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미국 'AI 공급망 동맹' 8개국에 한국 포함, 반도체와 인프라 산업에 기회 온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 함께 공급망 동맹을 꾸릴 것이라는 고위 관료 발언이 이목을 끈다.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에 필수인 반도체 기업부터 원자력발전소 등 관련 인프라까지 경쟁력을 갖췄는데 미국 정부와 동맹으로 이들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기 ..

산업은행,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사업재편 금융지원 논의 착수

한국산업은행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산업은행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산업구조 혁신 지원을 위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를 소집한다고 3일 밝혔다.자율협의회가 두 기업을 사업재편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면 회사와 공동실사를 진행해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그 뒤 계획 이행을 위한 기업의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산업은행에 사업재편 지원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을 신청하면서 스테셜티 개발 등 경쟁력 강화 투자를 위한 신규자금,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사업재편 지원 협약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준거로 하는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및 종합지원 방안 가운데 하나다.석유화학업계가 사업재편 계획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산업은행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사업재편 계획의 수립, 이행을 통해 과잉설비 감축 및 고부가 전환, 재무건전성 확보, 지역경제 및 고용영향 최소화를 도모할 예정"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금감원장 이찬진 "쿠팡페이 결제정보 유출 의심되면 곧바로 검사 전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페이 현장점검에서 결제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즉시 검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를 열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이 원장에게 쿠팡에서 카드 결제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이 원장은 "어제부터 (쿠팡페이) 현장조사에 들어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곧바로 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쿠팡에서 결제정보 관련 유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도) 합동조사단에 들어가려 한다"고 덧붙였다.금융당국 관리·감독 대상인 전자금융업자에는 쿠팡의 자회사 쿠팡페이만 해당하는 상황이라 규제에 한계가 있는 점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금감원은 2일 현장점검에 나서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 관리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강 의원의 같은 질문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희도 그 부분(결제정보 유출 가능성)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금감원이 현장조사에서 철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혜

원자력안전위 내년 예산 2927억으로 5.7% 증가, "SMR에 225억 투입"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225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원안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안위 2026년 예산·기금 규모는 모두 2927억 원으로 올해보다 5.7% 늘어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은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에 1191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174억 원 증가했다.원안위는 특히 이 가운데 225억 원을 투입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SMR(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모든 주기에 걸친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또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비경수로형 SMR 개발에 대비해 이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한다.원안위는 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가동-계속운전-해체'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예산으로 630억 원을 설정했다.특히 신청이 임박한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비용 31억 원을 집중지원한다.이밖에 한빛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천여 명 인정률 63%, LH 피해주택 매입 4042호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모두 3만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인정률은 63.3%로 기록됐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에서 11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모두 3만5246명으로 집계됐다. 위원회 처리건수는 모두 5만5720건으로 가결 비중은 63.3%로 기록됐다.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된 사례는 1만1451건으로 20.5%,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이 제외된 사례는 5406건으로 9.7% 등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국토부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을 결정한 사례는 모두 1076건으로 집계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 11월25일까지 모두 4042호로 집계됐다.국토부는 하반기 월평균 595호를 사들여 상반기 평균(162호) 대비 매입속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사들이는 것이다.현재 사전협의를 거친 곳은 모두 1만8995호로 이 가운데 매입가능으로 판단된 곳은 1만2494

트럼프 정부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추진, "미국 산업 경쟁력·국민 건강 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에 강화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각) 관련 소식통 3명을 취재한 결과 미국 백악관과 교통부가 3일 포드, 제너럴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차량 제조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자동차 사업을 되살리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규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뉴욕타임스는 이같은 발언이 다음날 나올 발표를 암시한 것이라고 바라봤다.신문은 백악관과 교통부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포드, 제너럴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제조사들도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미국 자동차 연비 기준은 1975년에 해외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 이후로 계속 강화돼 왔으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지난해

국토장관 김윤덕 평촌 정비사업 선도지구 방문, "1기 신도시 빠른 정비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촌을 찾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약속했다.국토부는 3일 김 장관이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정과 선도지구 지정으로 열악했던 신도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같은 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병행수립 허용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분담금과 공사비 검증을 통한 분쟁 최소화 등 지원기구의 다각적 협력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도시정비를 지원하겠다"며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과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한 사업절차 자동화, 정비사업비 지원 등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방문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최대호 안양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국

이동통신 서비스 만족도 전년 대비 하락, 개인정보 유출 우려 증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5년 이동통신 3사의 종합 만족도는 평균 3.37점으로, 2024년 3.47점 대비 0.10점 하락했다.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가 3.54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KT 3.46점, SK텔레콤 3.23점 순이었다.지난해 조사에서는 SK텔레콤이 3.55점으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 3.45점, KT 3.34점 순이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객 응대'에 대한 만족도가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평가한 '정보 보안'은 3.2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이동통신 3사 이용 소비자가 서비스 선택 및 이용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장기·우수 고객 혜택(18.9%)'이었으며, 다음으로 '결합상품·결합 때 혜택(14.9%)', '요금(14.4%)' 등의 순이었다.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전체 1490명의 28.2%인 420명이었다.

