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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여행·쇼핑·OTT·AI 등 8개 분야 주요 40개 앱 '다크패턴 모니터링'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실태에 대한 이용자 피해조사 모니터링에 착수한다.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받은 계획안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패턴 주요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점검 대상은 여행·쇼핑·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공지능(AI)·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한다.점검 항목은 방미통위가 지난 1월에 발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내 주요사례를 기반으로 구독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앞서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NOL 티켓)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

9월 말 보험사 부실채권비율 소폭 개선, 가계대출 연체율은 증가

보험사 부실채권비율이 소폭 낮아졌다. 연체율도 전반적으로는 개선됐지만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늘었다.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보험사 부실채권비율은 0.98%로 6월 말보다 0.02%포인트 줄었다.부실채권비율은 고정이하 여신을 총 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홈플러스 대출채권이 전액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됐음에도 지난 분기보다 그 영향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0.67%로 6월 말보다 0.06%포인트 높아졌고 기업대출은 1.13%로 6월 말보다 0.07%포인트 개선됐다.9월 말 대출채권 연체율은 0.81%로 2025년 6월 말보다 0.02%포인트 낮아졌다.가계대출 연체율은 0.85%로 6월 말보다 0.05%포인트 악화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9%로 2분기 말보다 0.05%포인트 감소했다.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2024년 6월 말 0.55%, 9월 말 0.62%로 높아지다 12월 말 0.61%로 진정됐다. 이후 올해 1분기 말부터 2분기까지 지속되던 상승세는 3분기 말 감소로 돌아섰다.

미국연구진 "글로벌 강수량 2100년까지 41% 높아질 전망", 기존 예측의 두 배

기온상승 영향으로 발생하는 강수량 상승치가 기존 예측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영국 과학전문지 '피지스(Phys.org)'는 25일(현지시각) 글로벌 강수량이 기존에 학계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미국 텍사스A&M 대학, 국립대기과학센터 등이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이번에 등재한 보고서를 보면 고해상도 관측 모델을 개발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기존에 저해상도 모델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그동안 기후변화 예측 연구에서는 주로 저해상도 관측 모델을 사용해왔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자원이 적어 빠르고 쉽게 정확한 예측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로 '저해상도 커뮤니티 지구 시스템 모델(CESM-LR)'이 활용된다.문제는 CESM-LR은 가로세로가 100km 단위인 정사각형으로 지표면을 분할해 관측하기 때문에 국지적인 변화를 탐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이번에 연구진은 기존 관측에 활용됐던 CESM v.1.3의 해상도를 높인 '고해상도 커뮤니티 지구 시스템 모델(CESM-HR)'을 활용한 시뮬레이

iM증권 "12월 FOMC 금리인하 가능성 무게, 연준 비둘기파 발언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5일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미국 연준이 12월 금리인하를 결정한 뒤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년 1월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더욱 고민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미 시장에서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돈다.이날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FOMC에서 미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란 전망 비중은 81.1%다. 1주일 전 42.4%와 비교해 크게 뛰었다.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특히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준 이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의 이중책무(물가안정과 완전고용)와 관련해 나의 우려는 주로 노동시장"이라며 "나는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분간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12월 FOMC

국제유가 상승, 미-중 정상 통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행에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34%(0.78달러) 오른 배럴당 58.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78(1.26%) 높아진 배럴당 62.7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진행과 이에 따른 미국의 러시아 제재 완화 기대감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김 연구원은 '또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대화가 오갔다는 점을 언급한 것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

금감원장 이찬진 키움증권 본사 방문, "모험자본 공급 속도와 실효성 높여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모험자본 공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점을 방문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업무)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모험자본 공급계획, 투자자 보호와 IT 안정성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키움증권은 앞서 19일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돼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받았다.이 원장은 "모험자본은 수치상 투자보다 기업을 실제로 성장시킬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공급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자금이 벤처·혁신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모험자본 공급 속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달라"고 말했다.예방 중심의 금융투자자 보호도 강조했다.이 원장은 "금융상품의 안전 판매는 상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신성 상품을 취급하게 된 만큼 자기 검증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상시 리스크관리 체계 및 충분한 자본완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원장은 "또 자본시장 신뢰의 핵심인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IT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투자환경을 구축

