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없던 일로, 이재명 정책대출 조이기 지속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더 이상 완화하지 않는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확대를 검토한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2억 원 조건을 더 이상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됐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무주택·1주택 가구에 최대 5억 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빌..

내년 정부 R&D 예산 5.1% 증가한 26조1천억 잠정 결정, 최종 예산 더 늘 듯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26조1천억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과기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장안' 잠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국가 R&D 예산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 자문회의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제출한다.그러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법정기한인 6월 말까지 '잠정안'을 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대로 잠정안 범위를 모두 포함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정과제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한다.2026년도 주요 R&D 예산 잠정안은 26조1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다만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잠정안보다 더 큰 규모의 R&D 예산안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최재원 기자

금융위원장 김병환 "어려운 서민만 채무 소각, 소득과 재산 면밀히 심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소득심사를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채무 탕감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놓고 "이번 채무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4천억 원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하기로 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가운데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탕감해주는 방식이다.이를 두고 성실한 채무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장기연체 채무 조정방안에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으로 발생한 빚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위원장은 "채무 소각이 개인의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있으면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도박 빚까지

금융당국 '숨은 보험금' 11조2천억 안내 강화,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 가능

금융당국이 11조 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 환급을 촉진하기 위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8월부터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안내를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11조2천억 원으로 파악된다. 중도보험금 8조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이다.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숨은 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찾을 수 있다.올해부터는 소비자가 적립이자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숨은 보험금을 보유한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알린다.안내는 우편·모바일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적용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령소비자는 앞으로 글자크기가 확대된 전용

저축은행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정책금융과 비수도권 여신에 인센티브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과 비수도권 대출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하위규정 개정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은 8월11일까지다.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시행령의 경우)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3분기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였으나 사잇돌·민간중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기존 130%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150%로 상향한다.저축은행은 총여신 가운데 일정비율 이상(수도권 50%, 비수도권 40% 등)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하도록 규제를 받는다.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미국 무역적자 키울 '트럼프 감세안' 가결 임박, 관세 정책과 '모순' 부각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결과적으로 무역 적자를 키워,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상호관세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를 상대로 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정작 국내 법안으로 정책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2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의회 상원 첫 관문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무역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떠오른다.세수 감소로 연방 적자가 늘어나 이를 벌충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커지기 때문이다.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감세가 기준금리를 건드리고 결국 무역 적자폭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인 셈이다.미국 씽크탱크인 외교관계위원회(CFR) 소속 벤 스테일 국제경제 분석가는 "감세 법안은 더욱 지속적이고 규모가 큰 무역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미 상원은 2

새 정부 첫 경제사령탑 구윤철 3중 미션, '민생 회복' '기재부 개편' 'AI DNA'

관심을 끌던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가 후보자로 지명됐다.구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데다 AI 산업 발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건으로 기재부 조직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AI 산업 발전에 '다 걸기'로 나선 상황이라 그의 행보가 주목을 끈다.3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기재부 조직 개편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진짜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에서 내세운 슬로건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문구다.구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로는 우선 '민생 회복'과 '기재부 개편'이 꼽힌다.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소비·건설 등 내수가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대외적 리스크로

'기후목표 약화' 목소리 강해지는 EU, 글로벌 기후대응에도 악영향 미칠 듯

이번 주 차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유럽연합(EU) 내부에서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감축 계획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어 국제 감축 목표까지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유럽연합의 감축 목표가 실제로 약화된다면 아직 감축 목표를 발표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됐다.30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프랑스는 26~27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2040 유럽연합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관련해 폴란드와 헝가리 등 감축 계획 반대파 국가들을 일부 지지한 것으로 파악됐다.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원래 지난해 '1990년 대비 90%'로 설정돼 발표될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발표가 여러 차례 연기돼 왔다.헝가리와 폴란드 등 국가들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기후 목표는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계획을 약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204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유럽연합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는

과기정통부 2026년 만료 이동통신 주파수 기존 사업자에 다 재할당, "3G·4G 이용자 보호"

