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내년 첨단산업 집중 육성에 '국민성장펀드' 30조 투입, '국민참여 공모펀드'도 6천억 조성

정부가 2026년 첨단산업 육성에국민성장펀드 3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고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등을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한국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2026년 잠재성장률 반등에 온 힘을 쓰겠다"며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전략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성과 창출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된다. 이는 첨단전략산업기금 15조 원과 민간자금 15조 원으로 구성됐다.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대전환(6조 원) △반도체(4조2천억 원) △이차전지(1조6천억 원) △디스플레이(5천억 원) △바이오·백신(2조3천억 원) △수소·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김종철 "국민생활·국민경제 기여하는 조정자 역할 수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방미통위를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통신을 둘러ᄊᆞᆫ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10월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40년 이상 인권법과 헌법을 연구·강의해 온 법학자로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들을 조정해 온 저의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책을 성실히 담당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미디어 생태계 재편과 인공지능 확산, 사이버 위협 증가로 이용자 피해가 늘고 있는 점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이에 표

국토부 도시 디자인 위한 '총괄계획가 지원사업' 발표, 지자체 8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총괄계획가 활동을 지원한다.국토부는 16일 '2026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 디자인 품격을 높일 목적에서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를 의미한다.심사 결과 경남 거제시, 경기 부천시·양주시· 의정부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천안시, 경남 하동군 등 8곳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공모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다. 도시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신청 지자체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 등을 평가하고 사업 내용 적합성, 계획 타당성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최아름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국토부는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총괄계획가 지원으로 도시건축 품격을 높이고 있다"며 "19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도입해 우수한 도시건축경관 조성에 기여해 온 총괄계획가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과를 확산해 갈 수 있도록 우수 사례 공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정부, 2030년까지 해외 11개 나라 물류 거점 확보에 4.5조 지원

해양수산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적 수출입 물류 지원정책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해외 주요 50대 물류기업 3개사 육성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이를 위해 글로벌 항만·물류 인프라 투자에 4조5천억 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우선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 11곳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등 보관·처리용 시설 투자를 지원한다.한국해양진흥공사, 각 지역 항만공사 등이 지원하는 '공공지원 물류 기반시설'을 현재 9개에서 오는 2030년까지 40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투자 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등 11개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교역량, 해외 직접 투자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컨테이너터미널 투자는 정부, 국적선사

국제연구진 "빙하 녹는 속도 2041년에 정점 도달, 매년 2천 개 사라진다"

지구온난화로 빙하 녹는 속도가 향후 십수년 안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15일(현지시각) CNN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 등이 합작해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등재한 보고서를 인용해 2041년에는 매년 사라지는 빙하의 수가 2천 개가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2025년 현재 매년 사라지는 빙하의 수는 약 750개로 추산됐다. 2041년이 되면 이 숫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연구진은 기후변화 대응이 아예 중단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2050년에는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4도까지 올라 매년 사라지는 빙하의 수도 4천 개가 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 세계에 존재하는 빙하는 약 20만 개인데 이렇게 되면 2100년 전에는 세계의 모든 빙하가 소멸하게 되는 셈이다.연구진은 현실적인 기후대응 수준을 고려하면 2100년까지 기온은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전체 빙하의 약 20%는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기후대응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져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한다면 보존율은 50%까지도 오를

한국 영국 FTA 개선협상 2년 만에 타결, 자동차 관세 혜택 확대·영국 고속철 시장 개방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에 나선 지 2년여 만에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했으며 협정은 2021년 발표됐다.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 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ESG자본주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찾아서' 출간, 양춘승 "ESG는 툴에서 룰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묻고 ESG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에스디지연구소는 15일 'ESG자본주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찾아서'를 출간했다.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상임이사가 저술했다.ESG자본주의는 수많은 기업이 ESG보고서를 발간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현실의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짚는다.저자는 현재 ESG가 '담론의 과잉과 실행의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공시는 정교해지고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정작 자본의 흐름과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ESG자본주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단순히 몇몇 기업의 '그린워싱(친환경 포장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저자는 △자본의 무한 대체 가능성 △절대적 탈동조화 △시장 가격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국내총생

