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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애경산업에 수입업무 3개월 정지 처분, '사용금지 성분' 치약 판매

애경산업이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ᐧ판매한 것과 관련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 검출'과 '회수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3월18일~8월1일) 처분을 받았다.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품질 부적합)과 관련해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3월18일~6월17일)도 결정했다.트리클로산은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제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구강용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로 2016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식약처는 1월20일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치약 제품과 국내 제조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검사를 진행했다.검사 결과 수입 2080치약 870개 제조번호 가운데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유럽 등 일부 해외에서는 치약에 트리클로산을 0.3% 이하로 사용할 경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애경산업 현장 점검에서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과 해

국민연금 국내 주식 의결권 일부 민간 운용사에 이전 추진, "책임활동 강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일부를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심의ᐧ의결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 보고 등 안건도 함께 논의됐다.기금위는 국민연금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시범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한 기업의 경우 위탁운용 지분까지 포함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만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민연금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업 599개 가운데 342개는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257개는 위탁운용사가 행사한다.국민연금은 앞으로 위탁운용 방식을 기존 '투자일임'에서 '단독펀드' 방식으로 변경해 위탁운용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중동 불안에 석유 유통 범정부 특별점검, "불공정 및 불법행위 집중 단속"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불법 및 불공정 유통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사ᐧ주유소 업계와 함께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3일 기준으로 전일 대비 4.7% 상승했다. 이에 국내 유가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4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72.52원, 경유 가격은 1728.85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3.1%, 5.7% 올랐다.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적극 요청했다.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 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도 집중 점검하고 단속하기로 했다.산업부

한은 총재 이창용 "정부의 산업 지원 방식 바뀌어야, 민간 금융기관과 역할·위험 분담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산업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5일 태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2050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 프로젝트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리스크를 나누고 지원기업 선정도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며 "방식을 바꾸면 성과가 나쁠 때 민간이 자금을 회수해 정책금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투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전략산업 육성이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 투자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한계기업

금감원 민생금융 범죄 직접 수사 위해 특사경 도입 추진,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 삼겠다"

금융감독원이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설명회에서는 민생금융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외부전문가 특강과 2026년 민생금융부문 주요 업무계획 발표, 소그룹 논의 등이 진행됐다.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부문 부원장보는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우선 민생금융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민생금융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사경 제도를 통해 불법사금융 혐의를 인지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관련 계좌의 거래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좌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해 대응 속도를 높인다.인공지능(AI) 바탕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ASAP)를 적극 활용해 지능화한 범죄에 대응한다는 계획

경제부총리 구윤철 "석유값 과도한 인상 포착, 최고가격 지정제 신속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사태를 빌미로 한 석유값 폭리를 '민생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구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비상대책반(TF) 3차 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일부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이 포착됐다'며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구 부총리는 '국제가격의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결코 아닌데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산업통상부 등에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했다.구 부총리는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재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지방정부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천 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실물경제 안정 최우선"

산업통상부가 최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자원 수급 대응체계 마련에 나선다.산업부는 5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산업부는 세 차례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원유·가스 수급, 상황별 대응계획 준비상황과 함께 주요 산업 및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일일 단위로 점검했다.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법정 비축의무량 이상의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으로 단기적 수급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다만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별로 선제적·체계적으로 대비할 목적에서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노란봉투법 앞둔 3월 '춘투' 긴장 고조, 정부 '원청 교섭' 갈등 관리 시험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며 산업 현장 곳곳에서 교섭권을 둘러싼 마찰이 속속 감지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합법적 파업권을 선점하려는 노동계와 이를 방어하려는 경영계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춘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쟁의 대상에임금을 넘어 원청 교섭과 경영 판단까지 포함되면서 노조 협상은 유례없는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진화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5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선포했다.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월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투쟁해 온 결과'라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서만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3월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과 7월 총파업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1월부터

[채널Who] 촛불처럼 흔들리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호르무즈 해협 봉쇄보다 무섭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에너지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촛불처럼 흔들리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산업 활동 전체가 에너지 수급에 달려 있는데, 에너지 가격 폭등은 우리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AI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는 산업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더 많은 전기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더 깨끗하게 공급돼야 한다.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중립적이고 냉정해야 하는 에너지 정책을 정권의 이념을 대변하는 도구나 정치적 공격의 대상처럼 여겨왔다.지정학적 위기가 상수가 된 시대에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은 산업계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변수일 것이다. 성현모 PD

