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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난해 연간 화석연료 발전량 1% 줄어, 재생에너지 비중 급증한 영향

중국이 지난해 처음으로 화석연료 발전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19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중국 국가통계국(NBS) 발표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화석연료 발전량이 전년 대비 1% 줄어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고 보도했다.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석탄, 천연가스 등 화력발전량은 6조2900억kWh를 기록했다. 특히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해 더 큰 하락폭을 보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펑청야오 S&P글로벌 에너지 아태 지역 전력 및 재생에너지 연구 책임자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기록적 수준의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누적돼 석탄발전 비중을 줄였다'며 '여기에 2025년 전력 수요 증가율이 5%로 완만했던 영향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이날 중국 전력 수요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10조 kWh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발표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 전력 생산량은 9조7200억 kWh였다. 이는 2024년과 비교하면 2.2% 증가한 수준이었다.S&P글로벌 에너지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성장세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 사업비 10조7천억 규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 사업자를 새롭게 모집한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9일 부지조성공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달청에서 재공고를 게시했다고 20일 밝혔다.부지조성공사 공사기간은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 건설을 위해 충분한 기술검토(31회), 전문가 자문회의(16회) 등을 거친 뒤 106개월로 결정됐다.공사금액은 기존 사업비인 10조5천억 원에서 물가상승을 반영해 10조7천억 원 규모로 정해졌다.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2월6일 18시까지 제출해야 한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부지조성공사 입찰 진행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12월 생산자물가지수 0.4% 상승, 농산물 반도체 가격 상승에 넉 달째 오름세

12월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반도체와 농축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상승세를 이어갔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보다 0.4% 상승한 121.76(2020년=100)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1.9% 올랐다.생산자물가지수는 6월과 7월 상승한 뒤 8월 소폭 하락했다. 9월부터는 네 달 연속 오르고 있다.생산자물가지수는 최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주지표로 전월 대비 값을 쓴다.항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5.8%)과 수산물(2.3%), 축산물(1.3%)이 올라 전월과 비교해 3.4% 상승했다.공산품은 컴퓨터ᐧ전자 및 광학기기(2.3%), 1차금속제품(1.1%) 등이 올라 11월보다 0.4% 상승했다.전력ᐧ가스ᐧ수도 및 폐기물은 하수처리(2.3%)와 산업용도시가스(1.6%)가 상승해 11월과 비교해 0.2% 올랐다.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0.7%) 와 음식점 및 숙박(0.4%) 등이 상승해 전월보다 0.2% 올랐다.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19.8%), D램(15.1%), 기타어류(13.2%), 감귤(12.9%) 등이 11월보다 크게 올랐다.경유(-7.3%), 전세버스(-6

국제유가 상승, 지정학적 불안 완화에도 미국과 이란 긴장감 이어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9일(현지시각) 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08%(0.05달러) 오른 배럴당 64.1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융시장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었던 가운데 브렌트유는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이란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약화된 가운데 이란 시위도 소강상태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된 것으로 보임에도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완전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공급 차질과 관련된 경계감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란 정부는 시위가 유혈진압으로 잦아들자 이날 주민에게 인터넷 접속을 다시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유화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란의 호세인 아프신 과학기술지식경제 담당 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차츰 인터넷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이 이란 국영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시위 사태 23일째를 맞아 총 4029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3786명이 시위 참가자라고 집계했다. 조경래 기자

고용노동부, 현대제철에 협력사 직원 1213명 '직접 고용' 시정 지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공장의 협력업체 10곳 소속 근로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고용노동부 측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현대제철은 앞으로 25일 내 시정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1인당 최대 과태료 3천만 원씩(1차 1천만 원, 2차 2천만 원, 3차 3천만 원) 부과받을 수 있다.이번 시정지시는 지난 2021년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지회가 파견법 위반 혐의로 회사를 고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천안지청은 고발사건의 조사를 거쳐 2025년 6월27일 사건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 송치했다.현대제철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희 기자

옥스팜 "억만장자가 공직 맡을 확률은 일반인의 4천 배, 민주주의 훼손 낳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2025년에 지난 5년 평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18조3천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막대한 부의 집중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 권력이 되는 세상,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보고서를 내놓았다.이번 보고서는 현지시각 19~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됐다. 옥스팜은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억만장자의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3천 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보유한 총 자산은 2조5천억 달러(약 3687조 원) 증가했다.2조5천억 달러는 인류 하위 50%인 41억 명의 총