3세대(3G)와 4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가 재할당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기존에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 전부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사업자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 논의 등을 거쳤다.서비스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으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우, 현재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므로, 서비스의 연속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부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는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 및 다수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가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애경·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표 명령 불이행, 공정위 고발 절차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사보고서는 처분 근거와 관련 법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안전 및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부분을 근거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100만 원과 공표 명령을 내렸다.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확정했다.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 받은 기업은 30일 안에 이를 진행해야 한다. 두 기업은 모두 반 사실을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경래 기자

5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30% 감소, 기저효과로 회사채 발행규모 크게 줄어

5월 국내 기업이 회사채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국내 기업이 발행한 주식·회사채 공모 발행금액은 21조3230억 원으로 집계됐다. 4월과 비교해 9조4789억 원(30.8%) 줄어든 수치다.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는 1조8165억 원으로 4월(3734억 원)보다 386.5% 급증했다. 삼성SDI(1조6549억 원) 등의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가 영향을 미쳤다.반면 회사채 발행은 크게 줄었다.미국 관세정책 리스크 등으로 기업들이 선제적 자금조달에 나서 4월 일반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 탓이다.5월 회사채는 19조5065억 원이 발행됐다. 전달(30조4285억 원)보다 35.9% 감소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회사채 발행이 2조1500억 원으로 4월(8조8830억 원)과 비교해 75.8% 급감했다. 금융채도 1344억 원으로 24.2% 줄었다.반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은 2조2221억 원으로 40.7% 증가했다.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 발행 실

기후솔루션 "화석연료 생산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용 때 더 많아, 한국 수입 많아 심각"

한국에 수입되는 화석연료의 경우 '생산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사용 과정에서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30일 기후솔루션은 유종현 서울대학교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 보고서를 발간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국에서 발생된 메탄 배출량은 약 4670만 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약 300만 톤으로 추산되는 국내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화석연료는 그 특성상 채굴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특히 천연가스는 구성성분의 90%가 메탄으로 돼있어 파이프나 선박으로 운송할 때 탈루로 인한 배출이 자주 일어난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년 단기 온실효과가 80배나 강한 기체다.문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이와 같은 에너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보고서에서는 한국

스페인·프랑스 남부유럽 기온 40도 돌파, 극한 폭염에 산불 위험도 높아져

유럽 남부 전역이 심각한 폭염에 노출돼 산불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9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현재 유럽 남부 일대 기온이 42도를 넘어서 각국 당국이 비상사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스페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8일 기준 스페인 남부 대도시 세비야의 최고 기온은 42도로 관측됐다. 이웃국가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은 39도로 관측됐으나 당국 발표에 따르면 며칠 내로 최대 42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프랑스 남서부 코흐비에흐 지역 기온은 40도가 넘었고 대도시 마르세유도 며칠 내로 40도까지 오를 것으로 파악됐다.프랑스 정부 기상청은 29일 기준 전국 101개 행정구역 가운데 84개 구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했고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 폭염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대표적으로 마르세유는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시내 공공 수영장들을 전면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치솟는 기온은 남부 유럽 각지에서 산불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미국 6월 고용지표 기준금리 인하 가늠자, iM증권 "이번주 환율 전망치 1340~1380원"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주요 변수로 6월 미국 고용지표와 마감을 앞둔 상호관세 협상이 꼽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30일 "6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흔들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7월 금리인하 기대감 역시 증폭돼 달러화 추가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340~1380원으로 제시했다.미국 6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현지시각으로 7월1일, 미국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은 7월3일 발표가 예정됐다.시장은 이 고용지표들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물가 지표가 관세 우려에도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고용시장 둔화 흐름이 읽히면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커질 수 있어서다.또한 이번 주 외환시장은 미국 관세 협상 마감시한을 앞두고 경계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기한을 연장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그것은 (

