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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세계적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정부 부채를 놓고 중기적으로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바라봤다.또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수출로 얻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재정 정책을 통해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피치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사가리카 찬드라 이사는 13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중동과 관련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재정 정책이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대부분 담당해야 한다'며 이같은 견해를 내놨다.찬드라 이사는 '한국 정부 부채가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50%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과 같은 AA 국가 신용등급의 중간값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AI 열풍과 관련해 한국이 반도체에서 가진 강점이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찬드라 이사는 'AI 붐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향상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당국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놓고 지나치게 완화적인 재정 정책 또는 실책으로 볼 필요는 없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돌려보냈다.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제재안건을 논의한 뒤 금융감독원에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과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일부 사실관계와 법령·법리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이들 사항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앞서 2월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 ELS 판매은행 5곳에 과징금 1조4천억 원과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해 금융위에 넘겼다.2025년 11월 사전 통보했던 약 2조 원 규모와 비교하면 5천억~6천억 원 가량 하향 조정한 것인데 금융위는 이번 제재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금감원의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금감원에서 제재 절차를 진행한 뒤 금융위로 안건을 넘기면 금융위에서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박혜린 기자

[현장] EU 사이버복원력법 시행 초읽기, 블랙덕 "유럽 진출 기업은 보안체계 내재화해야"

유럽연합(EU)이 오는 9월부터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세부 구성 요소를 기록하는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SBOM)'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팀 맥키 블랙덕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 전략부문 총괄은 13일 경기 과천시 쿠도커뮤니케이션 과천사옥에서 'EU CRA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전략'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유럽연합의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수명주기에서 보안 요건을 강제하고 취약점 관리·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다. 올해 9월부터 취약점·사고 보고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27년 12월부터는 전면 시행된다.맥키 총괄은 CRA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 대한 투명성 확보 △취약점 관

미국 중국 정상회담에 미국 기업인 경제사절단 대거 참여, "중국 규제 논의 중요한 기회"

테슬라와 메타 등 미국 주요 기업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경제 사절단으로 동참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출발했다.미국 경영진들이 이번 정상회담에 동참하는 배경으로 중국 시장에서 겪는 규제를 포함해 여러 통상 문제가 꼽힌다.12일 로이터는 메타, 테슬라, 블랙록 등 다양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고위급 임원이 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 미국 방중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정상회담은 오는 14일~15일 베이징에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이후 9년 만에 중국 방문을 하는 것인데 이란 전쟁과 희토류 무기화, 관세 전쟁 등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의 공식 계정에 올린 글에서 동행하는 기업 경영진을 열거하며 '시진핑에게 가장 먼저 중국 시장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국의 시장 개방에 대해 '우리 두 나라에 이보다 큰 도움이 될 구상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n

중국 AI 반도체 성과에 미국 협상카드 불안,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변수로

중국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술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내면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중국을 겨냥한 기술 규제를 주요 협상카드로 활용해 왔는데 더 이상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딥시크 신형 AI 모델, 미중 정상회담에 변수로 부상1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기술 자급체제 확보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이는 트럼프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4월 공개한 최신 AI 모델이 중요한 계기로 꼽혔다.딥시크는 새 인공지능 모델이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를 기반으로 최적화됐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뉴욕타임스는 딥시크의 기술이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경쟁에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는 중국 정부의 첨단 기술 자급체제 구축 목표에 중요한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국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에 조속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13일 기후헌법소원 소송단은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가는 기후 자전거 행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기후헌법소원 소송단은 시민단체에 관련된 청소년, 시민, 아동 등으로 구성됐는데 2024년 8월 헌재에서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헌재는 당시 탄소중립법이 2031~2049년까지 구체적 탄소 감축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에 2026년 2월까지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문제는 현재 국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2024년 8월29일 헌재는 분명히 말했다'며 '탄소중립법 개정은 국가의 선택이나 선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선 입법 논의를 보면 여전히 사람들의 권리를 소수 입법자들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흥정되고 있다'며 '헌법소원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국제구호개발기구가 올해도 한국 내에서 걷는 행위를 통해 구호자금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한다.옥스팜 코리아는 강원도 인제군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인제군 일대에서 세계적 기부 프로젝트 '2026 옥스팜 트레일워커'를 개최한다.옥스팜 트레일워커는 4명이 한 팀을 이뤄 100km를 38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도전형 기부 행사다. 순위와 기록을 놓고 경쟁하는 대회가 아니라 순수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팀원들과 극한의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인생기부 프로젝트'로도 불리고 있다.옥스팜 트레일워커는 1981년 홍콩에서 처음 시작해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호주 등 전 세계 12개국에서 2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국내에서는 2017년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후 강원도 인제군과 고성군 일대 등에서 여덟 차례의 대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13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다.올해 열리는 제9회 옥스팜 트레일워커에는 223개 팀이 참가를 신청했다.참가자들은 16일 오전 6시 강원도 인제군 인제문화원에서 출발해 박달고치로 오르는 원시림 산길, 자작나무숲길, 정자리마을, 하늘내린터, 내린천