대만 미국과 'TSMC 투자 확대' 무역 합의에 갑론을박, "한국보다 불리한 조건" 비판도

대만이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TSMC의 대규모 투자 확대를 약속한 일은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라는 외신 비판이 나왔다.이는 한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대만의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다.1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논평을 내고 "대만은 TSMC와 반도체 산업 절반을 미국에 팔아넘겼다"며 "실리콘 방패가 파괴된 셈"이라고 지적했다.대만이 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반도체 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비판한 셈이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러한 협약이 상호 합의보다는 미국의 요구를 대만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대만 정부가 이번 협약을 '윈-윈'이라고 표현하며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에 진행되는 반도체 투자 규모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TSMC가 이미 미국에 투자를 발표한 1650억 달

블룸버그 "트럼프 정부 해상풍력 소송서 '판정승', 관련 투자 위축 심해질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산업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에 해상풍력 산업 관련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산업을 상대로 싸움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각) 연방정부가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오스테드 측의 편을 들어 중단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이를 놓고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소송에서는 패소했어도 해상풍력 산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는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분석했다.아틴 자인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 애널리스트는 '법원은 정책의 갑작스러운 시행(해상풍력 사업 허가 중단)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같은 프로젝트들을 위한 안정적 경로를 마련할 수는 없다'며 '이같은 정책 환경 속에서 당분간 미국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리협정 기후목표 조기 붕괴 확실시, 대형 산불과 홍수 '기상재난' 잦아진다

국제협정에서 세웠던 기후 목표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다.기후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불과 홍수 등 각종 기상 재난이 이전에 비할 바 없이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잇달아 나온다.19일 글로벌 주요 기상 관측 기관들의 발표를 종합하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파리협정' 목표가 조기에 붕괴할 것으로 분석된다.파리협정은 2015년에 유엔 회원국들이 맺은 조약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기후학계에서는 기온상승이 1.5도를 초과하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각종 기상재난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유럽연합(EU) 중기예보센터(EMCWF)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14일(현지시각) '2025년 세계 기후 주요 지표'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은 기상 관측 역사상 세번째로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이에 2023~2025년 3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시대(1850~1900년)와 비교해 1.5도

금융위 증선위 공매도 재개 뒤 첫 대규모 제재, 신한자산운용 포함 6곳에 과징금 40억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와 해외 금융회사 등에 과징금 약 40억 원을 부과했다.1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안건 의결서를 살펴보면 당국은 지난해 10월 신한자산운용에 공매도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3억7060만 원을 부과했다.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14일 신한메자닌(Mezzanine)일반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 제2호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천 주(18억5331억 원) 규모를 매도 주문했다.이밖에 노르웨이의 파레토증권(22억6260만 원) 캐나다의 앨버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5억4690만 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캐피털매니지먼트(5억3230만 원) 노던트러스트홍콩(1억4170만 원) 싱가포르 지아이씨프라이빗리미티드(1억2060만 원) 등 금융회사 6곳에 모두 3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2025년 3월 공매도가 재개된 뒤 첫 대규모 제재다.공매도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같은 증권을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고 실제 가격 하락 뒤 싼 값에 주식을 사서 갚으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국내 기후단체 '해상풍력 보급 병목' 우려, 설치항만 특화 예타지침 필요성 제기

정부가 본격적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려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기후 싱크탱크 넥스트는 '해상풍력 설치항만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상풍력 설치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행 예타 제도는 터빈이나 블레이드 등 대형 구조물을 취급하는 설치항만에 컨테이너나 벌크 물동량을 취급하는 일반 항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해상풍력은 배후단지를 조성할 때 초대형, 고중량의 해상풍력 기자재를 집적, 야적, 가조립 후 해상운송하는 물류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같은 물류 과정은 설치항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설치항만은 해상풍력 보급의 출발점으로 불린다.현재 국내에서 설치항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목포신항 한 곳뿐이다.이에 넥스트는 설치항만 부족 때문에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설치항만 등 해상풍력 보급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

iM증권 "이번주 환율 1450~1480원 전망, '돈로주의'에도 눈치보기 장세"

