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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찬진 신년사 "소비자 최우선하는 감독체계 확립" "대형 유통플랫폼에 금융기관 준하는 감독 검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감원은 2026년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적극 가동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이를 위해 연말 조직개편에서 소비자보호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감독서비스 전반에 총괄 기능을 부여했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업권 부서로 이관해 원스톱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생산적금융 전환에도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산적금융으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의 질적, 양적 확대를 추진하고 벤처·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또 "은행권의 여유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본규제 체계를 합리화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대형 유통플랫펌을 대상으로 유

수도권 135만 호 주택공급 박차,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한다.국토부는 2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공급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과 주택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함께 참석해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공급본부는 21년째 임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어 온 국장급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공공주택추진단), 민간 정비사업(주택정책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도정비기획단)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만든 실장급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다.주택공급을 단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주체(공공․민간)와 공급유형(택지․도심공급․정비)을 모두 아울러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국제유가 하락, 미국 휘발유 재고 늘며 석유 제품 수요 우려 커져

국제유가가 하락했다.3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91%(0.53달러) 낮아진 배럴당 57.4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3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78%(0.48달러) 하락한 배럴당 60.8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큰 193만 배럴 가량 감소했음에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휘발유 재고가 584만 배럴 늘어나며 석유 제품 수요와 관련된 우려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또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진정된 점도 이날 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지원을 받는 예멘 분리주의 세력을 공격한 가운데 UAE가 예멘에 남은 병력을 철수하며 추가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경래 기자

노동장관 김영훈, '쿠팡 야간노동' 놓고 "특수한 경우이니 할 수 있는 조치 먼저 하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의 야간노동을 놓고 강도 높은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문제와 관련해 '특수한 경우이니 전체 규제 타임라인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를 하고 9월까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기존 계획보다 앞선 신속한 대응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김 장관은 쿠팡의 대관 로비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그는 올해 대통령선거 전에 5·6급 노동부 공무원 9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직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이들과 접촉할 시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이날 국회에서는 쿠팡의 노동환경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등 논란이 전방위적으로 다뤄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낮아질 것, 환율 영향 지속 점검"

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은행은 3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재보는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가 2% 내외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유가 약세 등의 영향으로 2% 수준으로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12월 소비자물가는 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당초 예상대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둔화하면서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며 "생활물가가 2%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과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 추이 등에 유의하며 물가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지난달 2.4%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석유류가격 상승률은 12월 6.1%로 11월 5.9%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은 주요 농산물 출하 확대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4.1%로 집계됐다. 지난달 상승률 5.6%보다 1.5%

오세훈 신년사, "강남북 격차 해소는 구조적 과제로 세운지구 개발이 신호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지구 복합개발을 시작으로 강북과 강남 사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수십 년 동안 쌓인 서울 강남·북의 격차는 균형발전이란 구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라며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으며 그 신호탄은 세운지구 복합개발이다"고 말했다.세운지구 복합개발을 두고는 강북 전성시대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의적 도심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일터와 삶터, 여가와 녹지가 어우러진 강북 대전환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주택 시장을 두고는 최근 여러 변수로 시민 부담이 커졌다고 짚었다.오 시장은 "최근 주택 시장은 여러 정책 변수로 불확실성이 커졌고 그 부담은 민간사업자에게, 그 걱정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며 "서울이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다.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정책을 흔들

금융위 코빗에 과태료 27억3천만 원 부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관련 제재를 내렸다.금융정보분석원은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 대상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금융정보분석원은2024년 10월16일부터 2024년 10월29일까지 코빗 대상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그리고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 약 2만2천 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코빗이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모두 합쳐 19건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는 등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655건도 확인됐다.금융정보분석원은위반사항과 관련해 종합 심사한 결과 코빗에 대한 기관제재로서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27억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책임소재, 위반규모, 법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 신분 제재도 결정했다.금융정보분석원은&n

은 시세 상승에 투자 주의보, "국제유가와 격차 커져 예측 불가 영역에 진입"

