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미국인 기후변화 인식 수준 역대 최고, 갤럽 설문조사에서 44% '우려' 표명

미국인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4일(현지시각) 미국 갤럽의 발표에 다르면 미국 성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기후변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갤럽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인 가운데 44%는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전체 응답자 가운데 22%는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는 '조금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중은 23%에 불과했다.정치 성향별로 분석한 결과 민주당원과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기후변화를 향한 우려가 높아진 반면 공화당원들은 우려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2017년 이후 기후변화를 우려한다고 답한 민주당원들의 평균 비중은 69%로 2009~2016년 사이 평균치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무소속 유권자들의 비중은 16%포인트 상승했다.반대로 공화당원들 가운데 기후변화를 우려한다고 답한 비중은 올해 6%로

지난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액 790억 달러로 신기록, 유럽 비중이 절반 넘어서

지난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국제 탄소 행동 파트너십(ICAP)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세계 각국 배출권거래제들의 매출 합산치가 790억 달러(약 116조 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배출권거래제란 각국 정부에서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의 상한을 정해주고 그만큼 배출권을 구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 판매 수익은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된다.현재 41개국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운용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6개국이 국가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고 있다.한국과 유럽연합(EU) 등 국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곳은 각 기업들이 사용하고 남은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다.지난해 글로벌 배출권거래제 매출 규모는 전년도 700억 달러와 비교하면 약 13% 증가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의 매출액은 489억 달러로 약 61%의 비중을 차지했다.로이터는 일본, 인도, 베트남 등이 올해 국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내년에는 매출 규모가 더 증가

국제연구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석탄 회귀' 경향 안 보여", 재생에너지가 충격 완화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석탄발전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현지시각) 핀란드 청정대기 및 에너지 연구센터(CREA)는 올해 2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첫 달 동안 전 세계 화석연료 발전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미국, 유럽연합(EU), 인도, 중국 등 세계 최대 전력시장 데이터들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석탄화력 발전량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가스 발전량은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미국, 인도, 유럽연합,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석탄 발전량이 소폭 감소했으며 글로벌 해상 석탄 운송량도 3% 감소해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CREA는 '이같은 수치는 호르무즈 위기에 대응해 석탄 발전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화석연료 발전량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에는 지난해 증가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CREA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신규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전에 해당 지

국제유가 하락, 미국 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에 7% 이상 내려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7.87%(7.80달러) 내린 배럴당 91.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60%(4.57달러) 하락한 배럴당 94.7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도 하락했다"고 말했다.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 종전 협상을 놓고 "앞으로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차 종전협상이 열린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전날 내각 회의에서 미국 이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김 연구원은 "종전 협상과 관련된 소식에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협이 진정되며 유가는 전일대비 7% 이상 하락 마감했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국민성장펀드 2차 프로젝트에 새만금ᐧ소버린AI 선정, 금융위원장 이억원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로 새만금 첨단벨트와 소버린AI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차 메가 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첨단산업계는 치열한 글로벌 투자전쟁과 함께 에너지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며 "에너지 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국민성장펀드는 2차 프로젝트를 통해 최근 현대차 등이 대규모 투자안을 발표한 새만금 첨단벨트의 로봇·수소· 재생에너지 등 거점구축 사업에 직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다. 독자적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한 '소버린 AI&rs

3월 ICT 수출 반도체 덕에 400억 달러 역대 최대, 무역수지도 273억 흑자

3월 정보통신산업(ICT) 분야 수출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ICT 수출은 435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3월 205억2천만 달러와 비교해 112.0% 증가했다.ICT 수입은 161억5천만 달러로 지난해 3월 122억1천만 달러 대비 32.2% 늘었다. 그 결과 무역 수지는 273억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151.4%), 휴대폰(57.0%), 컴퓨터·주변기기(174.1%)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9.3%), 통신장비(-5.8%)는 감소했다.반도체 수출은 328억4천만 달러로,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버 수요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수요 호조와 분기 말 출하량 증가로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겼다.휴대폰 수출은 15억4천만 달러로, 고사양 신제품 판매 호조로 인한 완제품 수출 급증과 고부가 부품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35억9천만 달러로, 서버용 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의 수요 호조와

트럼프 압박에 글로벌 기후금융 지원 좌초 위기, 개도국 에너지 전환 차질

글로벌 기후금융 지원을 주도하는 국제기구들이 각국 재무 장관들을 모아 차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후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지원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기후금융 지원 계획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에너지 전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4일 가디언, 더힐 등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주관하는 '기후변화 행동계획(CCAP)' 협의가 최근까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기후변화 행동계획은 2021년에 수립된 계획으로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1차 계획 운영기간은 2021~2025년까지였기 때문에 올해 각국 재무 장관들이 국제기구들과 협의해 차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가디언이 각국 고위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란전쟁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된 데다