국제유가 상승, 미국 이란 종전 협상 난항에 100달러선 상회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19%(4.11달러) 오른 102.1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3.42%(3.56달러) 상승한 배럴당 107.7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논의가 교착상태에 머무르면서 상승했다"고 말했다.특히 두 국가 사이에 핵개발 중단을 두고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을 놓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단기 에너지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5월 말까지 폐쇄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한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EIA에 따르면 6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더라도 걸프 해역 국가 생산 타격 여파로 원유 수송량은 올해 하반기에나 분쟁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연구원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에 유가는 100달러 선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내 AI반도체 기업과 간담회,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 역할 중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인공지능(AI)산업 생태계의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12일 이 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 본사에서 국산 AI반도체 및 모델 기업 5곳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AI 산업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짧은 경주가 아닌 만큼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이 반드시 필요하고 금융이 그 역할을 해야한다"며 "앞으로 금융은 재무제표와 담보 중심 관점에서 기술과 데이터, 인재와 생태계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산업을 이해하는 금융'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현재 국내 AI 반도체 모델 생태계는 외국 기업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빅테크 기업 모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독자적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모델 역량 확보는 AI 주권과 산업안보의 문제"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산업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로이터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상승, 2023년 9월 이후 최고 증가율 기록"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 4월 두달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특히 지난 3월보다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물가 상승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을 것으로 분석됐다.12일 로이터는경제학자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가 3.7%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이는 2023년 9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다. 지난 3월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인 3.3% 보다 높아졌다.전월 대비 수치를 살펴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0.9% 급등한데 이어 4월에도 0.6%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이를 놓고 로이터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해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가격이 덩달아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유가 상승의 2차 효과가 향후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브라이언 베튠 보스턴 칼리지 경제학 교수는 로이터에 '트럼프의 상품과 서비스 비용을 낮추겠다는 말은 허황된 소리'라며 '지금까지는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숨 돌릴 틈도 없다'고

석유 가격 급등에도 버텨주던 '먹거리 물가' 흔들, 정부·한은 '복합 물가 압력' 시험대

석유류 가격 급등에도 4월 소비자물가를 붙잡아주던 먹거리 물가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물가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국제곡물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에너지발 물가 상승이 먹거리 물가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일 정부 안팎에서는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국제곡물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국내 물가 흐름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라 1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석유류 가격은 전쟁 영향과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21.9% 급등했다. 반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농산물 가격 하락세 등에 힘입어 0.5% 하락했고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1.0%에 그쳤다.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 하락 등이 가공식품 물가를 눌러준 영향이 컸다. 정부도 "농축수산물 하락에도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정부는 최고가격제

세입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의무 연말까지 유예, 정부 "갭투자 허용 아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다만 발표일 기준으로 임대가 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되는 만큼 전면적 '갭 투자' 허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국토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거래할 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 입주 의무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4달 이내에 입주해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이번 조치를 놓고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판 주택에만 적용돼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조치로 이날(5월12일) 기준 임대되고 있는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말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를 거쳐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면 이날(5월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체결되는 만큼 극단적으로

국제유가 상승,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협 다시 부각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77%(2.65달러) 오른 98.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88%(2.92달러) 상승한 배럴당 104.21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수용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이란 대표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란이 답변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제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유가 상승 요인

그린 디커플링 앞서가는 독일 '루르', 높은 중공업 비중에도 온실가스는 절반으로 줄어

철강, 전력, 화학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들이 집중돼 있음에도 착실히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지역이 유럽연합(EU)에 있다.바로 유럽 공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유럽연합(EU) 전체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독일 '루르'이다.루르는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를 중심으로 라인강과 루르강을 따라 도르트문트, 뒤스부르크, 에센 등에 형성된 대규모 산업 경제권을 일컫는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의 자연·환경·기후보호·소비자보호청((LANUK NRW)이 2024년에 발표한 최신 통계치를 보면 2023년 기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8790만 톤을 기록했다.이는 유럽연합이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1990년과 비교하면 약 49% 줄어든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0년 사이에 약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통계청의 잠정 집계치를 보면 2024년에 감축 수준은 더욱 확대