국내 육상풍력발전 규모 2030년까지 3배로 키운다, 공공주도 경쟁입찰 신설

정부가 육상풍력발전소 규모를 2030년까지 3배 수준으로 키운다.기후환경에너지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범정부 전담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환경연구원 등으로 이뤄진다.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육상풍력발전을 2030년까지 6기가와트(GW) 수준까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장기적으로는 2035년까지 12GW를 목표로 설정했다.현재 국내 육상풍력은 누적 2GW이며 해마다 0.1GW 규모가 준공되는데 그치고 있다.정부는 지나친 인허가 및 규제를 비롯해 높은 발전단가에 육상풍력 보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공공 주도로 대규모 계획입지를 발굴해 현재 180원/kWh인 발전단가를 2030년까지 150원 수준까지 절감한다.공공 주도형 경쟁입찰을 신설해 산업 공급망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육상풍력 보급과정에서 국내산업 육

MS 지원받은 '테라파워' 원자로 건설 6개월 당겨져, '졸속 승인' 우려도

미국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기업이 예정보다 일찍 원자로 건설에 들어간다.2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테라파워가 주요 규제 단계를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완료한 뒤 내년 2분기에 와이오밍주에서 원자로 건설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테라파워는 2006년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가 공동 창업한 회사다.크리스 르베스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를 통해 '내년 2월쯤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 허가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원자력규제위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검토를 월요일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발표를 통해 테라파워는 원래 계획보다 몇 개월은 앞서 345MW급 SMR 건설에 들어가게 된다.블룸버그는 테라파워가 예정보다 일찍 허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지원 정책을 지목했다.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원자력과 핵융합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보고 강력하게 지원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르베스크 최고경영자는 '이것은

정부 K배터리 R&D 강화 총력전, 중국 추격해 '간극 좁히기' 여전히 험난

정부가 '글로벌 2차전지 시장 점유율 25%' 목표 달성을 위해 K배터리 지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K배터리 국내 3사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있음에도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구조적 우위 탓에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배터리 로드맵 마련부터 R&D 지원 확대까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3일 정부와 배터리 업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 배터리 업체발 가격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커진 국내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개발,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 기반 유지 등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오는 2030년 글로벌 2차전지 시장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런 목표를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날 2차전지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돼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기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우리나

IPCC "기온상승에 아시아 홍수 강해지고 잦아져", 조기경보체계 강화 촉구

지구온난화 영향에 아시아 지역의 홍수가 극단적으로 강하고 잦아지고 있어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현지시각) 가디언은 기온상승 영향에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일대에 심각한 집중호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지난주 스리랑카에서는 사이클론 디트와 영향에 최소 1200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록시 콜 인도 열대기상연구소 기후학자는 가디언 인터뷰에서 '이같은 현상의 배경이 되는 기후가 변화했기 때문에 사이클론이 더 강해지고 파괴력이 커졌다'며 '이제는 바람이 아닌 물이 재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콜 학자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7차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다. IPCC가 검토한 결과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대는 기온상승 영향에 다른 지역보다 홍수를 더 많이 겪을 것으로 예측됐다.IPCC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대기중 수분 함유량은 7%씩 올라간다. 여기에 해양 폭염으로 더워진 바닷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량까지 증가하고 있어 태풍과 사이클론이 더 강해진다.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1.3% 성장,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

올해 3분기 한국경제가 직전 분기보다 1% 이상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직전 분기와 비교해 1.3% 성장했다.2021년 4분기 뒤 1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앞서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4년 3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2025년 1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나 2025년 2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또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0월28일 공개된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속보치 1.2%보다 높아졌다.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상향됐다"며 "속보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설비투자 등이 상향 수정됐다"고 설명했다.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 의료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2분기보다 1.3% 증가했다.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직전 분기보다 1.3% 늘었다.같은 기간 건