정부 초전도체 활용 암 치료 가속기 포함 천단산업 5년 내 상용화, K콘텐츠는 세액공제

정부가 초전도체 기술을 활용한 암 치료 가속기, 핵융합 장치, 항공기 부품 등 첨단산업 상용화에 5년 내 프로토타입 개발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8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이어 기업 중심으로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이날 밝힌 계획에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 기술 개발과 K붐업 분야(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의 상용화 지원이 포함됐다.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져 전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흐를 수 있는 '꿈의 물질'로 불린다. 정부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 및 고성능화가 가능한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

국제유가 하락, 러·우 전쟁 평화협상 기대감에 원유 공급 우려 완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07%(0.62달러) 낮아진 배럴당 56.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92%(0.56달러) 하락한 배럴당 60.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 협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하락했다"고 말했다.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가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관련된 기대가 강화됐다.이에 러시아산 원유 공급 우려도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김 연구원은 "앞으로 원유 공급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측이 이어지며 유가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한은 "3개월 포워드가이던스 도입 긍정적, 점도표 포함 여러 방안 실험 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전망 시계를 늘리거나 점도표를 도입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15일 김병국 한은 통과정책국 정책총괄팀장은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통화정책의 과제: 커뮤니케이션과 정책수단' 콘퍼런스에서 한은의 조건부 금리전망 도입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한국판 포워드가이던스를 도입해 금통위원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한 바 있다.김 팀장은 '3개월 내 금리 전망은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 형성과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한은이 진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3개월 내 금리전망은 예측가능성, 신뢰성, 정보력 측면에서 주요국이 제시하는 정량적 포워드가이던스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 팀장은 '다만 전망의 대상 시계가 주요국 금리 전망이나 점도표보다는 다소 짧아 지난해 7월부터 1년 이내 시계에서 복수 전망치 등 다양한 제시 방식을 모의 실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 내년 말까지 연장, 650억 달러 한도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한다.1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내년 목표초과수익률 설정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지난해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높은 환율이 올해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맺은 650억 달러(약 95조 원)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은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집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국민연금과 한국은행 외환 스와프 계약은 2022년에 100억 달러 한도로 체결됐으나 세 차례에 걸쳐 한도가 상향됐다.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2022~2026년 5년 누적 목표 초과수익률은 0.248%포인트로 의결됐다. 기금위는 초과수익 창출 필요성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목표초과수익

국가AI전략위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공개, "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 목표"

정부가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피지컬AI 분야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서울스퀘어에서 열고 위원회 주요 성과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AI액션플랜)'을 설명했다.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은 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AI가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이를 위해 AI 학습에 필요한 원본 개인정보와 저작물 활용이 권리 침해나 이용자의 법적 불확실성이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범국가 AI 기반 대전환을 위해 제조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AX(AI 전환)를 가속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전주기 역량을 강화해 AI 풀스택 수출을 확대한다.또한, AI 기반의 K-문화콘텐츠 창작·제작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AI 기반 문화강국을 달성하고,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국방 AX를 가속화해 장병과 AI가 서로 협업하는 AI 기반 국방강국을 구현한다.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 김종철 청문회서 여야 격돌 예고, 야당 보이콧에 방미통위도 표류하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미디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정상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번 청문회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멈춘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 새로운 체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 결과가 향후 위원회 운영 정상화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15일 관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당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원화값 뉴노멀②] 고환율 고착화에 금리정책 부담 커진 한국은행, 이창용 '신3고' 부담 커진다

<편집자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바짝 다가섰다. 과거라면 외환위기급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 등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를 고려하면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환율 1500원을 기본 시나리오로 놓고 원가 구조를 재편하며 투자와 생산, 판매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고환율 시대가 본격화될 2026년을 앞둔 지금 정부와 기업, 투자자들이 어떤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글 싣는 순서 ①'1500원을 지켜라', 정부 '미봉책' 비판에도 국민연금으로 '환율방어' 밀어붙여 ② 고환율 고착화에 금리정책 부담 커진 한국은행, 이창용 '신3고' 부담 커진다

환경단체들 "일회용품 규제 3년째 후퇴, 탈플라스틱 로드맵 통해 정상화해야"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곧 발표할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통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3년간 후퇴한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규제를 1년 유예했다. 유예가 만료된 2023년 11월에는 종이컵 규제 철회, 비닐봉투 과태료 부과 중단,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당시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한 뒤에는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권이 교체되고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뀔 때까지 약화된 규제가 그대로 남았다.이에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가 명분없이 완화·폐기되며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현장에 전가됐다'며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시행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96.8%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금융위원장 이억원 "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내년 운영, 필요하면 선제조치"

