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LH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해외 실적 달성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북아프리카 건축시장 대표 전시회에 참여했다.LH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빅 5 글로벌)에서 LH 'K-테크 전시관'을 운영해 중소기업 해외 실적 달성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빅 5 글로벌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건축 및 인프라 시장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 건축·건설 산업 전시회로 지난해 11월24일부터 나흘간 진행됐다.LH는 한국 건설 분야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목적에서 2023년부터 해외 전시회에 참여해 LH K-테크 전시관을 운영해 왔다.행사에 참가한 중소기업은 인공지능(AI) 기술·LH 성장신기술·창업·벤처 관련 기업으로 중동 현지 진출에 필요한 시장 수요 평가와 바이어 매칭 가능성 등의 검증을 거쳐 선정됐다.LH는 전시 기간 중 총 390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상담을 통한 협약체결 22건, 계약체결 19건 등 총 91억 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해외 실적 달성 지원 성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상조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LH

금융위 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이억원 "청년이 누려야 할 기회 잡도록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 위원장은 22일 청년 소통 간담회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에서"2026년을 청년 금융지원을 대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청년이 누려야 할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 사회진출 자금공급, 금융역량 제고의 3가지 큰 틀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금융이 청년들의 일상과 미래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해서 살피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금융위는 우선 올해 6월 청년 목독 마련을 위한 정책 상품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가 짧고 정부기여금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만기는 3년이며 최대 월 50만 원까지 자유 납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원금에 더해 월 납입금의 6%를, 우대형은 12%를 기여금에서 쌓아준다.

금융위원회 서민ᐧ소상공인 292만8천명 신용회복 지원, "민생경제 회복 기여"

지난해 서민ᐧ소상공인 약 293만 명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액연체를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ᐧ소상공인 292만8천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5천만 원 이하 규모 대출 상환을 연체했지만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 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자들은 즉시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상자 가운데 87%에 이르는 개인 257만2천만 명과 47%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35만6천 명은 신용점수를 회복했다.개인은 모든 연령대에서 신용 개선 효과가 고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경우 신용점수 평균 상승폭이 37점으로 가장 컸다.개인사업자는 숙박ᐧ음식점업과 도ᐧ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신용 개선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플랫폼 규제 법안에 미국 씽크탱크 비판, "무역보복 검토해야" 주장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쿠팡과 같은 미국 IT기업을 차별해 더 큰 불이익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씽크탱크의 비판이 나왔다.결국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국에 무역보복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미국 씽크탱크 정보기술혁신연합(ITIF)은 22일 "한국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을 본따 강력한 반독점 규제 법안 도입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해 불공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매출 대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ITIF는 이러한 반독점 규제가 특히 미국 기업들에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과징금이 글로벌 매출에 비례해 최대 10%로 산정되면 미국 IT기업들이 특히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보다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미 과거에도 미국 기업들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을 때 한국 업체들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내

AI기본법 세계 첫 시행에도 규제 불확실성 우려, 부총리 배경훈 "규제 아닌 성장 위한 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AI 관련 포괄적 법령으로는 세계 최초로 22일부터 국내에서 본격 시행됐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발맞춰 산업 육성을 지원하교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AI 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법정위원회로 승격됐다.AI 사업자는 법 시행에 따라 AI가 생성한 음성·이미지·영상 등에 워터마크를 표시해야 한다.국민의 생명이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된다. 해당 AI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사전 고지 의무와 위험 관리 방안 수립 등의 책임을 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업계는 AI 기본법의 구체적 규제 내용이 시행령과 고시에 위임돼 있어 사업자가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노동부, 용인 반도체 시설 건설현장서 주52시간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적발

고용노동부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과 임금 미지급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고용노동부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에서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가운데 66.3%인 827명이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다.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된다.하청업체 4곳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3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다.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관련해 1월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실제 개선 결과와 근태 내역 자료를 5월8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은 경우 즉각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앞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는 2025년 11월 형틀목공 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3일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철근 작업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노동부는 이날부터 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 1% 성장 그쳐, 4분기는 전분기보다 0.3% 뒷걸음질

