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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최종 매뉴얼 발표, "원·하청 노조 분리가 원칙"

원청 사용자는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맞춰 원청 노동조합 및 하청 노동조합 등 최소 2개의 노조와 교섭해야 하게 됐다.고용노동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 교섭 신청을 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또한 원청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다른 하청 노조 및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및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판단돼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노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부 허가,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 가공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개최해 2025년 2월 구글이 신청한 1대 5천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협의체는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하도록 했다.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도 요구했다.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다.군사·보안시설이 추가 및 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 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국외 반출

문체부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출범,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전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7일 오후 2시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열고 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앞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문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이에 2024년 12월 피해구제센터 설치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2025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공포됐으며, 올해 2월에는 피해구제센터 운영을 위한 게임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이번 개소식에서는 문체부와 부산시, 게임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등 업계와 이용자 대표,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피해구제센터'는 게임위 이용자보호본부 안에 전문인력 총 20명을 배치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한다.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신고의 접수 및 상담 △피해사실의 조사와 확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 지원 등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

일본 첨단 반도체 공급망 '완성' 노린다, TSMC 라피더스 투자 지원에 설계 역량도 강화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와 TSMC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시설 투자를 돕는 데 이어 자국 내 반도체 설계 기업도 지원하는 대규모 정책을 시행한다.반도체 소재와 장비, 제조업을 수직계열화하는 데 이어 이를 활용할 고성능 반도체 설계 역량도 자체적으로 확보해 완전한 자급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반영됐다.닛케이아시아는 27일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 의결권을 60%까지 높일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며 "확실한 지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피더스에 1천억 엔(약 9209억 원) 상당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회계연도 2026년 예산에 반영된 투자금을 더하면 총 금액은 2500억 엔(약 2조3024억 원)까지 늘어난다.라피더스는 이에 더해 32곳의 민간 기업에서 1676억 엔(약 1조5437억 원) 투자도 유치했다.일본 정부가 현재까지 라피더스에 투자한 금액은 전체 지분의 60% 안팎에 해당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1

산업부 "한전과 한수원 진행 중인 국제 중재, 국내로 이관하라" 권고

산업통상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를 향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비용을 놓고 해외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국내로 이관하라고 권고했다.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산업부의 권고안에는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더해 한전과 한수원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한전과 한수원은 산업부의 권고안을 놓고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한수원은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한수원의 중재 신청을 놓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사이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면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국내 서버 활용 조건

정부가 구글에서 요구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협의체는 심의 결과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조승리 기자

세계 최초 보편 탄소세 무산 가능성 커져, 미국 강압에 입장 선회 국가 늘어

전 세계 선박들에 탄소세를 매기려는 시도가 미국의 방해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미국의 압박으로 기존에 탄소세 도입에 찬성했던 국가들이 잇달아 입장을 바꾸고 있어서다.27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국제해사기구(IMO)가 시행하려고 했던 '넷제로프레임워크'가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넷제로프레임워크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이 협력해 전 세계에서 운항되는 선박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규제다.이에 따라 총톤수 5천 톤 이상의 선박에는 배출된 온실가스에 비례한 탄소세가 매겨지게 된다.애초 지난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확정돼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찬반투표가 올해로 미뤄졌다.미국이 넷제로프레임워크를 지지하는 모든 국가들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이다.국제해사기구가 넷제로프레임워크 시행에 성공했다면 사상 최초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탄소세가 될 수 있었다.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4월

1월 '악성 미분양' 3만 호로 소폭 확대, 수도권서 12.6% 늘어

'악성 미분양'으로 여겨지는 준공 후 미분양 세대가 늘어났다.27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 준공 후 미분양 세대는 2만9555호로 지난해 12월보다 3.2%(914호) 확대됐다.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세대는 3943호로 7.1%(300호) 줄었지만 지방은 2만5612호로 5%(1214호) 늘었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경남이 3537호로 가장 많았고 △경북(3268호) △부산(3249호) △대구(3156호) △제주(2102호) △충남(221호) △전남(1983호) 등이 뒤를 이었다.1월말 미분양 주택은 6만6576호로 12월보다 0.1%(66호) 증가했다.수도권은 1만7881호로 12월과 비교해 12.6%(1998호) 증가했지만 지방은 4만8695호로 3.8%(1932호) 감소했다.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1450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줄었다.서울지역 거래량은 9574건으로 전월 대비 11.8%, 수도권은3만142건으로3.8% 확대됐다.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1308건으로 7.5% 감소했다.1월