은 시세와 국제유가 사이 격차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는 은 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은을 장기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졌다.투자전문지 마켓워치는 31일 조사기관 데이터트렉 분석을 인용해 "은 시세와 유가의 상관관계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던 영역에 들어섰다"고 보도했다.데이터트렉은 1975년 이래로 원유 1배럴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은 물량은 평균 3.8온스로 집계됐다고 전했다.그러나 현재 은 가격과 유가를 보면 원유 1배럴 가격은 은 약 0.8온스와 유사하다.데이터트렉은 "해당 비율이 1배 이하로 떨어지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은 가격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현재 장기 투자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은 금속은 약 60%가 산업용으로 쓰인다. 나머지 40%가 액세서리나 주화, ETF 투자 등 용도로 쓰인다.따라서 은 시세는 제조업 등 산업 활성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국제유가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그러나 최근 두 자원의 시세 흐

서울 신축은 얼어붙고 매물은 3년 전 수준 후퇴, '공급절벽' 타개책 골든타임 놓치나

2025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 급감과 매물 잠김에 이른바 '공급 절벽'이 가시화됐다.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5만 호 착공을 담은 정부의 '9·7대책'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 공급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결국 시장의 눈은 내년 대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조정을 향하고 있다.31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11월 서울 주택 분양실적은 '0' 호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분양실적은 1만221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2% 줄었다.이를 놓고 서울 신규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서울에서는 5506호가 신규 분양됐다.지역별로 살펴봐도 올해 서울 분양 실적 하락세가 뚜렷했다.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조사 기준 올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실적은 1만4420호로 당초 계획(2만1719호) 대비 실적률은 66%에 그쳤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전국 평균(124%)의 절반 수준이다.부동산R114는 "올해 민간

중국 반도체 장비 '화이트리스트' 정책 도입, "자국산 비중 50% 이상 의무화"

중국 정부가 현지 반도체 제조사들에 자국산 장비 사용 비중을 50% 이상으로 사실상 의무화하는 새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미국의 기술 규제 강화에 대응해 자국 기업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며 한국과 미국, 일본과 유럽 등에 의존을 낮추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반영됐다.로이터는 31일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반도체 제조사들의 신규 설비 투자에 자국산 장비를 최소 50% 이상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러한 원칙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 개월 전부터 정부에 반도체 시설 투자 승인을 요청한 중국 기업들은 이런 지침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해외 기술에 의존을 낮추려 도입한 여러 조치 가운데 이번 규제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중국 반도체 제조사들이 자국 내 공급망을 키워내도록 강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관련 당국은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라인에는

국토부 경기 의왕 포함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로, 13만3천 호 공급 구체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의왕시를 비롯한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린다.국토부는 31일 경기도 의왕시와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및 인천시 남동구 등 5곳 1069만㎡의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최초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등 2곳 706만 ㎡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의왕시와 군포시 등 5곳 주택은 7만8천 호,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등 2곳 주택은 5만5천 호다.국토부는 이를 통해 모두 13만3천 호의 주택 공급계획이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만 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4천 호가 포함됐다.해당 공공주택지구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수인분당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는 철도역이 가까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교통 연결성이 높다.또한 모두 여의도공원 21배에 이르는 480만 ㎡ 규모 공원녹지가 조성된다. 신도시 자족성 강화를 위해 164만 ㎡ 규모 자족용지도 만들어진다. 김환 기자

방사청 '3100억 규모' 방산혁신펀드 2기 조성, 중기·중견 방산기업 지원

방위사업청은 지난 30일 제2기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예치은행으로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방산기술혁신펀드는 방사청 출연기관 국방 연구개발(R&D)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예치은행의 출자를 통해, 정부재정 투입 없이 순수 민간 재원으로 조성되는 정책형 펀드다.지난 2022년 최초로 1300억원 규모의 제1기 혁신펀드를 조성해 기업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6년 조성될 제2기의 규모는 3100억 원이다.투자 대상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중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기업과 혁신성 높은 방산기업,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등이다.2기 방산기술혁신펀드는 '모-자' 펀드 구조로 운영된다. 예치은행이 모펀드에 출자하면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하고 기업에 투자한다.예치은행인 하나은행은 모펀드 조성을 위해 1500억 원을 출자한다.내년 1분기부터 1호 자펀드 조성에 착수하며 하반기에는 1호 자펀드 결성, 투자 집행에 나선다. 이후 2028년까지 자펀드 3개를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신재희 기자