2025년 한국 경제가 건설투자 부진 등 영향으로 1% 성장에 그쳤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년 전보다 1.0% 성장했다. 2024년 성장률(2.0%)의 절반 수준이다.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건설투자 감소세는 확대됐지만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등도 늘었다.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 부진이 계속되고 제조업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서비스업의 증가세는 확대됐다.2025년 실질 국내총소득(GNI)은 1.7% 증가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웃돌았다.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 다만 2024년 4분기와 비교하면 1.5% 증가했다.민간소비부분은 승용차 등 재화 소비가 줄었지만 의료 등 서비스가 늘어 3분기보다 0.3%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0.6% 높아졌다.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3.9%, 1.8% 감소했다.수출은 자동차와 기계 및 장비가 줄면서 2.1%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도 천연가스, 자동차 등이 줄면서 3분기보다 1.7% 낮아졌다.2025년 4분

화석연료 기업 32곳 글로벌 온실가스의 절반 배출, 사우디 아람코가 가장 많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절반이 수십 곳에 불과한 화석연료 기업들에서 배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기후 싱크탱크 '카본 메이저스' 보고서를 인용해 화석연료 기업 32곳이 2024년 한 해 동안 나온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절반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은 사우디 아람코로 약 17억 톤을 배출했다. 민간 기업 가운데서는 엑손모빌이 6억1천만 톤으로 가장 높았다.카본 메이저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대 배출 기업 가운데 17곳이 국영 기업이었다.카본 메이저스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정치적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17개 기업들은 모두 지난해 유엔 기후총회에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반대한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11월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로드맵이 제안됐으나 최종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국제연구진 "작년 EU 풍력·태양광 비중 30%, 처음으로 화석연료 넘어서"

지난해 유럽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화석연료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보고서를 인용해 풍력과 태양광이 유럽연합(EU)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 화석연료(29%)를 사상 최초로 넘어섰다고 보도했다.한편 원자력 발전 비중도 20%에 달했다.베아트리체 페트로비치 엠버 선임 에너지 및 기후 분석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이 풍력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하는 전력 체계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화석연료 의존도가 국제 무대에서 불안정성을 키우는 상황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갖는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다'고 강조했다.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전력망 내 재생에너지 비중 42.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통해 같은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엠버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 4년 동안 매년 연속 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4년 기준 전체 재생에너지 발

기후솔루션 "석유화학 '탈탄소' 전기화가 수소화보다 효율적, 107조 절감"

석유화학산업이 탈탄소화하려면 핵심 공정을 수소화하는 것보다는 전기화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2일 기후솔루션은 '2050 탄소중립, 전환의 기로에 선 석유화학산업: NCC 전기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비용 및 정책 과제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NCC는 나프타 분해 설비를 말하는데 이를 수소화하거나 전기화하는 것이 석유화학산업의 탈탄소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석유화학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가 NCC에서 나오기 때문이다.기후솔루션은 NCC의 공정을 전기 가열로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전기화 방식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비용은 약 756억 달러(약 112조 원)으로 추산됐다.다른 대안인 수소화를 추진한다면 약 1488억 달러(약 219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소화 대신 전기화 경로를 택한다면 석유화학사들은 약 107조 원에 달하는 전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에너지 효율 측면

국제유가 상승,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 생산 차질 지속에 영향 받아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43%(0.26달러) 오른 배럴당 60.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50%(0.32달러) 상승한 배럴당 65.2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카자흐스탄의 최대 유전인 텐기즈와 코롤료프 유전 생산 중단이 지속되는 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전날 셰브런이 지원하는 카자흐스탄 원유 생산업체 텐기즈체브로일(TCO)은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이외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로 2월1일부터 일부 유럽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발표했다 철회한 점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꼽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그린란드 및 북극 전체 지역과 관련된 미래 합의 틀을 마련했다"며 "관세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조경래 기자