프랑스 해상풍력 기업 "부유식 발전 수요 예상보다 저조, 높은 비용에 발목"

차세대 해상풍력 기술로 여겨졌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이 기존에 기대됐던 것보다 수요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아르노 피에통 프랑스 '테크닙에너지' 최고경영자(CEO)가 기자회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터빈에 대한 수요가 3~5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터빈이란 말 그대로 지반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떠있는 플랫폼에 설치된 것을 말한다.전 세계 해상풍력 자원의 약 80% 이상이 수심 60m가 넘는 심해 일대에 있어 부유식 해상풍력 터빈은 해상풍력의 발전잠재량을 크게 높여주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아왔다.테크닙에너지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솔루션 기업 'SBM 오프쇼어'와 합작법인 에크윌을 설립해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도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진행됐다.피에통 최고경영자는 '지난해부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수요의 둔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비용은 많이 드는데 운영 가능한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 기술자문위원에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유산청 기술자문위원에 위촉됐다.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국가유산청의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전문분야는 건설사업관리로 임기는 2029년 6월까지다.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만들어진 곳으로 시공과 설계변경,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단계 및 분야별 기술자문 등을 맡는다.이 연구위원은 건설산업과 부동산 시장, 기업경영 등에서 이력을 쌓은 전문가로 평가된다.그는 서울시와 부산시, 수워닛, 세종시,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 충북도청과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7개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 12곳에서는 경관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건축과 경관, 도시계획, 교통 분야 전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다.이밖에도 부산도시공사와 충북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광해광업공단 등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 및 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았다. 김환 기자

코스피 상승 '신흥국 한계 극복' 외신 평가, "미국과 중국에 균형 지킨 덕분"

코스피 지수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배경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을 지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한국이 신흥국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에 재평가받는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도 제시됐다.블룸버그는 27일 "전 세계에 한국 열풍이 불고 있다"며 "최근 코스피 지수 급등은 전례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 증시에서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블룸버그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하는 신흥국 증시 지표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나 한국이 신흥국 시장 지수 전체의 상승을 견인하며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코스피 지수가 급상승한 원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 선진국 시장의 대형주와 사업 연관성에서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인공지능(AI) 산업 공급망에서

국제유가 하락, 미국 이란 핵협상 지속에 군사 대응 가능성 감소한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2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32%(0.21달러) 내린 배럴당 65.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14%(0.10달러) 하락한 배럴당 70.7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장초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진행되며 하락 출발했다"고 말했다.미국과 이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협상을 진행했다.유가는 협상 소식에 등락을 반복했다. 특히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두고 두 국가 사이의 의견이 엇갈려 협상이 교착상태에 직면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WTI는 장중 1달러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다만 핵협상이 지속돼 즉각적 군사 대응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영향을 받아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중재국 역할을 한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협상이 끝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NH투자 "달러 수급 개선에 원/달러 환율 하락, 하향 안정화 흐름 이어질 것"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까지 안정된 가운데 추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까지 하락한 것은 네고(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 출회의 영향이 크다"며 "추가 환율 상승 기대심리가 완화하면 추격 달러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6일 원/달러 환율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1425.8원을 보였다. 지난해 말 종가가 1480원을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것이다.이에 더해 달러 수급 개선세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최근 시장에서 달러 유출은 제한적인 상황으로 판단됐다. 국내증시 활황과 맞물려 내국인의 미국주식 순매수세가 둔화됐고 달러 선호 확대에 따라 거주자 외화예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또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 등 영향에 약달러 전망이 더해지면서 시중에 달러 유동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됐다.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된 점도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을 점치는 배경으로 꼽혔다.권 연구원은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이 동반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환율의 하향 안정화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이재명 "3기 신도시 속도 내야,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놓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대출과 청약에서 기혼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의 개선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대출 및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현실을 보고 받자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욱 기자