금융위원회가 커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를 내년에도 이어간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겠다"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채권과 단기자금시장 안정 관련 37조6천억 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관련 60조9천억 원 등이 집행되고 있다.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프로그램을 2026년에도 연장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2026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목표로 유동성

중국 미국과 '핵융합 기술' 격차 빠르게 좁혀, 정부 주도로 자원 집중한 결과

중국이 미국의 핵융합 발전기술 개발 속도를 대부분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1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핵융합 기술 개발을 우선 순위로 삼고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전했다.7월 중국은 중국핵융합에너지공사(CFEC)를 창설하고 약 21억 달러(약 3조 원)을 쏟아부었다. 이는 미국 에너지부의 연간 핵융합 개발 예산과 비교해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 마련한 풍부한 자금력을 앞세우며 핵융합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바라봤다.미국의 핵융합 에너지 스타트업 '커먼웰스 에너지 시스템'은 2027년까지 시범적 핵융합 발전소를 준공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자체 개발한 핵융합 반응로를 완성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중국과학원 산하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가 건설하고 있는 'BEST'라는 이름의 반응로로 향후 몇 년 안에 완공될 것으로 계획됐다.리안 후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

일론 머스크 "핵융합 개발 시도는 멍청한 짓" 비판, 태양광 에너지 적극 지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원자력보다 태양광 기술을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15일(현지시각) 머스크 CEO는 본인의 X 계정을 통해 '태양은 거대하고 하늘에 존재하는 무료 핵융합 반응로나 다름없다'며 '지구에 그보다 작은 핵융합 반응로를 만드려는 시도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강조했다.핵융합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분열 방식과 달리 원자핵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다.원자핵이 결합하는 현상이 발생하려면 정상 압력 기준으로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태양처럼 초고압 및 고열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핵 폐기물과 방사능 때문에 위험한 기술로 평가받는 핵분열 원전과 달리 핵융합 반응로는 깨끗한 방식으로 대규모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아직은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머스크 CEO는 '우리가 목성 4개 분량의 원료를

미국·캐나다 극한 홍수에 10만 명 대피, 기후변화로 따뜻해진 날씨에 '대기천' 현상 탓

미국과 캐나다 서부 일대에서 이상고온으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걸쳐 발생한 극한 홍수로 주민 약 10만 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홍수의 원인은 지난주부터 북미 대륙 서부 일대에 발생한 '대기천' 현상으로 지목됐다.대기천이란 대기 중에 뭉친 엄청난 규모의 수증기가 기류를 타고 강처럼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미국 서부 일대에서 자주 발생하며 2021년에도 대기천 때문에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에 걸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한 바 있다.이번 대기천 현상 때문에 워싱턴주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지난 5일 동안 41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11일 주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주 의회는 연방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에 워싱턴주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상학자들은 대기천 현상이 기후변화 영향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투명성 센터' 설치 추진,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한다.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산하 조직으로 '투명성 센터' 설치를 추진한다.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선을 위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일컫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진행한다.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내년 상반기 '전송 자격 인증제'를 시행해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가진 사업자만 대량 문자 전송을 허용하도록 한다.해킹에 따른 본인 확인 정보 탈취와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본인 확인 기관에 대해 연 1회 기관 적합성 심사를 시행한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시행된 개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제개정은

국토장관 김윤덕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2차 공공기관 이전 2027년 착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적주택 110만 호를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2026년 안으로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해 2027년부터 착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김 장관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토부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천 호 분양하고 5만 호 이상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도심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여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포함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새 정부의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또 다른 중요 과제인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김 장관은 '새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도 실행

과기정통부 내년 혁신 전략 발표, "내년 중 글로벌 톱10 독자 AI 모델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모델 공개, 초격차 기술 확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뼈대로 한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AI·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AI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 지역 기반 산업 발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개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추진할 3대 과제로 △AI 3강 도약 본격화 및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과학기술 기반 혁신 추진 △새로운 거버넌스로 대한민국 혁신 역량 극대화 등을 제시했다.배 부총리는 '내년 AI 관련 예산(9조9천억 원)이 기존 대비 3배 가량 확대됐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또 17년 만에 과학기술 부총리 등 과학기술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했다. 2026년부터는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국산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을 내년 1월 완료하고 상반기 중 오픈