금융위,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NH투자증권 직원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2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을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정보수령자들에게 모두 37억 원 규모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장사3곳의 공개매수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확보했다.그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퇴사한 다른 직원에 정보를 전달해 모두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2차, 3차로 해당 정보를 얻은 6명도 모두 29억 원어치 부당이득을 취득 것으로 드러났다.금융위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규모의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앞으로도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

이찬진 공공기관 재지정 압박에도 '특사경' 강수, 강한 금감원 행보 배경 주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한 금감원'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 원장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포함한 조직현안을 전면에 내세우고 금융감독 주도권 확보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역할 구분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17년 만에 맞는 공공기관 재지정 위기도 피해갈 수 있을지 금융권의 시선이 쏠린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뒤 1개월 안에 신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해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앞서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감원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안을 내놓았다.금융감독 조직개편은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빠지면서 백지화됐지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는 공운위로 넘어왔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전과 달리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8년 전인 2017년 금감원 내부의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대두됐을

금융위 지방 기업ᐧ개인사업자 예대율 기준 완화,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21일 비수도권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의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대율은 은행의 예금액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예금을 얼마나 대출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이번 조치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 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 정책의 하나다.5극 3특은 수도권ᐧ동남권ᐧ대경권ᐧ중부권ᐧ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ᐧ강원ᐧ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말한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했다.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는 2028년까지 지방공급액 비중을 40%에서 45%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공급하는 연간 자금이 12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공급액보다 25조 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또 첨단전략산업을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조성액의 약 40%는 지방에 투자한다.&

기후부 신규원전 관련 여론조사 발표, 국민 60% 이상 "계획대로 추진돼야"

국민의 60% 이상이 신규원전과 관련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에서 진행했다. 한국갤럽은 전화로 1519명, 리얼미터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1505명을 조사했다.또한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할 목적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해 표본을 추출했다.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60.5%, '위험하다'는 의견이 34.0%였으며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1.9%, '중단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30.8%로 나타났다.갤럽 조사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1%로 파악됐다.

공정위 4대 은행에 'LTV 담합' 과징금 2720억 부과, 법 위반 알고도 이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에 정보교환 담합행위 관련 과징금 약 2720억 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두고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억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은행별로는 하나은행에 869억3100만 원, KB국민은행에 697억4700만 원, 신한은행에 638억100만 원, 우리은행에 515억3500만 원이다.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와 비교해 어느 정도 비중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다.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과 차주 사이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다.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된다. 충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SKT 과징금 취소소송 적극 대응할 것" "KT엔 적절한 처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에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송 위원장은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여러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한 뒤 낸 처분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SK텔레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은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을 묻는 성격을 가진다"며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아 처분이 과도하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있고 관련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송무팀을 보강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KT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됐지만 일부 확인 과정 등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 피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LG유플러스 서버 폐기와 관련해서는 &ldquo

한국 증시 밸류업 정책 일본에 '청출어람' 평가 나와, "투자자에 아직 매력적"

한국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해외 투자기관의 분석이 나왔다.일본의 지배구조 개혁 등 증시 부양 노력을 본딴 한국의 '밸류업' 정책이 시행착오를 피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 여력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블룸버그는 21일 투자기관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증시 종목들은 기록적으로 상승한 뒤에도 여전히 투자자들에 매력적"이라고 보도했다.그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추진됐던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 등 증시 활성화 정책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주주들의 실제 투자 성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한국 증시 상승의 주요 배경은 인공지능(AI) 열풍이 주도한 삼성전자 등 관련주의 강세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정책적 지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크리스천 헥 퍼스트이글 연구원은 "한국은 일본이 이미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관찰한 만큼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

유럽연구진 "트럼프가 유럽 에너지 공급망 장악, 안보 문제될 가능성 커져"