이란 미국과 무력충돌 회피 안간힘, 외신 "핵협상서 석유·가스 개발권 제시"

이란이 미국과 무력충돌을 피하고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핵협상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권을 제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미국 측에 석유와 가스, 광물 채굴 기회를 통한 '경제적 이권(economic bonanza)' 패키지를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이 전면전을 피하고 경제적 거래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이란은 석유 매장량이 2023년 기준 전 세계 3위이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세계 2위다.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저에서 시작됐다.미국 측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나섰고 이란에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고농축 우라늄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란에선 일부를 희석해 민간 용도로 사용하는 일을 허용해 달라는

경제부총리 구윤철 "민생으로 사익 편취 안 돼", 이재명 "잘 하신다" 칭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당관세를 악용한 편법·탈법 행위 단속을 예고했다.구 부총리는 26일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그 누구도 민생 물가를 불법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방법이어야 하며 반칙과 편법이 돈 버는 수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부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정부의 선의와 노력이 특정 업자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국민께 확실히 혜택이 귀속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또 △학교별 교복 가격 전수조사 △공급 주체를 다변화 등 교복·학원비 대응 강화계획도 언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에 이 게시물을 인용하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구윤철 부총리님 잘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재용 기자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UAE와 방산 350억 달러 포함 총 650억 달러 규모 협력 사업 추진"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두 650억 달러(약 92조 원) 이상의 협력 사업 추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26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그 외의 투자 협력 분야에서 300억 달러 등 모두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국은 방산 분야 협력에서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설계, 인력 교육, 유지보수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한다.강 실장은 "이번 MOU가 최종 계약으로 이어져 양국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방산 이외의 협력에서도 "원전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문화 분야 협력 사업에서 향후 양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재용 기자

금감원 "ELS 판매 관행 소비자 친화적 개선 필요", '손실 먼저 설명' 추진 검토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시 손실 위험을 먼저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금감원은 26일 ELS 관련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세미나에서는 금융회사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다뤄졌다.노영후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선임국장은 "이날 연구결과 발표는 설명서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최초의 시범사업 결과"라며 "소비자 눈높이에 부합하는 판매 프로세스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구용역을 진행한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 정보제공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시범 사업 결과를 보면 소비자에게 손실 위험을 쉽게 설명했을 때 고령층의 고위험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 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손익그래프가 아니라 손실과 이익을 분리하고 손실을 먼저 설명하는 그래프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또

금융위원장 이억원 "사후 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 제도의 근본적 개선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후 구제 중심 채무조정 체계를 벗어나 선제적이고 예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이 원장과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 고석헌 신한금융그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위원장은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기술과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는 개인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 안에서 운영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부실 발생 이후 사후 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안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ᐧ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돼

한은 총재 이창용 "국내 증시 유례없는 상승세, 변동성 확대될 수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26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증시가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에 반도체, 방산, 원전, 증권 등 다양한 업종의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다만 (코스피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외 충격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차입투자(레버리지)가 늘어나면 변동성에 취약할 수 있다"며 "금융안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가능성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돼온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대출로 가계대출이 너무 늘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준인 만큼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부동

