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2025 기후결산(중)] 2025년은 '기후정의' 원년, 세계 각국 '기후대응 책임' 법적으로 인정

2025년은 세계 각국이 기후대응에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한 해였다.국제법원들은 잇달아 국가들이 시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23일 알자지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올해를 두고 국제적으로 '기후정의'가 실현됐..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의 신속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3년 한시 조직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설치된다.국민성장펀드추진단은 산업은행에 설치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추진단 정원은 34명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기구로 구성된다. 금융 지원뿐 아니라 규제ᐧ세제ᐧ연구개발(R&D)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투자자 신뢰 회복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5명 증원한다.아울러 디지털 정책 소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 4세대는 20%대 오르며 부담 커져

손해율이 높아지며 다음 해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6년 실손의료보험 전체 보험료 인상률 평균이 약 7.8%로 산출됐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최근 5년 동안의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연평균 9.0%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이 가운데 1세대 인상률은 3%대, 2세대는 5%대,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로 추정됐다.실손보험은 크게 3차례에 걸쳐 개편돼 가입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분류된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다.이 수치는 보험사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다.또 가입한 상품의 갱신주기 및 종류, 가입자의 연령·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본인이 가입한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될 때 보험사가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보험료 갱신주기는 1세대 상품은 3~5년, 2세대 상품은 1~3년, 3·4세대

구글 47억 달러 들여 에너지 개발업체 인수, 데이터센터 인프라 강화

구글이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했다.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즈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47억5천만 달러(약 7조 원)를 들여 에너지 및 데이터센터 개발업체 '인터섹트'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전액 현금으로 진행된다.인터섹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비상장사로 이미 구글과 여러 차례 협력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온 바 있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인터섹트는 우리의 역량 확대를 돕고 새로운 데이터센터 부하에 맞춰 신규 발전 설비 구축을 더욱 기민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미국의 혁신과 리더십을 견인할 에너지 솔루션을 재구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뉴욕타임스는 이번 거래는 구글이 데이터센터 확장에 맞춰 전력 공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린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그동안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은 인공지능(AI)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데이터센터를 늘려왔으나 에너지 기업을 직접

과기정통부 핵심전략기술 전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신설, '사이버침해조사팀'도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심 전략기술 육성에 역량을 모으고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를 반영한 과기정통부 직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직제 시행규칙과 함께 30일부터 시행된다.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한다.공공융합기술정책과도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해 관련 정책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기초원천연구정책관의 첨단바이오기술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하고, 기존 첨단바이오기술과의 사무 중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신설한다.이를 통해 첨단바이오기술과는 인공지능과 바이오의 융합, 역노화 등 태동기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바이오융합혁신팀은 바이오 데이터의 생산-등록-공유-활용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신설한다. 기존에 팀 단위로 존재하던 기구를 과로 승격한 것으로,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기존 정부수탁과제 중심의 출연연 재정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금융위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20%까지 상향,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연장"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을 열고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PF 대출 시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등을 차등화한다.이에 더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새마을금고 등 업권에는 PF 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대출 취급 여부를 판단한다.업권별로 거액 신용한도 규제와 부동산 및 PF 대출한도 규제도 도입한다.이번 제도개선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가진 뒤 2027년부터 시행된다.당국은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바뀐 규제 방안을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건전성·충당금 규제와 대출제한 규제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비율은 2027년 5%로 시작해 10%, 15%, 20%까지 4년에 걸쳐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더해 2025년 하반기 종료되는 10건의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가운데 9건의 기한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한다.

개인정보보호위 사고 예방 전담부서 신설, 예방조정심의관·사전실태점검과에 17명 충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사관을 확충한다.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예방조정심의관 및 사전실태점검과(정원 7명)를 신설하고 총 17명의 정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직 신설은 개인정보 유출이 대규모 국민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으로의 개인정보위의 체계 전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며, 사전적 위험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한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조사·분쟁 대응 기능을 보강한다.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유출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조사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2025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IPTV 67.2점 최고·위성방송 61.3점 최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위성방송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과 종합유선방송(SO)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MSO와 위성방송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각각 63.5점과 61.3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유료방송 서비스 평균 만족도인 64.9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반면 IPTV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6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 SO는 65.3점을 기록했다.뉴스, 드라마, 스포츠 3종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며 끊김이나 멈춤 등 이용자가 체감하는 방송영상의 품질은 평가 결과, 전체 평균 4.60점(5점 척도)으로 집계됐다.콘텐츠 관련 만족도 및 다양성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평균 59.4점을 기록했다.구체적으로 이용 편의성 65.1점, 기타 콘텐츠 유용성 62.8점, 콘텐츠 다양성 60.3점, 최신·차별성 58.3점, 주문형 비디오(VOD) 비용 합리성 55.7점, 광고시간 적정성 54.3점 순이었다.