미국 경제전문가 "경영환경 전망 어두워, 이란 전쟁으로 고용·투자에 악영향"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자국의 기업 환경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그 근거로는 이란 전쟁이 고용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이 꼽혔다.11일(현지시각) AP통신은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가 최근 소속 회원 2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미국 경제 전문가들 중 48%는 이란 전쟁이 미국 기업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전미실물경제학회는생산·고용·금융·정책 등 실물 경제 문제에 대한 분석과 응용을 중점으로 하는 경제학자와 기업 및 금융사의 경제전략가 등이 구성한 단체다.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향후 기업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란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에 관해 응답자 중 54%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기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2 이상은 '지난 3개월간 다양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했다'고 짚었다.지난 2월 28

유럽연합 산업계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확대, 비용 부담 40억 유로 절감

유럽연합(EU)이 자국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상 온실가스 배출권 지급 규모를 확대한다.11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날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배출권 무상할당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간 배출 가능한 총량을 설정하고 그만큼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원칙적으로 정부는 기업에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해야 하나 시장 상황,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부담을 일정부분 줄여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무상할당을 시행하고 있다.유럽연합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을 기업당 총량 가운데 평균 75%까지 늘릴 것으로 파악됐다.이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최대 40억 유로(약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유럽연합 집행위는 해당 방안을 6월 말까지 채택할 계획을 세웠다. 손영호 기자

뉴질랜드 기후법 개정 추진, 기업 온실가스 배출 책임 묻는 민간소송 차단

뉴질랜드 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기후소송을 막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뉴질랜드가 기후법을 개정해 기업들을 상대로 한 기후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뉴질랜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기후소송들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됐다.폴 골드스미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소송들은 기업 신뢰도와 투자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시민들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 또는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판결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골드스미스 장관은 '우리 정부는 기본을 바로잡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법적 확실성은 기업 운영, 해외 투자 유치 및 경제 성장 촉진에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법적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고 의회가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정한 틀과 상충되는

한국 1분기 성장률 주요 22개국 중 1위, 16년 만의 세계 1위 가시권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694%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도 한국보다 낮았다. 1분기 성장률이 1% 이상을 기록한 곳은 이들 3개국뿐이었다.핀란드(0.861%)와 헝가리(0.805%), 스페인(0.614%), 에스토니아(0.581%), 미국(0.494%), 캐나다(0.4%), 독일(0.334%) 등이 뒤를 이었다.프랑스(-0.005%)와 스웨덴(-0.21%), 리투아니아(-0.444%), 멕시코(-0.8%), 아일랜드(-2.014%) 등은 역성장을 기록했다.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1%에 그치며 주요 41개국 가운데 38위로 밀렸으나, 올해 들어 순위가 급반등했다. 현재 순위를 유지하면 한국은 2010년 1분기 이후 16년 만에 분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게 된다.올해 1분기 한국의 높은 성장률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 영향이 컸다.1분기 수출은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1% 증가했고, 순수출 기

한국 1분기 AI 이용자 증가율 세계 1위,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가 글로벌 AI 확산 주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공지능(AI) 이용자가 증가하는 국가로 꼽혔다.12일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싱크탱크 AI 이코노미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AI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1분기 기준 AI 사용자 비중 증가율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43.2%를 기록하며 세계 1위에 올랐다.한국에 이어 태국이 36.4%, 일본이 34.1%, 몽골이 32.3%, 이란이 31.4%, 라오스가 31.2%, 튀르키예가 30.3%로 뒤를 이었다.특히 AI 사용자 비중 증가율 상위 15개 국가 가운데 12개국이 아시아 국가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모두 지난해 상반기 대비 AI 이용자 수가 최소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마이크로소프트는 보고서에서 "아시아가 글로벌 AI 확산을 이끄는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과 태국, 일본이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선진국과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은 생성형 AI 사용률 증가세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한국의 올해 1분기 생성형 AI 사용률은 37.1%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하반기 30.7%와 비교해

이란 전쟁에 에너지 위기 아직 '예고편', 모간스탠리 국제유가 "최고 150달러" 예측

이란 전쟁으로 벌어진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특히 중동 원유의 주요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지연되면 올 여름에는 유가가 최고 배럴당 150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증권사 모간스탠리 보고서를 인용해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시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가 그동안 유가 상승을 억제해 왔던 요인들에 압박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은 현재까지 약 10억 배럴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원유 선물 가격은 아직 2022년 기록한 최고치를 넘어서지 않았다.블룸버그는 미국의 원유 수출 증가와 중국의 수입 물량 감소가 완충 요인으로 작용했고 투자자들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기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모간스탠리는 "미국의 수출 증가와 중국의 수입 감소는 전 세계에서 하루 930만 배럴에 이르는 공급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고용노동부의장관이다.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법률인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과 산업재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968년 1월5일 부산에서 태어났다.마산중앙고등학교와 동아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했다.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한국철도공사에 기관사로 근무했다.전국철도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운수산업노조 위원장, 민주노총위원장,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했다.정의당 노동본부장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정의당을 탈당한 뒤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활동의 공과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2

