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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경쟁 과열 우려, 위법행위 엄정 조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고환율 시기 증권사들의 해외투자 영업 과열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1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최근 증권사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경쟁이 과열되며 투자자보호보다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찬진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하는 증권사 영업실태를 질타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이 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 소지가 확인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 관련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면 해외주식 영업중단 등 최고 수준으로 엄정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시장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을 부추기는 증권업계에 경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는 거래&m

FT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주가 부양에 주목, "타국에 귀감 모델"

한국 증시가 정부와 재벌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한국 증시는 올해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같은 '한국식 모델'이 다른 나라에 귀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18일 파이낸셜타임스는 논평을 통해 "한국의 지배구조 개혁 사례는 다른 경제권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한국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 12월까지 69% 상승해 25년 만의 최대 연간 상승률에 근접했다.시장에서는 이 같은 주가 급등의 핵심 배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꼽는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6월4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 경제 과제로 내세웠다.이후 한국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에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대형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내년 7월15일부터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제도도 도입했다.이렇듯 정부

국토부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48곳 선정, 2.1조 투입해 458만㎡ 재생

국토교통부가 전국 48곳에 약 2조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국토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빠르게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지원사업 등으로 나눠 실시됐다.대표적으로 혁신지구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강원도 횡성군이 뽑혔다.대덕구는 공공청사 이전지를 활용해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해 지역 내 흩어져 있는 뿌리산업 클러스트 구축 등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횡성군은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해 지역 인근에서 추진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단지와 연계해 산업지원 및 주거·생활 복합시설 조성 등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국토부는 새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지 48곳에 국비 5467억 원, 지방비 3995억 원 등 모두 2조1161억 원을 투입해 쇠퇴지역 모두 458만㎡를 재생한다.

중기부 AI·딥테크 스타트업 2030년까지 1만 개 육성하기로, '유니콘' 기준 새로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심층기술(딥테크) 스타트업 투자 규모를 내년부터 두 배로 늘려 2030년까지 1만 개를 육성한다.연간 1천 개 규모의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으로 평가된다.중기부는 이날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데카콘(기업 가치 10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50개 창출 △연 40조 원 규모 글로벌 벤처투장 시장 진입 등을 목표로 4대 전략(기술·지역·인재·자본지역·인재·자본)과 15개 세부 추진 과제가 담긴 종합대책을 공개했다.중기부는 지방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자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3조5천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출자하고 일반 모태펀드에 지역투자 의무비율 및 인센티브 도입, 팁스(TIPS) 선정 시 지역기업 50% 우선 배정 제도를

미국 트럼프 정부 친환경 보조금 삭감에 제동 걸릴까, 연방 감사관 조사 개시

미국 연방 감사관이 친환경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18일(현지시각)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삭감 조치에 관한 감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0월 전력망 개선, 재생에너지 확충, 수소 생산 능력 확대, 탄소포집 플랜트 건설 등 223개 프로젝트에 주기로 약속한 보조금 76억 달러(약 11조 원)를 전액 삭감한다고 발표했다.사라 넬슨 에너지부 감사관 대행은 블룸버그를 통해 '감사관실은 최근 에너지부의 재정 지원 취소 절차가 정해진 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보조금 삭감 조치가 발표됐을 당시 미국 연방 정부는 셧다운을 겪고 있었다.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조금 삭감을 단행했다고 분석했다.애덤 시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는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의회가 승인한 이 중요한 보조

유럽 산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 '불충분' 지적, EU 집행위에 더 확대 요구