이번 주 달러 강세 요인과 변동성 제한 요인이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9일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눈치보기 장세를 예상한다"며 "'돈로주의' 리스크에도 국내 주가 랠리와 1월 금융통화위원회 충격 완화, 엔화 추가 강세 기대감, 정부의 추가 개입 경계감 등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50~1480원으로 제시됐다.돈로주의는 먼로주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결합한 말이다.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등)에서 미국의 장악력을 강조하는 일종의 미국식 고립주의를 뜻한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부터 10%, 6월부터 25% 대미 관세 부과하기로 한 '그린란드 사태'가 돈로주의의 사례로 꼽힌다.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에 이어 이란 사태, 그린란드 사태 등에서 확인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정책 기조는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해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다만 예상보다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평가된 한국은행의 1월 금통위가 원/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금융당국이 주요 보험사 경영진을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 현황을 점검했다.18일 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달러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보험사 고위 임원을 소집했다.달러보험 상품 판매가 급증하자 과도한 마케팅 및 이벤트를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 위한 자리다.보험료와 보험금을 달러로 주고받는 달러 보험 판매는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외화 보험을 판매하는 4개 생명보험사(AIA, 메트라이프, 신한라이프, KB라이프)의 달러보험 신계약건수는 2024년 말 4만598건에서 지난해 말 11만7398건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신계약 초회보험료도 같은 기간 1조5495억 원에서 2조3707억 원으로 50% 가량 증가했다.금감원은 고환율이 이어지자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경보를 내렸다.이후 판매사 경영진들을 소집해 판매 과정에서 환 변동성 위험이 충분히 고지됐는지, 고객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살핀다.금감원은 19일 시중은행 수석 부행장들을 소집해 달러 예금 상품과 관련해서도 '마케팅 자제 방침'을 전달하기로 했다. 정희경 기자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보복관세" 예고, 유럽 강력히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주요국들에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들 국가가 매우 위험한 게임을 벌이며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전했다.그는 2월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1일부터는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대상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이다.최근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히고 군사행동 가능성을 거론하자 유럽 8개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그린란드 인근에 군사를 배치하거나 미국의 매입을 반대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 매입'에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 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이들 8개국에게관세를 통한 보복을 예고했다.유럽연합(EU)과 영국은 트럼프

경제체력 믿지 못해 출렁이는 원화값, 'K자형 회복' 양극화 우려 커진다

원화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은 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한국은 물론 미국 정부까지 이례적 개입에 나섰지만 시장 수급은 여전히 달러 자산에 쏠리며 시장이 국내 경제의 기본체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내성이 생겼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일부 산업만 잘 나가는 'K자형' 성장에 관한 우려가 원화 약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16일 금융업계에서는 전날 원/달러 환율이 큰 변동성을 보인 것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과 원화 가치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하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원/달러 환율은 현지시각 14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현재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경제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오자 즉시 야간 역외거래에서 1462원까지 내렸다. 주간거래 마감 환율(1477.5원)과 비교해 단숨에 10원 이상 내리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그러나 15일 아침이 되자 다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하락폭은 줄었고 결국 1470원을 눈앞에 둔1469.7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정부 빅테크에 발전소 확충 비용 요구, 데이터센터로 급등한 전기료 인하 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 신규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을 요구하고 나섰다.1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연방정부가 전력기업 PJM인터커넥션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발전설비 긴급 경매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PJM인터커넥션은 미국 동부 13개 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미국 최대 전력 업체다.경매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데 최근에는 빅테크들이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용도로 전기를 독점하다시피 쓸어가는 탓에 판매 단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는 미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들이 전기료를 더 많이 내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해 빅테크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몇 주 안으로 더 많은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빅테크들은 이번 긴급 경매를 통해 PJM인터커넥션과 15년 단위 계약을 맺고 신규 발전소 건설에 입찰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사실상 빅테크들로부터 자금을 걷어 신규 발전소를 확보해 전기료 상승을 억제해보겠다는 의도로

올해 주요 공공기관 역대 최대 70조 투자 계획, LH 주택 공급 맞춰 25조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6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26곳과 2025년 투자집행 실적 및 2026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주요 공공기관은 2026년 목표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투자집행액은 72조5천억 원으로 당초 목표 66조 원을 6조5천억 원 웃돌았다.기관별로 살펴보면 LH는 정부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반영해 25조1천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보다 3조5천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사업 등에 10조9천억 원, 한국철도공단은 철도건설 및 시설개량 등에 6조8천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가계재기와 기업정상화 지원 등에 2조 원을 투자한다.재정경제부는 주마다 투자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달마다 한 번 이상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면서 집행상황을 관리한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