산업부 'K-화학 로드맵 2030' 발표, 내년 1분기 중 대형 R&D 추진

산업통상부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산업부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학연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을 발표했다.이번 얼라이언스 출범과 로드맵 발표는 화학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설비 합리화 노력과 더불어 기존 범용 중심의 소재를 고부가 스페셜티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특히 소재별로 분절화된 연구개발(R&D)이 아닌 화학산업의 밸류체인을 반도체, 미래차 등 수요산업과 연계하여 원팀(One-Team) 체계로 지원한다.산업부는 연구개발 지원 과정에서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참여한 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에는 현재 세계 5위인 한국의 화학산업을 2030년에 4위로 도약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고부가 전환, 친환경 전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인프라를 고도화해 핵심소재 및 공정기술을 확보한다.

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에 EU 뒤늦게 조사 착수, 보조금 규정 어겼는지 살펴

유럽연합(EU)이 체코에 들어설 원자력 발전소를 두고 보조금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를 신설할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뽑고 계약을 맺었는데 정부가 보조금 규정을 어겼는지 EU가 살필 것으로 보인다.22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체코 정부의 지원 패키지가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며 EU 법률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현지매체 EU투데이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 과정에 최대 300억 유로(약 52조34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체코 정부는 원전에서 생산할 전력에 40년 동안 최저 자격을 발전소 운영사에게 보장하는 차액 계약(CfD)도 제안했다.이러한 체코 정부의 지원책이 EU 법률 조항을 지켰는지와 전력시장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EU가 들여다 본다는 것이다.앞서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는 6월4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본계약을 한수원과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160억 유로(약 23조7400억 원)로 알려졌다.&n

트럼프 행정부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 정지, '국가 안보 침해' 이유로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들어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을 중단했다.2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추진되고 있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을 국가 안보 우려를 사유로 사업권을 정지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 각 주 정부 관계자들, 해상풍력 기업 및 산업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미 내무부는 이번 결정이 전쟁부의 불만 제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쟁부는 거대한 터빈 날개의 움직임과 반사율 때문에 레이더 간섭이 발생해 안보 위협을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일시 중단은 관련 연방 기관들이 사업권 보유자 및 주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 프로젝트들이 일으키는 국가 안보 리스크를 완화할 가능성을 살펴볼 시간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로이터를 통해 '미국 정부의 최우선 의무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치로 해상 풍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실시

환경재단 재생에너지 체험 캠페인 '리투어' 성료, 시민 3천 명 참여

국내 환경단체가 진행한 재생에너지 체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환경재단은 23일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한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캠페인 '에너지 리투어'를 성황리에 끝냈다고 밝혔다.리투어는 시민들이 전국 재생에너지 현장 7곳을 직접 탐방하고 온라인 미션과 퀴즈에 참여하며 재생에너지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지난달 15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운영된 이번 캠페인에는 약 3천 명이 참여해 재생에너지를 향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캠페인은 NFC 키링을 활용해 시민들이 전국 재생에너지 거점을 방문하고 인증하는 스탬프 투어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퀴즈를 비롯해 어린이들이 재생에너지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기 키즈 유튜버 '인싸가족'과 협업한 콘텐츠를 선보였다.참가자들은 업사이클링, 태양광, 조력·풍력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 전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재생에너지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체험했다.환경재단은 캠페인 기간 동안 카카오맵 애플리케이션 내에 리투어 전용 지도를 운영해 탐방지를

AI 파운데이션 5개팀 '토종 AI 모델' 첫 공개, 30일 1차 발표회 개최

정부가 추진하는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1차 발표회가 열린다.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5개사가 1차 발표회를 개최한다.이날 발표회에는 네이버클라우드·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NC AI 등 5개사가 개발한 AI 모델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된다.네이버클라우드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옴니모달' 전략을 기반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LG AI연구원도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론티어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SK텔레콤은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모델, 데이터, 서비스로 이어지는 풀스택 AI를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업스테이지는 산업별 레퍼런스를 활용해 글로벌 프론티어 수준의 독자적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NC AI는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통합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패키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조승리 기자