유럽 산업계가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1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 금속업계 관계자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 조치가 올바른 방향이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기존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원자재에 한정됐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기계류 부품, 냉장고, 세탁기 등 완제품부터 철강,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제품 180여 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여기에는 알루미늄과 철강 고철류까지도 포함된다.한국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향후 몇 년내로 추가 품목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은 뒤 유럽연합 배출권까지 구매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이번 결정은 유럽 금속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럽 제조업 경쟁력 하락 우려에 관한 대응인 것으로 평가됐다.유럽연합은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사들이 공장을 대거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유럽철강협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지급 구조 개선, 임금과 자재장비비 체불 차단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제때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국토부는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다.이번 개정안에선 우선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국토부는 그러나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 직접 지급도 강화한다.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정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법의 형벌 '경제 제재'로 전환", 최태원 "정책 지원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의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주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형벌 중심의 규율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주 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공정거래 관련 현안과 애로사항을 들었다.최 회장은 "과거의 관행과 문화로 글로벌 경제 환경에 얽힌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기업이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성을 높여 산업 생태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부, 엔비디아 첨단 GPU 1만 장 내년 2월부터 산·학·연에 순차 배분

정부가 엔비디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분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배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AI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방향'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약 1조4600억 원으로 구매한 GPU 약 1만 장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이번에 정부가 확보할 GPU는 정부가 2028년까지 확보할 분량인 5만2천 장 가운데 첫 물량이다.앞으로 정부가 확보할 첨단 GPU는 지원가능시기 및 물량, 지원사업별 성격 등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와 산·학·연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된다.정부는 한정된 GPU 자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마련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 및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먼저, 정부 활용분 1만 장 중 가장 먼저 구축이 완료될 H200 2296장, B200 2040장은 산·학·연의 시급한 AI 혁신수요에 대응해 신속하게 배분한다.

국제유가 상승,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차단 가능성 부각된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7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23%(0.68달러) 오른 배럴당 55.8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29%(0.76달러) 상승한 배럴당 59.8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차단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 최근 가격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베네수엘라 정권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면서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봉쇄하고 원유 수출을 사실상 전면 차단할 가능성을 밝혔다.해당 소식에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며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경래 기자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획득, 국내 6·7호 사업자 올라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하고,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7월 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금융위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7개사가 됐다"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단기금융업 인가를 얻은 증권사는 별도기준 자기자본의 200%까지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향후 발행어음 발행을 통해 안정적 자금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강화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용 기자

과기부총리 배경훈 "쿠팡 영업 정지 공정위와 논의 중" "적극 논의할 것"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의 영업 정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 논의 상황을 묻자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관련 상황을) 전달했다'며 '일단 저희가 먼저 민관합동조사결과를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면 그것에 따라 공정위도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배 부총리는 영업 정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조사가 마무리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배 주총리는 '일단 민관합동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배 부총리는 영업 정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며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

한은 총재 이창용 "고환율에 물가 높아질 수도, IMF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움직이더라도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할 수준은 아니라고 바라봤다.이 총재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의 고환율이 위기 수준인지 묻는 질문에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부도의 위험이 있는 전통적 금융위기는 아니다"고 답했다.원/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1480원을 넘겼다. 올해 4월 뒤 약 8개월만이다.이런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기(IMF)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이 총재는 "(현재 고환율 상황은) 과거와 성격이 다르다"며 "현재 우리는 순채권국가로 해외 자산이 많아 환율이 절하될 때 이익을 보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다만 고환율에 대해서는 경계했다.이 총재는 "현재 환율 수준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또한 환율이 오르면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뉜다"고 말했다.이어 "환율 상승이 격차를 벌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8% 증가한 7050억, R&D와 해외진출에 중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6년 연구개발(R&D)와 해외진출을 중점으로 추진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넥스트 K 2026' 행사를 열고 내년 예산이 8.2% 증가한 7050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을 중점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서 콘진원은 내년 콘텐츠업계 전망과 내년 지원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예산 분야별로 살펴보면 R&D 예산이 454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고, 게임 분야 101억원, 해외 진출 지원은 8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그러면서 내년 중점 추진 방향으로 R&D, 방송영상, 게임과 신기술, 지적재산(IP), 콘텐츠 기반 조성, 콘텐츠 수출 등을 제시했다.이 가운데 R&D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핵심 전략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방송영상 분야는 기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게임과 신기술 분야는 콘텐츠 제작 현장의 인공지능(AI) 도입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이 외에도 슈퍼 IP 발굴과 장르벌 해외 유통망 확장에 집중,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감독원 "연내 'IMA 1호 상품' 출시,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금융당국이 연내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도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IMA 출시 지원 태스크포스(TF)는 투자자보호를 최우선가치로 두고 상품 설명서·약관 등의 내용과 형식을 마련했다"며 "이를 반영한 IMA 1호 상품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에 따르면 IMA 상품설명서는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위험과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핵심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행어음보다 높은 위험등급(4등급)으로 출시된다고 설명했다.기재부와 금융위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는 내용도 상품설명서에 담긴다.법령 개정 세부 내용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의 형태로 올해 말 최종 발표된다.약관에는 종투사가 IMA