일본 중앙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4월로 앞당길 가능성, "엔 약세에 대응"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일본은 엔화 약세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이에 대응해 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16일 로이터는 상황을 잘 아는 취재원 4명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은행이 예상보다 빠른 4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기존에 유력했던 금리 인상 시점은 오는 7월이었는데 일본은행이 이보다 앞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18일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했다.로이터는 "일본은행 정책위원 다수는 추가 금리 인상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엔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엔/달러 환율은 16일 오전 159.275엔까지 상승한 뒤 이후 소폭

'글로벌 해양조약' 17일 공식 발효, 차기 해양총회 개최 맡은 한국 공해 보호 책임 무거워져

그동안 국제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해 보호가 조약을 통해 공식화된다. 구체적 이행수단은 차후에 열릴 당사국총회를 통해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한국은 차기 해양총회 개최국으로서 공해 보호를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시각이 나온다.16일 기후환경단체에 따르면 글로벌 해양조약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약(BBNJ)'의 공식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글로벌 해양조약은 21세기 초 유엔에서 국제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공해(公海)의 해양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2018년부터 조약 문건 작성을 위한 정부간 회의가 시작돼 2023년에 유엔에서 최종 합의문이 공식 채택됐다.지난해에 조약 발효를 위한 최소 요건인 60개국 비준이 달성되면서 2026년 1월17일부터 공식 적용된다.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해는 지구 표면적의 약 40%, 해양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호되고 있는 면적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정부,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경제계와 막판 쟁점 조율

정부가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와 만나 막판 쟁점을 조율한다.16일 정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삼성·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다.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자동차나 조선업종은 부품사들이 특정 원청과 수십 년 동안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매출의 대부분이 원청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버리면 원청 하나가 수천 명의 협력사 직원들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해

미국 대만에 반도체 면세 물량 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압박 거세지나

미국과 대만이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TSMC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반도체 관세 면제는 미국 생산 물량에 비례한다는 원칙이 포함되며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투자 압박도 한층 거세질 수 있다.15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대만과 무역 합의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 협력 내용을 공개했다.대만 반도체 및 IT기업들이 미국 내 첨단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AI) 공급망 강화를 위해 2500억 달러(약 368조 원) 규모 신규 투자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실상 TSMC의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미국은 이를 대가로 대만에 적용하던 수입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설정했다.대만에서 수출하는 반도체에 적용하는 품목별 관세는 미국 내 생산 능력에 비례해 면제된다.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는 대만 기업은 현지 생산량

금융위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 3월까지 개선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3월까지 마련한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2월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출범했다.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소유가 분산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 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ᐧ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ᐧ투명

미국 양당 '희토류판 연준' 구축하는 법안 발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별도 관리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독립적 기구를 설립해 중국에 의존을 낮추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희토류 물량을 국가 차원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자국 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수급처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로이터는 16일 "미국 양당 의원들이 25억 달러(약 3조7천억 원) 규모 핵심광물 재고 물량을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공급망 안정화가 목표"라고 보도했다.미국이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소재 수입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수출 통제나 가격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소재들은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과 군사무기 생산 등에 쓰인다.결국 중국 정부는 희토류 및 소재 수출 통제를 협상카드로 삼아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로이터는

스페인 정부 "기후학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 늘어, 과학 활동 저해 우려"

온라인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5일(현지시각) 가디언에 따르면 사라 에게센 스페인 환경부 장관은 '기후과학 커뮤니케이터, 기상학자, 연구원 등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소셜미디어 공격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아게센 장관은 스페인 검찰에 서한을 보내 증오 범죄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스페인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엑스'에 게시된 기후변화에 적대적 메시지 가운데 17.6%가 '정확하고 검증된 사실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들을 비방하는 혐오 발언 및 인신 공격'으로 집계됐다.아게센 장관은 '기상학자, 기타 과학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의 강도, 빈도, 폭력성 모두 급증했다'며 '이 전문가들은 기후 관련 허위정보와 싸움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찰에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스페인 기상청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

개인정보보호위 작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삼성물산·기아·현대차 우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2024년 57.9점 대비 상승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전반적 작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20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서비스, 건강관리앱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평가 결과, 삼성물산의 스마트 홈 분야 서비스인 홈닉이 평가위원회와 이용자평가단 모두로부터 처리방침 기재 수준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기아, 현대자동차 등 국내 커넥티드카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처리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기재하고,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돼 적정성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반면 해외사업자의 경우 표준화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명칭이