중국 AI 반도체 '화이트리스트' 정책 도입하나, 엔비디아 견제에 더 힘 실려

중국 정부가 현지 기업 및 기관들에 자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활용을 한층 더 압박하기 위해 사실상의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미국 트럼프 정부가 최근 엔비디아 고성능 반도체 중국 수출을 허용한 만큼 관련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해 자급체제 구축에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닛케이아시아는 12일 "중국 정부의 엔비디아 반도체 견제 정책으로 현지 시장에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중국 정부 산하 정보기술안전평가센터는 이른 시일에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 평가를 실시한 뒤 권장 제품 목록을 발표할 계획을 두고 있다.미국의 기술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들이 해당 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닛케이아시아는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이 정부 기관과 현지 기업들에 의무사항으로 자리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상한 매출 10%로 상향 추진, 징벌적 제재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개인정보보호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복·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의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인다. 다만 중소기업은 기존 과징금 상한인 전체 매출의 3%를 유지한다.피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도 추가한다.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도 신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해 사고를 낸 회사가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결로 확정하여 피해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한다.기업 규모와 개인정보 처리 위험도에 비례해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기업 최고경영

'노벨 기후상' 창설 움직임에 힘 실린다, 100만 유로 시작으로 기금 조성 캠페인 시작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대응에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을 기리는 상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세계에서 가장 권위 높은 상인 노벨상에 기후대응에 관한 공로를 포상하는 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11일(현지시각) 유로뉴스와 포브스 등에 따르면 노벨상 위원회는 시민사회로부터 최근 '노벨 기후상'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노벨상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물리학, 화학, 문학, 경제학, 생리의학, 평화 등 6개 부문만 있다.이에 환경 검색 엔진 '에코시아'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기후대응에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는 새로운 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노벨상 위원회에 기후상 창설을 요구하며 독일 베를린에 있는 공증 기관에 100만 유로(약 17억 원)를 예치하고 기금 조성에 나섰다. 에코시아는 기후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다른 단체들과 합동으로 노벨 기후상이 창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에코시아는 언론들에 보낸 공식성명을 통해 '우리는 후보 지명이나 수상자 선정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상은 경제학

11월 수입물가지수 2.6% 올라, 고환율에 1년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어

수입물가지수가 원/달러 환율 상승 탓에 크게 올랐다.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11월 수입물가지수는 141.82(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10월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지난해 4월(3.8%)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수입물가지수는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다가 7월 반등했다. 이후 다섯 달째 오르고 있다.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11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57.77원으로 집계됐다. 10월 1423.36원과 비교해 2.3% 올랐다.반면 두바이유 가격은 11월 월평균 배럴당 64.47달러로 나타났다. 10월 65.00달러보다 0.8% 떨어졌다.11월 수출물가지수는 139.73로 10월보다 3.7% 올랐다.수출물가지수는 4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7월 상승 전환한 뒤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10월 상승폭은 2024년 4월(4.4%)과 10월(4.1%)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컴퓨터

유럽연합 집행위 '2026~2027년도 연구개발 사업계획' 발표, 기후대응에 49억 유로 투입

유럽연합(EU)이 향후 2개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후대응에 많은 자금을 투입할 것을 예고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각) '2026~2027 호라이즌 유럽 사업 계획'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다.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140억 유로(약 24조 원)로 이 가운데 49억 유로(약 약 8조5천억 원)를 유럽연합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청정산업협약(CID)와 탄소중립산업법(NZIA) 이행을 위해 투입된다.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번 사업의 핵심 원칙으로 '글로벌 과제 이행'과 '유럽 산업 경쟁력 증진'을 내세웠다.이를 위해 기후대응 사업 지원 금액들을 세분화된 클러스터로 나눴다.클러스터 4는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순환경제 산업을 포괄하는 첨단 및 혁신 소재 기후 사업을 지원하며 4억3700만 유로가 투입된다.클러스터 5는 16억4400만 유로 규모로 기후 과학 발전, 에너지자정 솔루션, 재생에너지 개발, 현대화된 전력망 체계 개발, 탄소포집 및 저장 솔루션 활용 등을 지원한다.