기재부 한은 복지부 국민연금 '4자 협의체' 가동, "외환시장 안정 방안 논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보건복지부가 1470원을 넘어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또한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4자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도 개시했다.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4자 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방안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달러 표시 해외 자산의 최대 10%까지 매도하는 것이다.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앞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대구 안양 수원 포함 9곳 '스마트도시' 신규 인증, 서울은 성동 구로 은평 강남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안양시 등 지역자치단체 9곳이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다.국토교통부는 대구시와 경기 안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수원시, 서울 성동구, 구로구, 은평구, 강남구, 전남 여수시 등 9곳을 2025년 스마트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스마트도시 인증은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국토부가 신청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기반시설 수준, 공공역량과 혁신성, 거버넌스 제도 등을 종합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인증 대상으로 결정된 지자체에는 국토부 장관 명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서는 대구시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통 플랫폼 및 데이터안심구역 구축 등 데이터 생태계 조성으로, 경기 안양시는 인공지능 동선추적 시스템과 자율주행 버스 등 혁신서비스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경기 부천시는 모바일 통합플랫폼과 온마음 AI 복지콜 등 시민편의 및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경기 수원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과 스마트폰사용제한 스쿨존 등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윤종빈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인증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튀르키예와 호주 내년 유엔 기후총회 공동 개최, "양국 타협은 의미있는 성과"

튀르키예와 호주가 2026년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를 공동 주취하기로 했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내년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호주와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양국은 COP31 유치를 두고 올해 내내 대립을 이어왔는데 튀르키예가 본 회의를 개최하고 호주가 협상 과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에르도안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참석해 '최근 다자주의가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호주와 도달한 이번 합의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번 총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협상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태평양 지역에 제기하는 실존적 위협에 참여국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기후총회 '사실상 실패' 평가, 화석연료 전환·기후재원 실질적 진전 없어

올해 유엔 기후총회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이 22일(현지시각) 종료됐다. 원래 21일에 폐막할 예정이었으나 화재가 발생하면서 하루 연기됐다.외신들은 이번 기후총회 성과를 두고 사실상 실패한 회의라는 평가를 내렸다.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로드맵, 삼림 파괴 중단을 위한 협의체 수립, 글로벌 기후재원 확대 등 주요 의제들이 제대로 합의되지 못한 채 끝났기 때문이다.탈화석연료 로드맵과 삼림 보호 협의체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로 명시됐고 기후재원은 2035년까지 1조3천억 달러(약 1917조 원)를 마련하는 것이 확정됐으나 구체적 이행 수단은 협의되지 않았다.마누엘 풀가르-비달 세계환경기금(WWF) 글로벌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총괄은 '이번 COP30은 '진실의 COP'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장밋빛 약속은 넘쳤지만 정작 구체적 로드맵도 실효성있는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가디언은 이번 기후

노란봉투법 교섭창구 명확하게, 노동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노조의 원할한 교섭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한 데 섞여 교섭대표를 뽑아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에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인정하되 '교섭단위 분리'를 적극 활용해 하청 노조의 독자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교섭단위 분리 제도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원청 기업의 사

2025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3623만 명, 반 년 만에 14만 명 감소

유료방송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2만6100명으로 조사됐다.이는 지난해 하반기 가입자 수 3636만4646명보다 13만8546명(0.38%) 감소한 수치다.유료방송 가입자는 2023년 하반기에 3639만465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3개 반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상반기 5755명이 감소한 이후 2024년 하반기에 1만9964명이 감소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처음으로 10만 명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유료방송 종류별로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가입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IPTV 가입자는 아직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 수는 IPTV 2141만4521명(59.11%), 케이블TV 1209만1056명(33.38%), 위성방송 272만523명(7.51%)으로 각각 집계됐다.IPTV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가입자

산업부, 디스플레이 기업에 보험료 인하·보증한도 확대 지원

산업통상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디스플레이 업계에 보험료 인하와 보증한도 확대 등 무역금융 지원을 제공한다.산업통상부는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웨스틴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솔루스첨단소재, 선익시스템 등과 함께 '디스플레이 수출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디스플레이는 2024년 211억 달러 수출을 기록해 정보통신산업(ICT) 총 수출액(반도체 제외)의 23%를 차지하는 등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다.하지만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통상 리스크, 해외 수요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이번 협약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의 전용 협력채널이 구축된다.기업들은 보험료율을 1%에서 0.7%로 인하 받고, 보증 한도가 150%로 확대된다. 또 해외 신규 바이어 신용조사 수수료 50% 감면, 맞춤형 컨설팅·교육 제공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게 된다.최우혁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온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기업들이 수출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해서