국토장관 김윤덕 추가 부동산 대책 늦출 가능성 시사, "공급은 신뢰성이 중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17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 나와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을 두고 "공급 문제는 신뢰도가 중요하다"며 "(대책 발표를) 조금 늦출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 뒤 6·27대책과 9·7대책, 10·15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올해 말까지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놨다.다만 대책의 효과를 위해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김 장관은 "큰 틀에서 주택공급과 금리, 세금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택 시장 안정화는 대책 한 개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밖에 김 장관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부적절했다고 바라봤다.이 사장은 이날 개인 SNS를 통해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업무협약에 따른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 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 참모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

트럼프 정부 기후변화 연구 '국립대기연구센터' 해체, "기후위기 공포 조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포심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기후변화 연구를 해오던 기관을 해체한다.미국 연방정부는 16일(현지시각) 미국 국립과학재단 산하 '국립대기연구센터(NCAR)'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국립대기연구센터가 기후변화에 관한 공포를 조장한 것을 해체 사유로 들었다.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립과학재단이 콜로라도주 볼더에 위치한 국립대기연구센터를 해체할 것'이라며 '이 시설은 미국 내에서 기후 공포를 조장하는 가장 큰 원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국립대기연구센터는 현재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권위를 가진 기후변화 및 대기 연구 기관이다. 1960년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창립됐으며 슈퍼컴퓨터, 기후 데이터셋, 첨단 항공기 등 각종 자산들을 활용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해왔다.케빈 트렌버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명예 물리학 교수는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이 연구소의 해체는 과학 연구에 있어 크나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렌버스

산업장관 김정관 업무보고,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인 지역 성장에 내년 올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역 성장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이라며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역이 살아나야 산업이 살고 산업 살아야 국가가 성장한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 투자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산업부는 내년도 3대 정책 방향 중 첫 번째로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을 내걸었다.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의 40%인 60조 원 이상을 '5극 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이 밖에도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거점도시별 맞춤형 지원 △RE100 산업단지 시범단지 확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김 장관은 '규제, 인재, 재정, 금융, 지역성장 등 5종 세트를 통해 총력 지원하고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메가 권역별 첨단

국민연금 이사장 다시 맡은 김성주, 논란 '석탄투자 제한 전략' 급물살 타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이례적으로 전 이사장이었던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김 이사장은 의원 시절 빠르게 '탈석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방향성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17일 국내 시민사회 연대체 국민연금기후행동과 글로벌 환경단체 에코는 국민연금에 석탄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전달했다.이날 김 이사장의 취임에 맞춰 서한을 전달한 것이다.김 이사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인물로 국민연금 사상 최초로 이사장을 두 번 역임하게 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국회ESG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탈석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실제로 김 이사장은 2023년 비즈니스포스트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공동 개최한 '2023 기후경쟁력포럼에서 '유럽연합, 미국 등은 자본 흐름을 저탄소·탈탄소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자국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국내 책임투자자들은 기후 관련 책임투자가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장 이찬진 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 강도 높게 감독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사이 과열 경쟁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금융감독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에 △투자자 최우선 원칙 내재화 △생산적 금융 키 플레이어 역할조 △공정한 경쟁과 균형발전 노력 등을 주문했다.먼저 금융감독원이 지향하는 투자자보호는 설계·제조·판매 전체 과정에서 투자자, 운용사, 감독당국 시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최고경영자부터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자 최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또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K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달라"고 말했다.펀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단기 과열 경쟁 완화도 주문했다.이 원장은 "단기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상품 '쏠림, 베끼기&r