국제유가 하락, 미국 이란 대상 군사적 개입 가능성 낮아진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4.52%(2.80달러) 낮아진 배럴당 59.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4.15%(2.76달러) 하락한 배럴당 63.7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이란 시위에 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낮아지며 국제유가가 급락했다"고 말했다.CNN을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요한 소식통을 통해 이란에서 살해가 중단되고 있으며 처형 계획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유가가 미국의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적 개입과 이에 따른 이란발 원유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며 강세를 보였던 만큼 관련 우려가 진정되면서 최근 급등세를 되돌린 것으로 분석됐다.김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WTI를 기준으로 60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조경래 기자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 간소화

주택사업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돼 인허가 지연 사례를 방지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택법 개정안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른 첫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주택법 개정으로 행정상 비효율을 해소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아울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원주민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를 방지하고 사업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와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토큰증권 도입·유통 허용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토큰증권이 법적 기반을 갖췄다.금융위원회는 15일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이번 법률 개정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구비하기 위해 이뤄졌다.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권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했다.토큰증권은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에 따라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면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된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기존 증권과 같이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

국민성장펀드 민간 운용사 4곳 공모 시작, 국민참여형 6~7월 출시·판매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간접투자방식 자금 모집을 위한 민간 운용사를 찾는다.금융위원회는 15일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재정자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펀드) 운용사 선정공고를 냈다고 밝혔다.공모기간은 이날부터 2월5일까지다.금융위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가운데 7조 원을 간접투자방식으로 모집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한다.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천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5조5천억 원 이상)을 모집하는 구상을 내놨다.재정 4500억 원은 산업전반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개별산업·지방지원(900억 원), 초장기 기술투자(800억 원) 등 '일반정책성펀드'와 '국민참여형(1200억 원)'에 나눠 투입된다.일반정책성펀드는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해 운용한다. 국민참여형펀드에는 일반국민이 투자할 수 있다.이번 공모에서는 일반정책성펀드 3종과 국민참여형펀드를 맡을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을 선정한다.추후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5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출시, 비중증 비급여 본인 부담 높아져

비중증 비급여 관련 본인 부담을 높인 5세대 실손보험이 상반기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규정과 기본자급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판매 채널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5세대 실손보험의 급여 통원 의료비 본임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 제도의 정책 효과를 높인다.급여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이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아 현행 4세대와 동일한 20%의 본임부담율을 적용한다.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특약을 운영한다.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해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 유인을 억제한다.또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법인보험중개사 등 판매 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법인보험대리점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 절차를 정한다.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영업보증금을 높이고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한 계약 이관을 금지한다.법인

[현장]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서 LG AI연구원 최고점, 핵심 잣대는 '독자성'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에서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개 기업이 통과했다.특히 LG AI연구원은 1차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향후 진행될 후속 평가 단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1차 평가에서는 '독자성'이 핵심 심사 기준으로 작용해 당락을 갈랐다. 이에 따라 이후 평가 과정에서도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에서의 독자성이 주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평가 결과, 정예팀 5곳 가운데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1차 평가를 통과했으며,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탈락했다.LG AI연구원은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를 종합한 결과 총점 90.2점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5개 정예팀의 평균 점수는 79.7점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보면 LG

한은 총재 이창용 "환율이 금리 결정의 주요 이유" "환율 때문에 금리 올리면 수많은 사람 고통"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회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5번째 동결 결정이었다.시장에서는 고환율 상황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이 총재는 올해 초 환율 상승 상황을 두고 "4분의3 정도는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베네수엘라 사태 등 대외적 요인이 있었다"며 "나머지 4분의1 정도는 우리만의 요인(수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달러하고 무관하게 환율이 올랐는데 (지금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환율 안정화 대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한다"고

트럼프 반도체 관세 엔비디아만 노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안심'

미국 트럼프 정부가 수입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예상보다 크게 축소되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에 대해 당분간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관세 정책은 엔비디아와 AMD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겨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유력하게 나온다.뉴욕타임스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업계는 이를 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 초부터 공언했던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엔비디아나 AMD 등의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미국에 수입된 뒤 다른 국가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해당 반도체가 미국 내 소비자용 제품이나 데이터센터 투자에 활용되면 관세가 면제된다.

시민과경제

[현장] 석탄화력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투자 주의보', "조기 폐쇄 우려에도 신용등급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