iM증권 "이번주 원/달러 환율 1450~1490원 전망, 엔화 추이가 주요 변수"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주요 변수로 엔화 환율 흐름이 꼽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4일 "다카이치 내각의 경기부양정책 재료가 소멸된 뒤 엔/달러 환율 흐름이 달러화 추가 강세는 물론 원/달러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50~1490원으로 제시했다.일본 정부는 현지시각으로 21일 21조3천억 엔(약 200조 원) 규모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뒤 첫 경제 대책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17~20조 엔 규모를 상회했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엔화 가치는 약세를 보였다.엔화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원화도 영향을 받으면서 1460원대로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70원대로 올랐다.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엔화 가치 추이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시각이 나왔다.박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원화 추가 약세 우려감 속에 좁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엔화 약세 폭이 추가로 확대될지 아니면 부양정책 재료 소멸로 엔화가 강세 전환할지를 주시해야 할 시점&rd

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에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 중징계 사전통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금융감독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은 8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본사에 조사인력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특히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 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봤다.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 이행이 논란이 이어진 데 대해 금융당국이 강경 기조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적으로 한 달 안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일본 '원전사고 트라우마' 극복 시도, 러시아·중국 맞서 원전 경쟁력 키워

미국과 일본이 과거 발생했던 '원전사고 트라우마'를 넘어 원자력 발전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미국과 일본은 과거 원자력 강국이었지만 원전사고로 '주춤'한 사이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가격 경쟁력 등 강점을 앞세운 러시아와 중국에 밀리고 있다.미국 에너지부는 18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 재가동을 준비하는 콘스탈레이션에너지에 10억 달러(약 1조4630억 원)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는 1979년 3월28일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로 평가받는 방사능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이후 스리마일 원전은 안전성 검토와 점검 등 작업을 거쳐 1985년에 가동을 재개했다가 경제성 하락으로 2019년 폐쇄했다.그러다 지난해 원전 재가동을 위한 승인을 받았는데 미 정부가 승인 1년 만에 대규모 대출 지원에 나선 것이다.CNBC는 "정부 대출은 예상 비용인 16억 달러(약 2조3470억 원)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nb

'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추진 TF' 출범, 새 원화 거래 시스템 도입 준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새로운 외환시장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추진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과 국내은행 7개(KB국민, 산업, 신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SC제일), 외국은행 지점 6개(BNP, BOA, 도이치, HSBC, JP모간, SSBT) 등이 참여했다.'외환시장 인프라 혁신 추진 태스크포스'는 9월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발표된 '외환시장 개선방안'에 따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가칭) 구축 등 새 외환시장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꾸려졌다.태스크포스는 2026년 하반기 새 외환시장 시스템을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 차관은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에 따라 지금의 외환정책은 비거주자 사이 이뤄지는 역외시장 원화거래를 사실상 금지한다"며 "하지만 과거

개인정보보호위, 소송자료 유출 법무법인 로고스에 5억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자료를 유출한 법무법인을 제재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무법인 로고스에 5억23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로고스가 내부 시스템에 보관·관리 중이던 소송자료가 다크웹에 게시됨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다.해커는 2024년 7월~8월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정보를 획득한 뒤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관리 리스트 웹페이지에서 4만3892건의 사건관리 리스트를 내려받아 유출했다.이어 소송자료가 저장된 디렉토리에서는 18만50475건(약 1.59테라바이트 규모)의 소송 관련 문서를 내려받아 유출했다.해당 문서는 소장, 판결문, 진술조서, 증거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신분증, 진단서, 통장 사본 등으로, 문서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범죄 정보,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해커는 2024년 8월~9월 로고스의 메일서버 등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삽입·실행, 해당 서버 이용이 불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연내 입찰공고, 공사기간 106개월·공사비 10.7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자 입찰이 재개된다.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되고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조7천억 원 규모로 산정됐다. 이전과 비교하면 공사기간은 22개월 늘고 공사금액은 2천억 원 오른 것이다.국토부는 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기술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은 수정했다.공사기간과 관련해 국토부는 연약지반 처리가 가장 중요하고 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공사용 도로 개설 등 기존에 계획된 공정에서 사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해상공사에 필요한 장비 제작 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 여건도 반영했다.국토부는 공사금액에는 물가상승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했다.국토부는 지반계측을 수시로 시행해 연약지반 안정화가 마무리되면