세계 리튬 가격 한때 급등, 짐바브웨 수출 중단에 공급 부족 우려 퍼져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다.아프리카 짐바브웨 정부가 세계 시장에 리튬 공급을 중단해 공급 부족 우려로 가격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26일 로이터에 따르면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이날 탄산리튬 가격은 장중 한때 9%대까지 상승해 한때 톤당 18만7700위안(약 3917만 원)까지 올랐다.이후 리튬 가격은 소폭 하락해 한국시각으로 오후 12시30분 기준 톤당 17만8020위안(약 3715만 원)에 사고팔렸다. 이는 직전 거래일보다 6.07% 상승한 수준이다.탄산리튬은 주로 인산철을 양극재로 하는 배터리나 에너지 밀도가 다소 낮은 가전제품이나 정보기술(IT) 기기용 배터리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소재이다.로이터는 "짐바브웨가 리튬 수출을 중단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져 리튬 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했다.앞서 짐바브웨 당국은 25일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리튬 원광석과 정광 수출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허가를 받은 업체만 수출을 할 수 있다.당초 짐바브웨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21억 원 부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첫 제재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강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아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정위의 제재 결과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요구했다.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하면 납품업자에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통상 직매입 거래는 높은 이익과 가격 결정권을 얻는 대신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을 떠안고 재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쿠팡은 가격 인하 강요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조성근 기자

통상 압력에 구글의 한국 고정밀 지도 반출 승인되나, 데이터주권·플랫폼 종속에 200조 경제손실 우려

구글의 세 번째 '1대 5천 고정밀 한국 지도' 국외 반출 신청을 정부가 수용할지 주목된다.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 등 정부 요구사항을 이행했다고 밝혔지만, 국내 위치정보 데이터센터 미설치와 데이터 주권, 플랫폼 산업 종속 우려가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반출이 허용될 경우 플랫폼 종속 심화와 로열티 유출 등으로 2035년까지 최대 197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6일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27일 측량성과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구글은 그동안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앞선 2007년과 2016년 구글의 두 차례 요청은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정부가 제시한 보완 요구사항을 구글이 상당 부분 이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 2028년 UAM 상용화 추진, 국토부 '2030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한 모빌리티 정책을 26일 공개했다.이번 로드맵에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2030년까지 국토부의 상세 업무 추진계획이 담겼다.지금까지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2027년에는 자율주행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2027년 AI 기반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광주광역시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해 실증을 진행한다.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해 실증과 데이터 수집, 학습에 이르는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

환경재단 대표 이미경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 위촉, 기후·환경 전문성 더해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가 한반도 평화 전략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위원회에 힘을 보탠다.환경재단은 이미경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신안보-문화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축됐다고 밝혔다.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통일·안보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비상설 특별기구다.이 대표는 위원회 안에서 유일한 환경 분야 전문가로 참여해 기후·환경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 전략 수립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환경재단은 이번 자문 활동을 통해 기후·환경 의제를 한반도 신뢰 구축의 접점으로 확장하고 국제기구 및 다자기금과 연계한 협력 모델을 모색해 지속가능한 평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최근 기후위기가 식량, 보건, 재난, 에너지, 사회 안정 등 다양한 영역과 맞물려 복합 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미국 상무부 로봇산업 지원정책 논의, 현대차 보스턴다이나믹스 수혜 가능성

미국 상무부가 현지 로봇 제조사들을 초청해 경쟁력 강화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중국의 로봇산업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다이나믹스도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로봇 제조사 가운데 하나인 만큼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수혜를 볼 가능성이 떠오른다.경제정책 전문지 세마포어는 26일 자체 입수한 문서를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3월 중 자국 로봇 제조사들을 초청해 정책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상무부는 미국의 주요 산업용 로봇과 인간형 휴머노이드 제조사를 초청해 공급망 및 정책 측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이는 곧 미국 로봇 업계를 향한 지원 정책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상무부 관계자는 세마포어에 "연방정부의 로봇 정책에 관련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라며 "다양한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관세나 수출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이 자리에

세계 최대 이산화황 배출기업 저감설비 설치 철회 추진, 전문가 비판 커져

세계에서 이산화황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감축목표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 기업 '에스콤'이 자사의 석탄발전소에 대기오염 물질 저감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에스콤은 남아공 국영 발전 기업으로 노후화된 발전소들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을 전 세계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내 만성적 부정부패와 막대한 부채 문제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설비 현대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이에 2010년 세계은행이 나서 저금리로 37억5천만 달러(약 5조3천억 원)를 대출해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소인 '메두피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었다. 당시 대출 조건은 석탄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황 배출을 저감할 장비를 설치하라는 것이었다.이산화황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인간이 흡입하면 기관지염,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직접적인 온실 효과는 없는 물질이나 식물과 접촉하면 엽록소를 파괴해 이산화탄소 흡수를 방해한다.

