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정부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정조준', '임대료 전가' 막을 정교한 대책 마련 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대출에 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재심사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사후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이번 조치가 자칫 '임대료 전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

공정위, CJ제일제당 대한제분에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19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업체 7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심사보고서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제분업체들이 심사보고서에 담긴 위법 행위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담합 여부를 판단한다.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고발 여부 등이 확정된다.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 재결정은 사업자가 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로 과징금과 별개의 제재 수단이다.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공정위는 2006년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때도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윤인선 기자

국토부 안전관리계획서 간소화, 4천 쪽에서 500쪽으로 줄인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진행되는 형식적 서류 작업을 간소화한다.국토부는 19일 건설현장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할 목적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현장 운영계획을 비롯한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착공이 이뤄지기 이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시공자가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형식적 수준에서 관리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이뤄진 부록편으로 구분했다.이외에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중복·유사 내용 및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천여 쪽이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했다.국토부는 현장에서 최대 80쪽인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부록은 별도 검토 시에만 살피도록 했다.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했다.

기후변화가 산불 가능성 세 배 높여, 세계 각국 연초부터 산불 대응에 총력

기후변화가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올해 들어 세계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 나라 당국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캘리포니아대 머세드 캠퍼스, 호주 태즈매니아대 등 연구진이 합작해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등재한 논문을 인용해 기후변화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최근 들어 과거보다 세 배가량 높아졌다고 보도했다.연구진은 1979~2024년까지 기간 동안 기상 데이터를 집계해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79~1994년까지는 전 세계 평균 산불 발생에 적합한 기상 조건 발생일수는 22일에 불과했으나 2023~2024년 들어서는 60일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콩 인 캘리포니아대 머세드 캠퍼스 화재 연구원은 가디언을 통해 '산불 발생 가능일수가 증가한 원인의 60% 이상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연소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올해 들어서도 세계 각지에서 과거보다 심각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18일(현지시각) USA투데이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전역에

금감원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검사 2월 말까지 연장, 추가 오지급 사례 염두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빗썸 내부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들여다본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3일까지로 예정됐던 빗썸 현장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13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검사 중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 이용자 보호 실태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등을 자세히 검사하고 있다.빗썸은 6일 이벤트 참여자 가운데 249명에게 현금 62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했다.2025년 3분기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회원 위탁분을 포함해 약 4만2800개다. 이를 크게 웃도는 물량이 잘못 지급된 것이다.이와 관련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현안질의에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앞서 유사한 오지급 사례가 있었냐는 질문에 "감사실 확인 결과 오지급 뒤 회수 사례가 소규모로 2번 정도 있었다"고 답했다.이에 금

미국 환경단체들 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기후정책 기반 문서 폐기 철회 요구

미국 환경단체들이 기후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서를 폐기하기로 한 연방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우려과학자연대, 환경보호기금, 생물다양성센터, 천연자원보호협회, 시에라클럽 등 11개 환경단체들이 환경법률단체 어스저스티스, 클린에어태스크포스 등과 연대해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이번에 이들 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환경보호청이 '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위험성 판정 문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연방기관들이 합동으로 기후변화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입증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그 이후에 세워진 모든 기후대응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위험성 판정 문서를 폐기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모든 기후대응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그레첸 골드먼 우려과학자연대 회장은 가디언을 통해 '환경보호청이 위험성 판정과 차량 배기가스 규제를 폐지한 것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기관의 사명과 청정대기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젤딘 청장의

기후 변화에 커피값 오르나, 연구단체 "폭염 늘어 작물 생장 방해"

최근 커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기후연구단체 '클라이밋센트럴'이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커피 작물을 위협하는 폭염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5년 기간 동안 상위 5개 커피 생산국에서 30도 이상 폭염발생일수는 기후변화 영향에 평균 58일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후변화가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비교한 결과값이다.커피 작물들은 30도 이상 고온 환경에서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특히 고급 품종인 아라비카는 더위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상위 5개 커피 생산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글로벌 공급량의 약 75%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에서 생산이 줄면 전 세계 커피 공급량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실제로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원두 가격은 2023~2025년 기간 동안 거의 두배 올랐다.커피 생산국 가운데 기후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엘살바도르로 폭염이 발생기간이 99일 길어졌다. 커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브라질은 70일 늘었다.

