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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구윤철 "주유소 폭리 방문 점검,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조치"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주유소 현장 방문을 시작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정 협의회에서 '오늘(6일)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그는 '폭리와 매점매석, 기타 상황을 포함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라며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금융시장 대책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구 부총리는 '100조원 플러스 알파를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자금을 더 확보해 대응하겠다&quo

1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17조7천억로 전달보다 소폭 줄어, IPO·유상증자 감소 회사채 증가

1월 국내 기업이 주식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소폭 감소했다.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국내 기업이 발행한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금액은 17조7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12월보다 1.3%(2264억 원) 줄어든 수치다.주식 발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1월 주식 발행 규모는 1082억 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95.7%(2조3798억 원) 급감했다.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가 각각 86.6%(5146억 원), 98.5%(1조8652억 원) 줄었다.반면 회사채 발행은 늘어났다.지난달 회사채는 17조6358억 원 발행됐다. 2025년 12월보다 13.9%(2조1534억 원) 증가했다.일반 회사채가 3020.2%(6조9465억 원) 급증한 7조1765억 원 규모로 발행됐다. 금융채 및 ABS가 각각 29.4%(4조359억 원), 50.4%(7572억 원) 줄었다.박혜린 기자

이재명 '기름값 바가지' 근절 대책 지시, 29년 만에 자율가격제 변곡점 맞나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 불안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 '유류 바가지' 근절 대책을 지시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동안 유지돼 온 유류 자율가격 체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6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를 틈타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최고가격제' 검토와 '행정처분 근거 신설'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일부 주유소가 하루 만에 크게는 리터당 200원씩 가격을 올리는 행태를 놓고 '반공동체적 바가지'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음식점 등)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영업정지 취소 이런 걸 하는데 석유류 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담합같은 불법행위가 없는 때) 바가지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나"며 "유류 바가지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제도도 신속하게 만들어봐 달라. 유류만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최고가격 지

공정위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심의절차 개시, 과징금 최대 1조2400억 관측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 등 4개 기업의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의절차에 들어갔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기업 4곳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제당사 3곳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한 뒤 2025년 10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그 결과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모두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이들 기업은 국내 전분당 B2B(기업 사이 거래) 판매 시장에서 점유율 약 90%를 차지한다. 전분당은 대부분 B2B(기업 사이 거래) 경로로 판매된다. 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은 6조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심사관은 이러한 행위를 두고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된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앞으로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출된 과징금은 최대 약 1조2400억 원이다.2월 말 전분당 기업들은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가격을 일제히 내렸다.

트럼프 미국 제조업 활성화에 '중국 카드' 만지작, 지지층 반발 극복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중국 방문에서 투자 유치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트럼프 정부에게 중국 투자 유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제조업 활성화의 성과로 내세울 매력적인 카드로 여겨진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한 공화당에서부터 당장 거센 반발이 나와 이를 넘어서는 일이 과제로 여겨진다.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 연방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공화당, 미시간)은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중국이 미국 제조업 재건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물레나르 위원장은 중국 기업이 정부 보조금에 기반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미국 경쟁 기업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물레나르 위원장은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자국 제조업에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물레나르 위원장이 이끄는 미중전략경쟁특별위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에 대응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하원 내 조직이다. 특히 대통령과 같은 공화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에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통제 검토, 투자 압박 협상카드로 쓰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정부가 투자 유치와 무역협상에서 수단으로 사용했던 상호관세를 무효하라고 판결하자 이를 대신할 새로운 수단을 마련해 주요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는 6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 전 세계의 인공지능 '문지기' 역할을 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앞세웠다"고 보도했다.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나 AMD 등 기업의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가 정부의 승인 없이 다른 국가에 수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미국은 약 40개 국가를 대상으로 엔비디아와 AMD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 이를 전 세계로 확대하려는 것이다.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기업과 정부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및 기술 발전에 필수로 쓰인다.

트럼프 '선진국 기후책임' 명시 유엔 결의안 저지 실패, 배상 책임 현실화하나

유엔(UN)이 기후대응에 관한 각국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국제 법원의 권고적 의견을 결의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이를 무산시키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국제사회에서 선진국들의 기후 배상 책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나온다.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태평양 도서국가 바누아투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 이행을 위한 유엔 결의안 상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를 과도하게 배출해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타국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국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나온 직후 바누아투는 이를 유엔 결의안을 통해 명문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에 결의안 초안을 내놨고 이번달 초부터 회원국 의견 수렴을

미국 청정전력협회 "트럼프 정책에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연, 59GW 규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여파에 미국 국내에서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청정전력협회(ACPA)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국내에서 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규모가 합계 59GW 규모에 달한다고 보도했다.59GW면 미국인 4400만 가구에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의 평균 지연 시일은 약 18개월로 집계됐다.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여러 정책이 이같은 상황을 조성했다고 분석했다.현재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전기료도 빠르게 치솟고 있어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기업들을 향한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다.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빅테크들로부터 자금을 확보해 추가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풀어주지 않고 있다.제이시 샌드버그 미국 청정전력협회 최고정책책임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

