기로

한국과 중국이 상반기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위원회를 열고 교류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산업통상부는 18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상무장관회의와 상업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했다고 밝혔다.김정관 장관은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만나 교역 분야에서 중국의 내수 확대 흐름을 활용해 소비재 등의 분야에서 두 나라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두 나라는 상반기에는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산업부는 특히 지식재산권 이행위 재개로 중국 내 우리 음악과 영화 등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또 김정관 장관은 왕 원타오 부장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아래서도 정상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급망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어 김정관 장관은 리 러청 중국 산업정보화부 부장과 제5차 산업장관 회의를 열었다. 한중 산업장관회의는 2022년 1월 이후 4년만으로 대면 개최 기준으로

금융위원장 이억원 "코스닥시장 1부·2부로 분리해 시장 역동성 높이겠다"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을 2개 리그로 개편하기로 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코스닥시장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기업' 등 두 개의 리그로 나눠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부 리그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을 배치하고 2부 리그에는 스케일업(초기 창업단계를 지난) 기업들이 들어간다. 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주가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중복상장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이억원 위원장은'혁신기업이 성장하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시장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해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정부 '서학개미 유턴' 카드 RIA제도 늦어진 출발, 환율 급등에 실효성 시험대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내놓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가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출시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시장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정책 효과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18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RIA 과세 특례 도입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달가량의 표류 끝에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날 RIA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IA 제도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1년 동안 RIA를 통해 국내주식·주식형 펀드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5월 말까지 100%,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 50%로 차등 적용되고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해외 주식 양도세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율 22%(양도세 20%,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된다. 해외 주식 1천만 원어치를 사서 3천만 원이 된 경우 양도차익 2천만 원에 관한 세금 385만 원

이란 전쟁에 미국 '직격탄' 유럽 '느긋', 화석연료 의존 차이에 전력시장 희비

유럽연합(EU)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벌어진 전쟁발에너지 위기에도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힘입어 전기료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에너지 자립도가 높음에도 화석연료 공급망에 묶여 있는 미국은 전기료가 치솟고 있다. 화석연료 의존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격차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1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유럽 전력시장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보다 높은 지정학적 스트레스에 직면했음에도 예상외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달 유럽 내 전력 도매가가 1MWh당 100유로 내외로 앞서 1월 피크 시기의 120유로 이상이었을 때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란 전쟁 이전과 비교해 50% 이상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천연가스 가격과 달리 전기료는 2월 하락 이후 비교적 안정된 보이고 있는 것이다.재생에너지 업체 '나다라'의 호르헤 마르티네스 최고성장책임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긴장으로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유럽의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그 충격을 완화하는

중동 전쟁에 '방산 광물' 텅스텐 게르마늄 가격 급등, 비축량 적어 공급 난항 

중동 전쟁이 3주째 접어들면서 무기 수요가 증가해 방산용 핵심 금속인 텅스텐과 게르마늄 가격도 급등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기업들이 텅스텐과 게르마늄을 다른 전략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비축해 공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관측도 전해졌다.1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원자재 조사업체 아르거스미디어 자료를 인용해 "중동 전쟁이 발발한 뒤 텅스텐과 게르마늄 가격은 각각 40%와 10% 급등했다"고 보도했다.텅스텐은 높은 내열성과 내구성으로 미사일과 항공우주 장비 등 방산 제품에 필수 소재로 꼽힌다. 게르마늄도 군사용 열화상 장비 등에 쓰인다.그런데 2월28일부터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중동 전쟁이 이어지면서 무기 수요도 늘어 광물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특히 토마호크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이러한 광물이 대량 사용된다.무역회사 트레이디움의 크리스티앙 헬 매니저는 "게르마늄을 비롯한 방위 산업 부문 수요가 급증했다"며 "기업이 가격과 무관하게 공급 확보에 사활

유럽연합 에너지 위기에 배출권 공급량 확대 검토, 산업계 부담 줄일 목적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권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배출권거래제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배출권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다.이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이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 영향에 전기료가 오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1(EU-ETS 1)은 철강, 석유화학 등 중공업과 발전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배출권 공급량이 늘어 배출권 가격이 낮아지면 기업과 발전사들의 에너지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유럽연합 전기료에서 배출권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11%다.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을 통해 '유럽연합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공급을 규제하는 예비량을 조정해 단기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17일 기준 유럽연합

환경재단 환경·에너지·ESG 실무교육생 모집, 기후공시 시행 대비

국내 환경단체가 세계 각국의 기후공시 시행에 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18일 환경재단은 글로벌 시험·검사·인증 기관인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환경·에너지·ESG 분야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 공시법 등 글로벌 ESG 공시 환경에 대응해 국내 기업과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 대상은 기업·공공기관의 환경·에너지·ESG 담당 실무자를 비롯해 지속가능경영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경력 전환자 등이다.신청은 환경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공지사항 내 온라인 설문폼을 통해 할 수 있다. 교육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진행된다.교육 과정은 환경·

