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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또다시 '지정 유보', "자율 전문성 훼손 우려"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재정경제부는 29일 오후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지정 유보' 판단을 내렸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을 것이나 주무 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지정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아니더라도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이라는 조건을 달았다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 부문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공시항목 및 복리후생 규율대상항목 확대, 기관장 업추비 세부내역 공개 등)'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담은 쇄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엄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행 사항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선정, 7500억 장기 저리 대출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선정됐다.금융위원회는 29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1차 메가프로젝트(초대형사업) 7건 가운데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7500억 원 규모의 장기대출 지원을 의결했다.국민성장펀드가 실제 산업 현장에 자금을 투입한 첫 사례다.이번에 승인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신안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용량 390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이는 약 3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현재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270MW)를 훌쩍 상회하는 규모다.전체 사업비는 약 3조4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18~19년 만기의 선·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7500억 원을 공급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출이 장기·저리 자금 공급을 통해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금융기관 참여를 촉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산업은행과 KB·신한·하나·우리·NH 등 은행권이 참여한 미래에너지펀드도 이 사업에 총 5440억 원을 지원한다. 2040억 원은 출자, 3400억 원은 후순위 대출 방식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상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 중심 조직문화 내재화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는 더불어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라며 "금융권 스스로 상품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중심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과 열매를 맺듯이 금융권도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며 토대를 튼튼히 해야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금감원은 이날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4개를 제7호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했다.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4종 금리인하', 신한은행의 '땡겨요 이차보전 대출'이 우수 상품으로 뽑혔다. 보험 상품에서는 KB손해보험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권보험'이 선정됐다.금감원은 앞으로 1년 동안 이들 우수사례의 상품명과

부총리 배경훈 "한국 세계 3위 AI 강국으로 자리매김, 기업 성장 지원 아끼지 않겠다"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소프트웨어인 신년인사회'에 자리해 '소프트웨어 AI의 강점을 살려 피지컬 AI·양자·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최근 지표상으로 국내 AI 경쟁력이 세계 3위권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그는 '미국과 중국의 AI 개발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 AI 평가기관으로부터 AI 세계 3위 국가로 선정되는 등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지표상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재투자가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비롯한 15개 관련 협회와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AI 기본법을 통해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정책 본궤도, 단체협상권 미세조정에 성패 달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정책이 본궤도에 올랐다.지난해 말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공정위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단체협상권이 프랜차이즈 사업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와 정교한 정책적 접근히 필요해 보인다.29일 공정위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조치들이 시행에 들어간다.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은 가맹점을 창업·운영·폐업하는 모든 거래과정에서 점주 권익 저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힘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64번) 가운데 하나이며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종합대책의 뼈대를 발표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이번 종합대책은 가맹점주들에게 단체협상권을 주는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의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미 해당 내

정부-통신3사 '양자암호통신망' 전국 구축하기로, 국방·금융부터 실증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전국에 양자암호통신망(QKD)을 구축한다.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제2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2028년까지 전국 단위의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방·금융 등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영역부터 실증을 진행한다.양자암호통신은 양자역학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통신자 간 비밀키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도청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이다.과기정통부는 QKD 시장 확산을 위한 비용 절감 기술개발 및 국방 분야를 시작으로 QKD 조기 도입을 위한 기술 고도화와 실증을 착수한다.양자인터넷의 핵심인 양자중계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유망 플랫폼의 양자메모리 원천기술을 개발한다.한편 정부는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한 제조 그랜드 챌린지(도전과제)를 추진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이다.자동차·제약·금융 등 분야에서 기존의 기술로 풀지 못한 산업 난제를 양자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하여 해결하는 산업활용 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 강화, '대주주' 범죄 전력도 본다

규제 강화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진입규제가 강화된다.먼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하게 된다.이전까진 대표자, 임원만 범죄전력을 심사했지만 대주주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도 현행법률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조세범처벌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법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 및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제 등을 갖췄는지도 심사한다.퇴직자 제재조치 통보와 관련된 규정 등도 도입됐다.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8월쯤부터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도 마련했다.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특금법 개정으로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차단되며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