웹젠, 게임 '서비스 종료' 숨기고 캐릭터 판매 '공정위 제재'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는 웹젠이 게임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새 캐릭터를 판매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11일부터 신작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 감소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7월30일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다.하지만 웹젠은 서비스 종료를 확정하고도 2024년 8월1일부터 22일까지 새 캐릭터 16종을 출시한 뒤 판매했다.이용자들이 2024년 7월26일 웹젠에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문의했지만, 회사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한 점이 문제가 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려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미국 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 관세율 조정, 포스코-인상 현대제철-인하 가능성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상대로 냉연강판 관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포스코는 이전보다 관세율이 높아지고 현대제철은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4일(현지시각) 철강전문매체 스틸마켓업데이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냉간압연강판 보조금 비율이 각각 1.28%와 3.67%라고 계산한 예비 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상무부는 2024년 10월17일 한국산 냉연강판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심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다.앞서 상무부는 2022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16일부터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상계관세를 책정했다.당시 보조금 비율은 현대체철과 포스코가 각각 2.21%와 1.47%였는데 이번 재검토를 통해 현대제철은 0.93%포인트 내려가고 포스코는 2.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율도 조정되는 수순을 밟는다.상계관세는 기업이 수출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세금이다.수입국은 조사 대상 업체가

기후솔루션 "국제해사기구 탄소세 도입 멈춘 것 아냐, 정부 대책 마련해야"

향후 국제 해운 분야에 도입될 탄소세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5일 기후솔루션은 국제해운 부문의 탄소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해운업계가 질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국제해사기구(IMO)는 앞서 지난해 4월 넷제로프레임워크(NZF) 도입을 합의했다. 넷제로프레임워크에는 총톤수 5천 톤 이상 선박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탄소세를 매기는 내용이 포함됐다.회원국 찬반투표를 통해 지난해 도입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미국이 국제해사기구와 회원국들을 압박하면서 올해 4월로 투표가 연기됐다.일각에서는 국제해사기구가 탄소세 도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으나 기후솔루션은 규제가 유예됐다는 사실에 안주하면 예상치 못한 막대한 비용 부담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기후솔루션이 전날 발간한 보고서 '해운 탈탄소, 멈춘 게 아니다: 규제 유예 속 한국 해운의 선택'에 따르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탄소세가 도입되면 2035년 기준 국내 해운사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 정부가 정책적 개입을 통해 무탄소연료 가격을

네덜란드 연구진 "세계 해수면 상승 과소평가돼, 실제로는 30cm 더 높아"

세계 해수면 상승치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바헤닝언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해수면 상승 가정치와 실제 측정치의 차이를 분석한 논문을 등재했다.연구진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해안선 변화와 재난 영향 평가에 관한 보고서 385편을 종합해 확보한 가정치와 실제 측정치의 차이를 비교해 공개했다.그 결과 실제 글로벌 해수면 상승치는 기존에 파악됐던 것보다 평균 30cm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일대 남반구 지역 해수면은 기존 가정치보다 100~150cm 가량 더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기존에 세계 해수면 상승을 분석했던 연구진들이 지역별로 직접 측정한 해수면 높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기존 연구 보고서들은 대부분 지구 중력과 자전을 기반으로 전 세계 해수면 변화를 측정하는 '지오이드 모델'에 기반한 수치를 반영했다.필립 민더하우드 바헤닝언대 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실제 해수면은 바람,

2월 외환보유액 4276억 달러로 17억 달러 증가, 외평채 발행에 3달 만에 늘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외평채 신규 발행 영향에 세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6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76억2천만 달러(약 625조 원)로 집계됐다. 1월 말보다 17억2천만 달러 늘었다.외환보유액은 2025년 4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6월 반등해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후 2025년 12월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 1월까지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와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도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 및 운용수익에 따라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외환스왑은 두 기관이 외환 거래를 체결하면서 미래 특정 시점에서 정해진 환율의 외환 거래를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율 급등락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은 3799억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 24억4천만 달러 늘었다.국제통화기금 포지션(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된 청구권)은 46억1천만 달러로 2억2천만 달러 증가했다.반면 2월 말 예치금은 8억3천만 달러 줄어든 2

국제유가 상승,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협 지속되며 공급 불안 자극

국제유가가 상승했다.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13%(0.10달러) 오른 74.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5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44%(1.17달러) 상승한 배럴당 82.5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증가했음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350만 배럴 증가해 3년 반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롯한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협이 지속되면서 공급불안을 자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다만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도 미국의 지상군 투입 계획은 부재하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유가 상승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상군 투입은 현재 시점에서 계획의 일부는 아니다"고 말했다.또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유가 상승을 제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경래 기자