한국은행 새 금융통화위원에 김진일 고려대 교수 내정, 신성환 위원 후임

한국은행 새 금융통화위원으로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합류한다.한국은행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후임위원으로 김진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5명은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신성환 위원 임기는 12일 만료된다. 금융통화위원 임기는 4년으로 김진일 교수 임기는 2030년 5월12일까지다.김진일 교수는 1967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학위, 미국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경제학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비상임교수, 버지니아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선임경제학자 등을 거쳐 2010년부터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이한재 기자

세계 철광석 가격 중국 수요로 상승세, 비수기 다가와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

세계 철광석 가격이 중국의 견조한 철강 생산과 제철소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다만 중국 철강 비수기 진입과 공급 증가 가능성에 상승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이날 철광석 6월물 선물 가격은 장중 톤당 110.43달러에서 111.90달러(약 16만4천 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철광석 선물 가격은 최근 7거래일 가운데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세계 최대 철광석 소비국인 중국에서 철강 생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철광석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뉴욕타임스는 중국 철강 생산 업체가 자동차나 조선 등 수출산업 분야에 철강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내 제철소가 수익성을 회복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원자재 조사업체 마이스틸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 내 247곳 제철소 가운데 흑자를 내는 업체 비중은 직전 주보다 9%포인트 오른 60.2%로 집계됐다.철

[채널Who] 재계는 대기업집단 '총수'로 법인 지정 원하지만, 그러나 의사결정 주체는 언제나 사람이다

재계와 일부 학계는 시대 변화를 이유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사람이 아닌 법인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배구조가 개선된 현 기업 환경에서 동일인 지정 제도가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이 제도는 오너 일가의 편법 승계나 사익편취를 막는데 목적이 있다.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오너 일가의 친인척 특혜나 문어발식 확장을 감독할 수단이 사라진다.특히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오너가 등기임원에 오르지 않고 막후에서 경영권을 행사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기업의 모든 의사결정 주체는 결국 법인 안에 있는 사람이다.'법인 뒤의 사람'을 포착하여 규제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지배력을 가진 개인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책임 경영을 위해 사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동일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과 잠재적인 범죄자 낙인이 주어진다는 남탓을 하기 전에 경영을 투명하게 하면 될 일이다. 성현모 PD

'양도세 중과' 재개 이어 장특공제·보유세 손질하나, 7월 세제개편에 시장 촉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준비 중인 7월 세제개편안으로 옮겨가고 있다.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가능성을 잇달아 시사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세제 개편 수위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 흐름과 시장 관망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6914건으로 전날보다 2.3%(1581건)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물이 줄었다. 지난달 10일과 비교하면 한 달 동안 12.6%(9605건) 줄어든 수치다.정부는 2022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9일 종료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 최고세율은 최대 82.5% 수준까지 올라간다.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 급증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위축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양도세 중과 재개 전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매도 유인이 약해졌다는 것이다.다만

과기정통부 앤트로픽과 사이버보안 협력 논의, '미토스' 접근 권한은 못 얻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과 AI 및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지만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 접근 권한 확보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등이 마이클 셀리토 앤트로픽 글로벌 정책총괄과 만나 AI 및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관계자들도 참석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앤트로픽에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국내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제안하고, 한국이 취약점 공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양측은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해 협력과 실무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AI 안전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국내 AI 정책·제도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다만 앤트로픽이 주도하는 AI 보안 프로젝트 '글래스 윙'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미국과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매체 여론전, "미국 소비자는 중국 전기차 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적극 펼치고 있다.특히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중국 기업보다 크게 뒤처지고 있어 소비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11일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의 수입을 가장 기다리는 주체는 소비자들"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중국 브랜드 차량 구매를 원한다"고 보도했다.차이나데일리는 특히 중국의 전기차가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첨단 소프트웨어 등 장점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 소비자들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미국 소비자들 가운데 약 38%가 중국 브랜드 차량 구매를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기관 콕스오토모티브의 2월 설문조사 결과가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Z세대 소비자층에서는 이러한 응답 비중이 6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이란 전쟁으로 중국 태양광·전기차·배터리 기업 수출 대폭 늘어, 3월 수출 역대 최고치