정부 수도권 유휴부지 중심 6만 호 공급, "서울 3.8만 호로 보금자리주택의 84%"

정부가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호 규모 주택을 빠르게 공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권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6만 호를 공급한다. 부지는 국유지 2만8100호, 공유지 3400호, 공공기관 2만1900호, 기타 6300호 등으로 이뤄진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6곳에 3만2천 호, 경기 18곳에 2만8천 호, 인천 2곳에 1천 호 등이 공급된다.세부적으로는 서울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국방연구원 등의 부지가 포함됐다. 경기에서는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부지, 인천에서는 남인천우체국 부지 등이 담겼다.정부는 판교 신도시(2만9천 호) 2개, 여의도 면적 1.7배에 달하는 규모인 서울 공급 물량은 과거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시행됐던 공공주택 사업인 보금자리 주택(서울 3만8천 호)의 84%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이르면 2027년부터 주택 착공에 돌입한다. 정부는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발굴한 사업인 만큼 물량의 실행력

국토부 수도권 공공주택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 민간 사업자 모집 나서

국토교통부가 3천 호 규모 수도권 공공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긴다.국토부는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공공주택사업의 민간 사업자를 처음으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발이익도 공공이 취득할 목적에서 이뤄졌다.LH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민간의 창의적 설계와 시공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정부는 공공성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공모 대상 지구에는 △인천 마전동(766가구) △인천 운남동(565가구) △양주회천 덕계동·회정동(1172가구) △오산 부산동(366가구) 지구 등이 포함된다.생활편의시설은 물론 도시철도, 광역도로망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비교적 빨리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모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LH 직접시행 공공주택으로 양질의 공공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값 상승폭 6년 만에 최대치, 연준 금리 동결에도 차기 의장에 기대감 반영

금값이 약 6년만에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의 기대감이 이미 차기 연준 의장의 정책 변화에 쏠리면서 강세장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 시세는 한때 온스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썼다.금 현물 가격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일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블룸버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전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와 무역 정책 불확실성, 연준의 독립성 관련 우려가 금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바라봤다.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지만 금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이미 차기 연준 의장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리더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유력한 연준 의장 후보로 떠올랐기 때문이다.TD증권은 블룸버그에 "시장은 이미 파월 이후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며 "차기

개인정보보호위, 한국연구재단에 과징금 7억 티머니에 과징금 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연구재단에 7억300만 원의 과징금과 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아울러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지난해 6월6일 해커는 JAMS 내 학회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인터넷주소(URL)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해 파라미터 변조 및 이메일 무작위 대입을 통해 JAMS 회원 약 12만여 명의 성명, ID,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44개 항목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개인정보위는 연구재단이 시스템 특성상 연구자의 기본적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연구 내용 등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취약점 탐지·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이 부실했으며 명의도용이라는 2차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유출 사고를 매우 중대한 사고라고 판단했다.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티머니에도 총 5억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트럼프 한국에 관세 위협은 "중국 향한 메시지" 분석, 무역전쟁 타협 불허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배경에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깔려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일명 '무역 전쟁'을 벌이다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휴전 상태인데 앞으로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한국을 통해 드러냈다는 것이다.29일(현지시각)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관세를 올리겠다며 보낸 메시지는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향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중국이 미국에 타협 성격의 무역 협정을 제안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거론됐다.중국이 미국에 필적하는 경제 규모를 갖춰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를 상대로 무역 전쟁의 정당성을 설득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표는 중국"이라며 "한국 관세도 무역 전쟁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지구종말시계 자정까지 85초 앞둬, 핵전쟁 위협·기후위기·AI 영향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기후위기,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의 영향에 세계가 한층 더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원자력과학자회보 운영 이사회가 '지구종말시계'를 자정까지 85초 앞둔 지점까지 초침을 옮겨놨다고 보도했다.지구종말시계는 인류 문명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평가해 은유적이고 시각적인 방식으로 나타내는 캠페인으로 원자력과학자회보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계바늘이 모두 자정을 향하게 되면 지구의 인류 문명이 끝나게 된다는 뜻이다.시계바늘 위치는 원자력과학자회보 과학 및 안보 위원회가 후원위원회와 협의해 매년 결정한다.지난해 지구종말시계는 자정까지 89초를 앞둔 지점에 멈춰 있었는데 이번에 4초 당겨진 85초 지점까지 옮겨졌다.알렉산드라 벨 원자력과학자회보 회장은 '종말시계가 전하는 메시지는 더할 나위없이 명확하다'며 '파국적 위험은 증가하고 있고 국제 협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조차 얼마 없다'며 '국제사회는 각국 지도자들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장관 김윤덕 꾸준한 부동산 공급대책 강조, 수도권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 공급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급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뜻을 내놨다.김 장관은 29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번 발표로 끝나지 않고 협의와 검토를 거쳐 공급물량을 추가로 계속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9·7대책 이후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1월 안에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공급 물량을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대책의 핵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 공급을 꼽았다.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히 공급해 나갈 것"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과 비싼 집값에 마음이 불안한 분들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올해 대책 핵심 요소로는 국민 신뢰 획득을 꼽았다.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와 완전히 다른 해"라며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하고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가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에 공급 불안 부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31%(0.83달러)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17%(0.78달러) 상승한 배럴당 67.3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지정학적 불안에 공급 우려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핵협상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함대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크게 감소한 점도 이날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약 230만 배럴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경래 기자