미국 에너지부 조직개편안 발표, 재생에너지 지원 줄이고 화석연료 늘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부처 내에 재생에너지 사무국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다.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에너지부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상식을 회복하고 미국 가정과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며 납세자 세금의 책임있는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사무국(EERE)', 청정에너지 시범사업 사무국, 주 정부 및 지역사회 에너지 프로그램 사무국, 전력망 구축 사무국 등은 모두 폐지된다.라이트 장관은 '이러한 변화는 미국 국민에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에너지부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차관실 명칭도 기반시설,과학과 혁신, 국가핵안보청(NNSA)에서 에너지, 과학, 국가핵안보청으로 바뀐다.이 밖에 지열발전 사무국과 화석 에너지 사무국을 통합해 '탄화수소 및 지열 에너지 사무국(HGEO)'을 신설하고, '중요 광물 및 에너

과기정통부-기후부 정책간담회 개최, 인공지능·에너지 협력 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인공지능·에너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엔비디아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하는 등 민관의 인공지능 기반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추진한 아랍에미리트 스타게이트 참여, 블랙록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제 인공지능·에너지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부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 구축·확산 등 인공지능·에너지 관련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또한,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공급이 필수적 요소임에 공감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분산 에너지 특구 활성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점검 방향 △전력 관련 규제개선 △국제 협력 등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두 부처는 실무급부터 차관급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통경로(소통 채널)를 통해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중국 관영매체 "한국의 반도체 기술 빠르게 추격 중, 양국 협력은 필수적"

한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에서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추격을 방어하려면 양국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중국 매체 주장이 나왔다.최근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등 영역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 이를 경계하며 중국과 교역 확대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중국 글로벌타임스는 21일 논평을 내고 "한국에서 중국과 산업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글로벌타임스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과 기술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으며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고 바라봤다.한국이 이에 따라 추격을 방어해야 한다는 갈수록 큰 압박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미국과 경제 협력으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거나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부정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글로벌타임스는 "지금과 같이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서 단일 국가와 동맹 강화는

브라질 '탈화석연료 로드맵' G20으로, 남아공 G20이 기후총회 연장선 되나

유엔 기후총회 개최국인 브라질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조치를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후총회의 주요 합의 사항들을 이어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기자회견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탈화석연료 로드맵)을 G20 정상회의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브라질은 이번 COP30 개최국으로 G20 회원국이기도 하다.앞서 유럽연합(EU), 콜롬비아, 페루 등 약 80여 개국은 18일 COP30 현장에서 탈화석연료 로드맵은 함께발표했다.이들 국가는 COP30 최종 합의문에 의무 사항으로 탈화석연료 로드맵 가입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탈화석연료 로드맵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최종 합의문에 포함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이행한다'는 문구의 실제 이행 계획으로 평가된다.

개인정보보호위, 건강보험공단 포함 국민 데이터 처리기관 36곳에 안전조치 미흡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집중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이행 정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기관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개인정보위는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57개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38개 기관을 점검하고 일부 이행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그간 국민들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집중관리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해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의무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국민신문고, 홈택스 등 57개 집중관리시스템과 38개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94.7%에 해당하는 36개 기관이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 이행이 미흡한 과제로 판단돼 시정을 권고받았다.해당 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된다.한편 국토부(주택소유확인시스템), 한국전력공사(송변전보상지원시스템), 국세청(세정업무포털)은 10대 과제 이행이 우수한 사례로 확인됐다지난 3년간 안전조치 특례 이행률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 정부가 미국과 정상회담 뒤 내놓은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따라 미국 IT기업을 겨냥한 규제 강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씽크탱크 주장이 나왔다.만약 한국이 이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도 이어졌다.미국 씽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21일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디지털 산업 관련 문제에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전했다.ITIF는 한국 정부가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 국회에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떠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을 겨냥해 이는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과 상반된다고 지적한 것이다.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 때 일주일 안에 보고서

유럽연합(EU)이 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했을 때 기후변화와 연관성을 단시간 내에 분석해 보고서를 내놓는 서비스를 개시한다.20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이 기후 관측기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 산하에 극한 기상현상 분석을 전담하는 신규 하위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고 보도했다.해당 서비스는 기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주일 안에 해당 재난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준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각 회원국이 기후변화가 미치는 재정적 리스크를 인식하고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한다.프레야 밤보르그 C3S 산하 신규 서비스의 기술 책임자는 로이터를 통해 '극단적 기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기후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럽연합은 해당 서비스를 출범시키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C3S에 약 250만 유로(약 43억 원)를 지원했다.신규 서비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기후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세계를 구축하고 실제 세계의 데이