미국 상원 빅테크 기업들에 해명 요구, "AI 데이터센터 탓에 전력요금 치솟아"

미국 상원의원들이 자국 내에서 전력요금이 치솟고 있는 현상에 대해 빅테크에 해명을 요구했다.17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이 데이터센터가 전력요금 상승의 주범이라 보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7곳에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대형 데이터센터들은 하나하나가 소도시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최근 미국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 경쟁에 앞다퉈 뛰어들면서 대형 데이터센터들이 미국 각지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데이터센터는 AI, 검색 등 각종 라이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가동돼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어려워 주로 가스발전이나 원자력발전 등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는 주요 빅테크들의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을 크게 높여 기후대응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빅테크 기업들은 전기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가 건설될 지역 사회로부터 많은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전력망 운영이 민영화돼 있는 미국 특성상 데이터센

그린피스 유럽연합의 내연기관차 규제 후퇴 비판, "제조사 이익 위해 시민 미래 위협"

국제 환경단체가 최근 내연기관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그린피스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35년까지 신규 승용차 판매 규제에서 무배출 차량 비중을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한 결정은 제조사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결정을 통해 유럽연합에서는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이에 마르틴 카이저 그린피스 독일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수백만 유럽 시민의 생명과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이는 자동차 산업에 단기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세계가 전기차 전환에 빠르게 앞서 나가는 동안 내연기관이라는 사양 산업에 집착하며 향후 10년 동안 자금과 기술을 계속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후퇴적인 산업 정책은 유럽의 일자리, 대기질, 기후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며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 보급을 늦출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동안 글로벌 차량 제조사들은 세계 최대 자동차

국제유가 2% 넘게 내려, OPEC+의 증산 전망과 러·우 휴전 가능성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1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2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2.72%(1.55달러) 낮아진 배럴당 55.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2.71%(1.64달러) 하락한 배럴당 58.9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증산 전망 속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 넘게 급락했다"고 말했다.OPEC+ 회원국들이 수년 동안 감산을 이어오다 최근 급격히 생산량을 늘리는 부분이 유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앞으로 석유 공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국제유가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상당부분 해결됐다고 밝히며 석유 공급 증가 전망에 힘을 실었다.이어 김 연구원은 "중국 주요 실물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점도 원유 수요 전망을 약화시키면서 유가 하락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조경래 기자

한국은행 통화지표 개편, 광의통화량서 내년부터 ETF와 주식·채권형펀드 제외

한국은행이 광의통화량(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통화지표 개편을 추진한다.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지표 개편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광의통화량 구성 항목에서 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 주식형, 채권형 펀드 등 수익증권이 제외된다.기존 광의통화량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더해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ᐧ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한국은행은 이 가운데 가격 변동성이 높아 가치 저장 기능이 낮은 수익증권을 제외한 새로운 광의통화량을 기존 광의통화량과 함께 내년 1월부터 발표한다.다만 수익증권 기관이 환매 등을 위해 보유한 예금 등 통화성 상품은 광의통화량에 포함된다.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 및 발행 어음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새롭게 광의통화량에 추가한다.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개정 매뉴얼에 따라 통화지표 개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국제통화기금은 2018년 개정 매뉴얼을 발표한 뒤 관련 개편 요청을 해 온 것으로 알려

금융위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심사 면제, "인수 유인 확대 기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적용되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받지 않는다.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성 관리 장치 등이 마련돼 있다.이에 따라 저축은행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은행법 등에서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기본적으로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의 요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충족명령 불이행 시 다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처분명령이 가능하다.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잠정 공포일은 올해 12월23일이다.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