유럽의 에너지 공급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장악당해 심각한 안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네덜란드 클링엔달 연구소, 독일 에콜로직 연구소,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NUPI) 등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졌다고 보도했다.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주요 LNG 수입처를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유럽 연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명백히 이익 중심적이고 보호주의적이며 이념적으로 편향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한 이 시기에 이같은 상황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유럽 지역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역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지난해 11월에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봐도 '미국은 에너지 지배력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명시됐다.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기후부에 정책 제언, 2030 재생에너지 100GW 로드맵 담아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싱크탱크가 정부에 재생에너지 목표 실천을 위한 방안을 담은 제안을 보냈다.21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와 클라이밋그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달성 목표를 곧 수립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클라이밋그룹은 국제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단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RE100의 공식 한국 파트너를 맡고 있다.이들 단체는 서한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연도별 설비 확충 계획과 정책 수단 등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부는 이에 '올해 재생에너지 총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RE100 회원사 180여

에너지전환포럼 기후공약 실전교육 세미나 개최, 2026 지방선거 대비

국내 기후단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후공약 개발 교육을 진행한다.21일 에너지전환포럼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공동으로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2026 지방선거 대비 기후·에너지 실전 공약 개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회 출마 예정자 및 캠프 실무자들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후에너지 공약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서울대학교 내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커리큘럼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당선 직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형 공약 설계에 초점을 맞췄다. 강의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4개 핵심 주제로 구성된다.1강 '기초 전략: 기후·에너지 정책, 지방선거의 새로운 승부처'에서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가

시민사회 탄소중립법 개정 졸속 추진 놓고 성토, "기업 고려해 기후위기 대응 소극적"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이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고작 한두 달에 불과한 기간 동안 여론을 듣겠다는 것은 졸속 처리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정부와 국회가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후 위기 대응에 다소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랜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절차가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앞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아동,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정부와 국회가 2031~2049년까지 기간 동안 구체적 탄소 감축 계획을 설정하지 않아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

구윤철 경제장관회의 주재,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조속 추진해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 수출에 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구 부총리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 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특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린다.구 부총리는 '그동안의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

키움증권 "금 가격 상승 추세 이어질 것, 중앙은행 매입 기조 변화 없어"

금 가격이 단기적 조정을 거칠 수 있으나 이후 재차 상단을 높이며 재평가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21일 "금 가격은 구조적으로 강화된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상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단기 조정 국면에서의 하락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최근 금 가격은 온스당 4700달러 선을 상회하며 5천 달러 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금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모두 역사적 최고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과거와 달리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금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심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금 강세는 대체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환경에서 나타났다"며 "과거와 달리 실질금리가 하락하지 않았는데도 중앙은행 매입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영향으로 실질금리가 반등할 경우 금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는 양상이 과거에는 반복됐지만 최근에는 금리와 금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 중국 목표 성장률 달성에 원유 수요 기대감 이어진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71%(1.02달러) 오른 배럴당 61.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3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53%(0.98달러) 상승한 배럴당 64.9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국의 견조한 원유 수요 기대가 이어지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5%에 그치며 전분기보다 둔화됐음에도 2025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5%를 기록하며 중국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전력 문제로 카자흐스탄 원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점도 이날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대형 유전인 텡기즈 유전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고 가동 중단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기 때문이다.김 연구원은 "이에 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올라섰다"고 언급했다. 조경래 기자

정부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투자 때 최대 40% 소득공제, 배당소득은 9% 세율"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은 9%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 특례를 신설한다.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개인이 3년 이상 투자하면 1인당 2억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액별 공제율은 3천만 원 이하 40%,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20%, 5천만 원 초과분 10%가 적용된다.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지방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되고 올해 국민성장펀드 조성 목표는 6천억 원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정부는 해외 주식 자금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도 도입해 개인이 지난달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RIA로 옮겨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금감원장 이찬진 "시장질서 훼손에 공적 개입 불가피,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의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놨다.금융감독원은 20일 이 원장이 12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질서가 문란해졌고 PEF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금감원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특정 운용사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사회적 책임 논란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간담회에 MBK파트너스는 참석하지 않았다.이 원장은 "PEF 업계가 자율과 창의에 바탕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최근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일부 사례로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다시 한 번 짚었다.다만 대응 방식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이 원장은 "시장