대신증권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전망 선 그어, 금리 인하 기조 유지될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29일 "시장에서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향후 인하 기조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준이 성명서에서 추가적 정책 조정의 시기와 규모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회견에서 추후 행보를 인상으로 전망하는 위원들은 없다고 발언해 큰 틀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미국 연준은 현지시각으로 28일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앞서 3연속 기준금리 인하 뒤 동결이라는 점에서 통화정책 기조가 '인하'에서 '동결'로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시장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금리인상으로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나왔는데 연준이 선을 그은 것이다.파월 의장은 "현재로서는 (연준위원들) 누구도 다음 조치가 금리인상일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

미국 연준 기준금리 3.50~3.75%로 동결, 한미 금리차 1.25%포인트 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미국 연준은 현지시각 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연준은 2025년 9월과 10월, 12월까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는데 이번 동결 결정으로 금리인하 속도조절에 나섰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성명문에서 "고용 증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인플레이션은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대 고용과 물가상승률 2%라는 양대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연준의 이번 인하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는 상단 기준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된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주에서 진행한 경제연설에서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의장 후임을 두고 "곧 발표할 것"이라며 "새 의장 체제에서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대로, 일부 지역 한해 한두 달 연기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5월9일 시점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다만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새로 부동산 거래 대상인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한해 한두 달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8일 한국일보, 국민일보,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원래 예고된 대로 일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을 다시 강조하면서도 '다만 4년간 관례처럼 연장됐던 만큼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남3구 등 기존 조정지역이었던 곳과 달리 새로 편입된 지역은 중과 제도 적용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이들 지역에 일정 기간 추가 유예를 두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10.15대책에 따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서울 4개 구였던 조정대상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확대됐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부동산 거래가 제한된다.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시점인 5월9일까지 집을 파는 일이 시간상 촉박하다는 일부의 의견을 수용하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감원 특사경의 자본시장 불공정·민생범죄 인지수사권 필요성 인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섰다.이 위원장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금감원 특사경 개편 논의가 대부분 정리된 상태"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됐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도 현장성, 즉시성이 필요하고 경찰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관련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다만 불법사금융을 넘어선 권한 확대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를 넘어서는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 부분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사경은 전문분야 범죄 수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지수사는 별도의 고발이나 민원 없이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금감원은 최근 자본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 통지 의무화, 피해 분쟁조정제 도입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28일 정부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때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통지 항목에는 랜섬웨어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위조·변조·훼손,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 등이 통지 및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정보보호 침해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분쟁조정 제도도 올해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도입해 시행한다.손해배상 판결 효력이 소송 참여자 이외 당사자에게도 적용되는 집단소송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별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AI 레드팀을 운영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국가기관 및 기관 보유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관련 규정과 인증기준(ISMS)도 개정한다.기업이 화이트해커를 통해 보안 개선책을 도입·확대하도록 신고 절차와 면책 조건을 마련하고, 취약점을 적극 개선하려고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2025년 신축매입임대 실적 역대 최대, "올해 주택공급 늘린다"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025년 신축매입임대 약정 5만4천호를 확보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2023년(9253호)과 2024년(4만1955호)과 비교해 각각 5.8배, 1.3배 늘어난 수치다.국토부는 이번 성과가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8천 호(LH 4만3519호, 지방공사 4517호)가 집중됐고 이 가운데 서울에만 1만5천 호(LH 1만910호, 지방공사 3711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지난해 확보한 약정 물량을 기반으로 서울 1만3천 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4천 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2026~2027년 수도권 7만 호 착공 및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1천 호(서울 3000호 포함)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가운데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국토부와 LH는 물량 확대와 함께 도