10월 통화량 41조1천억 늘며 7개월 연속 증가, 주식시장 호조 영향

10월 시중 통화량이 증시 상승세 영향으로 41조 원 넘게 늘었다.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10월 광의통화량(M2)은 4471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보다 0.9%(41조1천억 원) 증가했다.광의통화량은 현금 통화와 예적금 등 협의통화(M1)에 더해 MMF(머니마켓펀드),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지표다.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광의통화량은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보다는 87% 늘었다.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수익증권은 31조5천억 원, 2년미만 정기예적금은 9조4천억 원 증가했다.수익증권은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은행의 규제 비율(LCR) 관리 목적 예금 유치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24조1천억 원, 기타금융기관은 20조4천억 원, 기업은 2조5천억 원, 기타부문은 1천억 원 등 모두 늘었다. 전해리 기자

국토부 광주 도서관 붕괴사고 규명 위한 조사위 구성, 4달간 활동 들어가

국토교통부가 광주 도서관 붕괴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꾸렸다.국토부는 지난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붕괴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비슷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6일 밝혔다.사고조사위원회는 강구조·건축구조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운영 기간은 12월16일부터 4달 동안으로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연장될 수 있다.사조위는 오는 16일 오후 광주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열고 본격적 조사를 시작한다.조사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구조 등 설계도서 작성·검토 적정성 △PC합성보와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특허공법), 기둥접합부의 시공불량 등 시공과정 중 품질·안전관리 적정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및 공기 지연 등을 살핀다.국토부는 사조위에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지원한다. 사조위 활동을 통해 비슷한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석탄 사용량 2020년 이후 첫 감소세,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수요 감소 영향

아시아 지역의 수요 감소 영향에 석탄발전량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1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원자재정보업체 '케플러'의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연료용 석탄 해상 수출량은 9억4500만 톤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5% 줄은 것으로 2020년대 들어 첫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케플러는 이번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석탄 수요 감소를 지목했다.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석탄 소비 지역으로 올해만 해도 수출 물량의 약 89%를 수입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8억4100만 톤을 수입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수입량이 7%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이 3억500만 톤을 수입해 1위 수입국이었다. 인도(1억5700만 톤), 일본(1억 톤), 한국(7600만 톤), 베트남(4500만 톤) 등이 그 뒤를 이었다.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12% 감소해 글로벌 평균보다 두 배 이상 큰 감소폭을 보였다. 한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수입량이 줄었다.케플러는 이같은 현상은 세계 최대 석탄 소비 지역 내에서도 석탄 수요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분석했다.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김종철 "KT 해킹사고 은폐 의혹 사실조사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KT의 해킹 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KT가 해킹 사고를 은폐한 채 가입자 모집에 나서 전기통신사업자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최근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플랫폼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본인이) 당장 피해자기도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정한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 행위가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훨씬 어렵게 하는 것이"이라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인공지능(AI) 규제 개혁에 관련해서는 "AI 환경이 급변하게 되면서 미디어 간 장벽이 불필요하거나 경쟁 체제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ld

지구에 반사막 씌우는 '태양 지구공학' 여론전 본격화, '예측 불가 위험' 논란 지속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극단적인 해결 수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학계 일각에서는 기존에 너무 위험해서 사용하지 말자는 여론이 주류였던 '태양 지구공학' 기술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15일(현지시각) 영국과 미국 과학자들은 가디언에 편지를 보내 태양 지구공학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태양 지구공학이란 대기권의 특정 대기 입자의 반사 효과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대기권에는 황산화물 미세입자가 존재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열을 일부 차단해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같은 입자를 늘려 기온을 떨어뜨리자는 것이다.앞서 8일 가디언은 태양 지구공학 기술이 지나치게 위험하며 이를 제한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냈다.대기권의 상태를 바꾸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기후가 극단적으로 바뀌거나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브리오니 워싱턴 영국 상원의원은 가디언에 보낸 편지를 통해 '이와 같은 혐오감 조성을 원자력이나

내년 첨단산업 집중 육성에 '국민성장펀드' 30조 투입, '국민참여 공모펀드'도 6천억 조성

정부가 2026년 첨단산업 육성에국민성장펀드 3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고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등을 논의했다.구 부총리는 "'한국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2026년 잠재성장률 반등에 온 힘을 쓰겠다"며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전략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성과 창출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된다. 이는 첨단전략산업기금 15조 원과 민간자금 15조 원으로 구성됐다.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대전환(6조 원) △반도체(4조2천억 원) △이차전지(1조6천억 원) △디스플레이(5천억 원) △바이오·백신(2조3천억 원) △수소·