국제유가 상승, 지정학적 긴장에 공급 차질 우려 커진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63%(1.49달러) 오른 배럴당 58.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65%(1.60달러) 상승한 배럴당 62.0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에 나선 것에 영향을 받았다.이날 미국 해안경비대는 베네수엘라 인근 연안에서 유조선 1척을 나포했다. 이 유조선에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실린 것으로 추정된다.전날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내 항구 및 송유관 등이 파손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된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김 연구원은 "최근 유가가 과잉공급 전망 속에서 가파른 약세를 기록한 만큼 공급 불안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이에 유가는 전날과 비교해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방사청, 3.3조 투입해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기본계획 세워

전투기 엔진을 국내 최초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첨단 항공엔진을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기본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첨단 항공엔진 개발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등과 같은 미래 항공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추력 1만6천 파운드포스급(후기연소기 가동시 2만4천 파운드포스급) 터보팬 엔진을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첨단 항공엔진 시제 개발 및 제작·개발, 인증시험을 시행하고 체계장착 비행시험 준비를 마칠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엔진보다 추력이나 연비가 10~15% 개선되도록 개발해 유인 차세대 전투기와 대형 무인기에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40년까지로, 총사업비는 약 3조3500억 원이다.방사청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에서 '해당 사업을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권위 있게 할 수 있는 방추위 안건으로 보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7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 최대한 빨리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공정위, 영풍의 계열사 순환출자 금지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와이피씨(YPC)에 제기된 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들어갔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19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공정위는 영풍과 그 계열사 YP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순환출자 금지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혐의로 영풍과 와이피씨를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공정위 신고서 등을 보면 영풍은 지난 3월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2%)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겼다. 그러면서 '영풍-YPC-고려아연-SMH(고려아연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올해 9월30일 현재 YPC는 고려아연 지분 27.21%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는 영풍과 YPC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 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금융위 사모펀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추진, 이억원 "건전성 강화"

금융위원회가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는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과 취소 요건을 강화한다.금융위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자본분야 생산적 금융 정책방향이 다뤄졌다.금융위는 책임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PEF 규율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한다.구체적으로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현재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때에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GP 등록요건으로는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한다. 위법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참여를 막기 위함이다.GP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PEF 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체계도 정비한다.기존에는 개별 PEF가 운용현황을 보고해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과 리스크 수

지난해 금융사 1인당 평균 성과보수 1.6억, 금감원 성과보수체계 손질 예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계 제도를 개선한다.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성과보수 발생ᐧ지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이는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의 성과보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저축은행은 7천 억 원 이상, 금융투자회사 등은 운용자산 20조 원 이상도 포함됐으며 국책은행은 제외됐다.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 원으로 2023년보다 3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권이 9720억 원으로 48.1% 늘었고 은행이 13.4% 증가했다.보험과 여신전문은 각각 4.0%, 5.3% 감소했다.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11% 증가했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의 성과보수가 29.3% 늘었고 기타임원은 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9.8% 등으로 집계됐다.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71.2%로 가장 많았고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은 20.3%, 기타 8.5%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원장 이억원 영국대사 면담, "내년 '금융 대전환' 가시적 성과 창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한 영국대사와 다음 해 경제 전망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와 면담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과 크룩스 대사는 △2026년 세계 경제 전망 △한국과 영국 금융정책 방향 △한국과 영국 사이 금융 분야 협력 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이 위원장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한국 정부는 대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또 시장안정프로그램을 100조 원 이상 규모로 준비하는 등 충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한국 금융정책 방향과 관련해 "올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축으로 하는 '금융 대전환' 기틀을 마련했다"며 "2026년에는 '금융 대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크룩스 대사는 "15일 타결된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속도, 신관치 논란 정면돌파에 금융지주 초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행보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내년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지주에서는 차기 리더십 관련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다만 금감원의 지배구조 개입 방식이 주주가치와 리더십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신 관치금융'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BNK금융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들어간다.업계에서는 애초 내년 초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바라봤으나 지난 주 이 대통령의 압박 이후 이 원장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추진 'AI 반도체 수출세' 법으로 막기 어려워, "당사자 엔비디아 동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승인하는 대가로 매출의 최대 25%를 거두는 방안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이는 미국 의회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만 당사자인 엔비디아가 이미 이러한 조건에 동의한 만큼 법적으로 제동을 걸기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22일 "트럼프 정부의 엔비디아 반도체 매출 요구는 불법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한 우려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던 엔비디아 저사양 H20 및 고사양 H200 인공지능 반도체 판매를 잇따라 허용한다고 밝혔다.다만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H20을 공급할 때는 매출의 15%, H200은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AMD와 인텔에도 이와 유사한 방침이 적용된다.트럼프 정부의 결정은 사실상의 '수출세&r