11월 외환보유액 4306억 달러로 18억 달러 늘어, 6개월 연속 증가세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1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306억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10월 말보다 18억4천만 달러 늘었다.외환보유액은 2025년 들어 2개월 연속 감소하다 3월 반등했다. 4월부터 다시 두 달 연속 감소한 뒤 6월부터 6개월째 늘고 있다.한국은행은 "운용수익 증가,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은 3793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10월보다 13억9천만 달러 증가했다.예치금과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은 264억3천만 달러, 157억4천만 달러로 나타났다. 9월보다 각각 4억9천만 달러, 2천만 달러 늘었다.반면 국제통화기금 포지션(IMF 회원국이 출자금 납입ᐧ융자 등으로 보유하게 된 청구권)은 43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9월말 보다 6천만 달러 감소했다.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이다.중국이 3조3433억 달러(47억 달러 증가)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일본 1조

국제유가 하락, 흑해 원유 수출 터미널 운영 재개에 과잉 공급 우려 부각

국제유가가 하락했다.2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026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14%(0.68달러) 낮아진 배럴당 58.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026년 2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23%(0.78달러) 하락한 배럴당 62.3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했다"며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흑해 지역 원유 수출 터미널이 운영을 재개한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 커진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느 때보다도 이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다.조경래 기자

금융감독원 쿠팡페이 현장점검, 결제정보 유출됐는지 확인 들어가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쿠팡 자회사 쿠팡페이에서 결제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하고 정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점검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은 이날 쿠팡페이에 현장조사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쿠팡페이는 결제정보 유출 피해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체 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그러나 금융당국은 쿠팡 보고만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현장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사에서 쿠팡페이 결제정보 처리 및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안정성 확보 의무 준수 여부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영 기자

OECD,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2.1%로 0.1%포인트 낮춰 잡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에도 한국 경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에서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2026년과 2027년은 각각 2.1%로 내다봤다.2026년 예상치는 기존 2.2%에서 소폭 낮아졌다.OECD는 매년 5∼6월, 11∼12월 두 차례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정기 전망을 내놓는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전망을 통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한다.OECD는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 다음 해 1.8%, 2027년 2.0%로 2% 목표치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3.2%, 2026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됐다.G20 국가 물가상승률은 올해 3.4%, 2026년 2.8%, 2027년 2.5%로 추정됐다.

과기정통부과 오픈AI 합동 실무단 착수회의 열어, 인프라·정책·인재 분야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오픈AI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단(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했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오픈AI는 지난 10월1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인공지능 개발자 행사 협력 등 여러 후속 조치를 이어왔으며, 이번 실무단은 신속한 체계적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착수 회의에는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 벤저민 슈워츠 오픈AI 기반 시설 동반관계(인프라 파트너십) 및 정책 총괄, 아이비 라우 신더볼프 오픈AI 대외(인터내셔널) 정책 총괄, 고기석 오픈AI 코리아 정책 총괄, 음성원 오픈AI 코리아 소통 총괄 등이 참석했다.양 측은 인공지능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인공지능 인재·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육성,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 등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과기정통부와 오픈AI는 과기정

부총리 배경훈 "KT 민관합동조사단 해킹 조사 발표 후 위약금 면제·영업정지 검토"

정부가 KT 해킹 사고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발표 이후 KT의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위약금 면제와 영업정지를 시행할 것이냐"라고 묻자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대답했다.과기정통부는 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황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쿠팡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 요구와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중국 탄소감축 목표는 친환경 산업 지원의 '명분', 현대차와 K배터리에 위협적

중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하며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본격적으로 주요 산업정책에 반영되고 있다.특히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전기차에 정부 차원의 공격적 육성 목표가 제시되면서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 배터리 3사가 앞으로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2일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은 기고문을 내고 제조업 부문에서 녹색 전환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그는 "중국은 태양광과 풍력, 친환경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 프로젝트 투자와 개발을 장려하겠다"고 말했다.중국의 친환경 산업 업종 기업들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을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전기차 관

대만 전력 수요 증가에 '원전 재가동' 추진, 계획대로 되면 2028년 가동 시작

대만이 자국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쿵밍신 대만 경제부 장관은 2일(현지시각) 대만 언론 인터뷰에서 마안산 원전 재가동을 위한 안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쿵 장관은 안전 검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28년 초에는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내놨다.마안산 원전 운영은 대만전력이 맡으며 내년 3월에 재가동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다.대만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영향에 2016년부터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올해 5월에 마안산 원전 1~3호기를 마지막으로 폐쇄 절차를 모두 마무리지었다. 1호기는 이미 폐로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재가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2, 3호기다.대만은 앞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만 내에 있는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태도에 변함이 없었다.원전에 부정적이었던 대만이 이처럼 몇 개월 만에 급선회한 이유는 인공지능(AI) 산업 붐에 국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