유럽연합 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최종 확정, 1990년 대비 90% 줄인다

유럽연합(EU)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확정했다.5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여러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고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목표를 최종 승인했다고 전했다.유럽연합은 원래 2040년 감축 계획을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에 마무리지으려고 했으나 회원국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까지 논의가 지연됐다.가중다수결 투표로 진행된 이번 최종 승인 과정에서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이 계획에 반대표를 던졌다.발표된 계획안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실질적으로 2040년까지 배출량을 85% 감축한다. 나머지 5% 감축분은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고 탄소 크레딧을 얻는 탄소 상쇄 형태로 충당한다.이를 통해 유럽연합이 내부적으로 감축해야 양이 줄어 산업계의 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이는 이탈리아, 폴란드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었다. 초기안이 나왔을 당시에는 3%였으나 감축 계획 승인이 계속 지연되자 회원국간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됐다.이날

1월 경상수지 132억6천만 달러 흑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 '역대 5번째' 규모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5번째로 많게 나왔다. 반도체 수출 호황에 힘입어서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132억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3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1월 경상수지는 직전 월인 2025년 12월(187억 달러)보다 줄었지만 1년 전인 2025년 1월(26억8천만 달러)과 비교해서는 4배 넘게 늘었다. 월간 흑자 규모로는 역대 5위다.1월 경상수지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품수지는 151억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025년 1월(33억5천만 달러)보다 118억2천만 달러 증가했다.수출은 665억1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30.0% 뛰었다.품목별 통관기준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102.5%)와 정보통신기기(66.0%) 등의 수출 증가폭이 확대됐고 철강제품(9.3%)과 승용차(19.0%) 수출도 늘었다.지역별로는 미국, 동남아시아, 중국 등으로 수출 증가폭이 커졌다.

국제유가 상승, 이란 걸프해역 유조선 공격 소식에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8.51%(6.35달러) 오른 81.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93%(4.01달러) 상승한 배럴당 85.4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지정학적 위협이 다시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라크 호르 알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정박하고 있던 바하마 선적 유조선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형 선박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같은 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걸프해역 북부에서 미국 유조선을 타격했다고 밝혔다.해당 소식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되며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란과 미국 사이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더해져 유가 상승폭은 추가로 확대됐다.이날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휴전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식약처 애경산업에 수입업무 3개월 정지 처분, '사용금지 성분' 치약 판매

애경산업이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ᐧ판매한 것과 관련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 검출'과 '회수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3월18일~8월1일) 처분을 받았다.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3월18일~6월17일)도 결정했다.트리클로산은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제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구강용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로 2016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식약처는 1월20일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치약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검사를 진행했다.검사 결과 수입 2080치약 870개 제조번호 가운데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유럽 등 일부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을 0.3% 이하로 사용할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애경산업 현장 점검에서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과 해

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일부 민간 운용사에 이전 추진, "책임활동 강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일부를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심의ᐧ의결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 보고 등 안건도 함께 논의됐다.기금위는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시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경우 위탁운용 지분까지 포함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만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개 가운데 342개는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257개는 위탁운용사가 행사한다.국민연금은 앞으로 위탁운용 방식을 기존 '투자일임'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변경해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중동 불안에 석유 유통 범정부 특별점검, "불공정 및 불법행위 집중 단속"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불법 및 불공정 유통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사ᐧ주유소 업계와 함께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3일 기준으로 전일 대비 4.7% 상승했다. 이에 국내 유가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4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72.52원, 경유 가격은 1728.85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3.1%, 5.7% 올랐다.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적극 요청했다.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도 집중 점검하고 단속하기로 했다.산업부

한은 총재 이창용 "정부의 산업 지원 방식 바뀌어야, 민간 금융기관과 역할·위험 분담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산업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5일 태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2050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 프로젝트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리스크를 나누고 지원기업 선정도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며 "방식을 바꾸면 성과가 나쁠 때 민간이 자금을 회수해 정책금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전략산업 육성이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 투자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한계기업

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직접 수사 위해 특사경 도입 추진,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 삼겠다"

금융감독원이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설명회에서는 민생금융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외부전문가 특강과 2026년 민생금융부문 주요 업무계획 발표, 소그룹 논의 등이 진행됐다.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부문 부원장보는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우선 민생금융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민생금융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사경 제도를 통해 불법사금융 혐의를 인지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관련 계좌의 거래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좌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해 대응 속도를 높인다.인공지능(AI) 바탕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ASAP)를 적극 활용해 지능화한 범죄에 대응한다는 계획