유럽 3월 전기차 판매량 전년 대비 37% 급증, 이란 전쟁에 영향 받아

이란전쟁 영향으로 높아진 휘발유 가격에 유럽연합(EU)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다.14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컨설팅회사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연합의 3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7% 증가한 54만 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찰스 레스터 BMI 데이터 매니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전기차 판매 증가와 관련해 '상당 부분은 휘발유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유럽연합 외에도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등 국가들 모두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동안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신규 전기차 등록건수는 전년 대비 약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중국과 미국 등 유럽외 주요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감소했다.중국은 전기차 세금 면제 조치가 종료되면서 전년 대비 14% 감소한 85만 대가 판매됐다.미국도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 탓에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줄어 12만 대가 팔렸다. BMI는 미국에서 여섯달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비즈니스 플랫폼 한국 녹색산업 전시회 참가, 한국과 파트너십 강화

유럽연합(EU)의 비즈니스 플랫폼이 한국에서 열리는 녹색산업 전시회에 참가한다.EU비즈니스허브는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환경산업기술과 그린에너지 전시회인 '엔벡스 2026'에 대규모 파빌리온 형태로 참가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엔벡스 2026은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엑스 1층 A홀 내에서 열린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만 오후 4시에 닫는다.이번 전시회에는 수처리 솔루션, 청정 에너지 기술, 에너지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 장비, 환경·기후 완화 등 녹색 저탄소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유럽의 유망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50개사가 참여해 최신 혁신을 선보인다.한국 기업들은 이번 자리를 통해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토해 전략적 파트너십, 구매·유통 파트너 발굴, 라이선싱 및 기술 이전, 투자처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또 심도 있는 교류를 위해 20일 오후에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주한 유럽연합 댈표부 주관으로 '비즈니스 네트워킹 리셉션&#

헝가리 신임 총리 취임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 평가, 친환경 규제 강화 전망

헝가리의 정권 교체에 따라 친환경 산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3일(현지시각) 타임은 페테르 마자르 헝가리 신임 총리가 취임과 함께 유럽연합(EU)과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헝가리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향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헝가리는 기존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우파 성향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다.빅토르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는 유럽연합의 기후대응 노력을 '유토피아적 환상'이라며 다른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오르반 전 총리는 앞서 2023년에 공개적으로 '유럽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행동하고 있으며 두려움은 우리를 패배주의로 몰아넣고 있다'며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헝가리 국민들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발언으로 평가됐다.유럽투자은행(EDB)의 202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헝가리 시민의 95%는 자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에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59%(2.51달러) 오른 99.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4.37%(4.16달러) 상승한 배럴당 99.3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에서 지정학적 위협이 고조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진행되던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미군은 이란을 대상으로 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했다.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제한되자 인근 국가 선박과 항구를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유가는 장중 1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다만 두 국가가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유가는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다.김 연구원은 "협상 진행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각되는 데 영향을 받아 유가는 99달러 선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정부 2조 규모 GPU사업 공모,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삼성SDS 포함 5곳 참여

정부가 추진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업 수주전에 5개 사업자가 뛰어들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조 원 규모의 GPU 확보·구축·운용지원 사업 공모 결과, 모두 5개의 사업자 제안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 삼성SDS, 쿠팡, 엘리스 등 5개사가 참여했다.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26년 사업 지원 규모는 약 2조800억 원이다.최신 GPU를 확보하고 이를 대규모로 묶어(클러스터링) 구축·운용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을 선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과기정통부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발표평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자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을 5월 중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지난해의 경우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3개사가 선정됐다. 허원석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 '중징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정보분석원은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3월에 과태료 52억 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4월21일부터 5월16일까지 코인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지원 등 약 9만 건의 특금법상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약 7만 건이 확인됐다.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실명 확인 증표를 접수하는 사례, 고객 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금융정보분석원은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영업일부정지 조치는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다만 이번 제재가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코인원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어서다.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9일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특금범 위반 제재 취소소송

한은 총재 후보 신현송 "기준금리 결정에 물가 가장 크게 고려" "외화자산 비중 줄일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의 가장 큰 변수로 물가를 꼽았다.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앞으로 기준금리 결정 때 가장 크게 고려할 부분은 중동불안 뒤 확대된 물가 상승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란전쟁이 장기화하면 물가상승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기대 인플레이션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신 후보자는 "현재로서는 중동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물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크지 않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신 후보자는 "추경은 에너지가격 상승 억제, 취약 가계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중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중동사태로 물가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추경은 전쟁 충격