금융위원회 '국민참여 성장펀드' 상품 구조 3월 윤곽, 6월 판매ᐧ출시

일반 국민이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6월 출시된다.금융위원회는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 구조와 펀드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펀드를 말한다.공모펀드는 민간 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는 여러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반도체ᐧ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인프라 기업 등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매해 6천억 원씩 5년 동안 모두 3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TF 참석자들은 세제 혜택 수준이 기존 정책성 펀드보다 높은 편이라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구체적으로는 투자 금액 구간별로 최대 40%까지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 분리과세 등이 있다.다만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펀드 운용수익률도 고려한 상품 설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TF는 앞으로 주된 투자대상ᐧ투자비율 등 상품 구조 설정과 운

금융위 롯데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부족"

롯데손해보험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계획에서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해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롯데손해보험 적기시정조치는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상향된다.이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조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두 달 안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자본건전성 취약 등을 이유로 2025년 11월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적기시정조치에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모두 3단계가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미국 '파리협정' 탈퇴 공식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후퇴 불가피

미국이 공식적으로 글로벌 기후대응 협정에서 탈퇴했다.2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연방정부가 이날 공식적으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기후대응 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파리협정이 불공정 조약이라며 미국의 탈퇴를 명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명령이 발효된지 1년이 지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된 것이다.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미국은 미국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훼손하고 힘들게 번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며 경제 성장을 저해했던 파리협정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다'며 '이는 미국 우선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미국은 현재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기관마다 통계치가 다르지만 미국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 달한다.미국이 파리협정에서 빠지면 글로벌 기후대응이 크게 늦춰질 수밖에 없다.붑

트럼프 한국에 관세 인상 예고는 '실체 없는 위협' 분석 나와, "현실화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조속한 무역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자동차와 의약품 등 주요 대미 수출품에 재차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현재까지 여러 국가를 상대로 위협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에 고율 수입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여전히 실체 없는 위협"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현재까지 여러 국가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예고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긴 사례는 약 4분의1에 불과하다는 집계 결과가 근거로 제시됐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한국 국회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율을 25%로 다시 높이겠다고 밝혔다.한국이 대미 투자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 '기후정보 무결성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 "효과적 기후대응에 필수"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관한 허위 정보 유포를 막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동참한다.27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후정보 무결성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기후정보 무결성 이니셔티브는 앞서 지난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당시 창설된 글로벌 협의체다. 기후변화에 관한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고 정확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기후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난해에 유럽연합이 시행한 기후변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 시민 가운데 52%는 기존 언론 매체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49%는 소셜 미디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콘텐츠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후정보 무결성 이니셔티브에 동참해 기후변화에 관한 허위정보 근절을 위한 국제적 캠페인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번 선언에 이어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15개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개별 지지 선언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시민회의 토론회, "소외계층 목소리 기후정책에 더 반영돼야"

정부가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후시민회의' 구성에 착수한다.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새로 만들어질 기후시민회의에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와 더 관련이 깊은 만큼 젊은 층의 참여를 늘려야 하며 기후 변화의 위험에 소외 계층이 더 크게 노출된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시민참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기후시민회의란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학습하고 숙의한 뒤 합의 기반의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 시민참여기구다.기후위기의 피해를 실제로 겪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 기후대응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슷한 기구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이번에 기후위가 설립하는 기후시민회의는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상설 기후시민회의로 법 기반은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첫 회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전 강조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국토부는 27일 서울 용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성과가 점검했다.이 가운데 특별정비계획은 약 6달 만에 세워져 30개월가량이 걸리는 기존정비사업계획 대비 약 2년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6곳에서 활용돼 기존 서면동의 대비 동의율 확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 같은 논의를 통해 20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했다.세부적으로는 △연