경제부총리 구윤철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3개월 집중 점검 기간 운영"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구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사이의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노란봉투법은 10일 시행된다.구 부총리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 이억원 "자본시장 뒷받침하는 한 축 될 것"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앞서 제도설계와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금융위는 4일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세부설계를 위한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이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이다.2026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과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 개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2027년 2월4일 시행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토큰증권 제도화 3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On-chain payment)를 포함한 증권 결제 시스템의 미래 준비 등 3가지다.이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 "투자자 부실기업 면밀히 살펴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부실기업 퇴출 제도를 강화한다.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하고 상장폐지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년~2026년 2월) 동안 코스닥시장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모두 172곳으로 집계됐다.사유별로는 횡령·배임(26.2%)이 가장 많았고 불성실공시(15.6%)와 주된 영업정지(13.1%)가 뒤를 이었다.같은 기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52곳이었다. 이 가운데 횡령·배임이 18곳(2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성실공시(14곳·22.2%)도 두 번째로 많았다.한국거래소는 올해 7월부터 불성실공시 관련 실질심사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기준은 15점이었다.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등으로 상장폐지 기업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스닥 기업 투자 시 기업 부실 여부와 상장폐지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는 등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재용 기자

금감원장 이찬진 "저축은행 연체율 진정,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에 서민·지역금융 공급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4일 이 원장이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10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업권의 적극적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노력으로 연체율이 진정됐다"며 "이제는 서민·중소기업, 지역 경제를 받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 연체율은 2025년 말 기준 6.07%다. 2024년 말 8.52%에서 2.45%포인트 개선됐다.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부실화 고비를 넘긴 만큼 지역과 저신용 차주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이 원장은 "단순한 담보나 숫자가 담지 못하는 차주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발견하는 저축은행의 독보적 안목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저축은행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로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대출모집수수료를 합리화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앞장서 달라"고

중동 전쟁에 한국은행 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 외신 "한국 물가에 큰 영향"

중동 지역의 군사 충돌 확산으로 원유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제유가도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공산이 커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 정책에 힘을 실어야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CNBC는 4일 "중동 갈등 격화로 각국 중앙은행이 새로운 시험대에 놓였다"며 "유가 상승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이란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 주변 국가들에 군사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유 시설을 타격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더 나아가 원유 운반에 중요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도 내놓고 있다.자연히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원유 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따른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CNBC는 유가 상승이 자연히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긴급하게 재검토해야만 하는

금융위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윤곽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권 부위원장은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투트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 정책 진행 속도를 높이며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다뤘다.참석자들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 점검을 통해 이용자가 입은 피해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등은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됐다.금융위원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DAXA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회의 참

금융위 "중동 피해기업 대출 만기 1년 연장" "증시 추세적 하락 가능성 낮아"

금융당국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오후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상황을 논의했다.이 위원장은 중동사태와 관련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핵심 현안으로 꼽고 피해 기업 대상 금융지원 등을 적극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우선 중동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의 기존 대출과 보증은 전액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13조3천억 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 시장안정프로그램 100조 원 이상 규모를 적극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는 중동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차익실현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다만 한국 기업의 실적 지표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 자금유입 흐름 등 상승동력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증시의 추세적 하락 가능성은 적다

공정위 삼성전자 조사 착수, 하도급업체가 '부당 발주량 축소' 신고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줄이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하도급업체의 신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A사는 미국 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바꾸면서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A사는 발주량 축소로 미국 법인이 파산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A사의 설비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A사에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됐고 공정위가 사건을 맡게 됐다.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며 '발주 물량 전체에 관련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나병현

정부 '100조 규모 시장안정' 카드 속도전, 환율·유가 동반 상승에 유동성 조절 딜레마

미국·이란 전쟁 충격으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묵된다.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동성 장치를 병행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통화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필요시 이미 마련된 회사채·CP 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10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조치는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0조9천억 원 규모의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단순한 현금 살포라기보다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고 PF 사업자에 보증을 제공하는 등 시장의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한 '방어막' 성격이 강하다. 2022년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자 정부 당국이 마련한 조치로, 금융위는 지난해 12

금감원 '해외 사모대출펀드' 리스크관리 강화 주문,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에 해외 사모대출펀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은 2023년 말 11조8천억 원에서 2025년 말 17조 원으로 약 23.0% 증가했다.특히 개인 판매잔액이 같은 기간 1154억 원에서 4797억원으로 약 3.2배 급증했다.금감원은 간담회에서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설명하고 설계와 판매 모든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품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김 부원장보는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정보 불투명과 위험 과소평가, 국내 통제력 한계 등을 꼽았다.해외 사모대출펀드는