12월 소비자물가 2.3% 상승, 전월 이어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

12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견줘 2.3% 오르며 지난 달에 이어 네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농·축수산물 등 먹거리와 석유류가 높은 상승률을 견인했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31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117.57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3% 오른 수치다. 지난 11월(2.4%)보다는 상승 폭이 0.1%포인트 줄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 한 차례 1.7%로 내린 후 9월 2.1%로 올라서면서 4개월째 2%대를 이어가고 있다.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먹거리 가격과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농·축수산물은 지난해 같은달 대비 4.1% 상승했다.농산물은 2.9%, 축산물은 5.1%, 수산물은 6.2%씩 올랐다. 쌀(18.2%), 사과(19.6%), 돼지고기(4.4%), 국산쇠고기(4.9%), 귤(15.1%), 수입쇠고기(8.0%), 고등어(11.1%) 등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공업제품 가운데 석유류는 6.1% 상승했다. 지난 2월(6.3%) 이후 10개월 만에 가

북극권 국가 아이슬란드 유례없는 이상고온, 크리스마스 앞두고 20도

북극권 국가 아이슬란드에서 여름 기온에 가까운 이상고온이 발생했다.30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아이슬란드 기상청 발표를 인용해 아이슬란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20도에 가까운 기온이 관측됐다고 보도했다.아이슬란드 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세이디스피요르뒤르에서는 24일에 최고 기온이 19.8도까지 올랐다. 북극권 국가인 아이슬란드의 통상적인 12월 평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사이다.이번 이상고온 현상은 아이슬란드의 다른 지역 여러 곳에서도 관측됐다. 아이슬란드 최동단 보르가르피외르뒤르에서는 기온이 19.7도까지 올랐다.이에 외른 회스쿨드손 아이슬란드 기상청 기상학자는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열대지방에서 온 따뜻한 공기가 아이슬란드에 머물면서 최고 기온 기록 경신 조건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가디언은 지구온난화로 따뜻해진 환경이 아이슬란드에서 고온이 발생하기 좋은 여건을 형성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올해 5월 아이슬란드에서는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해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아이슬란드 국내 여러 지역들이 평년보다 3~4도 가량 더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탄녹위 내년 1월1일부터 명칭 변경,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대통령 직속 기후대응 기관이 내년부터 개편된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기후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다.이번 명칭 변경은 올해 10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기존 명칭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만 드러냈다면 이번 명칭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탄소중립뿐 아니라 기후변화 예측 및 재난 대응을 포괄하는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담아냈다.김용수 기후위 사무처장은 '이번 명칭 변경 외에도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기후위가 명실상부한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내년 1일부터 적용, 온실가스 감축·기후적응 중심

내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이 적용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1일부터 2050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분야 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금융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되고 있다.6대 환경목표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이다.이번 개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중심으로 이뤄졌다.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경제활동을 세분화하고 히트펌프 및 정보통신기술(ICT) 경제활동 등을 신설해 기존 84개 경제활동을 100개로 확대해 기술개발, 사업전략 수립, 신뢰성 있는 금융상품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은 발전·에너지, 산업, 수송, 도시·건물, 기후적응 등 13개 분야에서 금융·산업계·시민단체 등 290여 명이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 등을 거쳤다.세부

국제유가 하락, UAE 예멘 주둔 병력 철수에 중동 지역 긴장 완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3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22%(0.13달러) 낮아진 배럴당 57.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3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26%(0.16달러) 하락한 배럴당 61.3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중동지역에서 예멘과 관련된 문제를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사이에 이어지던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는 내림세를 보였다.CNN을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UAE 국방부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예멘에 주둔 중인 잔류 대테러 부대를 자진 철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UAE는 이날 예멘에 주둔 중인 병력을 모두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정면충돌을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6일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남부과도위원회(STC)에게 병력을 철수하라고 경고했으나 따르지 않자 직접 타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됐다.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각각 예멘 정부군과 과거 독립국이었던 남예멘의 부활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인 STC를 지원해왔다. 조경래 기자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생산적 금융 확대ᐧ주담대 리스크관리 강화

2026년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금융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며 4개 분야 24개 항목의 제도 변경사항을 30일 안내했다.먼저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흐름 전환이 본격화한다.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 3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벤처ᐧ혁신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상장 공모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관련 자본시장법도 시행된다.부동산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린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부과 방식도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한다.아울러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40.0%에서 41.7%로 높여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한다.자본시장 전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공시가 의무화된다.