중국태양광·전기차·배터리 분야 관련기업들이 이란 전쟁 덕분에 수출을 대폭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의 제재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수출량이 대폭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영국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3월 중국 태양광 패널 수출량은 전월 대비 두 배 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태양광 제품 수입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나이지리아로 전월 대비 519% 증가했다.태양광 외에도 중국에서 제조된 리튬 이온 배터리, 전기차 등도 수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치아 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를 통해 '중국 제조사들은 전 세계적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해외 시장에서 견조한 제품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중국의 3월 배터리 수출량은 전월 대비 약 3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의 올해 수출량은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다.블룸버그는 세관 자료를

정부 미국 견제에도 앤트로픽 '미토스' 접근권 확보할까, 경제부총리 배경훈 자체 AI 보안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견제 속에서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미토스' 접근권 확보에 나선다.접근권 확보 여부에 따라 한국의 AI 기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전략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은 협력 무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AI 보안 주권'을 앞세운 독자적 보안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11일 정보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마이클 셀리토 앤트로픽 글로벌 정책 총괄과 면담을 진행한다.과기정통부가 미토스 접근 권한을 확보해 사이버 보안 방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이번 면담에서는 접근 권한 획득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해외 금융·테크 분석 플랫폼 빅고파이낸스는 이번 과기정통부와 앤트로픽의 면담을 한국 AI 보안 전략의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했다.빅고파이낸스는 한국이 미토스 접근권을 확보할 경우 정부기관과 주요 기업의 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한국 반도체 호황에도 금리인상 압박 커진다, 골드만삭스 "경제 양극화 지속"

한국 경제가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의 호황에 힘입어 성장세를 높이겠지만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불균형한 경제 성장으로 'K자' 그래프 형태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한국은행이 이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블룸버그는 11일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과 대만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열풍은 무역수지 흑자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모두 이끌 것"이라고 보도했다.골드만삭스는 한국은행이 3분기와 4분기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 관련 수출액은 올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3배 정도로 늘어나는 수치다.하지만 이를 제외한 품목 수출은 공급 과잉과 에너지 위기 등 영향을 받아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됐다.골드만삭스는 결국 이러한 'K자' 형태의 경제 양극화 현상으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활

아르헨티나 당국 "기후 상승이 한타바이러스 발생 지역 확산 가능성 높였을 것"

기후변화가 한타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0일(현지시각) CNN은 아르헨티나 보건 당국을 취재한 결과, 기후변화가 이번 한타바이러스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보도했다.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에서 발견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로 신증후출혈열(신장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는 출열열)과 폐증후군 등을 유발한다.통상적으로 쥐에서 인간으로 옮겨가면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인데 이번에 대서양 크루즈 MV 혼디우스호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쥐를 거치지 않고도 감염되는 변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이번 변종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아르헨티나로 추정됐다.MV혼디우스호에서 나온 발병 사례 외에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만 발병 사례 42건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18년에도 한타바이러스 집단발병 사태로 11명이 사망했다.아르헨티나의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농작물, 키 큰 잡초, 습도가 높은 기후를 갖춘 지역에서 발생한다.아르헨티나 보건 당국 관계자는 CNN을 통해 '야생 환경과 인간의 접촉 증가, 서식지 파괴, 농촌 지역의 소규모 도

이재명 정부 증시 활성화 정책에 외신 비판, "책임 있는 투자보다 투기 자극"

코스피 지수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투자자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의 지적이 나온다.최근의 증시 상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소수 종목에 편중되면서 불건전한 투자 문화 확산을 주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블룸버그는 11일 논평을 내고 "올해 한국 증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완벽한 광고가 된 셈"이라고 보도했다.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를 적극 이끄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가계 자산 증식과 기업에 자본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목표로 평가됐다.하지만 블룸버그는 지금의 한국 증시가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근본적 약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올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블룸버그 집계 시점 기준으로 약 78%를 기록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iM증권 "이번주 환율 1440~1480원 전망, 주요 변수는 미중 정상회담과 이란 미국 종전협상"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1일 "14~15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척 여부가 글로벌 외환시장의 주요 관심사"라며 "대외 이벤트와 경제지표가 긍정적이면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40~1480원으로 제시됐다.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이란의 '뒷배'로 여겨지는 만큼 미국 측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것이기 때문이다.미국과 이란이 6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모양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의 종전 조건에 관해) '대표자들'로 불리는 이란 측의 응답을 방금 확인했다"며 "마음에 들지 않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rd

시민과경제

경제부총리 구윤철 "삼성전자 파업 절대 안 된다", 총파업 전운에 '긴급조정권' 발동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