국제유가 상승, 미국 이란 사이 지정학적 위협 재부각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48%(2.79달러) 오른 배럴당 65.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35%(2.93달러) 상승한 배럴당 70.3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 작전 가능성을 언급한 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밴스 부통령은 두 국가 사이에 진행된 핵협상에서 이란이 미국의 주요 요구를 거부했다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다.전날 폭스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대해 이란이 인정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분명해졌다"며 "외교가 자연스러운 종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운송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급 불안을 자극해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다.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이다. 세계 원유 수송 핵심 통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석유 소비량 약 5분의 1이

한국 체코와 두코바니 원전 협의체 구축, 두산에너빌리티 현지 하도급 계약도 체결

정부가 체코 새 정부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체코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났다.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바비시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안부 인사를 전하고 친서를 전달했다.하블리첵 장관과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추진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프로젝트 발주사인 이디유투(EDUⅡ) 사장과 공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참여한다.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천 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6조 원 규모다.이 날 체코 총리실 컨퍼런스홀에서 두 나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와 현지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 간 터빈 공급 계약 등 국내 기업과 체코 기업 사이 2건의 하도급 계약 서명식도 진행됐다.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계약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중국 자동차기업 'BYD'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바바', 검색엔진 서비스 기업 '바이두' 등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가 철회했다.현지시각 14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13일 '1260H' 명단에 BYD, 알리바바, 바이두 등을 새로 추가해 연방관보에 게재했다.미국 연방관보는 수 분 이후 세 기업이 포함된 1260H 명단을 '미발행' 상태로 전환했다.미국 국방부는 중국 군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된 기업을 2021년부터 1260H에 등재하고 있다.현재까지 명단에 오른 기업은 130여 곳이다.명단 등재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 하락, 미국 국방부와 계약 제한 등의 간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실제로 관보 게재 이후 뉴욕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바이두 등의 미국 예탁증서(ADR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실무단 구성에 돌입했다.15일 관계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실무단을 각 부처와 기관에서 파견받아 꾸리는 작업을 시작했다.이행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기구다.실무단은 대미 투자의 후보 사업과 관련해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부처, 기관의 인력과 함께 미국 현지 투자에 필요한 금융, 법률, 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이 가운데 조선업 전용으로 배정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천억 달러를 양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은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투자 대상 산업은 미국 상

미국 중국 겨냥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 나서, 중국 자급체제 확보 다급

미국 하원 양당이 연방정부에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의 제재를 추진하는 셈이다.중국은 이에 맞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다수의 장비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내며 미국의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15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중국위원회 및 외교위원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연방정부에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미국 상무부와 국무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접근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 국가 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하원 측은 중국에서 최근 외국산 반도체 장비 수입을 늘려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의 동맹국을 한층 더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동맹국들이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기 어렵도록 해 중국에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장비 및 부품은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트럼프 정부가 3월까지 동맹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전략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점검, 개선 방안 마련 위한 민관 합동 TF 준비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금융위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과 관련해 전금융권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KB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석했다.금융위는 과거에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 잔액, 만기 분포, 연장 절차 등을 모두 점검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문제를 지적한 뒤에 열렸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권이 다주택자에는 관례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해 금융 혜택을 제공해온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금감원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 합산 과징금 1조4천억대로 감경, 기관제제도 낮춰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주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은행에 부과했던 과징금과 제재 수위를 낮췄다.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판매은행 5곳을 대상으로 한 홍콩 H지수 ELS 관련 합산 과징금 수준을 1조4천억 원 안팎으로 결정했다.앞서 2025년 11월 사전 통보했던 약 2조 원 규모와 비교하면 5천억~6천억 원 가량 하향 조정된 것이다.은행들이 이미 조 단위 자율배상을 진행했고 재발방지 조치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이 감경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기관 제재 수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혜린 기자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승인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토큰증권을 통해 나눠 투자하도록 하는 조각투자의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NXT) 2곳이 선정됐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NXT컨소시엄과 KDX 등 2개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루센트블록은 탈락이 결정됐다.NXT컨소시엄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최대주주고 KDX는 한국거래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서 NXT컨소시엄이 750점, KDX가 725점, 루센트블록이 65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다만 NXT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인가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으로 승인받았다. 권영훈 기자