산업부 미국 펜실베니아 주정부와 '마스가' 협의, 조선 기자재 '관세 예외' 요청

산업통상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플라자호텔에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과 릭 사이거 미국 펜실베니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만나 한미 조선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펜실베니아는 한화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한화필리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이다.사이거 장관의 방문은 미국 내 조선업 투자 촉진을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 산업부 측 설명이다.박동일 실장은 사이거 장관에게 "한국 조선기업이 마스가 프로젝트 진전을 위해 미국 조선산업 생산역량 강화, 인력양성, 공급망 확보 등의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한화필리조선소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실효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실장은 확장공사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단축, 교통·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요청했다.또 지난 2월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해양행동계획(MAP)'를 통해 제시된 '해양번영특구'로 필리조선소 권역을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높은 인건비를 감안한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 필요성도 강조했다.선박 부품, 철강재 등 조선

세계자연기금 '어스아워' 캠페인 실시, 1시간 동안 세계 랜드마크 소등

국제 환경단체가 전세계 랜드마크를 소등해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18일 세계자연기금(WWF)은 28일 오후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전 세계 시민이 함께하는 자연보전 캠페인 '어스아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어스아워는 기후위기와 자연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시작된 자연보전 캠페인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어스아워는 현재 전 세계 190여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 캠페인으로 성장했다.프랑스 에펠탑, 호주 오페라하우스, 중국 만리장성 등 세계 주요 랜드마크가 같은 시간 불을 끄며 참여하고 있다. 2022년에는 소셜미디어에서 101억 회 이상의 노출을 기록하며 지구를 위한 글로벌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시민들은 1시간 동안 소등을 하거나 자연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실천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보전의 의지를 표현한다.세계자연기금은 올해 한국에서 진행하는 어스아워 캠페인은 '지구상의 이유로 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불을 끄고 휴식하는 행위

키움증권 "환율안정 3법안 입법 진행,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 기대"

환율 안정 3법안이 국회 절차를 밟으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8일 "정부가 추진하는 환율 안정 3법안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맞물릴 경우 정책 효과는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 압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중동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뒤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도 1400원 후반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웃도는 급등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김 연구원은 "국제유가 흐름과 중동 관련 뉴스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중동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정책도 마련됐다.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환율안정 3법안'이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

한국투자 "이란 사태 큰 충격 없이 마무리되려면 일주일 안에 끝나야, 유전은 우물 아냐"

이란 사태가 원유 시장의 큰 충격 없이 마무리되기 위해 남은 시간은 일주일 가량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충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호르무즈 해협 북쪽의 모든 유전에서 생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 중단됐다"며 "유전 특성을 고려하면 일주일 안에 사태가 끝나고 현재 원유 재고로 버틸 수 있는 3달 안에 걸프 지역 유전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바라봤다.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인근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길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북쪽의 모든 유전은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생산을 중단했다.걸프 지역 유전 특성을 고려하면 생산중단이 길어지면 이란 사태 종결 뒤 사태 정상화에도 악영향이 끼칠 것으로 전망됐다. 물 등을 주입해 높은 압력으로 석유를 뽑아내는데 생산이 멈추면 유전 내부 상태도 뒤바뀐다는 이유에서다.이 연구원은 "유전은 우물이 아니어서 뚜껑을 열면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석유 생산이 중단되면 유전 내부 압력이 바뀌며 석유는 혼합물로 오래 고여 있으면 가벼운 성분은 뜨고 무거운 성분은 가라앉아 유전 내부가 끈적끈적한 형태로 변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이어 "중동 석유는 황(Sou

국제유가 상승, 이란 호르무즈 해협 우회 항구 공격에 영향 받아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89%(2.71달러) 오른 96.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3.20%(3.21달러) 상승한 배럴당 103.4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에서 지정학적 위협이 지속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이란이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 항구를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진행한 데 영향을 받았다. 이란의 드론 공격이 UAE 원유 수출 제한 및 감산 우려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푸자이라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UAE의 주요 원유 수출 통로로 꼽힌다.또한 이스라엘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인 알리 라리자니를 살해했다고 발표하면서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며 "이란의 실세인 라리자니가 테헤란의 준군사조직 바시즈 사령관과 함께 전날 밤 제거됐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공정위 HDC 회장 정몽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고발, 친족회사 20곳 누락

정몽규 HDC 대표이사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 회장이 소속회사 현황에서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HDC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다. 기업집단 내 최상단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현황을 보고했다.2021년~2024년 지정자료 제출할 때 정 회장은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 등 중복된 회사를 제외한 20개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공정위는 정 회장의 경우 2006년부터 HDC의 동일인이고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1999년~현재)로 오랜 기간 재직했기 때문에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규모는 연간 1조 원을 상회한다.HDC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정위 고발과 관련해 &ldquo

이재명 "부동산 문제는 금융부문이 중요, 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금융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 세심하게 방법을 잘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남의 돈을 빌려서,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다보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세제 조정을 놓고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를 열어뒀다.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