코스닥 상장사 80% IPO 때 제시한 추정 실적 달성 못해, 금감원 제도 손본다

코스닥 상장 기업 대부분이 상장 첫해 실적 추정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금융감독원은 2022~2024년 코스닥 신규 상장사 가운데 추정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105곳의 '증권신고서ᐧ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상장 연도 매출ᐧ영업이익ᐧ순이익 추정치를 모두 달성한 기업은 6곳으로 전체의 5.7%에 그쳤다.일부 항목만 달성한 기업은 16곳으로 전체의 15.2%로 집계됐다. 반면 79.1%에 이르는 83곳은 모든 항목에서 미달한 것으로 분석됐다.추정실적은 기업이 향후 1~5년 간 매출과 순이익 등을 예상해 제시하는 수치로상당수 코스닥 상장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공모가를 산정한다.업종별로 보면 기술ᐧ성장특례 상장사는 93곳으로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보건ᐧ의료와 정보기술(IT)이 각각 40곳(38.1%), 38곳(36.2%)으로 비중이 높았다.미래 실적 추정 시 순이익을 대상으로 한 상장사가 101곳으로 96.2%에 달했으며 상장 2년 뒤 실적의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됐다.추정실

국토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의심거래 88건 적발, 불법에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 단속을 강화한다.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와 관련된 기획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가운데 조사 대상은 주택과 토지가 각 36건, 비주택이 95건으로 모두 167건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및 토지와 관련된 131건 가운데 67%(88건)가 위법 의심 거래로 판명된 셈이다.이들 거래에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와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들을 법무부, 금융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 세금 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블룸버그 "산유국의 시대 끝났다, 올해 화석연료 공급 과잉에 재고만 쌓여"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가 수요 감소로 인해 과잉 공급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왔다.데이비드 픽클링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30일 블룸버그 칼럼을 통해 상품 시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화석연료가 모두 재고만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픽클링 칼럼니스트는 전직 블룸버그 기자로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는 16일 기준 1배럴당 55달러 아래로 떨어져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 네덜란드 석유 수출가, 호주의 석탄 수출량도 최근 5년 사이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픽클링 칼럼니스트는 '올해 화석연료 업계는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바탕으로 충분한 공급량만 확보된다면 더 저렴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와 경쟁하고 충분한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생산량을 대폭 늘려 2023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미국 LNG 생산업체들도 해외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될 것이라고 보고 사상 최대

새울원전 3호기 신규 운영 허가, 한수원 8월 상업운전 돌입 전망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신규 운영을 허가받았다. 신규 원전이 허가받은 것은 2년여 만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30일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전 3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새울 3호기는 이에 따라 연료장전을 시작으로 약 8달 동안 출력상승시험과 간이정비 등 각종 성능시험을 거쳐 8월 상업운전에 돌입한다.한수원은 운영허가 취득이 설계와 건설 단계부터 각종 안전성 검증과 규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모두 충족한 것으로 상업운전을 향한 최종 단계에 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새울3호기 건설사업은 기업 약 760곳과 누적 총인원 약 7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설비용량은 140만kW급으로 상업운전에 돌입하면 국내 총 발전량의 약 1.7%, 울산시 전력 수요의 약 37%를 공급하게 된다.새 원전이 허가를 받은 것은 신한울 2호기(2023년 9월) 이후 2년여만이다.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새울3호기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시운전과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깨끗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환 기자

트럼프 시진핑 올해 무역전쟁에서 중국 '판정승', 2026년 양국 최대 과제는 '집안 관리'