기재부, 강원 첫 광역철도 '용문~홍천선' 포함 6개 사업 예타 통과

강원권 최초 광역철도인 용문~홍천 노선 도입을 포함한 교통·복지·교육 분야 주요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확정됐다.우선 경기도 양평시 용문역에서 홍천군까지 32.7km 구간을 잇는 단선 광역철도 사업이 심의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1조1천억 원 규모다.강원권 최초의 광역철도 도입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성장,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밖에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사업(이하 총사업비 1조8천억 원) △차세대 학자금통합지원시스템 구축(3천억 원)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사업(600억 원) △창원국가산업단지 봉암교 확장(5차로→9차로, 600억 원) △강원도 강릉의 소방심신수련원 신축사업(400억원)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확정됐다.아울러 위원회는 총 6개 사업을 새롭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을 통해 조만간 예비

산업장관 김정관 "석유화학 구조조정 첫 단추 잘 끼워, 내년이 성패 좌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업재편을 위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12개 석유화학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모였다.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석유화학 구조개편 논의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며 "올해가 성공적 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롯데케미칼, LG화학 등 석유화학 기업들은 정부가 올해 8월 석유화학 업계에 요구한 사업재편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했다.김 장관은 "제출된 사업재편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의 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 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사업재편안을 바탕으로 최종 사업재편계획서

중국 ESS 배터리 육성에도 전기차 성공전략 재현, 내수시장 '판' 먼저 키운다

중국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시장을 대폭 개편하며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을 높여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이는 전기차에 집중하던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의 공급처를 ESS 분야로 다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에도 기여하는 효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로이터는 22일 "중국 ESS 및 배터리 업체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전력시장 개편은 이들의 성장세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라고 보도했다.중국 정부는 최근 현지에서 새로 추진되는 ESS 프로젝트의 전력 공급 단가를 고정가격이 아닌 경매를 통해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ESS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에너지를 비싸게 공급할 수 있고 이는 업체 전반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가동 효율성도 높아졌다. 중국전력협의회에 따르면 3분기 ESS 평균 가동 시간은 하루

국토부 철도파업 대비 비상대책본부 가동, 2차관 강희업 "불편 최소화"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한다.국토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강희업 2차관이 22일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파업 종료 시까지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해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세웠다.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강 차관은 "이동수요가 많은 연말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강 차관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레일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한편, 역사 내 혼잡‧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내년 건설공사비 오른다, 안전요소 반영해 표준시장단가 2.98% 상승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대비 평균 2.98%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오는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시장 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공사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된다.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1850개 항목 중 686개는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나머지 1164개 항목에는 시장가격 등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개정한 결과 전년 대비 2.9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올해는 설계와 시공에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 매년 시장가격을 조사해 개정하는 주요관리공종을 종전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 것이 특징인데 이를 내년에는 700개 이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또한 추락, 붕괴 등 위험이 높은 비계·동바리 관련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 시 상태 확인, 안전성 체크 등 점검에 소요되는 생산성을 반영했다.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다.내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거쳐 장비, 인력 사용량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해 총 1459개 항목 중 349개를 개정했다. 이번 개

[2025 기후결산(상)]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몸사리는 기업들, 글로벌 '탈ESG' 가속화

올해는 글로벌 기업들의 기후대응이 크게 후퇴한 해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기업들이 잇달아 '탈ESG'를 선언했기 때문이다.영국 유력언론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각) 2025년을 두고 글로벌 산업계의 기후대응이 전방위적으로 늦춰진 시기였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윌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협약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은 사실상 기후대응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방침 변경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글로벌 은행들이었다.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간스탠리, JP모간 체이스 등 월스트리트의 6대 은행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탈퇴했다.넷제로은행연합은 금융권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엔 주도하의 은행 협의체다.