한국은행, 30일부터 외국환은행·증권사 '김치본드' 투자 전면 허용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과 증권사 등의 '김치본드' 투자를 전면 허용한다. 김치본드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 표시 채권을 말한다.한국은행은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30일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김치본드)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김치본드 발행 자금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다만 사모펀드가 발행한 김치본드 투자는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한국은행과 정부는 2024년 12월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김치본드 투자제한 완화 등을 추진해왔다.한국은행은 앞서 2011년 7월부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원화로 환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김치본드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김치본드가 외화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한국은행은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외화 유동성 개선, 원화 약세 압력 완화 등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치본드시장 활성화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작년 말 대부업 1인당 대출액 1742만 원으로 늘어, 연체율·이용자 수는 감소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이용자 수는 줄었지만 대출규모와 1인당 대출액은 오히려 늘었다.금융감독원(금감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8182곳의 평균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1%로 집계됐다.지난해 6월 말(13.1%)보다 1.0%포인트 내렸다.12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로 상반기 말(18.1%)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대부업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상반기 말(13.7%)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법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포함돼 전체 평균 대출금리가 개인신용대출금리보다 낮다"고 설명했다.대출잔액은 12조3348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말보다 1243억 원 늘었다. 중소형 대부업자 담보대출이 6월 말보다 2068억 원 증가한 게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대부업 이용자는 70만8천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보다 6천 명 줄었다.이용자는 줄고 대출잔액은 늘며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1742만 원)은 2024년 상반기 말보다 늘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2차 실험 잠정 중단,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뒤 재검토

한국은행이 추진하던 디지털화폐(CBDC) 사업이 멈춘 뒤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한강 프로젝트)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 중단 및 보류한다고 통보했다.한국은행은 은행들에 "관련 내용 법제화와 정책 방향이 정리된 뒤 재논의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국회 등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지며 은행권 내부에서도 CBDC와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뒤섞인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영향으로 읽힌다.한국은행은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7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BNK부산)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실시했다. 참여 인원은 10만 명이었다.기존 계획대로면 1차 실험 뒤 송금, 결제 가맹처 확대, 인증방식 간편화 등을 포함해 연말 2차 실험이 시작된다.하지만 금융권에 따르면 실험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 은행들이 "상용화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비용만 늘고 있다"며 한국은행에 장기 로드맵 제시를 요청했다.실제 1차 테

금감원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끌어올려야", 사업자 대상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전략적 운용을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31조7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214조6천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그러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4.04%로 확정기여형(DC) 5.18%, 개인형 퇴직연금(IRP) 5.86%에 비해 낮았다.금감원은 이 같은 부진의 배경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운용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 행태를 지적했다. 전체 확정급여형 적립금 가운데 93.2%인 약 200조 원이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상품에만 운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42개 사업자 중 37개사가 자사 적립금의 90% 이상을 원리금보장형상품에 편중해 운용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적배당형상품을 이용한 우수사례도

금감원 보험사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정보 보안과 판매위탁 관리 강화 당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감독현안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회사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보험사에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을 당부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 단기 성과 중심 과당경쟁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에 금감원은 불합리한 보험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품개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위험 관리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에 앞서 개선이 시급한 요소를 중심으로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보험사가 적용하도록 했다.금감원은 이밖에도 'GA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과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강

금융위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가계대출 관리를 목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포함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27일 열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이 참석했다.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라 주택거래량이 늘고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4월부터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금융위원회는 "특히 수도권 지역 주택 거래량 증가에 다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세부 관리방안으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체 금융권 확대 시행,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이 제시됐다.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는 7월부터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조치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미국 연준 이사 "기후리스크는 실질적 위협, 금융기관 위험 요소로 관리해야"

금융기관들이 기후리스크를 다른 위험 요소와 같은 선상에 놓고 대처해야 한다는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26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공식석상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다른 은행들이 기후 관련 리스크를 다른 위험 요소처럼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연준 산하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은 이날 지역 커뮤니티 개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바 이사는 이번 행사에 참석해 기후위기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전했다.그는'기후리스크는 우리 사회를 향한 실질적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금융 시스템에도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바 이사는 연준이 직접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를 시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연준의 역할은 우리가 감독하는 각 기관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상황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기후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하는지 주의깊게 살피는 일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미국 백악관 7월8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 열어둬, "트럼프가 결정"

미국 백악관이 우리나라 등에 적용하고 있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뒀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대답했다.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뒤 지난 4월2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57개 나라에 상호관세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가 4월9일에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유예시한은 오는 7월8일로 만료될 예정인데 더 미룰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미국은 유예기간 동안 무역 상대국에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비관세장벽 해소 등 미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협상을 압박해 왔다.그러나 지금까지 미국과 관세협상에 합의한 나라는 영국 뿐이다.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여 본부장은 지난 23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