미국 대만과 무역 합의 '미완성' 평가, TSMC 반도체 투자 유치에 한계 분명

미국과 대만이 수입관세 인하 및 대미 투자 확대를 비롯한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TSMC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이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데 대만의 입장이나 미국의 경제 상황, 인력 부족 등 현실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미국 싱크탱크 대외관계협의회(CFR)는 13일 "미국과 대만의 상호관세 협약은 양국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긴다"고 전했다.대만은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와 관련해 미국과 정식으로 무역 합의를 체결한 7번째 국가가 됐다.미국은 대만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춘다. 대만은 이를 대가로 자국 기업의 2500억 달러(약 361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TSMC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가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할 공산이 크다. TSMC는 이미 미국에 1650억 달러(약 239조 원)의 설비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CFR은 미국과 대만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미국 정부 친환경 보조금 지급 위한 세부 규칙 공개, 중국산 부품 사용하면 세액공제 없어

미국 연방정부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12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7월에 승인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집행을 위한 중간 규칙을 공개했다.이번 규칙은 친환경 에너지 제조 및 전력 생산에 부여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요건들을 명시했다.이번에 공개된 규칙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도입된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의 만료 시한을 앞당기고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등 교역 제한 국가들의 제품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항들을 담았다.미국 내 태양광 및 이차전지 제조업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규모가 급속도로 커졌으나 제조사들은 여전히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산 친환경 기술 제품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 사실상 중국산 부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차례 친환경 에

미국 정부 '기후변화 위험성 부정' 공식화, "트럼프 이후에도 지구에 악영향 남는다" 비판 거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정한 문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이에 미국의 기후정책 해체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돼 향후 수십 년 뒤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12일(현지 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백악관은 '위험성 판정(Endangerment Finding)' 문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발표했다.위험성 판정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 조사를 통해 확립된 문서다.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이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세운 모든 기후정책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폐기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기후정책을 해체해 나갈 수 있게 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역사상 단일 기준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 조치'라며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

산업부 대미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 김정관 "한미 관세합의 이행 차질 없이 준비"

산업통상부가 한미 사이 전략적 투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산업통상부는 13일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를 열었다.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이후 정부는 미국 측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투자특별법) 입법 동향을 설명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 의지를 강조해왔다.또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이행위원회는 임시 추진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첫 회의다.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국익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향후 이행위원회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프로젝트는 국익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총장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주권 확립 수단, 안보에 핵심"

유엔 기후 기관 수장이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를 지키려면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12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안보전략은 위험할 정도로 편협하다'며 '새로운 세계적 혼란에 국가들을 노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가디언은 이번에 스티엘 총장이 이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올해 열릴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의제에 화석연료 퇴출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COP31은 이례적으로 튀르키예와 호주 두 나라가 공동 개최한다.가디언은 이날 두 나라가 입안한 COP31 행동 계획 초안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14개 주요 의제 가운데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에 환경단체들은 두 나라가 기후총회 개최국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안드레아스 지버 '350.org' 정치

EU 집행위원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완화 요구 반박, "가격 급등 대비할 수단 있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완화 요구에 반박하는 발언을 내놨다.1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ETS)는 명확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최근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 이탈리아 등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때문에 자국 산업계가 지는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완화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되면서 배출권 수요가 오르고 있어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다.실제로 유럽연합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약 17유로(약 3만 원)와 비교하면 올해 약 80유로(약 13만 원)로 크게 올랐다.폰데러아이엔 위원장은 '배출권거래제는 어떤 이유로든 가격니 너무 높게 치솟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시장안정화예비분(MSR)을 투입해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며 '집행위는 올해 7월로 예정된 배출권거래제 재검토 과정에서 이같은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독자 AI파운데이션 추가 공모 마감, 모티프테크놀로지스·트릴리온랩스 참여