금감원 조직개편서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민생특사경추진 TF 설치

금융감독원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조직 체계를 재구축한다.금감원은 22일 소비자보호 강화를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뒤 첫 조직개편이다.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총괄 기능을 부여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원장 직속 조직으로 만든다.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조직이다. 상품 제조·설계 단계부터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이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분쟁조정 기능에서는 속도 개선에 집중했다.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기능은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부서(감독국)으로 이관한다. 각 업권 담당 부문에서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맡는 원스톱 체제로 전환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담팀을 신설해 피해 소비자를 신속·적극 구제한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을 확대해 소비자보호 중심 금융회사 거버넌스도 유도한다.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조직개편 내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마일리지 소멸 너무 많다" 보완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계획에 보완을 요구했다.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사용한 보너스 좌석,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내에 재보고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다고22일 밝혔다.보완 명령의 취지는 마일리지 가운데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것이다.양사 마일리지의 통합과 관련해 큰 관심을 받았던 마일리지 통합비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다.공정위 측은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호주에 첫 '기후 이민자' 도착, 해수면 상승에 가라앉는 섬나라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래 살던 국가를 떠난 '기후 이민자'의 첫 공식 사례가 나왔다.호주 정부는 21일(현지시각) 태평양 도서국가 투발루로부터 첫 기후 이민자들을 수용했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다.투발루는 현재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로 꼽히고 있다. 기후변화가 현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2100년에는 국토의 95%가 물에 잠길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호주는 2년 전 투발루와 기후 이민 협정을 체결하고 주민들이 자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주기로 했다.호주 외교부 대변인은 유로뉴스를 통해 지난달부터 투발루 기후 이민자들이 호주로 입국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몇 달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유로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협력 프로그램은 양국 사이의 깊은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투발루 국민들이 호주 사회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투발루에서 호주로 이주한 한 치과의사는 유로뉴스를 통해 '호주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돼 기

탄녹위 '넷제로 챌린지X' 공고, 혁신기술 보유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찾는다

정부가 민관협력을 통해 기후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 발굴에 나선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2일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의 2년차 사업 시행을 위한 2026년도 통합공고를 냈다.넷제로 챌린지X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탄녹위와 참여기관이 통합 프레임워크를 통해 공동 추진하며 이번에 2년차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2026년 1월부터 각 참여기관의 일정에 따라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는 절차에 들어간다.이번 사업을 통해 직접 기업 선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티어 1)은 LG사이언스파크, SK텔레콤, 지식재산처 등 6개 기관이다.이 밖에도 소풍벤처스, 한국과학기술지주, 아이엠투자파트너스 등 민간투자사 10여 곳이 직접 투자,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선정 기업을 지원한다.참여기관별로 1월부터 개별공고를 실시하며 각자 기술․사업화 우수성 심사를 진행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산업부 한국형 LNG화물창 상용화 추진, "내년 1분기 최종 실증방안 확정"

산업통상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의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는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의 주재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참석했다.LNG 화물창은 섭씨 영하 163도의 LNG를 저장·운송하는데 핵심 기술이다.한국 조선 기업들은 LNG운반선을 건조할 때마다 기술 로열티로 해외기업에 1척 당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연구개발 기반구축, 세제 등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산업부도 2026년 업무보고에 'LNG 화물창 실증 추진'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은 앞으로 매달 1~2회 논의를 열고 신규 국적선 발주 등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한국형 LNG 화물창 모델 KC-2는 소형 선박에는 기본적 안전성 검증을 마쳤으나, 아직 대형선박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다.대형선박에 최

iM증권 "이번주 환율 1450~1490원 전망, 정부의 환율 인하 시도 강화 전망"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환율 안정 대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2일 "글로벌 외환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이벤트가 대부분 마무리 혹은 소멸된 가운데 정부가 연말 환율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1450~149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은 19일 6개월 동안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는 국내 외화공급 증가에, 외화지준 이자 지급은 한국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15일에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 계약이 기존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외환스와프는 두 기관이 외환 거래를 체결하면서 미래 특정 시점에서 정해진 환율의 외환 거래를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율 급등락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박 연구원은 "잇따른 환율 안정 대책 발표에 이어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

한국소비자원 "SKT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 원 보상하라", 2조3천억 규모

SK텔레콤이 해킹 피해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이 나왔다.2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분쟁 조정안을 이날 발표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조정 신청인에게 1인당 통신 요금을 5만 원 할인하고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제공하라는 안을 내놨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대윤 퓨쳐켐 대표이사 사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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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 전문가, 전립선암 파이프라인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주력 [2025년]

차원태 차바이오그룹 부회장 겸 차바이오텍 CSO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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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렬 이어 3세 오너 경영 전면에, 미래 가치와 성과 창출 적임자 증명 과제로 [2025년]

이희준 현대바이오랜드 대표이사 Who Is?

이희준 현대바이오랜드 대표이사

현대백화점서 30년 영업·기획력 축적, 그룹내 헬스케어 콘트롤타워 중책 맡아 [2025년]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Who Is?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

설립자 장남으로 20년 판사 재직하다 총장 올라, '산학일체형 교육명품대학' 표방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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