[현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 전망, "불균형 해소할 정책 공조 시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각 국가들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도 바라봤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일 서울 노보텔앰버서더 강남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를 주제로 '제15차 KIEP-IMF 공동 콘퍼런스'를 열었다.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 글로벌 경제는 관세 장벽 강화와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역풍 속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공급망의 전략적 재편 △수출시장 다변화 △인공지능(AI) 등 기술 투자 붐이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기제'로 작용해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았다고 짚었다.이 원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와 산업 부문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비대칭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2026년에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정교한 정책 공조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취임식, "추가 주택 공급에 정부 역량 총동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강조했다.김 차관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올해말까지 추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차관도 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이 살 수 있는 주택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뜻을 내놨다.김 차관은 "누구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정부가 더욱 낮은 자세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임 이상경 1차관이 '갭 투자' 논란에 사퇴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된다.김 차관은 "더 낮은 자세로 더욱 겸손하게 국민 입장에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ldq

세계 과학자 수백명 공동선언문 발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반 감축" 요구

전 세계 과학자 수백명이 모여 각국에 기후대응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과학자 583명과 다른 지지자들 579명은 1일(현지시각) 영국 다팅턴에 모여 '지금 당장 행동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유로뉴스가 보도했다.이날 공동선언문 발표는 영국 엑서터 대학과 세계자연기금 영국지부가 주도했다.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박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었다.과학자들은 세계 각국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이하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지 못하면 인류가 '위험 지대'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과학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다리면 너무 늦다'며 '정책결정권자들과 시민사회는 더 이상 피해를 주는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을 예방하고 기후대응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포착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지구의 미래는 지금 경각에 달해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금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보상 기본조사 착수 가능해져, 서울 서리풀 지구 전담팀도 구성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절차 기간을 줄인다.국토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 협의 매수와 이를 위한 토지·물건 조서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협의매수를 허용한다.다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구지정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돼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를 시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후보지가 발표될 때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시기를 최대 1년 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2026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한다.서리풀지구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사이 협업체계도 가동한다.LH와 SH는

기후솔루션 "불투명한 한전 망 이용료가 기업의 전력구매계약 확산 막아, 산정방식 공개해야"

한국 기업들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한국전력의 불투명한 망 이용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2일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직접PPA 망 이용요금 인식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 '깜깜이 망 이용요금, 재생에너지 PPA 확대의 걸림돌'을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한국RE100협의체 유관 기업 585곳을 대상으로 올해 8월29일부터 9월18일까지 실무 담당자 585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조사 대상 기업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이번 조사 결과 대기업과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재생에너지 조달을 기후대응이 아닌 국내 산업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생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지속가능경영목표 달성(54.7%), RE100 이행 필요(35.9%), 고객사·협력사 요구(33.5%)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11월 소비자물가 2.4% 상승, 전월 이어 두 달 연속 2%대 중반 상승률

11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견줘 2.4% 오르며 지난 달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5%대 상승률을 나타냈고 가공식품 등도 고공행진을 이어갔다.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놓았을 때 117.20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2.4% 오른 수치이다. 지난 10월(2.4%)과 동일한 상승폭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 한 차례 1.7%로 내린 후 9월 2.1%로 올라서면서 3개월째 2%대를 이어가고 있다.가공식품과 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농축수산물 물가가 지난해 같은달 대비 5.6%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끌어올렸다. 지난해 6월(6.5%)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농산물(5.4%), 축산물(5.3%), 수산물(6.8%) 가격이 모두 5% 이상 급등했다.특히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신선식품지수가 4.1% 상승해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신선과실이 11.5%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제철 과

iM증권 "일본 국채금리 상승은 원/달러 환율에 긍정적, 유동성 리스크는 우려"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이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해 원/달러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일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긍적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해 있는데 긍정적 측면은 환율"이라고 말했다.이어 "원과 엔 사이 강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엔화 강세는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일본 국채 금리는 다카이치 내각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결정 뒤 상승세에 더욱 힘이 붙은 것으로 분석됐다.1일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1.875%까지 오르기도 했다. 2008년 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여기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채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점쳐진다.원/달러 환율 안정이 필요한 국내 금융시장 환경에서는 긍정적이다. 엔화 강세는 원화 가치 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 매력을 높여 외국인 자금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다만 일본 국채 금리 상승세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엔 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국제유가 상승, OPEC+ 증산 보류 재확인에 공급 차질 우려 확대