국제유가 상승, 북극 한파 발생 따른 미국 생산 차질로 오름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90%(1.76달러) 오른 배럴당 62.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81%(1.82달러) 상승한 배럴당 66.5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내 북극 한파 발생과 폭설로 생산차질이 발생에 영향을 받아 오름세를 보였다"고 말했다.외신에 따르면 미국 석유 생산업체들의 일간 생산차질 규모는 200만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이는 일간 산유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수치다.카자흐스탄 최대 유전인 텐기즈 유전의 생산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날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김 연구원은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의 증산이 3월까지 중단되는 만큼 원유 공급 문제에 유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12월 은행 주담대 금리 4.23%로 3개월 연속 상승, 신용대출 금리도 급등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올랐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4.23%로 집계됐다.11월(4.17%)보다 0.06%포인트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22%로 1개월 전보다 0.05%포인트, 변동형은 4.32%로 0.14%포인트 올랐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09%포인트 상승한 3.99%를 보였다.지난해 12월 전체 대출금리는 4.19%로 11월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가계대출 금리는 11월보다 0.03%포인트 높아진 4.35%로 나타났다. 기업대출 금리는 4.16%로 0.06%포인트 올랐다.12월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87%로 한 달 만에 0.41%포인트 급등했다. 2022년 11월(0.63%포인트) 뒤 가장 상승폭이 컸다.금리수준으로 보면 2024년 12월(6.15%) 이후 최고치다.수신금리도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2.90%로 11월보다 0.09%포인트 상승했다.

"트럼프 한국-캐나다 관세 인상 가능성 낮다" 분석 나와, 산업 파괴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캐나다 등을 상대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26일(현지시각) 투자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관세를 인상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정책자문사 비컨폴리시어드바이저의 오웬 테드포드 분석가는 "그동안 속임수와 같이 이번 관세 인상 위협도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인도 등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각각 50%와 145%까지 책정하겠다고 나섰다가 철회했던 전례가 있는데 한국과 캐나다에도 이런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공식 계정에 한국과의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캐나다에도 중국과 무역 협정을 추진한다는 이유를 들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nbs

작년 사이버 침해사고 26.3% 급증, 올해 인공지능·클라우드 노린 공격 확산 전망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시스템 취약점을 공격하는 사이버 위협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383건으로 2024년 1887건과 비교해 약 26.3% 증가했다.반기별로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 899건에서 2025년 상반기 1034건으로 약 15% 증가했고, 2024년 하반기 988건에서 2025년 하반기 1349건으로 약 36.5% 증가했다.금품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감염 비중은 전체 침해사고 가운데 11.5%(274건)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전년 10.3%(192건)에 비해 증가 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2026년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 및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 △서비스 종료와 방치된 미사용 시스템이 해킹 통로로 악용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환경의 취약 요소 공격 증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사이버 위협 등 4

"지구온난화라는데 겨울 폭풍 왜 오나"는 트럼프 반복된 주장에 기후학계 반발 폭발

미국 전역에 극심한 한파를 동반한 겨울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재난이야말로 지구온난화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기후 전문가 사이에서는 겨울에 폭풍과 한파가 온다고 해서 기후변화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겨울폭풍을 근거로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고 발언한 것에 칼럼 형태로 반박 보도를 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3일(현지시각)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록적 한파가 미국 40개 주를 강타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이는 이전에는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환경 광신도들은 이런 현상을 좀 설명해달라'며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된 거냐'고 지적했다.이에 뉴욕타임스는 기후학계가 한 번도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고 해서 추운 날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오히려 지구온난화가 대기의 기본 조건을 변화시켜 이번 겨울폭풍과 같은 극한 재난 발생 가능성

시민과경제

이찬진의 '강한 금감원' 힘실린다, 특사경 확대 가시화에 은행권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