독자 인공지능 기초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추가 공모에 컨소시엄 2곳이 참여한다.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까지 진행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1개 정예 팀 추가 공모 결과,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스랩스 등 모두 2개 컨소시엄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2월 중에 1개 정예 팀을 선발한다.추가로 선발된 컨소시엄은 1차 평가를 통과한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 SK텔레콤과 경쟁하게 된다.2차 평가는 8월 무렵으로 예정돼 있다. 조승리 기자

1월 수입물가지수 0.4% 상승, 원재료값 상승에 7개월 연속 오름세

수입물가지수가 원재료값 상승 등 영향으로 7개월 연속 올랐다.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수입물가지수는 143.29(2020년 기준=100)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보다 0.4% 상승했다.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7월 상승전환한 뒤 7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1차금속제품, 광산품 등 가격이 오른 데 영향을 받았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1월 원재료 물가는 동광석, 천연가스(LNG) 등이 상승하면서 광산품을 중심으로 2025년 12월보다 0.9%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 등이 오르면서 전월보다 0.8% 올랐다.반면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지난해 12월보다 0.3%, 1.4% 하락했다.1월 수출물가지수는 145.88로 한 달 전과 비교해 4.0% 올랐다.공산품이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1차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보다 4.0% 상승했다. 농림수산품 수출물가는 전월보다 1.6% 내렸다.세부품목별로 보면 은괴가 42.1%, 디램은 31.6%, 플래시메모리는 9.9% 상승했다.2026년 1월 수출물

국제유가 하락, IEA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 낮춘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 거래일보다 2.76%(1.79달러) 낮아진 배럴당 63.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 거래일보다 2.71%(1.88달러) 하락한 배럴당 67.5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월간 보고서에서 2026년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낮춘 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IEA는 보고서에서 2026년 세계 석유 수요가 하루당 85만 배럴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지난 1월 석유 수요가 하루당 93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비교해 8.6% 하향 조정한 셈이다.IEA는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공급 불안을 언급하면서도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바라봤다.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협상 시한을 한 달로 제한하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달 안에 합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금융위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에 넣기로, "상장폐지 대상 150곳 추정"

금융당국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새로 만드는 등 코스닥시장 부실기업 정리에 속도를 낸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혁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 구조로 전면적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이번 개혁방안을 통해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 일정을 앞당겼다.애초 코스닥 기준 2027년 1월 200억 원, 2028년 1월 300억 원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상향 조정 주기를 각각 반기씩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요건은 2026년 7월 200억 원, 2027년 1월 300억 원으로 강화된다.아울러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새로 만든다. 동전주는 주가가 1천 원 미만인 주식을 뜻한다.금융위는 동전주는 높은 주가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이 있고, 주가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고 지적했다.당국은 7월부터 주가 1천 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으로 손쉽게 우회하는 것을

금감원장 이찬진 은행장 간담회,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은행장들을 만나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20곳의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당면 현안과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했다.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이사회 견제기능을 확보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고 말해다.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확보 방안과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 임원 성과보수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이 원장은 "조만간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장들이 먼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말했다.소비자보호 강화도 강조했다.이 원장은 "은행권은 어떤 일보다 소비자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지방에 40% 지원, 반도체엔 5년간 20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20조 원을 투입한다.이 위원장이 12일 충청북도 청주 소재 대웅제약, 충청남도 아산 소재 하나마이크론을 방문하고 충남 아사 모나밸리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각 지역과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깨워 우리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의 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40%를 지방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는 모두 150조 원 규모다. 약 60조 원 수준을 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특히 반도체분야에는 20조 원 규모를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간 산업으로 수출·고용·산업적 측면에서 영향이 가장 큰 분야다"며 "반도체분야에 5년 동안 약 20조 원 규모를 배정하는 등 국민성장펀드 분야별 투자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CJ제일제당ᐧ삼양사ᐧ대한제당 설탕 가격 담합 과징금 모두 4083억 부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설탕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ᐧ판매 사업자들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회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 원, 삼양사 1302억5100만 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 원이다.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는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공정위에 따르면 3개 제당회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모두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협력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 가격 하락 폭보다 설탁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KIDC 영프로페셔널의 국제개발협력 입문기, "현장에 다녀오니 길이 보였다"