국제연구진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비례적 관계 약화", 화석연료 의존도 줄어

세계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사이의 비례적 상관관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비영리 연구단체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탈동조화'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탈동조화는 경제가 성장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대신 배출량이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연구진은 글로벌 탄소 예산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등 여러 신흥국들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이에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이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달했다고 강조했다.기존에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던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에 더해 많은 신흥국들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연구진은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의 변화였다고 설명했다.2015~2023년까지 기간 동안 중국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4% 증가했는데 이는 50%가 넘는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훨씬 적었다.

국제유가 하루 만에 하락,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부각 영향

국제유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가능성에 공급불안이 완화되며 내렸다.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47%(0.86달러) 하락한 5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49%(0.93달러) 내린 61.2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 가능성이 나오며 공급불안이 완화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키움증권은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가능성에 공급 불안이 완화된 영향에 하락했다"며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근 미국 특사의 러시아 방문으로 러시아와 미국 사이 오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히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바라봤다.수요 확대 가능성이 있는 소식들이 전해진 상황에서도 러시아 제재 완화 기대도 다시 높아져 공급불안이 해소됐다는 것이다.키움증권은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6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높였지만 공급불안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한국거래소, SK하이닉스 '투자경고 종목' 지정 논란에 "제도 개선 검토"

SK하이닉스 등 시장 주도주와 대형주들이 투자주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문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한국거래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단순 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와 대용증권 지정 제외, 신용융자 매수 불가 등 제약이 따른다.한국거래소는 "이번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은 2023년 4월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하락 사태로 장기간 이루어진 시세조종 종목 투자유의 안내를 위해 도입·시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국거래소는 10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등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종가가 1년 전과 비교해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동안 종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 전략위 공동위원장에 이억원·서정진·박현주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의사결정체계와 운용계획 등을 밝혔다.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 동안 150조 원을 투자하는 기금이다.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지원방식별 지원 규모는 직접투자 15조 원, 간접투자 35조 원, 인프라투융자 50조 원, 초저리대출 50조 원으로 계획됐다.산업별 배분은 AI 30조 원, 반도체 20조9천억 원, 모빌리티 15조4천억 원, 바이오·백신 11조6천억 원, 2차전지 7조9천억 원, 미디어·콘텐츠 5조1천억 원, 항공우주·방산 3조6천억 원, 수소·연료전지 3조1천억 원, 원전 2조7천억 원, 디스플레이 2조6천억 원, 로봇 2조1천억 원 등으로 예상된다.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한다.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체계에는 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IT보안 및 소비자 전문가 영입 콕 짚은 금감원장,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되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외이사 선임 기준 변화를 강하게 주문하면서 내년 4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교체 폭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정보기술(IT) 보안과 금융소비자 전문가 영입을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4대 금융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모시기 위한 물밑 작업에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11일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 관련 전문가를 이사회에 포함하고 있는 곳은 KB금융지주가 유일하다.KB금융은 여정성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여 이사는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소비자경제학 석ᐧ박사 과정을 수료했다.IT보안 전문가도4대 금융 사외이사에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4대 금융이 디지털 전환에 힘을 주면서 이과 출신 IT전문가를 사외이사에 둔 곳도 있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킹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 전문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현재 4대 금융의 사외이사 구성은 경영ᐧ경제ᐧ법학 등 전통적 분야에 집중돼 있다. 전체 32명 가운데 경영 관련 전문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경제 9명, 법학 5명이 뒤를 잇는다.

탄녹위 '권역별 릴레이 포럼' 개최, "국가와 지자체 협력해 탄소중립 실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가·지자체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탄녹위가 주최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권역별 릴레이 포럼'의 일환으로 열렸다.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을 포함해 지자체,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주요 정책동향으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결과가 지자체들에 공유됐다.결과 발표는 김경혜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이 맡았다.이번 COP30에서 정부의 주요 핵심 성과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와 탈석탄동맹(PPCA) 가입 등이 언급됐다.지자체들은 탄소중립 실현 우수사례로 경기도의 경기RE100, 전라남도 신안군의 햇빛연금, 강원도 태백시의 바람연금, 경기도 여주시의

시민과경제

국내 환경단체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재검토 촉구, "온실가스 배출영향 평가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