미국이 올해 중국을 상대로 벌였던 일명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는 등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중국은내수 경제 침체로 무역전쟁 승리의 빛이 바랬고미국도 관세 부과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마주했다. 이에 미·중 양국의 내년 최대 과제는 '집안 관리'가 될 공산이 크다.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미국의 무역 전쟁에 맞서 희토류 지배력을 무기로 관세와 수출 통제 양보를 받아내며 승리자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의 규제 속에서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자립을 이뤄내 성장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수출을 늘리며 무역수지를 개선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중국의 무역 흑자액은 사상 최고인 1조760억 달러(약 1545조 원)로 집계됐다.특히 10월3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미중 'G2 정상회담'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라이벌임을 공식화하는 외교적 정점으로 평가받는다.당시 회담에서

11월 외화예금 17억1천만 달러 증가, 달러화ᐧ기업예금 중심으로 늘어

11월 국내 외화예금 잔액이 증가했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5년 11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1035억5천만 달러(약 148조 원)로 집계됐다. 달러화와 기업예금을 중심으로 10월 말 보다 17억1천만 달러 증가했다.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외화예금 잔액은 5월과 6월 늘어난 뒤 7월 줄었다 8월 반등했다. 이후 9월부터 감소 흐름을 보이다가 11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예금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16억7천만 달러 증가한 884억3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개인예금은 4천만 달러 늘어난 151억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통화별로 살펴보면 달러화 예금이 875억9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10월보다 19억6천만 달러 늘었다.엔화 예금은 81억3천만 달러, 유로화 예금은 54억 달러로 나타났다. 10월과 비교해 엔화 예금은 5억 달러 감소하고 유로화예금은 3억9천만 달러 증가했다.위안화 예금은 1억 달러 줄어든 11억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은 "달러화 예금은 기업

2025년 기업 정보보호 투자 14.3%·인력 10.7% 증가, 3년째 증가폭 감소

올해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배치 증가세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과학기술정보토신부가 발표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773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2조4230억 원으로 2024년 2조1196억 원 대비 14.3% 증가했다.정보보호 전담인력은 8506.1명으로 2024년 7681.4명과 비교해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투자와 인력 증가 폭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정보보호 투자액 증가 폭은 2023년 21.5%, 2024년 15.7%, 2025년 14.3%로 상승세가 둔화됐다.정보보호 전담인력 증가 폭도 2023년 15.0%, 2024년 13.9%, 2025년 10.7%로 각각 둔화됐다.업종별 평균 투자액은 금융 및 보험업 85억 원, 정보통신업 62억 원, 도매 및 소매업 32억 원 순으로 높았다.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평균 정보보호 투자액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업종별 평균 전담인력은 정보

국제 연구진 "올해 경북 산불은 '기후변화' 탓", 갈수록 기상재난 더 커진다

올해 초에 한국에서 발생했던 경북 산불이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기후변화의 원인인 기온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탓에 내년 이후에도 올해와 같은 대형 기후재난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30일 글로벌 기후연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2025년도 결산 보고서 '불평등한 증거와 영향, 적응의 한계: 2025년의 극단적 기상 현상'을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올해 동안 발생한 극한 기상재난 22건을 분석했다. 여기에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이어졌던 경상북도 대형 산불도 포함됐다.경북 산불은 3월22일 의성군에서 발생해 경북 지역 안동시, 영양군 등으로 퍼져 2조 원에 가까운 재산피해를 입힌 초대형 화재였다. 피해 면적은 9만9천 헥타르에 이르러 단일 사건만으로 한국 연간 산불 피해면적 최고기록을 경신할 정도였다.연구진은 현재 한반도에서 경북 산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300년에 한 번꼴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크게 오른 것으로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경북 산불과 같은 초대형 화재는 아예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세계기상특성은 올해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검사 강화, 전체 세대의 5% 이상으로 확대

아파트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현재 전체 세대 2%에서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린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내년부터는 원룸과 오피스텔로도 확대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30일 공개했다.우선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이에 따라 공동주택 시공 후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현재 2%에서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린다. 또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보완을 의무화한다.이와 함께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2006년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비공동주택은 수도권과 광주에서만 이웃사이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입주민 사이 층간소음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단지 대상은 현재 '700세대 이상'에서