국제유가가 상승했다.1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31%(0.77달러) 오른 배럴당 59.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1.27%(0.79달러) 상승한 배럴당 63.1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지난 30일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에서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이 2026년 1분기 산유량 동결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고 말했다.OPEC+는 11월 초 열린 회의에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원유 증산을 중단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제재를 받는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한 점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쳤다.러시아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석유를 수출하는 카스피파이프라인컨소시엄(CPC)은 지난달 29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외에도 베네수엘라 공급차질 우려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시사해왔는데 이것이 실제 작전 수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생명보험업계 '일탈회계' 허용 중단하기로, "불필요한 논란 해소"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 처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금감원은 1일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재무제표상 유배당 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의무 관련 일탈회계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생명보험사는 앞으로 유배당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또 유배당 보험계약이 기업 재무상태,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 등 관련 정보를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금감원은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 등도 IFRS17에 따라 재작성해 공시해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그동안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했다.하지만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르면 이를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금감원은 "IFRS17이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또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금감원장 이찬진 "삼성생명 '일탈회계' 허용 중단 방침에 변화 없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일탈회계' 허용을 중단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삼성생명 일탈회계 허용 중단과 관련 "(3년 전에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정상적 국제회계 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다만 일탈회계 허용 중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결산에 소급해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금감원은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전인 2022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이익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를 접수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기존 회계 방식을 유지해도 된다고 회신했다.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이익 일부를 가입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처리해왔다.하지만 2023년 도입된 IFRS17 기준으로는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이 IFRS17 기준대로 계약자 지분조정을 보험계약 부채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이 원장은 간담

이찬진의 금감원 처음도 끝도 '소비자보호', 제도·조직 전방위 개편 예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이날 행사는 이 원장이 앞서 8월14일 금감원장에 취임한 뒤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그런 만큼 금융업계 현안부터 금감원 내부 조직개편, 인사 문제까지 폭넓은 주제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여전히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소비자보호'다.이 원장은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안으로는 조직구조를 뜯어고치고 밖으로는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원장은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은 사고가 발행한 뒤 구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 부분만은 개선하겠다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설정하고 사전예방적 구조개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통해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상품 설계 하자, 제조상 문제까지 금융사의 책임을 밀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업권별로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배치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상반기 부정청약 감소, 무주택 청약 위해 위장이혼에 창고전입 사례도 나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로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1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390건) 대비 약 35% 감소했다.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 위장전입 사례가 크게 줄어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올해 상반기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가운데서는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이 가운데서는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가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살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의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에 위장전입한 사례가 있었다.청약가점을 높이고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사례도 5건 적발됐다.허위로 이혼한 뒤 32번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을 신청한 부부의 사례도 드러났다.C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뒤에도 전 남편 소유 아파트로 자녀 두 명과

독일 전력기업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치속도 조절해야, 전력망에 큰 부담"

독일 전력기업이 자국 정부가 이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확충하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레온하르트 비른바움 '에온' 최고경영자(CEO)는 1일(현지시각) 쥐트도이체 자이퉁 인터뷰에서 '독일 전력망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유입 급증에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독일은 지난해 기준 전체 전력 비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왔다.문제는 독일 내 전력 수요는 정체돼 있는 와중에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계속 늘어왔다는 점이다.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그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발전량이 급격하게 많아졌다가 줄어드는 간헐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급격한 발전량 변화는 전력망에 높은 부하를 주게 된다.비른바움 최고경영자는 '재생에너지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 전력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며 '새로운 풍력 터빈을 설치하면 비용이 늘어나지만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신규 발전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Who Is?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전문성 높은 문민 국방수장, 군 기강 확립과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과제 [2025년]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Who Is?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

한화그룹 대표 재무전문가, '여성을 아는 보험사' 특화 펨테크 주력 [2025년]

박학규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장 사장 Who Is?

박학규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장 사장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 재무전문가, 이재용 '뉴삼성' 뒷받침 역할 중량감 커져 [2025년]

김진보 포스코엠텍 대표이사 사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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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 첫 인사서 발탁한 제철 현장실무전문가, 부진한 실적 · 재무 안정성 과제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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