보험사 '고무줄 회계' 막는다, 금융위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금융당국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에 제동을 건다.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사 계리가정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보험부채 과소평가 우려가 나오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뒤 보험사들은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미래손익을 추정하게 됐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 보험사의 예상치가 개입되며 회사별 편차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보험사가 사용하는 가정의 적절성 관련 문제의식이 제기됐다.금융위원회는 "과도하게 낙관적 계리가정은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리스크가 미래로 이연돼 보험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때 손해율이 과도하게 낮을 것으로 가정해 장기·고위험 상품 개발이나 판매경쟁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금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손해율 가정과 관련해 △신규담보 대상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 △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 등을 제시했다.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기

올해 다보스포럼 트럼프 '원맨쇼' 되나, 글로벌 협력 논의 뒷전으로 밀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이 올해는 글로벌 협력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선언을 중심 주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정부가 이번 행사를 미국의 정책 방향성을 공표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유력해 경제 불평등 해소나 기후대응 등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로이터는 20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기업인과 만나며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앞두고 있다. 이후 현장을 방문한 여러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과 리셉션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미국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미 투자 확대 등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연설은 미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전 세계에 공표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미국 악시오스에 따르면 스

'트럼프 시즌2' 첫 1년 관세전쟁 중국에 판정패, 서방 동맹국 압박 심해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촉발한 일명 '관세 전쟁' 1라운드에서 별다른 이득을 거두지 못하고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은 세계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늘려 숨통을 텄고 희토류와 같은 전략 물자 지배력도 공고해 트럼프 정부가 집권 2년 차에는 서방 동맹국만 더욱 옥죌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2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기준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애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관세 여파로 4분기 경제성장률은 4.5%로 다소 부진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이를 상쇄한 것으로 파악된다.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45조4700억 위안(약 96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반면 중국 내수 경기는 다소 부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12월 중국 소매 판매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0.9% 증가해 2022년 12월(-1.8%) 이후 증가율이 가장 저조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후부 "미래 부담 줄이는 방향"

지난 십수 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됐던 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에 관한 법이 개정됐다.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해당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기후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했고 지난달에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을 거쳤다.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원전 사후처리비용 13년 만에 인상, 한수원 부담 3천억 늘고 발전 원가도 상승

원자력발전소 사후 처리 비용이 높아지며 원전 발전 원가와 한국수력원자력 부담이 커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7일 원전 사후 처리 비용 등을 규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원전 사후 처리 비용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충당금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2013년 이후 동결돼 왔다.다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기후부는 원전 사후 처리 비용 인상에 따라 한수원 연간 부담액이 1조1천억 원으로 3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원전 발전 원가는 1kWh당 2~3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에 적립되는 핵연료 부담금은 경수로가 1다발당 6억1552만 원, 중수로는 1다발당 1441만 원씩 각각 92.5%와 9.2% 오른다.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드럼당 1639만 원으로 8.5% 상승한다.이밖에 한수원이 원전 해체에 대비해 충당

한국 재생에너지 플랫폼 2025 지표 공개, 연간 발전량 148% 늘어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플랫폼의 발전량과 매출이 모두 크게 늘었다.20일 에이치에너지가 운영하는 국내 재생에너지 플랫폼 '모햇'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결산지표를 공개했다.이번 지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플랫폼 내 발전량과 발전 매출액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모햇은 에이치에너지가 2020년에 공식 출시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모델 기반의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이다. 조합원의 재원은 전국 지붕 태양광 발전소 시공에 사용된다.발전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등에 장기 고정 가격 전력구매계약(PPA) 형태로 판매하며 수익은 조합원에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결산 지표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조합 참여금은 17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2020년 출범후 누적 조합 참여금은 4200억 원을 넘었고 회원 수는 21만 명을 돌파했다.운영 실적을 놓고 보면 2025년 발전량은 191GWh로 전년 77GWh 대비 148% 확대됐다. 같은 기간 발전 매출은 38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13% 늘었다.모햇은 신뢰

시민과경제

대만 이어 한국에 미국 '반도체 투자' 압박 더하나, "삼성전자 가세하면 TSMC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