금융위 18일부터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증액대환도 허용

앞으로 개인사업자도 온라인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용대출(운전자금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은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운데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이다.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는 제한이 없다. 신규 대출 취급 뒤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으며 증액 대환도 허용된다.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B2B 관련 대출 등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라는 서비스의 취지를 고려해, 이미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 등은 역선택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개시일(18일) 기준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가 가능하다.5개 대출비교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다.13개 은행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M

금융위원장 이억원 "AI·반도체 분야에 5년간 50조 투입, 올해 10조 공급"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동안 50조 원을 투입한다.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엔비디아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겸 부총리,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 국내 반도체기업 5곳의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위는 민간자금과 연계한 국민성장기금을 통해 인공지능 및 반도체분야에 5년 동안 50조 원 규모를 투입하겠다"며 "우선 올해 약 10조 원 규모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인공지능산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뿐 아니라 주기적 하드웨어 성능 향상, 시장 확산에 따른 단계적 규모 확장 투자까지 장기간 자금 투입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그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이 시장 변화와 소비자의 수요를 빠르게 파악해 해외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현명한 전략가의 자세로 세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정부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공요금·추경·세제 동원해 중동 사태 대응"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추가경정예산·세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중동 사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나프타는 이번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된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 등 수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나프타는 금주 중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되도록이면 상반기 공공요금은 가급적 동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또한 이번 사태에 대응해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내용으로는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말했다.

그린피스 "기후 변화에 산불 연중화, 과거에 머문 낡은 정책 시스템 개선해야"

기후변화에 산불위험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이에 맞춘 대응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2025년 초대형 산불 대응 교훈과 개선점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3월에 발생한 경북 대형 산불 1주년를 맞아 열렸으며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위성곤·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등과 공동 개최됐다.그린피스는 이번 토론회에서 김형준 카이스트 인공지능(AI)미래학과 교수 메타어스 연구센터가 진행한 '한국 산불 위험성 변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산불위험기간 발생 시점은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전국 평균 13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1.5도 상승한다면 35일, 4도까지 상승하면 59일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기온이 1.5도 상승한다면 연중 산불위험기간이 평균 163일이 된다는 뜻이다. 지역에 따라 최대 위험일수는 282일로 사실상 산불위험기간이 연중화된다. 4도까지 오르면 평균 214일, 최대 336일로

미국 학계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국립대기연구센터 해체 철회 요구

미국 학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국립 기후 연구기관 폐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1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북미 129개 대학으로 구성된 비영리 컨소시엄 '대기연구대학협회'가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국립대기연구센터(NCAR) 해체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국립대기연구센터는 1960년에 콜로라도주 볼더시에 설립된 연구 기관으로 대기오염, 기후변화, 우주관측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해 북미 학계가 항공기와 기상재난 등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중순부터 국립대기연구센터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러셀 보우 백악관 예산국장은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립대기연구센터는) 미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도한 경각심을 조장하는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과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립대기연구센터를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

국제연구진 "기온 상승에 세계서 외부활동 감소, 운동 부족에 조기사망 증가"

기온상승으로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감소하면서 여러 질환에 걸리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6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등 남아메리카 연구진이 국제 의학 학술지 '란셋'에 등재한 논문을 인용해 기온상승으로 인한 신체활동 부족에 조기 사망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전했다.이번 논문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27.8도를 넘는 달이 한 달씩 늘어날 때마다 전 세계적 신체 활동 부족률은 평균 1.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이를 구체적으로 환산하면 2050년까지 매년 약 5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36억8천만 달러(약 5조469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됐다.연구진은 신체활동이 부족해지면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특정 암 및 정신 질환 발병률이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미 신체활동 부족은 전세계적 건강 문제로 성인 조기 사망 원인 비중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신체활동이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지역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더운 지역들이었다.크리스티안 가르시안-위툴

금융사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2조 규모 유지, 금감원 "중동 모니터링 강화"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사업장에서 약 2조 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1조9천억 원 가운데 2조600억 원(6.45%)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빌려준 자금에 대해 이자나 원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만기 전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복합시설 등 사업장 가운데 1조3700억 원 가량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오피스(4500억 원)와 주거용(1300억 원), 호텔(5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규모는 2025년 1분기 말 2조4900억 원에서 2025년 2분기 말 2조700억 원, 2025년 3분기 말 2조600억 원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금융권의 전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55조1천억 원이다. 직전 분기보다 6천억 원 늘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사 투자액이 30조8천억 원(5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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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연구직 출신 바이오사업부문 외길, 첫 연간 순손실에 '밑바닥부터 뜯어고친다' 예고 [2026년]

김윤덕 다우기술 대표이사 사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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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IT기업 이끈 '개발자의 샐러리맨 신화', B2B 플랫폼 경쟁 극복·오너리스크 관리 과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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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경영 집중하며 경기침체 돌파구 모색, 오너경영 안착 속 다변화 과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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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전문성 갖춘 오너 2세, 차세대 HBM용 와이드 TC·하이브리드 본더 시장 공략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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