경제부총리 구윤철 "석유값 과도한 인상 포착, 최고가격 지정제 신속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를 빌미로 한 석유값 폭리를 '민생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구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비상대책반(TF) 3차 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일부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이 포착됐다'며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구 부총리는 '국제가격의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결코 아닌데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산업통상부 등에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했다.구 부총리는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재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지방정부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천 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실물경제 안정 최우선"

산업통상부가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급 대응체계 마련에 나선다.산업부는 5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산업부는 세 차례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원유·가스 수급, 상황별 대응계획 준비상황과 함께 주요 산업 및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했다.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의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으로 단기적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별로 선제적·체계적으로 대비할 목적에서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노란봉투법 앞둔 3월 '춘투' 긴장 고조, 정부 '원청 교섭' 갈등 관리 시험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며 산업 현장 곳곳에서 교섭권을 둘러싼 마찰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합법적 파업권을 선점하려는 노동계와 이를 방어하려는 경영계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춘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쟁의 대상에임금을 넘어 원청 교섭과 경영 판단까지 포함되면서 노조 협상은 유례없는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진화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5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선포했다.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월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투쟁해 온 결과'라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서만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3월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과 7월 총파업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1월부터

[채널Who] 촛불처럼 흔들리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호르무즈 해협 봉쇄보다 무섭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에너지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촛불처럼 흔들리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산업 활동 전체가 에너지 수급에 달려 있는데, 에너지 가격 폭등은 우리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는 산업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더 많은 전기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깨끗하게 공급돼야 한다.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중립적이고 냉정해야 하는 에너지 정책을 정권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나 정치적 공격의 대상처럼 여겨왔다.지정학적 위기가 상수가 된 시대에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은 산업계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변수일 것이다. 성현모 PD

재생에너지 발전소 '좌초자산' 전락 위험, 전력망 접속 늦어져 건설 뒤에도 운영 차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다만 전력망 확충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화석연료 발전소처럼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영국 바클리스 은행이 낸 보고서를 인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의 '좌초자산화'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좌초자산이란 시장 환경 변화, 규제, 기술 발전 등 외부 요인으로 특정 자산이 원래의 기대 수익을 거두지 못하게 돼 가치가 급락하고 부채로 전환된 자산을 말한다.이는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석탄 같은 화석연료 발전소들이 겪을 문제로 치부돼 왔으나 바클리스 은행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니엘 한나 바클리스 은행 전환금융 그룹 책임자는 블룸버그를 통해 '기존에 좌초자산 얘기는 주로 화석연료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이제는 재생에너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

웹젠, 게임 '서비스 종료' 숨기고 캐릭터 판매 '공정위 제재'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는 웹젠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새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11일부터 신작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 감소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7월30일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하지만 웹젠은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2024년 8월1일부터 22일까지 새 캐릭터 7종을 출시한 뒤 판매했다.이용자들이 2024년 7월26일 웹젠에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문의했지만, 회사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한 점이 문제가 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려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미국 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 관세율 조정, 포스코-인상 현대제철-인하 가능성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상대로 냉연강판 관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포스코는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지고 현대제철은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4일(현지시각) 철강전문매체 스틸마켓업데이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냉간압연강판 보조금 비율이 각각 1.28%와 3.67%라고 계산한 예비 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상무부는 2024년 10월17일 한국산 냉연강판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심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다.앞서 상무부는 2022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16일부터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상계관세를 책정했다.당시 보조금 비율은 현대체철과 포스코가 각각 2.21%와 1.47%였는데 이번 재검토를 통해 현대제철은 0.93%포인트 내려가고 포스코는 2.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율도 조정되는 수순을 밟는다.상계관세는 기업이 수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세금이다.수입국은 조사 대상 업체가

기후솔루션 "국제해사기구 탄소세 도입 멈춘 것 아냐, 정부 대책 마련해야"

향후 국제 해운 분야에 도입될 탄소세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기후솔루션은 국제해운 부문의 탄소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해운업계가 질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국제해사기구(IMO)는 앞서 지난해 4월 넷제로프레임워크(NZF) 도입을 합의했다. 넷제로프레임워크에는 총톤수 5천 톤 이상 선박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탄소세를 매기는 내용이 포함됐다.회원국 찬반투표를 통해 지난해 도입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미국이 국제해사기구와 회원국들을 압박하면서 올해 4월로 투표가 연기됐다.일각에서는 국제해사기구가 탄소세 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으나 기후솔루션은 규제가 유예됐다는 사실에 안주하면 예상치 못한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기후솔루션이 전날 발간한 보고서 '해운 탈탄소, 멈춘 게 아니다: 규제 유예 속 한국 해운의 선택'에 따르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탄소세가 도입되면 2035년 기준 국내 해운사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통해 무탄소연료 가격을