화석연료 업계 '입김'에 유엔 기후총회 영향력 위축, "과감한 개혁 필요" 비판 커져

세계 기후총회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회의가 이번에도 큰 성과 없이 끝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기후총회가 최근 수 년 연속으로 산유국에서 개최된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화석연료 퇴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26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사전회의 격인 제6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SB60)가 종료됐다.11월에 열리는 COP30은 2023년에 합의된 각국의 재생에너지 서약 이행 점검, 2024년에 합의된 기후금융 조달 방안 마련 등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는 회의다.본에서 열린 SB60은 모든 당사국이 모여 이러한 기후총회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따라서 구체적 대책이 논의되어야 했지만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각국의 이해관계 충돌 및 의견 차이가 원인으로 추정된다.이번 회의 결과를 본 국제 단체와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라

방통위, 삼성전자 갤럭시 스튜디오 앱 이용자 삭제권 제한했는지 사실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삼성전자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방통위는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했을 때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사실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했다.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다.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왔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2차례에 걸쳐 날씨, AR두들, AR존, 삼성 비지트인, 보안 와이파이 등 5개의 선탑재 앱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

기후변화로 태평양 섬나라 물에 잠긴다, 투발루 주민 다수 호주로 이민 신청

기후변화 영향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가 주민들이 호주로 이민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26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태평양 도서국 투발루 주민 3천여 명이 호주로 이민을 떠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투발루 전체 인구의 3분의1에 이른다.호주는 그동안 투발루와 맺은 기후이주 협정에 따라 매년 투발루 시민 280명에 이민 비자를 제공해 왔다.그러나 이번에는 비자 신청 기간이 시작된 지 4일 만에 3125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주를 원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호주 외교부는 공식성명을 내고 '호주는 기후변화가 기후에 취약한 국가와 국민,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 생태계, 안보, 복지 등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후변화의 악영향이 강화되는 만큼 존엄성을 갖춘 이민으로 투발루 국민들은 호주에서 살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유엔 기후변화협약' 예산 증액 합의, 미국은 정부 대신 블룸버그 내기로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담당하는 유엔(UN) 기관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2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총회 사전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향후 2년간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10% 증액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보도했다.이에 따라 2026~2027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예산은 8150만 유로(약 1293억 원)로 책정됐다.이번 회의에 참여한 약 200여 개 국가들은 만장일치로 이번 증액안에 찬성했다.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각국이 내야 하는 기여분도 증가했다.중국은 2024~2025년에 전체 예산의 15%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전체 예산의 약 20%를 부담한다.미국에 할당된 기여분은 22%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국제 기후 관련 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블룸버그 자선사업부가 이를 대신 납입하기로 했다.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시기에도 각국 정부가 유엔이 주관하는 기후협력을 필수적 조치로 보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

이재명 정부 첫 '유로화 외평채' 흥행 성공, 2조대 발행에 30조 몰려

정부가 2조 원대 규모로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30조 원대가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기획재정부는 14억 유로(16억 달러·2조2천억 원 상당) 규모의 유로화 표시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외평채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이번 유로화 채권 발행은 2021년 이후로 4년만으로, 유로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발행액이다.3년 만기와 7년 만기로 각각 7억 유로씩 발행됐다. 유로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복수 만기구조를 도입했다.주문량은 역대 최대인 190억 유로(222억 달러·약 30조 원)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문배수도 역대 최고인 발행액의 13.6배다.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의 대외 신인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가산금리는 3년물 0.25%포인트, 7년물 0.52%포인트다. 정부는 최근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특히 낮은 가산금리로 발행에 성공한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안정성에 대해 높

국제유가 이틀 연속 상승, 단단한 수요에 중동 정세 불안 재부각 영향

국제유가가 중동지역 정세에 불안감이 다시 커진 데 영향을 받아 이틀 연속 올랐다.2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49%(0.32달러) 상승한 65.2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39%(0.26달러) 오른 66.6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이틀 연속 상승했다.전날 원유 수요가 단단하다는 점이 확인된 데 더해 잦아들었던 이란과 이스라엘에 다시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로 흐르면서 국제유가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전날 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시장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중동 지역 정세 우려가 재부각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점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백악관은 현지시각으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90일 유예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김 연구원은 "이란과 이스라엘은 휴전에 합의했지만 일부 외신을 통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발표됐다&r