여행 혹은 번역, 어쩌면 한 줄기 빛.'국제개발협력'은 무거운 세 단어로 이뤄져 있다. '국제'와 '개발', '협력' 모두 가벼이 생각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 영프로페셔널(YP) 셋이 내린 국제개발협력의 정의는 새삼 단순했다.셋의 단순함 너머로는 20대의 패기로만 정리하기 힘든 단단한 고민과 노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는 11일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첫 발을 내딛은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의 김자헌과 윤진범, 장상우 YP를 만났다. KIDC KOICA-청년중기봉사단(사회) 파견사업(2024-2026)으로 국제개발협력 첫 발,"다른 일을 4시간 자면서 할 수 있을까요?" 김자헌과 윤진범, 장상우 KIDC YP는 모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첫 발을 들였다.YP는 KIDC가 수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협력인재 육성 사업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나아가는 &lsq

1월 ICT 수출 290억5천만 달러 78.5% 증가, 역대 최대 증가율

1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은 290억5천만 달러로 2025년 1월 162억7천만 달러 대비 78.5% 증가했다.이는 역대 1월 수출 기준 최대 실적이다. 수출 증가율은 2009년 12월 73.3%를 경신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확대와 ICT 기기의 고사양 추세가 맞물린 결과"라며 "전체 수출에서 ICT 수출이 44.1%를 차지하며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102.7%) △디스플레이(19.0%) △휴대폰(75.1%) △컴퓨터·주변기기(83.7%) △통신장비(26.7%) 등 ICT 전 품목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특히 반도체 수출은 205억5천만 달러로 역대 1월 가운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메모리 반도체의 고정 가격 상승세 지속과 고부가 제품의 수요 확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개인정보보호위, '정보보호 미흡' 식음료 회사 10곳에 15.6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600만 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조사 결과 대부분의 식음료 사업자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앱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홍보·마케팅에이용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보호법 준수를 소홀히 한 사례도 확인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온·오프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연동하면서 원격 예약 및 현장 대기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운영하는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프랜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위, '정보유출' 루이비통·디올·티파니에 과징금 360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등에 총 360억 3300만 원의 과징금과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루이비통은 과징금 213억8500만 원과 결과 공표를 부과받았다.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당했고, 이에 약 360만 명의 개인정보가 2025년 6월9일부터 13일에 걸쳐 총 3차례 유출됐다.디올은 과징금 122억360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과 결과 공표를 부과받았다.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티파니는 과징금 24억12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과 결과 공표를 부과받았다.티파니는 디올의 유출

국제 연구진 "지구 생태계 예상보다 불안정, 기후 '티핑포인트' 도달 빨라진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육상생태계연구소, 오리건주립대, 영국 엑서터대 등이 국제학술지 원어스에 등재한 논문을 인용해 기후 티핑포인트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티핑포인트란 기후변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대서양순환해류(AMOC),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 아마존 열대우림 등이 가장 위험한 대상으로 지목됐다.이번 논문에 따르면 그린란드와 남극 빙하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지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은 생태계 붕괴 직전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지구 시스템의 여러 구성 요소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불안정해졌다'며 '정확한 위험도는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기후대응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해당 지역이 기후 티핑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전 세계가 입을 피해도 전에 예측했던 수준보다 클 것으로 예측됐다.크리스토퍼 울프 육상생태계연구소 기후학자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일부 임계점만

방미통위, '닫기[X] 버튼 눌렀는데 광고 이동' 온라인 불편 광고 사실조사

닫기(X) 버튼을 눌렀는데도 광고로 이동하는 등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온라인 불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인 이른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광고를 배포, 게시, 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방미통위는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지난해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이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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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전문가로 경영자형 총장, AI와 인간지능 조화 구현을 대학 정체성으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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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회장 출신, 은행권 생산적 금융과 내부통제 강화 지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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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도 OEM 경쟁력 앞세워 실적 호조, 자전거 사업 회복 과제 남아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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