한국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국제 기준에 미달 지적 나와, "그린워싱 막지 못해"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를 막을 수 있는 안정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녹색전환연구소는 13일 발표한 이슈브리프 '한국 전환금융, 녹색으로 향하는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아세안 등 어느쪽과 비교해도 다른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부실한 전환계획을 제대로 거를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한국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형 활동 기준 접근(K-택소노미 기반)과 일본형 기업 경로 기반 접근(전환전략 기반)을 결합한 혼합모델을 표방하고 있다.하지만 녹색전환연구소가 설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가이드라인은 어느 한쪽의 핵심 원칙도 충실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유럽연합은 사전에 설정된 정량 기준과 무해원칙을 통해 전환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신뢰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자본시장협회 4대 요소의 전체 충족을 원칙으로 요구하고 있다.

'눌렀더니 더 팔린다' 석유 가격 통제의 역설, 고유가 장기화 기류에 수요관리 대책 절실

정부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자 소비가 일정하게 줄지 않고 시기별로 크게 출렁이는 '수요 왜곡' 현상이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가격을 통한 수요 조절 기능이 약화되면서 정책의 초점이 가격 통제에서 수요 관리로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13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휘발유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으나 판매량은 시기별로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격 신호가 왜곡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시점이 흔들린 결과로 풀이된다.정부는 유가 반영 시차와 정유사 손실 보전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설정하고 있다. 3월13일 1차 시행 이후 휘발유 가격은 이달 1주차까지 리터당 1820~1890원 선에서 방어되며 급등세를 잡는 데는 성공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 심리가 요동쳤다. 3월 2주차 25만7243㎘(킬로리터) 수준이었던 휘발유 판매량은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인 3월 4주차에 32만1051㎘로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급증했다가 이후 4월 1주차에는 1년 전보다 12% 크게 줄었다.업계에서는 최고가격 변동을 앞

[현장] 시민사회단체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기자회견 "국민은 빠른 감축 요구, 국회는 따라야"

"지금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얘기를 하면 항상 속도를 조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세대를 생각하다면 조기 감축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시민들은 내놨습니다."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이제 세계 평균 감축률에 부합하는 장기 감축경로를 확정지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시민단체 협의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결과, 시민 대표단 300명 가운데 35.8%는 '전 세계 평균 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투표했다고 밝혔다.또 39.1%는 '세계 평균 감축률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절대 다수가 현재 정부가 설정한 감축목표보다 빠르게 감축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윤 변호사는 "이제 숙제는 명확하다"며 "사회적 합의, 사회적 수용성이 확인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국회가 탄소중립법 입법을 완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2024년 8월 헌재는

트럼프 중국과 관세전쟁 이어 이란전쟁도 '자충수', 희토류 통제 당하고 물가 오르고

이란 전쟁이 미국에 갈수록 큰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막대한 전쟁비용뿐 아니라 에너지 위기에 따른 주요 소재와 상품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한 뒤 오히려 중국에게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당하며 패착을 뒀던 방식을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2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중국과 이란은 모두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 되는 지점을 무기화해 미국의 공격을 자충수로 이끌어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는 미국 트럼프 정부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뒤 중동 에너지 위기가 본격화되며 오히려 미국 경제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이전까지 미국이 달러화 패권 또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활용해 온 전략을 이제는 상대 국가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해 반격에 나섰다는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 공급망을 의존해야만 하는 미국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공격에 나선 일이

미국 '중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 더 옥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천군만마'

미국 의회 양당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장비 규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충분한 실효성을 갖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화웨이와 현지 메모리반도체 기업을 직접 압박하는 조치가 예고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기술 추격과 물량 공세 대응에 부담을 덜게 될 수 있다.12일(현지시각) IT전문지 WCCF테크는 "중국 반도체 산업은 네덜란드 ASML의 장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큰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 상하원에서 중국의 ASML 장비 도입을 입법을 통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원의 합의로 새 반도체 기술 규제 법안(MATCH Act)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적대적 국가에서

미국-이란 종전협상 결렬에 한국 재생에너지 전환 중요성 부각, '간헐성' 극복이 핵심 과제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재생에너지 전환이 국가 산업 경쟁력 보전을 넘어 생존이 달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다만 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 즉 에너지 생산이 들쑥날쑥한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데 그 해결책으로가상발전소(VPP),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현존 기술을 복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꼽힌다.11일(현지시각) 로이터와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이 결렬되며 중동 불안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온다.미국측 협상단을 이끈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미국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곧바로 귀국했다.이란 정부는 미국에서 과도한 요구를 늘어놓았다며 협상의 여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특히 가디언은 미국이 이번 종전 협상 결렬 이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서면서 에너지 위기가 더 심