노동계 최저임금 수정안도 1만1500원 고수, 경영계는 1만60원 제시

노동계에서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을 유지했다.반면 경영계에선 최초 요구안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30원 인상한 1만60원을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노동계는 최초요구안과 동일한 1만1500원을 제출하며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30원 인상된 1만60원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노사의 의견 차이는 최초제시안 1470원에서 1440원로 좁혀졌다. 박창욱 기자

원자력안전위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영구정지 뒤 8년 만에

부산시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해체 승인이 나왔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16회 회의를 열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을 의결했다.한국수력원자력이 2021년 해체 승인을 신청한 지 4년 만이다.고리 1호기는 전기출력 587메가와트(MWe)급으로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다.고리 1호기는 1972년 건설 허가가 난지 53년 만에, 2017년 6월 영구정지 결정 뒤 8년 만에 해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다.한수원은 이번 해체 승인에 따라 약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해 나간다. 박창욱 기자

인터넷진흥원 해킹 수법 공개, "AI로 100만 커뮤니티 가상화폐 탈취 시도"

해킹 조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내 가상화폐 커뮤니티 가입자들의 자산을 탈취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이슬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책임연구원은 26일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S2W 주최 연례기술 콘퍼런스 'SIS 2025'에서 해킹 조직이 AI를 기반으로 한 해킹도구와 피싱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공격 사례를 발표했다.해킹 조직들은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게시글과 댓글을 수집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이들의 가상화폐 지갑을 모니터링하다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이 확인되면 해당 자산을 해커 조직의 지갑으로 전송해 탈취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해킹 조직들은 AI를 활용해 고위험의 악성코드를 개발하거나 해킹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연구원은 "해킹 조직의 가상화폐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분석가들 또한 AI 기술을

GTX-A 누적 승객 1300만 명 돌파, 운정중앙-서울역 예측 수요 넘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첫 개통 노선인 GTX-A 이용객이 1300만 명을 넘고 일부 구간에서는 수요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전체 노선의 이용객 수는 24일 기준 1330만99896명을 기록해 누적 1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구간별로 보면 지난해 3월30일 개통한 수서-동탄은 누적 539만3426명, 지난해 12월28일부터 운행한 운정중앙-서울역은 누적 791만647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빠르게 예측 수요를 넘어섰다.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주간 일평균 이용객 수가 올해 1월 초 예측 대비 67.1%인 3만3596명에서 개통 15주차인 4월 2주에 5만913명으로 기존 예측치와 비교해 101.8%로 나타났다. 24주차인 5월 2주에는 예측 대비 121.8%인 6만954명까지 이용객이 늘었다.이를 놓고 국토부는 "이용객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응하는 시간이 통상 2~3년 정도 필요한떼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뒤 채 4개월이 되지 않아 예측 수요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서북부 거점역을 직접 연결해

녹색전환연구소 "기후비서관으로 이유진 소장 내정 환영, 기후정책 체계화 위한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으로 국내 기후 싱크탱크 대표를 내정한 조치를 두고 기후정책을 체계화하려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녹색전환연구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의 대통령실 기후 비서관 내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 경험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역량을 두루 갖춘 인사가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연구소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온전히 달성해야 할 기후정부로 자리매김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기후정책과 에너지전환을 복구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과정에서 기후대응만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또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단

과기정통장관 유상임 "30일까지 SK텔레콤 해킹사고 조사결과 발표, 다음 장관에 안 넘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6월 중 발표한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달 30일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다음 장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는 게 제 의지"라고 말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27일 SK텔레콤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 된다'면서 "이번 주말에 팩트 자체는 정리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최종 발표에 앞서 여러 비교 문제나 위약금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선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유 장관과 강 차관 말을 종합하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오늘 30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텔레콤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예고했다.최 위원장은 "30일 나올 결과 발표는 해킹 현황이나 바이러스 침해 등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라며 "위약금 문제는 그와 다른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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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회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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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경어쓰며 소통 힘주는 스피드 경영자, 사업다각화 매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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