KT 5G 다운로드 속도 첫 1위, SK텔레콤은 서비스 안정성 우위

KT가 전국 5G 다운로드 속도에서 측정 이래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끊김·속도 저하 등의 불편 없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척도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 5G 다운로드 속도는 KT가 1030.25Mbps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1024.50Mbps, LG유플러스는 865.88Mbps로 그 뒤를 이었다.KT가 SK텔레콤보다 5G 다운로스 속도에서 앞선 것은 2007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전국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73.55Mbps로 지난해 평균 1025.52Mbps보다 52Mbps 감소했다.과기정통부는 올해 5G와 LTE 단말기의 다운로드 속도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해 5G 속도 저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와 LTE 단말을 동시 측정한 영향이 크며, 5G NSA 방식에서 5G와 LTE 기지국의 자원을 온전히 활용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LTE 자원의 일부가 LTE 평가에 활

신혼부부·고령자·청년 위한 특화주택 4571호 공급, 월 임대료 1만 원도 있어

전국 각지에 4571호의 특화주택이 들어서게 된다.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및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맞춤형 입주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다.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다.국토부는 내년부터 양육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육아친화플랫폼 및 청년특화주택 사업의 특화시설 건설비도 추가 지원돼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고 바라봤다.유형별로 보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으로는 경기도,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총 19건, 4064호를 선정했다.경기도 공공주택지구내 공급하는 특화주택은 신혼부부 및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총 2건, 2686호를

외신 "한국 탄소중립 정책 강화해 LNG수입 줄인다, 미국과 무역합의 지키지 못할 수도"

한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더 인디펜던트는 29일(현지시각) 한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미국 정부의 에너지 수출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고 전했다.한국 정부가 지난달 유엔 기후총회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예상보다 높게 잡은 것 등을 두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봤다.문제는 한국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합의를 통해 약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 등 각종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이에 더 인디펜던트는 한국이 기후와 경제 문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 수출 관세를 피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약속한 기후목표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인성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오피서는 더 인디펜던트 인터뷰에서 '무역 협정으로 LNG 수입량이 증가하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협정 타결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천연가스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quo

한국서 'AI법' 세계 최초 시행 잡음, '모호한 정의'와 '긴 인증 시간'으로 스타트업계 불만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법 시행을 앞둔 한국에서 관련 규제가 산업 현장의 빠른 리듬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하게 됐는데, 법 문구의 추상성과 긴 행정 절차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특히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일수록 법 대응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인공지능(AI) 업계와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코앞에 닥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AI 업계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내년 1월22일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AI 법 시행 국가가 된다.AI 관련법을 가장 빨리 마련한 곳은 유럽연합(EU)이다. 2021년 4월 EU는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을 담은 'EU AI 법'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지난해 8월1일 발효했다. 그런데 EU는 법의 전체 조항이 내년 8월2일부터 전면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내년 1월 AI 기본법을 시행하는 한국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EU가 유예기간을 둔

공정위 경제형벌 대폭 강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과징금 6%에서 20%로

정부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담합은 20%에서 30%로 대폭 상향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완화로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신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한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법 위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한도가 낮게 설정된 위반 유형의 과징금도 함께 정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올린다.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한 제재가 이뤄졌지만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아울러 고질적인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미국, EU 등 해외 법제 수준에 맞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도 현행 관련 매출액 4%에서 10%로 올린다. '관련 매출액&#

국제유가 2%대 상승, 지정학적 위협 재부각에 공급 불안 커진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4%(1.34달러) 오른 배럴당 58.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1%(1.30달러) 상승한 배럴당 61.9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공급불안이 다시 부각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는 원유 시장에 존재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휴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또한 중동발 공급 불안도 이날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남부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다.지난 26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지원하는 예멘의 한 민병대 세력인남부 과도위원회(STC)를 공습한 것으로 전해졌다.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STC에게 병력을 철수하라고 경고했으나 따르

시민과경제

미국 경제 전문가 "기후소송 난립하면 경제 손실 커져, 입법 통해 완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