중국 기후특사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 확보에 효과적, 향후 5년이 중요"

중국 기후특사가 이란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를 예시로 들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12일(현지시각) 중국 신화통신은 류전민 중국 기후특사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기후에너지 포럼에 참석,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류 특사는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최근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는 화석연료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며 '각국은 에너지 안보 전략을 재고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강조했다.이번 포럼은 '번영, 안보, 안정의 동력'을 주제로 열렸으며 유엔 산업개발기구(UNISO), 유럽연합 국제관계부,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IISA) 등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류 특사는 '현재 에너지 위기는 단기적으로 각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으며 단일 에너지 수입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경고'라며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려면 에너지 시스템을 다변화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산업화를 완료한 선진국들과 달리 개발도상국들은 전환 과

iM증권 "이번주 환율 1450~1520원 전망,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에 따라 큰 변동성 보일 것"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 소식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3일 "글로벌 외환시장이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을 주목하고 있으나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협상 관련 뉴스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450~1520원으로 제시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거나 떠나려는 모든 선박에 봉쇄 조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미군도 미국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봉쇄 조치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시간으로는 13일 오후 11시부터다.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역봉쇄'로 맞대응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원유 수출입을 통제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이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시하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며 군사적 보

한국은행 "반도체 2027년 상반기까지 호황 이어질 것, AI 인프라 투자가 견인"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27년 상반기까지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경제상황 평가 글로벌 반도체 경기확장세 지속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산업은 주요 메모리 기업들의 증설 속도가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은행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과거와 다른 형태의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AI 학습과 추론용 서버 확충이 이어지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D램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메모리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이번 사이클은 스마트폰·클라우드·비대면 수요 확대가 주도했던 과거 상승 국면과 달리 AI 인프라 중심의 구조적 투자 확대가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봤다.실제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투자

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위한 TF 출범, "이해할 수 있는 공시로 개편"

금융감독원이 어려운 제약바이오기업 공시 구조를 개선을 추진한다.금융감독원은 10일 제약바이오산업 투자자들이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TF'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은 학계·산업계·시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학계에서는 이승환 서울대병원 실장과 이수정 연세대 교수가, 유관기관에서는 하정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센터장과 전환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이 참여한다. 서근희 삼성증권 팀장도 시장 전문가로 위촉됐다.금감원은 전담조직을 통해 앞으로 3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청취해 제약·바이오 공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구체적으로 기업공개 단계에서는 증권신고서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산정의 근거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개선한다. 상장된 뒤에도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또 언론보도와 공시 내용 사이 간극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금감원은 &ldquo

산업장관 김정관 "정부 비축유 방출 않고 4~5월 넘길 듯, 나프타 수급도 안정 국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당분간 원유 수급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바라봤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서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5월을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5월은 확보한 물량 수준이 지난주보다 10% 더 늘어 (평시 도입량 대비) 80%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대안으로 홍해 지역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해 지역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은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약 10%를 차지한다.김 장관은 "청해부대 대조영함이 우리 배가 나올 때 호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우리 선박들이 홍해 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한국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우리 배가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움직일 수 있다면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홍해 지역의 대체 항로도 현재 불안한 정세 속에 놓여 있는 만큼 원유 수급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시선이 나온다.현지시각 3월25일

금융위 첨단산업 지원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5월 출범, 서민 우선배정 20% 검토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5월 출범한다.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의 선정기준을 마련했고 5월 펀드 운용을 시작한다고 10일 발표했다.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여러 자펀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방식으로 설계됐다.일반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점이 특징이다.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재정모펀드)과 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 공모펀드 운용사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은 운용사별 중점 투자 분야를 제안받아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자펀드별 펀드 규모는 400억 원부터 1200억 원 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한다.금융위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민 우선 배정 물량을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당국은 시중 자금을 생산적분야에 투입하는 금융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했다.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

금융위원장 이억원 암참 회장과 면담,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 방안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와 한국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와 만났다고 밝혔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과 미국 사이 투자와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 1953년 설립됐으며 현재 약 800여 개 회원사가 있다.이 위원장과 김 회장은 이날 글로벌 금융기관의 한국 투자 확대와 한국 금융규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김 회장은 "한국은 지난 수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되는 지역 허브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국 소재 다국적기업 아·태지역본부 개수가 현재 100개 미만에서 향후 1천 개까지 확대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금융규제 국제규범 정합성 등을 위해 최근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도 발간했다. 설립 뒤 처음이다.