2월 국토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501명 추가, 누적 3만7천여 건 인정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로 501건을 추가로 인정했다.국토부는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번에 걸쳐 열고 1163건을 심의해 모두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재신청 등을 포함해 새로 신청된 건이다. 나머지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부결된 662건 가운데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전세사기 피해 적용이 제외됐다.이밖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전세사기피해는 모두 3만6950건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인정률은 62.2%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1108건에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이 내려졌다.국토부는 이밖에 지난 2월2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모두 6475세대를 사들였다고 설명했다.지난해 6월 새 정부가 출범

중동 전쟁에 미국 경제적 부담 이미 '50억 달러 이상' 분석, 군사비 지출 늘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에서 군사 충돌이 확대되며 미국에 이미 50억 달러(약 7조4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트럼프 정부가 무모하게 일으킨 이란 전쟁이 벌써 미국인의 세금으로 50억 달러 넘는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트럼프 정부가 뚜렷한 명분이나 목표 없이 이란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다수의 미군과 민간인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합동 군사 공격을 개시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고위 인사를 대거 사살했다고 발표했다.이란군은 이에 반발해 중동 지역의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반격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예고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이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미국이 중동에 군사 주둔을 늘리고 대량의 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며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 들인 비용만 5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

금융위 롯데손보 대상 경영개선요구 조치 의결, 2개월 안에 개선계획 내야

롯데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 대상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건전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25년 11월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1월 금융당국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불승인했다.이에 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는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됐고 이번 회의에서 상향 처분이 의결됐다.적기시정조치에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모두 3단계가 있다.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 의결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앞으로 2개월 안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높일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1년6개월 동안 개선작업을 이행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경영개선요

[채널Who]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자사주 소각 꼼수 막으려면 소액주주 역할 중요

국회는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다만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그런데 예외적으로 기업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경영상 목적" 등 해석 범위가 넓은 예외 조항이 포함된다는 점이다.일부 기업이 주총 안건으로 정관 변경 및 보유·처분계획 상정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의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성현모 PD

피지컬 AI 시장 '중국 천하' 우려, 휴머노이드 공급망 현대차와 테슬라에 우위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산업 육성에 '올인'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기차 지원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현대자동차그룹과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뛰어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중국이 빠르게 앞서 나가면서 전 세계가 중국의 부품 공급망과 기술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시사주간지 타임은 4일 "중국이 피지컬 AI의 미래를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달리 중국이 미국에 확실하게 앞서나가고 있는 분야"라고 보도했다.피지컬 AI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동작하는 기기가 실제 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전 세계 인공지능 선두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는 오래 전부터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아 온 분야지만 상용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안전성과 기술 완성도, 경제성 등 여러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은 이창용 환율 급등에 해외출장 늦추고 긴급회의, "1500원대 환율 일시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달러 환율 급등 상황에 출장을 늦추고 상황을 점검했다.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오전 8시30분 중동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런던·뉴욕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콘퍼런스,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는데 회의를 위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4일 새벽 원/달러 환율은 1506원대까지 올랐다.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안전자산 선호 금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뒤 약 17년 만이다.환율은 이날 주간거래에서도 1479.0원에 장을 출발한 뒤 오전 장중 1480원 중반대까지 상승하고 있다.중동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에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한국은행은 현재 환율 상승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2025년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2123건, 2019년 이후 역대 최대 신청

2025년 2천여 건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며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해 통신사들의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처리한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2024년도와 비교해 590건(38.5%) 늘었으며, 2019년 제도 시행 당시 155건 보다 1270% 가까이 늘었다.다만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3.6%포인트 하락한 79.3%로 나타났다.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SK텔레콤 사이버침해사고 및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을 사업자가 불수락하면서 전체 해결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전체 통신분쟁 212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478건(22.5%) △기타 유형 359건(16.9%) △서비스 품질 유형 143건(6.7%) △이용 약관

iM증권 "중동사태 장기화 가능성, 사모펀드발 신용위험 확산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란 사태 출구를 찾지 못하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4일 "미국이 향후 일주일 내 이란 저항을 무력화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과 달리 이번 사태가 장기화 수순을 밟을 여지가 커 보인다"며 "이에 따른 물가상승(인플레이션) 공포가 사모시장 쪽에서 야기된 신용위험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하는 군사작전 기간이 4~5주 정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달여 사이에 사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 것이다.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장기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화 여부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신용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사모대출시장 부실 우려로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지면 시장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서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이내 이란 사태 종결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의 출구를 조기에 찾을 수 있다면 에너지 가격

시민과경제

재생에너지 발전소 '좌초자산' 전락 위험, 전력망 접속 늦어져 건설 뒤에도 운영 차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