네덜란드 연구진 "세계 해수면 상승 과소평가돼, 실제로는 30cm 더 높아"

세계 해수면 상승치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바헤닝언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해수면 상승 가정치와 실제 측정치의 차이를 분석한 논문을 등재했다.연구진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해안선 변화와 재난 영향 평가에 관한 보고서 385편을 종합해 확보한 가정치와 실제 측정치의 차이를 비교해 공개했다.그 결과 실제 글로벌 해수면 상승치는 기존에 파악됐던 것보다 평균 30cm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일대 남반구 지역 해수면은 기존 가정치보다 100~150cm 가량 더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기존에 세계 해수면 상승을 분석했던 연구진들이 지역별로 직접 측정한 해수면 높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기존 연구 보고서들은 대부분 지구 중력과 자전을 기반으로 전 세계 해수면 변화를 측정하는 '지오이드 모델'에 기반한 수치를 반영했다.필립 민더하우드 바헤닝언대 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실제 해수면은 바람,

2월 외환보유액 4276억 달러로 17억 달러 증가, 외평채 발행에 3달 만에 늘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외평채 신규 발행 영향에 세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6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76억2천만 달러(약 625조 원)로 집계됐다. 1월 말보다 17억2천만 달러 늘었다.외환보유액은 2025년 4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6월 반등해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후 2025년 12월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 1월까지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도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 및 운용수익에 따라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외환스왑은 두 기관이 외환 거래를 체결하면서 미래 특정 시점에서 정해진 환율의 외환 거래를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율 급등락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은 3799억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24억4천만 달러 늘었다.국제통화기금 포지션(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된 청구권)은 46억1천만 달러로 2억2천만 달러 증가했다.반면 2월 말 예치금은 8억3천만 달러 줄어든 2

국제유가 상승,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협 지속되며 공급 불안 자극

국제유가가 상승했다.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13%(0.10달러) 오른 74.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44%(1.17달러) 상승한 배럴당 82.5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증가했음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350만 배럴 증가해 3년 반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롯한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협이 지속되면서 공급불안을 자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다만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도 미국의 지상군 투입 계획은 부재하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유가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상군 투입은 현재 시점에서 계획의 일부는 아니다"고 말했다.또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을 제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경래 기자

경제부총리 구윤철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3개월 집중 점검 기간 운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구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사이의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10일 시행된다.구 부총리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 이억원 "자본시장 뒷받침하는 한 축 될 것"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앞서 제도설계와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금융위는 4일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과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2027년 2월4일 시행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토큰증권 제도화 3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를 포함한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등 3가지다.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 "투자자 부실기업 면밀히 살펴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퇴출 제도를 강화한다.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하고 상장폐지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6년 2월) 동안 코스닥시장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172곳으로 집계됐다.사유별로는 횡령·배임(26.2%)이 가장 많았고 불성실공시(15.6%)와 주된 영업정지(13.1%)가 뒤를 이었다.같은 기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52곳이었다. 이 가운데 횡령·배임이 18곳(2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성실공시(14곳·22.2%)도 두 번째로 많았다.한국거래소는 올해 7월부터 불성실공시 관련 실질심사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기준은 15점이었다.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등으로 상장폐지 기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스닥 기업 투자 시 기업 부실 여부와 상장폐지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는 등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기자

금감원장 이찬진 "저축은행 연체율 진정,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에 서민·지역금융 공급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4일 이 원장이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10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업권의 적극적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노력으로 연체율이 진정됐다"며 "이제는 서민·중소기업, 지역 경제를 받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 연체율은 2025년 말 기준 6.07%다. 2024년 말 8.52%에서 2.45%포인트 개선됐다.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부실화 고비를 넘긴 만큼 지역과 저신용 차주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이 원장은 "단순한 담보나 숫자가 담지 못하는 차주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발견하는 저축은행의 독보적 안목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저축은행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로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대출모집수수료를 합리화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앞장서 달라"고

중동 전쟁에 한국은행 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 외신 "한국 물가에 큰 영향"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 확산으로 원유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제유가도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공산이 커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정책에 힘을 실어야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CNBC는 4일 "중동 갈등 격화로 각국 중앙은행이 새로운 시험대에 놓였다"며 "유가 상승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주변 국가들에 군사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유 시설을 타격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더 나아가 원유 운반에 중요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도 내놓고 있다.자연히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원유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CNBC는 유가 상승이 자연히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긴급하게 재검토해야만 하는

금융위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윤곽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권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투트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 정책 진행 속도를 높이며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다뤘다.참석자들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이용자가 입은 피해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등은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됐다.금융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DAXA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회의 참

시민과경제

중동 전쟁 에너지 위기로 한국 경제 타격 미국 씽크탱크 분석, "LNG 수급 차질 땐 파장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