국내 환경단체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재검토 촉구, "온실가스 배출영향 평가 빠져"

국내 환경단체들이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16일 경기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등과 함께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특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 단체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구식 모델'이라며 '정부는 기후·환경·전력 수급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재평가 없이 밀어붙인 승인 처분을 중단해야 한다'로 주장했다.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운영에 필요한 전력 10GW 가운데 3GW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나머지는 기존 석탄발전 전력을 끌어와 충당하기로 했다.환경단체들은 LNG발전은 여전히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석탄발전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에 수소혼소발전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소는 현재 가격이 매우 높고 공급량도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혼소에 썼을 때 감축 효과도 제한적이다.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김종철 "국민생활·국민경제 기여하는 조정자 역할 수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방미통위를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통신을 둘러ᄊᆞᆫ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10월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40년 이상 인권법과 헌법을 연구·강의해 온 법학자로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들을 조정해 온 저의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책을 성실히 담당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미디어 생태계 재편과 인공지능 확산, 사이버 위협 증가로 이용자 피해가 늘고 있는 점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이에 표

시민과경제

[현장]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 출범, 재생에너지 가로막는 '가짜뉴스' 퇴치 나선다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경쟁 과열 우려, 위법행위 엄정 조치"

FT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주가 부양에 주목, "타국에 귀감 모델"

국토부 신규 도시재생사업지 48곳 선정, 2.1조 투입해 458만㎡ 재생

중기부 AI·딥테크 스타트업 2030년까지 1만 개 육성하기로, '유니콘' 기준 새로 마련

미국 트럼프 정부 친환경 보조금 삭감에 제동 걸릴까, 연방 감사관 조사 개시

유럽 산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 '불충분' 지적, EU 집행위에 더 확대 요구

국토부 건설공사 대금 지급 구조 개선, 임금과 자재장비비 체불 차단

공정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법의 형벌 '경제 제재'로 전환", 최태원 "정책 지원 필요"

정부, 엔비디아 첨단 GPU 1만 장 내년 2월부터 산·학·연에 순차 배분

국제유가 상승,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차단 가능성 부각된 영향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 획득, 국내 6·7호 사업자 올라

과기부총리 배경훈 "쿠팡 영업 정지 공정위와 논의 중" "적극 논의할 것"

한은 총재 이창용 "고환율에 물가 높아질 수도, IMF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다"

콘텐츠진흥원 내년 예산 8% 증가한 7050억, R&D와 해외진출에 중점

금융감독원 "연내 'IMA 1호 상품' 출시,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

국토장관 김윤덕 추가 부동산 대책 늦출 가능성 시사, "공급은 신뢰성이 중요"

트럼프 정부 기후변화 연구 '국립대기연구센터' 해체, "기후위기 공포 조장"

산업장관 김정관 업무보고,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인 지역 성장에 내년 올인"

국민연금 이사장 다시 맡은 김성주, 논란 '석탄투자 제한 전략'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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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화지표 개편, 광의통화량서 내년부터 ETF와 주식·채권형펀드 제외

금융위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심사 면제, "인수 유인 확대 기대"

10월 통화량 41조1천억 늘며 7개월 연속 증가, 주식시장 호조 영향

국토부 광주 도서관 붕괴사고 규명 위한 조사위 구성, 4달간 활동 들어가

석탄 사용량 2020년 이후 첫 감소세,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수요 감소 영향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김종철 "KT 해킹사고 은폐 의혹 사실조사 검토"

지구에 반사막 씌우는 '태양 지구공학' 여론전 본격화, '예측 불가 위험' 논란 지속

내년 첨단산업 집중 육성에 '국민성장펀드' 30조 투입, '국민참여 공모펀드'도 6천억 조성

국내 환경단체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재검토 촉구, "온실가스 배출영향 평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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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사장 다시 맡은 김성주, 논란 '석탄투자 제한 전략'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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