브라질 유엔 기후총회 회장에 화재, 대표단 대피로 최종 합의 지연 불가피

유엔 기후총회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표단들이 모두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20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회의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상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화재는 이번 COP30 회의장인 벨렝 컨퍼런스 센터 파빌리온 구역에서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몇 분 만에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했고 13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벨렝 소방서는 전자레인지 등 전자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화재 자체는 금방 진압됐으나 대표단들이 대피해야 했기 때문에 COP30 논의 자체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행사장 전체가 비워졌고 대표단들이 모두 복귀하는 데에는 몇 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이에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 대표단이 내일 평소보다 일찍 회의장에 나와 합의를 이어가줄 것을 촉구했다.이날 COP30 의장실과 각국 대표단은 이번 최종 합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화석연료에서 전환을 위한 로드맵&

DB증권 "미국 고용 둔화, 내년 상반기 금리 3%대 초반 인하 전망"

미국의 정책 금리가 고용 둔화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 3%대 초반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박성우 DB증권 연구원은 2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보수적 접근을 선택하며 정책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둔화되는 고용시장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리는 3%대 초반 수준까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내다봤다.9월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은 시장 기대치(컨센서스)를 2배 가량 초과해 11만9천 개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진입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보다 실업자가 더 크게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8월 4.3%에서 9월 4.4%로 상승했다.박 연구원은 "9월 신규 취업자 수가 5월부터 8월까지의 부진을 딛고 크게 반등했으나 지속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12월16일 발표될 10월과 11월 고용보고서에는 일자리 증가가 약화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9월 일자리 증가는 여가ᐧ숙박 4만7천 명, 정부 2만2천 명, 민간 교육ᐧ보건 5만9천만 명 부문이 주도했다. 제조업이나 전문ᐧ사업 서비스 부문 같은 양질의 일자리 증가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생산자물가 2개월 연속 상승, D램 28% 플래시메모리 41% 뛰어

반도체 수요 확대 영향에 10월 국내 생산자물가지수가 올랐다.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82(2020년=100)로 집계됐다. 9월보다 0.2% 상승했다.전월 대비 생산자물가지수는 8월 SK텔레콤 요금인하 영향에 하락한 뒤 9월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생산자물가지수는 최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주지표로 전월 대비 값을 쓴다.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5.5%)과 축산물(-5.4%)이 하락해 9월보다 4.2% 내렸다.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3.9%), 1차 금속제품(1.3%) 등이 올라 한 달 전보다 0.5%상승했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5.4%), 폐기물 수집운반처리(-1.6%) 등이 내려 9월과 비교해 0.6% 하락했다.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2.9%),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5%) 등이 오르면서 9월보다 0.5% 상승했다.세부 품목별에서는 시금치(-47.5%), 배추(-26.1%), 돼지고기(-14.2%) 등이 9월보다 크게 내렸다.반면 플래시메모리(41.2%), D램(28.1%), 물오징어(18.5%)

국제유가 하락,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상안 초안 접수에 공급 확대 기대 커져

국제유가가 하락했다.2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42%(0.25달러) 내린 배럴당 59.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1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20%(0.13%) 낮아진 배럴당 63.3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4년을 바라보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막을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유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하며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평화 구상안 초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발표했다.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초안 접수가 '외교적 노력'을 다시 시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전날에도 미국과 러시아 측이 러-우 전쟁과 관련한 구체적 종전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유가가 2%대 하락하기도 했다.김 연구원은 "러-우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향후 원유 공급 기대가 높아져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이정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SK텔레콤과의 분쟁 조정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권고안 수락 여부에 대해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기업 입장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서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조정안은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수락할 경우 성립된다. 조정안이 성립한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하지만 당사자 한쪽이 수락을 거부하면 조정안은 불성립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조정안 수락 시한인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분조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첫 평가 내년으로 연기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첫 평가가 내년으로 밀렸다.20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컨소시엄 5곳에 내년 1월15일까지 AI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 평가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과기정통부는 12월 1차 평가를 진행한 뒤 컨소시엄을 5곳에서 4곳으로 줄일 계획이었다.첫 평가가 지연된 배경을 두고 SK텔레콤과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에 제공 중인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최적화 문제로 정상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연구 진척이 지연된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 AI, LG AI연구원이 주축을 이룬 컨소시엄 5곳을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승리 기자

국토장관 김윤덕 "올해 안 추가 공급대책 내놓겠다", 국토부·LH 주택공급 비상체계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20일 건설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서울 용산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10·15대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한 대상지도 계속해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는 뜻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김 장관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린벨트 해제와 노후청사 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주택공급을 이끌 주요 인사 공백이 변수란 점도 짚었다.김 장관은 "빠르게 국토부

시민과경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포럼, "농업 공적원조 사업 기후위기 맞춰 구조개편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