이재명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지목, 기업의 '자산 재편' 정책 실효성 논란도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투기적 자산으로 보고 보유 부담 강화를 주문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기업 자산 운용 전략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시장에서는 유휴 자산 매각을 통한 '생산적 자산 재배분'이 현실화할지, 아니면 기업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비업무용 자산의 적용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란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1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율 구간을 보다 촘촘히 나누거나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 등이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할 이유가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을 검토해보자"고 말했다.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기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에 따라 1.0~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업무용 토지인 별도합산토지가 80억 원의 공제와 0.5~0.7%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미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다. 여기에 법인세법

[오늘Who] 한은 총재 이창용이 남긴 이란전쟁의 경제 타격 경계령, 금리인상 단행 바통 넘겼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리스크가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진행한 간담회에서 중동사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칠 타격에 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이 총재는 이날 환율과 경제전망, 통화정책 경로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른 모든 요인을 뛰어넘는 가장 큰 변수는 중동사태"라고 강조했다.당장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기간이 끝난 뒤 전쟁 전개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의 합성어다. 보통 경기가 나쁘면 소비가 줄어 물가가 하락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바닥인데 물가가 치솟는 상황을 말한다.주로 공급 측면의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번과 같이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이 총재는 이란전쟁은 중동산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도 짚었다. 앞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녹색전환연구소 "재생에너지만으론 위기 극복 못해, 건물·교통도 화석연료 의존 끊어야"

한국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성공해도 건물과 교통 부문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내 기후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녹색 전환으로 돌파해야 할 에너지 위기: 건물 및 교통 전환 중심' 이슈브리프를 통해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설비를 늘리는 것과 시민의 일상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걷어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한국에서 건물이 소비하는 1차 에너지 비중은 약 21.2%이고 이 가운데 도시가스와 석유 등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는다.한국 수송부문의 석유 소비 비중도 66%에 달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도 시민들이 겪을 고유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녹색전환연구소는 현재 한국의 건물 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사후관리의 부재라고 지적했다.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이 준공 전 설계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실제 에너지 소비를 검증하는 제도는

이란 전쟁은 "이재명 정부 AI 정책 시험대" 시선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재생에너지 필요성 부각

이란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는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에도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설비 투자가 이러한 정책에서 핵심인데 이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및 재생에너지 전환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9일(현지시각)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 정책이 에너지 위기라는 장벽을 만났다"며 "순탄하지 않은 대립적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중동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구축하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 단지 '메가클러스터' 프로젝트와 관련이 깊다.메가클러스터는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핵심으로 꼽히는데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더 폭넓

미국 3월 기온 역대 최고 수준, 해양대기청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도 높아"

지난 3월 미국 기온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더웠던 것으로 관측됐다.9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 발표를 인용해 올해 3월은 미국 역사상 가장 더웠던 시기로 기록됐다고 보도했다.미국 본투 48개주의 3월 평균 기온은 10.48도로 20세기 3월 평균 기온보다 9.35도 높았다.이는 이번 기록 이전에 가장 비정상적으로 더웠던 2012년 3월보다도 3.2도 더 높았다.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온은 미국의 역대 4월 최고 기온 기록과 비교해도 더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쉘 윙클리 클라이밋센트럴 기상학자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지난달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사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며 '이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온 기록들이 깨졌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게다가 이는 최악의 적설량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한 겨울 직후에 발생한 일'이라고 덧붙였다.해양대기청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미국 본토는 기상 관측 역사상 가

미국 5월 일일 원유 수출 사상 최고치 전망, 아시아 정유업체 수요 증대 영향

미국의 5월 일일 원유 수출량이 5백만 배럴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외신 전망이 나왔다.아시아 정유업체들이 중동 공급 차질로 미국산 원유 확보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블룸버그는 시장 조사기관 케이플러 보고서를 인용해 "5월 미국의 일일 원유 수출량이 500만 배럴을 돌파해 이전 최고 기록인 450만 배럴을 상회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더해 블룸버그는 5월 일일 수출량이 530만 배럴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전했다.초대형원유운반선(VLCC) 28척이 5월에 미국산 원유를 운송하기 위해 계약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4월에 미국산 원유를 운송하기 위해 계약했던 유조선은 5대라 5월 운송량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케이플러의 맷 스미스 상품연구 책임은 "미국 원유 수출은 4월에 나타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케이플러는 이란 전쟁에 따라 중동산 원유를 대체하려는 아시아 정유사 수요가 늘면서 미국의 수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시민과경제

기후 변화에 여름 더 빨라지고 길어진다, 에너지 취약계층 폭염 대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