경제개혁연대 "한화 계열사들의 이사 임기 확대는 소액주주 추천 이사 선임 막겠다는 것"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올해 정기 주총에서 상정한 '이사 임기 확대' 안건을 두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계열사들이 향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기 변경에 따라 소수 주주들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의 선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26일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종합하면,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 내'에서 '3년 또는 3년 내'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이 공통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경제개혁연대 측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한화그룹 상장 계열사의 이사 임기 확대와 이사회 정원 축소를 위한 정관변경은 개정 상법에 따른 집중투표제 실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연대 측은 "주주권익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최근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화비전, 한화솔루션, 한화갤러리아, 한화오션, 한화투자증권은 오는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임기를 기존 '2년 내'에서 '3년 내'로 변경하는

방미통위,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신고제 3월3일부터 시범 운영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한계가 있어,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용자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6연속 동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0%로 상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2025년 7월과 8월,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1월 금통위에 이어 여섯 번째 동결이다.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대에 머물고 있고 서울 등 수도권 집값 불안이 여전한 만큼 금융안정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다.한은은 반도체 등 수출 호조를 반영해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1.8%에서 2.0%로 높여 잡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인하 필요성도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해 11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올린 데 이어 추가로 상향한 것이다.2025년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반도체산업 호황과 내수소비 회복 등에 힘입어 직전 분기보다 1.3% 뛰었다. 4분기에는 기저효과와 건설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이 다시 소폭 뒷걸음질 쳤지만 올해도 수출 증가와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린 기자

미국 에너지부 지열발전 지원 대폭 확대, 첫 단계로 1억7150만 달러 투입

미국 정부가 지열발전 산업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25일(현지시각) 미국 에너지부는 차세대 지열발전소 현장 실험을 하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1억7150만 달러(약 2444억 원)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그 외에도 지열 자원 특성 파악 및 잠재성 확인을 위한 시추를 진행하는 사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미국은 앞서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지열발전을 산업을 인프라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대상으로 지정해 수천억 달러를 지원해 왔다.에너지부는 이번 지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에너지 잠재력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카일 하우스트베이트 에너지부 탄화수소 및 지열에너지 담당 차관보는 '이번에 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에너지 공급 확대, 미국 가계 에너지 비용 절감, 미국의 에너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증진이라는 우리의 핵심 정책 실천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 덕분에 시범 사업과 시추 활동은 지열 에너지의 막대한 잠재

독일 기후목표 일부 후퇴, 난방법 개정해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조항 없애

독일 정부가 난방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을 없애기로 했다.2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독일 연방정부가 난방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부분을 폐기하고 주택 소유자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기존 난방법은 주택 소유자들이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6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완전히 삭제됐다.해당 조항은 2023년에 독일 녹색당의 주도로 난방법에 포함됐다. 기후 전문가들은 난방법이 독일의 기후목표 달성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무역 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항을 폐기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독일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이같은 여론에 편승해 녹색당이 독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고 선택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비판했다.독일 언론들은 해당 조항을 두고 '하베크의 난방망치'라는 멸칭을 붙였다. 하베크는 2023년에 난방법 개정을 주도한 로베르트 하베크 전 경제부

국제유가 혼조세, 미국 원유 재고 증가에도 WTI 하락폭 제한적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다.2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32%(0.21달러) 내린 배럴당 65.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45%(0.32달러) 상승한 배럴당 70.9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며 WTI는 하락했다"고 말했다.EIA는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정유 공장 가동률 하락과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1598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50만 배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다만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원유 공급 차질 우려를 자극하고 있어 하락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26일 두 국가는 핵 합의를 앞두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핵협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미국은 협상을 앞두고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5일 이란의 불법 석유 판매와 탄도 미사일 및 첨단 재래식 무기 생산을 지원하는 개인, 단체, 선박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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